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구본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보장과 2건, 노인장애인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보육정책과 1건, 평생교육과 2건 등 총 1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임희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에 김정희 팀장입니다. 다문화 임덕수 팀장입니다. 항상 남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 한정희 위원장님 임춘원 부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 사항은 건의, 시정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은 진행중이며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2번 건의 사항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중에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재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간의 제한을 두지 말 것과 바우처 서비스 사업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 소외 계층과 노약자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 추진하여 결정과 신규 사업 선정에 유념을 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 관련 사업의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 건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별 서비스 지원 기간은 사업별 이용자의 독점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연장 승인 없이는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군구 담당자 연찬을 통해 이용 기간의 연장 대상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평가 실시후에 지속 추진 여부 결정 및 신규 사업 선정은 사전 사후 평가 결과 및 상하반기 모니터링 후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처리 결과는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상 서비스 연장 횟수 변경으로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서비스 연장 횟수를 기존에 2회에서 4회로 연장 추진하고 최대 5년동안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별 평가후에 2015년도 사업 폐지 결정 사항으로는 5개 사업이며 대상 사업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과 형제 자매 행복더하기, 행복뮤지컬 바이러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서비스,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되겠으며 폐지 사유로는 이용만족도 및 참여율 저하와 타 서비스와 유사 중복 통합화 되었고 보건복지부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국적으로 일괄 폐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번 시정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 복지시설 지도 점검시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미약하며 회계 관련 분야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별 담당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에 활용하기 바라며 지도 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201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 계획 수립을 2015년도 1월 5일에 수립하였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책자 제작을 4월중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연계 사회복지 종사자 회계 실무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겠고 지도 점검 결과 조치 내역 구체적인 기술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 상세 내용을 기술할 계획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책자를 2월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장애인복지과 1개소, 사회복지 관련 시설 5개부서에 배부한 바 있으며 4월 28일 주생국 관련 노장과 등 300여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재무 회계 안전 시설, 소방 전기 등의 운영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번 시정 사항으로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 및 가스 소모량이 과다 사용되고 있는바 회관의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건물의 유지 관리를 비용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기를 기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보훈회관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를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6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추진에 대해서 각 보훈단체 에너지 절약 촉구와 동절기 및 하절기 적정 온도 유지와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신축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리 결과로는 사용실태 조사 결과 전기, 시설의 냉난방 조명 TV 등 겨울철 사용량이 일부 증가가 되었으나 공공요금 예산의 73%로 중점 절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스는 각 사무실의 취사용 계절적 사용은 변화가 없었으며 수도 또한 화장실 및 청소용은 계절적 사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추진으로 각 보훈단체에 에너지 절약 촉구를 공문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사용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에너지 절약 및 스티커를 냉난방기와 화장실 등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 2월에 전기 사용량을 절감 사항을 확인한바 2014년도 1, 2월에는 16,193㎾ 사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5,961㎾로 232㎾가 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회관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5쪽 보시면 그 바우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에서 인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그 이용권을 발급하며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죠, 이게 그죠?

네.

제돈데 지금 그럼 이 남동구에서 몇 분이나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14,915명이 혜택을 받아서 14년도에는 13억2800만원 서비스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고 19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지금 연장 횟수가 2회에서 그 4회로 결정이 난겁니까, 그거는?

이거는 이제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나 이런 사항은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제 1년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일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연장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 타 사업들은 1년에 한번 받으면 한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인제 받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도 사업별 평가에서 사업 폐지된 결정 있잖아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폐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동구에서 다 폐지된 상태에서 지금 이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회서비스 사업은 인천시에서는 사회봉사과 주관이고 인천시에서 또 인제 우리 시 교육원인 발전연구원에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다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 같은 거는 장애인들을 인제 같이 인제 버스를 투어를 해서 그런 사항인데 인제 그런 불편한 점이 또 있고 형제자매 행복더하기 같은 경우는 장애자 형제 자매에게는 일반 정상인들하고 인제 결연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하는 사업하고 뮤지컬 아동 같은 경우는 인제 춤추기나 인제 댄스 연기 수업 이런 부분이 인제 중복되는 타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합치고 또 줄이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19개 사업에서 올해는 15개 사업으로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깐 지도점검, 지도점검시에 업무 매뉴얼을, 지금 매뉴얼을 지금 다 만들었습니까, 혹시?

네, 만들었구요.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자가 유인해서 2월달에 배포를 했구요 또 인제 우리 남동 우리 주생국에 관련된 뭐 지역아동센터서부터 해서 어린이집서부터 해서 300여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4월 28일날 시설 전체적인 교육을 대강당에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계 재무 기타 안전 소방 전기 시설까지 같이 교육을 해서 기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그럽니다.

네, 집합교육은 그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매뉴얼은 남동구에서는 혹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뭐야 복지시설 안내책자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에선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었나요, 혹시?

그 책을 인제 그날 강사 때 다 지급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 전부다 의원님들께 한부씩 저기해주시고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전유형 위원님이 인제 질의하신 내용에 65페이지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뭐야 장애인 보조비, 보조비 지원 렌탈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렌탈해 주는데 뭐야 전동휠체어 그것도 해주는 건가요?

아, 그 일부 100%를 해주지 않고 2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2만원 정도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고 18만원 정도를 인제,

전동휠체어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는 우리 인제 사회보장과에서 생활보장팀에서 전동휠체어를 인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인제 보장 기간내 따라서 수리를 해주고,

여기서는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보조기 렌탈은 뭐 대략 품목?

