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영현입니다. 제2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춘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아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여전히 고용침체와 생산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의 추가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군계획도로 개설 및 지역현안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1억 8384만 원이 늘어난 3800억 63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8억 5881만 원이 늘어난 3249억 3555만 원으로 4.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 2503만 원이 늘어난 551억 2794만 원으로 3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차액 57억 4800만 원과 2014년 부동산 교부세 2차분 36억 9561만 원 특별교부세 7억 700만 원 등 당초 예산대비 101억 506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85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영동 군민볼링장 건립 외 4개 사업에 대해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1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에 3억, 영동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부지조성에 45억,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6억 300만 원, 학교법인 금강학원 출연금 10억 원, 과수 통일포장재 지원을 3억, 가공 및 제조시설 위탁사업 구축물 설치지원에 3억 8000만 원, 과실품질 향상사업 5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7000만 원, 물한리 위험도로 개선 4억, 국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만 원, 고향의 강 초강천 사업에 22억, 영산동 군계획도로 개설에 8억, 추풍령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매천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관광지 시설확충 사업에 3억,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에 5억,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7400만 원, 웅북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 범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5억 14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551억 2794만 원으로 당초보다 143억 250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영동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5억 3429만 원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457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441만 원과 수질관리개선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억 6647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9억 193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464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 더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