김상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주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제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하단의 예산안 규모는 3,247억 9천 4백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172억 5천 6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3천 8백만 원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 대비 14.33%인 406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쪽 분야별 세출예산과 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기준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시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탐진강～강진만 생태 탐방로 사업 중 데크 설치사업은 관광객과 군민들의 접근로 확보 차원에서 구 목리교에서 기 설치된 데크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작산에서 덕룡산 스토리텔링 용역비 예산 이천만 원은 시설비 스토리텔링 용역보다는 관내 등산로가 개설된 산을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에 투자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효관 건립비 예산 5억 원에 대하여는 건물신축 시 유지 관리비용이 별도로 소요 될 것이며, 현 유림회관을 계속 지원 할 지라도 신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원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 건물을 대수리하고 후정을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림회 측에 적극 권장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교실 운영 사업비 일천오백만원과 환경지킴이 사업비 육천만원, 관광지 음식점 청자식기 지원사업비 일천만 원, 그리고 한둘이 손님밥상 복합찬기 지원사업비 오백이십오만원, 가업승계자 워크숍 사업비 삼백만원,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 사업비 일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감누리타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오백만원과 먹거리장터 입점자 우수식당 현장 견학비 육백만원, 또, 현장학습 및 워크숍 사업비 팔백만원, 환경산단 기업유치 홍보 팸투어 보상금 오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비 팔천만원 중 사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비는 도비 팔백만 원을 포함하여 이천팔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사육농가 등 역량강화 사업비 삼백 오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량수산물 토요시장운영 쇼핑백 제작비 이천만원 중 일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산물좌판 참여자 보상금 일천오십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토하 서식장 조성비 육천만원 중 삼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성전 오산마을 뒷산 정자 설치비 팔백만원과 감성여행 추진에 따른 침구일체 구입비 이천오백만원을 포함 침구일체 세탁비 삼백이십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비 칠백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비 사천이백만원 중 이천일백만원을 삭감 하였고 농가 민박체험운영 현장교육 사업비 오천육백만원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일천오백만원, 자전거 구입비 팔백만원, 자전거 보호장구 구입비 이백오십만원,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 오감누리타운 사무실 및 게스트룸 물품비 삼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혁신리더십 강화교육비 이천만원과 농촌유학활성화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 삼천만원, 2015년 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 사업비 삼천팔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유학활성화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 삭감내역은 기 기숙사 비용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의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31건에 6억 1천 2백 9십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따른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성식입니다. 강진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호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세부 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로써 불편한 조례 일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호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 건으로 사단법인 영랑 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허영만 시인은 영랑에 대한 최초의 저서인 영랑 김윤식 연구를 통해 민족시인 김윤식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공적이 인정됩니다. 이에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6호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강진군 청자촌공동판매장 신축으로 장소 이전에 따라 위치 및 용도, 여건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한편 둘째, 사용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편한 규제조항이므로 행정자치부 규제 폐지계획 권고안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호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직거래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첫째, 조례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하고 둘째, 조례안 제22조의 내용 중 ‘직거래장터에 운영에 따른’을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센터에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한’으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직거래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경력 있는 공무원이 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포함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호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100원 마을택시의 운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호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위탁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를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남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목포 보성간 철도 고속화 사업을 계획년도인 2020년까지 완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은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 상람진 순천 광양간 복선 전철사업은 2011년 완공하였고 광양 진주간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래 부산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 구간인 목포 보성간 철도고속화사업은 연장 82.5km의 1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76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실시설계와 일부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다 2007년 교통수요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5년에 52억 원의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터널공사 등이 재개 중에 있는데 2020년 완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기필코 완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결의문!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은 남해안 권역 동반 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현재 진주 삼랑진, 순천 광양간 복선전철사업은 2011년 완공하였으며 광양 진주간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래 부산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연계구간인 목포 보성간 철도고속화사업은 연장 82.5km에 1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76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실시설계와 일부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다 2007년 교통수요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5년에 52억 원의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 그동안 중단됐던 터널공사 등이 재개 중에 있는데 목표 연도인 2020년 완공을 위해서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에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은 교통수요 충족 등 경제 논리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전남 서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서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진군민의 열망을 담아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 중국 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정부는 보성 목포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 개발 차원에서 보성 목포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이 사업기간인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5년 4월 10일 강진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