장애인들 인제 장애에 관련된 보조기 기타, 그 아까 전동휠체어는 별도로 그거는 인제 사회보장과에서 해주고 기타 서비스 하는 부분을 인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제가 질의할때도 제가 지난해 그 남동구 남동구 다문화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 세 개가 지금 한부서로 지금 업무로 이렇게 통합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진행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이사를 3월초에 우리 지금 남동복지관에 이사를 왔구요 청장님 말씀에도 먼저번에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지금 다문화센터장을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되지 않냐구. 또 다문화,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인제 업무가 폭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 추진에도 인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당분간 시행을 하고 선임을 뭐 청장님 결정을 해주실 걸로 인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추진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저 입주는 저기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먼저 주에 입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 푸드뱅크만 우리가 4월달까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이용자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인제 4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경에 푸드마켓도 1층으로 입주를 와서 완료를 하고 인제 입주가 완료하면 4월말 정도에 인제 우리 자치행정과인 재무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타 기계장비나 소방이나 청소나 이런 문제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한 그 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인제 우리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창출과까지 해서 9개 부서가 지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입주가 된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아직 인제 다음주까지 입주를 합니다.

개관식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개관식은 우리가 인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는 인제 위치가 2층으로 올라갑니까, 1층으로

1층으로 돼있습니다.

1층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장애자분들이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몇 층으로?

그건 노인 인력은 인제 인력 창출 때문에 그것도 인제 좀 건강하신 분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2층으로 지금 부득이하게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하시더라구요. 여기 노인복지정책과에서 뭐 그건 뭐 입주하는 거 뭐 담당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앞으로 좀 렌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물론 복지정책과장님이 매뉴얼도 만들어서. 매뉴얼이 각 과 몇 개 과 같이 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 과에서 15개를 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거는 문화처우, 바우처가 따로 있구요. 노인장애인과가 인제 두 개 사업이 별도로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에서 7개과를 매뉴얼을 같이,

아 저쪽에 입주하는 거요?

매뉴얼?

아니 그 책자나 이런거는 인제 그 시설이나 이런 게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많아서 실시 계획은 그쪽에 세웠구요 나머지 과들은 인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까지 해서 17개 인제 기관이 인제 교육을 받구요, 다 타과에도 인제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 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과 집합 교육을 통해서 남동구에 이런 복지 시설이나 지도 감독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저기 바우처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좀 인기가 좋고 그 이용도가 많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죠?

지금 인제 서비스 사업이 인제 아동 정서발달, 아동 청소년 심리서비스 진로탐색서비스 등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주로 인제 부모들이 인제 관심을 갖고 하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조 서비스하고 장애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인제 그런 서비스 하고 받길 원하구요 장애인 재활 승마 같은 경우는 일부 인제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한번은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왜냐면 뇌발달이나 이런데는 장애인 승마 타는 게 뭐 좋다 그러더라구요. 뭐 보통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운동 선수 아니면 승마 타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런 장애자들이 타는데 발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충동적으로 해서 뇌가 인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 승마하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장애인 승마 같은 경우는 18만원인데 자부담이 2만원이고 16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의 인제 80%는 사회서비스에서 지원해주고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 지금 오늘 책자에 보시면 폐지된 사업이 보니깐 전부다 인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저기 사업이 전부 폐지가 됐는데 이쪽에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폐지된 사업이 있나요?

구 사업도 인제 잘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발굴해가지고 인제 전 구에 확산을 시킵니다, 시키고 아까 말씀 안드린 아동청소년 비전형 서비스나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동 비전형 서비스 같으면 진로수업하고 아동들인업 수업하고 인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애들 학습지 같은 부문 학문지하고 중복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폐지된 사업만 나와 있는데 올해 저희 구에서 뭐 새로 사업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지금 올해는 아직까진 없구요 그게 인제 발굴이 되면 인천지역 서비스에서 인제 발굴된 업체에 대한 인증서 같은 걸 줍니다. 그 업체하고 인제 시에서 별도 홍보나 이런 게 와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 사업으로 했던 것도 시 사업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됐습니다.

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실효성 있는 사업에 효과가 많은 사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사업들 중에서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운 과감히 폐지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도 좀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런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67페이지 보시면 그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기 가스 소모량이 크다고 그래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보훈회관에 1년에 한 3억1576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예산이 그렇게 돼있죠?

네, 기타 인제 회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인건비 뭐 이런거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액이 그죠?

사무국장 뭐 최소 인건비 뭐 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훈회관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주요 품목이 어떤 거 어떤가요 실태 조사한 내용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전기하고 온풍기하고 기타 사용하는 거구요 뭐 전화기나 이런거는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근데 이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봐도 인제 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름철에 냉방기를 인제 세게 틀어서 별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훈회관이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합니까,

보통 9시에서 보통 한 저녁 7시면은 인제,

7시 되면 문 닫아요, 이렇게 닫아요?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한 보통,

닫아요, 그래서 인제 전년도 2014년도 대비 지금 뭐 232㎾가 줄었는데 이게 그 줄은 내용이 냉난방 시설 비용에서 많이 줄었나요, 품목이 어디서 줄은 건가요?

네, 전기하고 인제 사무실에 대한 절전기하고 인제 겨울에 같은 경우 온풍기를 트니까 그런 부분이 인제 우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고 인제 공문도 발송하고 그런 사항을 인제 지도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정 개선 사항인데 앞으로 불필요한 등은 거의 뭐 안켰으면 좋겠구요 냉난방 시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르신들이니까 뭐 시원하게 해주셔야 좋긴 좋지만 좀 적정선에서 그 지도 단속을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저희 보훈회관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에너지 절약에 관해서 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다른 복지 시설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게 뭐 지도를 하시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기를, 그런식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어떤 품목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보조기기가 어떤건지?

