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충고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고언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목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구정 조정위원회 역할이 개별 법령에 따라 타 위원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고 또한 행정 여건이 변화되어 일부는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여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문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3호 내지 제7호의 기능을 삭제하고 제호의 배열도 순서에 맞게 재편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호의 행정처분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본 업무의 성격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바로 이어짐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각각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동구 보안업무 시행 요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그리고 공무 국외 여행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실효가 없으므로 관련 조문을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이 밖에도 조례 전체의 조문에 대해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어려운 용어는 쉽게, 또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고쳐 전체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는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조정위원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서 행정의 중복,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