장애인 보조기 및 장애인 자세 유지 도구 등 렌탈 품이 있는데요, 등급별로 인제 1등급 2등급 3등급식으로 인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이제 등급1 해서 1년 동안 뭐 융자를 12개월 동안 4회 연장 가능한데 1등급 같은 경우는 64만8천원, 그중에 인제 본인 부담은 72,000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 렌탈기준이 1등급 2등급식으로 인제 구분 여러개로 돼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혹시 예를 들자면 그 뭐 척추가 안좋으신 분들 이렇게 왜 그 뭐죠, 보조기 내지는 아까 저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다리가 불편하신 분 같으면 뭐 이렇게 좀 차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품목이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품목,

구체적인건 여기 지금 없는데요,

아,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한건 그 보조기가 필요한 장애인한테 그 렌탈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속적으로 계속 렌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몸에 맞던 게 그걸 다시 회수한다고 그래서 딴 사람한테도 사용하고 이런건가요, 그 장애인은 그게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썼는데 5년 후에 회수를 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 혜택을 받지,

실질적으로 인제 수혜 받을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인제 골고루 인제 사용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제한을 둔 거지 그분들 지장을 주기 위해서 제한을 둔건 아니구요, 예산이 인제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드리는 게 맞는거지 어느 기간에는 그 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렌탈을 해줬다가 최대 연장해서 5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5년후에 그분한테 그거를 회수해 버리고 다른 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건가요, 그게?

그거하고 예산 확보나 인제 뭐 건의를 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된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봐서는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예산을 필요한 사람이 더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이요 아까 저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 연말에 인제 위탁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 만수복지관하고 만월복지관 그 장애인복지관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애인과에서 하니까.

다 같아요.

두 개 아마 우리 거하고 소관 거는 두 개가 연말에 끝나고 장애인 복지관은 올해 끝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만수사회복지관 논현복지관 그다음에 저 성산복지관 다 똑같이 지금 이제 2015년 말로다가 다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전 그 기간은 위탁기간은 5년 이었어요, 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데 2013년도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5년 이내라는 위탁 기간이 3년 이내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기간이 그 바뀐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항은 구체적인 건 모르겠구요 5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2013년도에 3년으로 정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요, 5년,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네, 5년 이내라고 돼있는 조례를 3년 이내로 해도 돼요, 3년 이내로 해도 되고 1년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어 나는 5년에서 3년으로 한 그 이유가 있냐는 거죠, 5년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 이건 좀 이유가

그 사항은요, 13년도에 인제 그 조례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위탁기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공개입찰이나 뭐 이런거 보다는 접수후에 검토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저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자료 준비하는데만 해도 몇 개월씩 걸려요. 위탁받아서 자기네들이 그 복지관에 대한 업무 파악하고 조금 할만하면 다시 그 저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그 저 한번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검토도 해주시구요 5년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과장님한테 건의 사항 하나 있습니다. 건의 사항 있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네군데 해서 그 예산이 지금 265억 이상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하고 그 실무 교육을 연1회 상반기때 한번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해가지곤 효과가 있을까요, 한 두세번 정도, 한 두 번 이상.

우리가 인제 동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 2년에, 3년에 한번씩 회계 검사를 하는데요 요기는 인제 우리가 교육을 또 시키고 매번 점검하고 또 인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씩 또 감사를 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인제 시감사까지 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제 관장님에 대한 잘못 지급된 부분 있어서 환수를 해서 반납을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2년에 한번 정도는 또 감사실 회계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시에서 인제 감사할때는 인제 한번 또 걸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 자체적으로 한번 하구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은 저희가 인제 많이 해서 주는데 연1회 밖에 지도 점검 안하고 안한다니까 좀 부족한 거 같지 않나해서 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통합조사팀장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2일자로 인사 발령 받은 최수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은 건의 1건, 시정 1건으로 총 2건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시에 도로교통 관련법과 주의 사항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에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신규 보장구 지원자 23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보장구 사후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및 운행시 주의 사항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동보장구 수급자 167명에 대해서도 연2회 전동보장구 이용 안내문과 배터리 충전소 위치를 우편 발송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와 함께 매년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어 보장 중지 및 보장 비용이 환수되고 있는바 통합조사 및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엄격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전수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거 가족, 사실혼 등 가구별 생활 실태와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접수된 497건에 대하여 선정 234건, 제외 99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164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신규 수급자 모든 가구에 대하여 부정 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4392세대당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309세대에 대해서는 급여 중지를 1260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및 급여 변동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뭐 1인 가구 4인 가구 다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법이 7월 1일날 바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얼마, 금융재산 얼마,

대략 얼마?

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계급여, 뭐 주거급여, 의료급여 정부서 지원해 주는 거고 흔히 그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해당이 안됩니다. 대신 뭐 통신료 즉 감면이라든지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이하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게 1인 가구, 뭐 4인 가구 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가요 61만7280원,

61만원이요?

62만7천원이요, 네.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차상위, 차상위는?

차상위는 보통 120프로입니다.

혜택이, 아니 저 뭐야 기초생활수급자 61만7천원이면 차상위는 혜택이 있어요?

차상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감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혜택 통신료나 뭐 이렇게

네?

통신료?

네, 그렇죠 네.

뭐 병원비, 병원비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요 감면이요,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전화 기본요금 감면, 그리고 뭐 영구임대주택 신청, 뭐 그리고 문화바우처 카드 지원, 정부양곡 구입,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도요.

저 급여는 없구요?

네 그쵸,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건 나가진 않는데,

그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품목이 혜택이 차상위계층이 보고 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가 보통 보통 제일 좋은 게 얼마에요?

전동보장구 어떤 거?

휠체어, 휠체어?

휠체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 이게 저 기준가가 있습니다. 기준가가 있는데 전동휠체어가 우리가 209만원 잡고 있거든요.

209만원이며 거기 대상이, 대상이 인제 중증 장애인이겠죠,

그렇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그분이 인제 신청이 됐어, 됐으면 그거를 그냥 주는 겁니까, 무료로?

무료로 주는 게 아,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첫째 이분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보장구 처방전이라고 이분이 뭐 거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휠체어나 뭐 스쿠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그 기준이 맞는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소상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당신은 구입해도 좋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판매점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단지 그 전동 그 스쿠터나 휠체어가 가격이 전부다 다 틀리거든요.

209만원짜리다,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는데

얼마, 우리 구에서 얼마 지원해 줘요?

우리가 최저 지원해 주는 게 그 기준 금액하고 그분들이 실지 산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최저 금액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209만원이다 우리 기준 가격 이상은 본인들이 추가 부담하고 우리가 해주는 건 209만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9만원짜리 사는데 209만원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해줍니다, 기준.

다 해줘요, 209만원짜리 사면,

네, 네.

300만원 짜리 산다 그러면 100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관리번호 47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수행기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사업명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더 많은 노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 활동 취업 창업 등 활동 유형별로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민원 발생 사업인 시니어 순찰대 등 5개 사업을 폐지하고 전국형 일자리인 노노케어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형 일자리수 축소 등 일자리수 증가보다는 실질적인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재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수행기관별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안전 교육도 상하반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수행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과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홍보 계획을 지난 3월 16일 수립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원신고가 잦은 취약 시설 구월농수산물 시장 등 7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구월 하나로마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 현장 확인 결과 전체 주차면수가 10대 미만 설치된 시설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현장에서 권고 조치를 취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의한 불편신고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신속한 현장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번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지양하고 관내 기업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남동구에는 구립경로당 4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립경로당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시 발생되는 개보수 사항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자활기관인 남동지역 자활센터 산하 자활기업에 일부 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기업체에서 성실하게 시공함은 물론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로당 요구 사항 등도 수시 지원을 실시하여 구립경로당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적하신 바대로 관내 우수 기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하고는 좀 별개 같은데 그 만보 뿐만이 아니지 그 인수경로당 있잖아,

네.

인수 경로당을 제가 저번에도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지금 잡아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인제 개보수 비용으로 5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 3월달까지 저희가 인제 공사를 실시한 부분이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해서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좀 했구요 인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제 나머지 인제 경로당 또 보수 부분이 일정 부분 긴급한 거 좀 하고 전체를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인수 경로당은 워낙 시설 규모가 손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시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신청을 한 상탠데

지금 협조 하고 있어요, 시하고 같이?

네, 그래서 인제.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1월초에 인제 신청을 마친 상태고 지속적으로 인제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재정 상황상 또 각 구에 뭐 우선적인 사업들을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 확답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본위원이 지금 몇 번 시 그쪽하고 얘긴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쪽 상황에서는 지금 다 아예 그냥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네,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같이 시 쪽하고 몇 번 이렇게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인제 인수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전적으로

다는 안할 건데,

네, 신축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아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구요 시에서 좀 지원 방향이 수립이 되면 저희 구비를 추경에 인제 확보를 좀 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좀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그쪽에 인수경로당 좀 일처리 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노노케어 있잖아요 노노케어 일자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해 한번 언제 어르신이 민원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전화 왔는데 그분은 여기 가서 뭐야 일자리 그 신청을 매년 했는데 3년 동안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분은. 근데 여기 33개 사업이 또 늘었네 2015년도에는. 2,383명 안에 인제 못 들어왔나보지 그분이.

네.

못 들어오는데 그게 굉장히 인제 활성화가 좀 된 거 같아요, 전화 오고 막 우리한테 또 민원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자기는 3년 동안 신청했는데 안되는데 어떤 분은 매년 한다는 거야, 매년 어떻게 백으로 하는 건지 뭐 매년 한다고 그 불만을 가지시더라구요. 그 어떤 이게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뭐 누가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 모집을 하구요 일단 참여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산 소득 상황이랄지 뭐 수급자 뭐 실태랄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누구를 이렇게 선정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점수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논현동쪽에 사신데요, 논현동에 사시는데 몇 번 신청했대, 신청했는데 자기는 매번 떨어지고 자기 아시는 분은 매번 되고.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 그 프로그램이. 인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 노인 학력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분도 뭐 배울만큼 배우고 뭐 자기도 뭐 다 조건은 맞는데 안된다 그러더라구 조건이 맞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인제 본인은 조건에 충족하다고 인제 판단을 하시지만 그 선정 기준을 보면은 소득이나 재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선정이 좀 안될 경우가 있을 거 같구요.

철저히 좀 지도를 해주셔서 어떻게 형평성에 좀 맞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그 활동 보조금 그 사업 지금 전부다 부결됐다면서요?

네, 네.

다시 또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인제 2개소 지정 공고를 내서 인제 8개 기관이 인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심의 결과 2개소는 적격, 부적격이었구요. 인제 6개소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은 수급을, 수혜를 받으시는 장애인분들이 일단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심사 기준을 인제 잡아서 심사를 했구요.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은 충족 여건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번달에는 인제 선정 대상이 없었고 조만간에 6월경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면 조금 더 뭐 개소수를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해서 공고를, 또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 타 구보다는 저희 구가 그 부족한 그건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좀 재공고를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고 또 지도 감독 하실때도 활동 보조금 그 하는 그 기관이 보면 글쎄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그게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 개인사업자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그분들이 거기 수입은 그 사람이 수익은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인제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저희가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활동보조를 인제 서비스를 한 제공기관이 인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그럼 구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고 인제 그분들이 사업비중에 85% 정도까지는 인건비로 활동보조인들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거 인제 제가 인제 정보에 의하면 그것도 인제 다른 용도로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다는 그 정보도 제가 입수했어요. 나름대로 인제 입수했는데 그것도 철저히 좀 구에서 예산도 주고 구에서 감독을 또 감사 감독을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나왔으면 인건비 나가는 뭐 당연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수익금 갖다가 뭐 어디 돌산이든 사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좀 추가로 몇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두 개 수행 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415개 자리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죠?

일자리 수에서요?

네, 네.

지금 노인인력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숫자는 18개 사업, 노인 남동구지회에서는 4개 사업, 노인복지관은 6개 사업,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4개 사업,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개 사업 415자리라는 걸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인제 전국형 인원을 거기에 인제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인원이구요, 사업 숫자는 아니지만

노노케어 사업이 전국 일자리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럼 현재 저희 구에서 폐지된 사업이 일자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지금 폐지됐던 사업은 인제 지하철 이용 계도 사업에 한 50명 정도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됐구요 그다음에 시니어순찰대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지구대하고 인제 연계해서 우범지대랄지 이런 지역에 순찰을 했던 부분들 한 230명, 이 정도 인제 인원이 들어갔던 부분이 폐지가 되고 또 실버 금연지킴이 사업 뭐 40명 이렇게 해서 한 5개 사업 정도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신규로 지금 된 사업은 노노케어사업말고

신규 사업중에는 인제 아까 노노케어 사업이 한 415명 정도 지금 인제 일자리 참여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숲질서 유지 계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동부공원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인제 생태숲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유도해주는 이런 또 일자리 사업에 좀 한 30명 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세탁기 코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인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8명 정도 어르신들이 인제 기초수급자 가정에 세탁기나 뭐 에어콘을 수리를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뭐 특정인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빽을 써가지고 된다 자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참가할 때 어느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선정을 할 때 조건이. 대표적인 게 어떤식으로 이게 선정을 하는지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인제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인제 점수 산정 기준인 이제 잡습니다. 거기에 재산 상황 그다음에 인제 소득 기준 그다음에 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급여 부분이나 또 건강상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그 점수 산정을 해서 순위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인제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신규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분하고 그런 조건에서는 뭐 이렇게 따로 뭐 선정 기준에,

차별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거죠?

네,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요즘 보면 그 구에다가 지금 각 구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그 사업 거기 주변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그거는 지금 노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인제 고용해서 하는데 그 지금 청소과에서 사업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 선정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동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노인일자리,

아, 그건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개로,

네.

이 사업이 제가 굉장히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동네가 좀 굉장히 깨끗해 진다고 주변에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하고 노인분들도 인제 사업을 참여하면서 뭐 대표적인 예로 뭐 그냥 공원을 배회한다거나 뭐 이런식의 인제 뭐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서 보람도 있고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면은 주변도 진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일자리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지금 보면은 또 저희 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두군데로 이게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나눠져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일자리 사업에서요?

네.

일단은 그 사업 수행기관별로 인제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해서 노인인력센터에서는 또 하는 사업들이 제가 명칭을 좀 들어보면 초등학교 뭐 급식도우미 사업, 또 도서관 관리사업, 뭐 CCTV상세 관제 사업, 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구요, 또 노인회 지회에서는 4개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에 인제 급식도우미 실버시터 그 비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택배사업 그다음에 노인인력 파견 사업들도 하고 있구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인제 주정차 질서 계도 사업 인제 실버캅이라고 합니다, 우리동네 실버캅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인제 통학시간에 좀 이렇게 질서 계도해주시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13세대 강사 파견사업 또 인제 어떤 문화복지 지원 사업, 예술단 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성격들을 좀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군데로 이게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군데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구도 이렇게 저희와 같이 수행 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인제 노인인력센터에 조직이나 인력이 좀 충분히 예산도 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뭐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노인분들이 접근성 같은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쪽에 간석동에 계신분을 이리 오시게 해서 또 뭐 일자리를 계속 뭐 교육도 받고 이러시는 상황일텐데 그래서 인제 권역별로 조금 수행 기관도 좀 배치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구요 한가지만 더 지금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관해서 이 지금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인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기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업체가 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 선정을 할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인제 공사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인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사도 있지만 또 인제 동절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긴급히 수시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저희가 인제 의해서 하고 있는데 뭐 계약은 경리계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인제 계약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제 선정했던 그 업체들중에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제 남동구 자활지원, 자활센터에 거기에는 인제 우리 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활 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도 좋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좀 줘서 가능하면 일정부분 소득도 좀 발생이 되는 정부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작년에 좀 일부 편중이 인제 됐다고 인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저기 자활할려는 업체들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저희가 구에서 뭐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이쪽 분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요런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폐지된 거 아까 다섯 개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네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사업입니다.

다섯 개 사업 폐지를 말씀, 그게 어떤 평가를 해서 사업이 폐지된 건가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학교 주변, 우범 지대 그 저 순찰하는,

시니어순찰대,

시니어순찰대 230분?

네.

금연 단속하시는 분

40명

40분 한 300분 정도 되는데 그 사업 평가 했던 어떤 뭐 결과가 있나요, 효과 부분?

인제 그 부분이 좀 민원이 저희 부서에도 인제 뭐 의견들이 개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노인인력센터에도 인제 민원이 접수가 됐다 그럽니다. 해서 과연 그분들이 뭐를 하시는지를 모르겠다, 인제 어르신들이 세 네 명이 뭉쳐 다니시면서 어디 벤치에 그냥 앉아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눈에 띄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성이 좀 미흡하다고 인제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특히 인제 전국형 일자리인 노노케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정부에서 갑자기 인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방침이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조금 효과가 좀 미흡한 일자리를 가능하면 축소를 하면서 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영향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어떤 민원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뵀어요. 노란조끼를 입으시고 저 뭐야 봉 들고 다니시면서 우범지역 순찰을 하시더라구요.

네.

물론 보는 분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이 그 우범지역에 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범지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폭행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노란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 주위에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분들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효과는 충분히 있는거죠. 지금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생산성있고 얼마나 그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300분에 대한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이 민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제 계속 뭐 우리 담배연기 없는 남동구 만들겠다고 구호만 할 게 아니라 어쨌거나 누군가 다가가서 복장을 제대로 갖춘 분이 나이가 드셨던 하더라도 얘기하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하지 않고 내 일 아니니깐 그냥 지나치는 거 보다는 그래도 그런 어르신들이 가서 금연에 대한 뭐 홍보를한다든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력을 또 뽑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일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계속 추진됐으면 좋았는데 사업이 폐지됐다는데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다른 사업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일에 강도나 뭐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수행기관에서 조금 판단을 같이 한 부분 있구요 그래서 그대신에 인제 전국형 일자리 사업을 또 신규로 운영을 해서 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형 일자리야말로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도 가져요. 지금 그 노노케어 사업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손가정 또

독거노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 생사 확인하러 가겠다는 건가요, 가서 저 말벗이 돼 드리는 건가요, 그런 것들인 딴 사람이 보기엔 더 웃기죠.

일단은 이제 올해 신규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699자리를 인제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 415명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내년도에 방향이 좀 정해질 거 같습니다.

그래 해보지도 않은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저도 잘못했지만 그 사업 폐지된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과장님이 좀 더 그 검토를 하셔서 나는 있어야 될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렸구요,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사항 1건으로 두 건 모두 진행중이며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항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및 돌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를 40개소에 28명을 배치 근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지도 점검을 42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중 안전관리, 회계 관리 등 4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및 아동 돌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설 30개소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주간으로 지역별 교차 심화 평가도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 74쪽입니다.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 세심한 사전 절차와 공정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 시설물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그동안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13일 신축 공사 계약 및 감리용역 발주를 의뢰하여 4월 6일 시설공사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시공사와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4월중 착공하여 예정대로 12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공정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이용자 편의시설 횡단보도 설치 등 주변 사항을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구요 제가 경찰청에서 그 앞에 건널목 설치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경찰서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신경써주신 우리 팀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중인에 그 용역회사, 감리회사나, 감리하고 건설회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그 감리는 별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혹시 그 감리 회사나,

지금 감리는 결정이 지금 안돼있구요

아직 안됐어요?

시공사만 결정이 돼있는 상태고 부대전기 통신 분야는 전체적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감리만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감리는 인제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 의뢰중입니다.

네, 시공사는 어느정도 윤곽이 좀 나타났습니까?

시공사는 지금 시공사는 일단 낙찰이 그 대흥건설로 지금 결정이 됐구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심사를 별도로 평가를 해서 재무과에서 확정되면 바로 시공사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남동구에 지금 42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은 처리 계획에 그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의견,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아동 그 복지교사 그 지원으로 지금 구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아동복지교사는 사실 42개소에서 인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당초에 연초에 원하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를 지원해 주는 제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8명이 지금 40개소에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동지도라든지 영어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요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아동센터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정도 한 개소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하루에 다섯시간씩 그 정도로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 이분들 그러면 급여는 구에서 주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동센터 아동 급식소 지도 점검 하셨잖아요, 지도점검을 45개소 중에 38개를 했는데,

아, 요거, 지금 요거 작성됐을 때 당시에 인제 그렇구요 지금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어요?

42개소, 네.

그럼 지도 점검 결과 어떠한 뭐 그 잘못된 점 이런 뭐 결과는 없나요?

뭐 대부분 지금 급식소는 아동에 관한 그런 식생활 관계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아동센터에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돼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번에 점검을 하면서 4개소 정도가 약간 환경이라든지 위생적으로 조금 시정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시정 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예민하잖아요, 그죠? 음식이 예민하기 때문에 요런 그 점검은 좀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저번에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동센터도 어린이들이 먹는 거니까 하여튼 음식 그쪽으로는 하여튼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많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춘원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에 보시면 이쪽에 지역아동센터 점검 대상이 42개소에요,

네.

이쪽에 위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는 40개소거든요, 그럼 두 개소는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저기 아동 복지 교사에 대해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인제 신청을 안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인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동교사를 보내드리는데 두 개소는 인제 신청을 안해서 지금 40개소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데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두 개소가?

그렇죠, 그거는 인제 4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사들이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개업소 실시 안하는 데가 어딘가요, 지금?

그거는 지금 엘림하고 한빛 두 군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안돼서 두 곳만 안나가고 있습니다. 만수6동하고 간석1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2015년 3월 13일날 재무과에다가 공사 계약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지금 착공시기가 지금 언제쯤인지 좀 확정이 됐나요?

지금 착공 시기가 당초에는 사실 3월로 잡았었는데 중간에 이게 절차, 행정 절차가 여성가족에서 사전 검토가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에 구에 요런 거를 날짜들을 일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늦추다 보니까 사실 인제 4월중으로 왔는데요 지금 계약이 지금은 이제 한 개 건설회사에서 종합건설 분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제 전체적으로 계약이 다 같이 협의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장비라든지 모든 게 갖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금 재무과에서는 인제 조만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계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계약이 되면 우리가 그 날짜를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사하고 착공 날짜를 잡는 거로 그 4월중에는 잡아볼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잘 큰 공산데 청소년 주민들의 민원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 아동급식소에 급식 저 뭐야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제 급식 직원이 인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사하고 시설장이 거기에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애들 인제 방과후에 돌봄을 위해서 그다음에 인제 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분들이 한분씩 배치가 돼있어갖고 그분들이 근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아동센터에.

그분들이 식사도,

식사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생활설계사,

직원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아동센터, 한 센터에 몇 명 정도가 수용을 하는가요?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은 14명에서 49명입니다, 정원. 지금 현재 현원이 한 개소에 12명 있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49명까지 있습니다.

최대 인원이 49명

지금 49명입니다, 지금 현재.

4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네, 아니 그 당초에 정원 승인 인원이 다 인제 아동센터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14명이 최고 작고 49명 있는 데가 최고 큽니다.

최고 크다?

네.

그러면 인제 시설에 따라서 인원이 인제 더 배치가 되고 설계사나 직원, 직원들이 더 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배치되는 그 인원은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원을?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운영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14명 있는데는 인제 좀 지원이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거고 49명 있는 데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에 따라서 직원이 배치가 되고 거기에 그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청소하시는 분은 별도로 없구요 인제 그 시설에서 인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저 급식 그 음식 만드시는 분이 청소까지 또 같이 겸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이분들이 근로시간이 오후에 그 저녁만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청소 하시다가, 청소하시다가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들다가 청소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시설장님들이 인제 관리 차원에서 같이 옆에서 인제 협조를 해주니까요 구분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겁니다.

그럼 공익 요원은 배치가 안되나?

네, 공익 요원도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한 시설에 하나씩 공익요원 배치됐나요?

네.

우리가 40개소니까 40개소에 그러면 공익요원이 40명이 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배치돼 있습니다.

그 배치된 인원은 구에서 뽑아서

네.

위치적으로 다 보내고,

네, 원하는 곳만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만,

네.

그럼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거의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러면 거기서 주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공익이?

거의 인제 저 도와주는 거죠, 뭐. 아이돌봄, 아이들하고 밖에 인제 활동 같은 거 할때도 같이 나가서 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고 교육 분야도 요즘에는 공익들도 인제 고학력 수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도 조금 도움을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도 잘 스탭 매뉴얼을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지도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 또 청결하게 음식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깨끗한 환경, 식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계획된대로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김성자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조민자 팀장입니다. 3월 9일자 발령을 받은 보육시설팀장 유금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번 52번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 사항 처분 내역 중 보육료 부정수급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또다른 불이익 처분으로 동일 행위 근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과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하여 매뉴얼에 의한 집합교육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하순경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보육사업 지침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년도 대비 변경 내용과 지도 점검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재무회계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보육료 부정수급 시설 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과 운영비 지원 중단, 평가 인증을 취소 하였으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상하반기 연2회 계획중 지난 1월 6일 어린이집 원장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럼 서창 스카이 어린이집이 그 4개월간 지금 자격 정지를 해가지고 그럼 그쪽에 어린이들은 어디로 지금 가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고 그쪽에 사건 발생 당시에 122명이 재원중에 있었는데요 곧바로 나와서 그 서창나무어린이집이 국공립이 그때 또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대부분이 안보내겠죠, 집에서 있다가 3월 한달 동안에 그 3월달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22명중에 또 유치원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누리 과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린집에 갈 아이들은 가구요 그다음에 대책이 없던 아이들은 한달 동안 서창나무어린이집 국공립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인제 16일날 개원식을 합니다, 초청장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저기 기존에 그 122명 어린이들을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전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나요?

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 전부다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스카이 어린이집은 그렇고 구월동에서 뭐 소위 말해서 어린이 들었다가 그냥 매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으뜸어린이집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거기는 뭐 처음에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또 들으셨고 처음에 인제 구속까지 할라 그랬는데 증거 부족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강 수사를 해라 그랬는데요 CCTV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뭐 그 이후로 나온 게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아이가 6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경찰에서 다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해서 검찰에 지금 기소한 사항이구요, 검찰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근데 지금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지금 그 어린이집 뭐 확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지역 제한을 두는 거를 갖다가 제한을 다 풀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뭐 마땅히 거기에 대한 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미약하다, 또 특히나 그쪽 어린이들이 그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가 보니까 그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음에도 이 그 운영하는데 그런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인제 어린이집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인제 처음에 논의가 됐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정도 여기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바로 뭐 여기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 처분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구요 구청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 2004년도까지는 신고 사항이었어요, 2004년도까지. 근데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2005년부터 이게 통제에 들어가서 인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전면 무상급식이 2013년도에 시행되면서 너무 많이 가정어린이집 급격하게 늘어다 보니까 이 지역 제한을 다 둬 버렸어요, 제한을. 13년도, 2년 동안은 새로 인가, 법적인 의무 어린이집 아파트 500세대 이상 외에는 다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015년도에는 일부분 좀 인가를 좀 내줘야 되겠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창스카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론 뭐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서 뭐 으뜸 가는 뭐 소위 말하는 패대기 동영상 6주 나오고 뭐 송도에서 터지고, 부평에 터지고 서창 스카이에서 또 비리 횡령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돼 있어서 아이들은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보낼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이요. 그런 차원에서 인제 왜 제한을 너무 둬가지고 이러한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좀더 보육 수요율을 좀 높여서, 소위 보육 수요율을 산정하는 공식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년말 12말 현재 취약전 아동수 분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프라스, 재원 아동 프라스 앞으로 어린이집이 가정 소위 말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양육수당 받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거를 추계해서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거거든요. 그러면 뭐 현재 1월 1일자 0시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수에다가 몇 명이 갈지 그런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한명이 갈지 뭐 100명이 갈지, 1,000명이 갈지 모르는데 그런 게 정확치 않으니까 12,072명이 1월 1일자 양육수당 받는 아이들 숫자였거든요. 그거를 다 반영해서 보육수요율을 높여서 언제든지 그 어린이집 인가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풀로 맥심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거구요 그 보육수요율 75.18% 어제 본회의에서 뭐 말씀하신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 뭐 다 뭐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실지로 글쎄요, 75.18%면 어린이, 영유아 아동 10,000명을 정원을 늘려주는 거에요, 그거대로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0명이라면 공급이 10,000명을 넣어주면은 좀 언바란스 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그렇다면 저기 과장님 말씀 잘 듣구요 지금 현재 그 보육 수요율 때문에 지금 그 수요율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무한 경쟁으로 가는 거는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쪽에서는 수요율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제 뭐 저는 이런 수요율 이런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그 논현동쪽에 아파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에 갈라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대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부족한 어린이들이 뭐 어린이집에 가령 정원이 한 스무명인데 한 반도 안차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적인 거를 배려를 해가지고 무한으로 푸는 방법 보다는 지역에 그런 실태를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제한을 좀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논란이 되는 거는 뭐 완전 자유 경쟁으로 경쟁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똑같이 이제 그 자본의 힘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도 본인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인제 기업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무한경쟁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 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별로 배려를 해가지고 안배를 잘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는 더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현재로도 충분한데 굳이 무한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열악한데는 다 지금 현재 보면은 경영상에 굉장히 곤란이 올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육정책이 연합회측에서 하도 그 목소리를 내니까 그 국공립 빼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350에서 360명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취약전 아동이 1월 1일자로 36,050명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그렇다치고 2만4, 5천명의 아이들과 엄마 아빠는 사실 그러한 질 좋은 어린이집으로 보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360명의 목소리 낸다고 그래서 거기만 들여다 보면 또 안되거든요. 2만 4, 5천명 아이들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뭐 그분들이 물론 그게 본인들은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러지만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고, 분명하게 사업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전국에 어린이집에서 행정 처분했다고 다 알려야 되는데 보면은 맨날 오늘도 접하는 게 부정수급 그냥 나라에서 돈 주는 돈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소위 말해서 챙길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거 볼때는 어떨때는 좀 어린이집,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구요 그래서 뭐 당장 보육 수요도 75.18% 이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이러한 자세히 뭐 말씀은 그런데 75.18%는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명 수요인데 10,000명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구요 그거는. 하지만 거기에 풀로 언제든지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수 있다, 내 줄 수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하는 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 좀 문제거든요. 구월2동 간석2동, 만수4동 만수6동 논현1, 2동, 논현고잔동 아파트 밀집지역이, 일반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물 일반 아파트가 아닌 민간어린이집 들어갈 공간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32평이 또 기본이거든요. 1층이어야 되구요, 그래서 그게 계산적으로, 숫자상으로 따진다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아파트 밀집 지역 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촌동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구요, 구월4동 만수5동 이런 일반지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거기 실정에 맞게끔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뭐 자율경쟁보다는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게 좀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 감사할 때 아마 매뉴얼, 매뉴얼을 얘기한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집합교육을 1월 6일날 금년도 처음 실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또 계획이 있다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집합 교육을 통해서 뭐 회계나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제 매뉴얼을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4월달에 인제 그 연도별 지침서가 나와요. 거기에 각종 어린이집에서 할 일 회계 여러 가지가 다 총 망라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수령해가지고요 아마 다음주나, 아니 4월말 지나 늦어도 5월초까지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부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남동구에서 따로 우리에 맞게끔은 따로 매뉴얼을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지침서 자체가, 자체가 최말단 부서인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하고 저 실무하고 관계된 거 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어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복지정책과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각 분야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지침을 담당자 회의도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지침 내려 보냅니다, 각 부서별로. 책자에 준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통일되도록 각 분야별로다 회계 분야 또 사업분야별로 해가지고 같이 공유된 거 외에도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또다른 지침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집합교육은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업체가 많아가지고 거기 중점으로 해서 우리 주생국에 있는 관련 기관들 연합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그 어떤 룰, 규정 어떤 매뉴얼 이렇게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뭐 건설과도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우리 대여소를 한다 그래도 건설과에도 관련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관련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게 지금 부서가 지역아동센터, 보육정책과, 뭐 또 어린이집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가 아동, 아동 교육 업무면 그 회계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인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안내는 인제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 남동구에 맞게끔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자 지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그런 매뉴얼을 제가 저번에도 저기 보육정책과인가 거기도 지금 복지정책과 거기에도 내가 말씀드린 거구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그 일이면 매뉴얼을 좀 하나로 만들어서 집합교육 시킨다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면 보육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해야 되는데 또 어디는 한 번을 해요. 그래서 내 인제 그거를 항상 내 말씀하는 거고 앞으로도 좀 이게 매뉴얼을 통해서 통일을 기하고 1년에 한번은 지도 점검을 한다, 1년에 두 번을 한다, 그럼 집합 교육을 한번 한다 딱 이게 통일돼서 그렇게 좀 업무를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듣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역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항상 매스컴이나 뭐 우리 남동구에서도 뭐 전국이 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CCTV를 지금 어떻게 그거는 설치가 가능하죠?

CCTV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그 보도에 접하셨듯이 국회에서 일단 부결이 됐고 해서 뭐 4월달에 처리한다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CCTV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또 이건 원장님이 이거를 또, 이거는 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아까 저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쟁, 경쟁을 해서 무한 경쟁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요것도 지금 원장님들은 지난 며칠전에 우리 또 협의를 했어요, 거기에도 9가지 건의가 왔는데 그중에서 그곳 9개 중에서 검토를 지금 어떻게 업무를 받았습니까, 혹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9개 다 받은 내용입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만 보고 보육정책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거는 뭐 그 아이들 2만5천명이 더 많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잘 판단해서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으로 저희들이 거기도 민원이니까,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또 받아서 바쁜 시간에 다 나와서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평생교육과 지적 사항은 시정 1건과 건의 1건 등 총 2건으로써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76쪽 연번 53번 시정 사항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학교별 편중을 지양하고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은 가급적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월 22일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담당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설명회 개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사업별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2015년 1월 15일에서 1월 30일까지 관내 78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접수 결과 75개 초중교교 및 특수학교에서 25억8357만1천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과 함께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이 학교별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연번 54번 건의 사항으로써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수요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으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처리 계획으로 2015년도 우수농축산물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월에서 5월분에 대해 2015년 2월 10일에서 16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또한 우수농축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비 선정 기준을 초중고교별로 단순화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초중고교별 품목별로 이원화하여 불용 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2015년도 사업 신청 접수시 기존 수요조사 이외에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 및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특히 수요 조사후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사업 접수 결과 신청한 88개 기관에 대해서는 1월부터 5월분 사업비 1억642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농축산물 지원 대상 품목 다양화를 위해 돼지고기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 담당자 회의시 품목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관내 모든 교육 기관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53번 76쪽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뭐 컴퓨터 책상 그런거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보조금, 교육보조금이?

저희 지금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크게 인제 다섯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한 학교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보호 및 안전 강화시설, 그다음에 교육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쪽이 아마 급식 설비라든지 CCTV 학교 설치해 드리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구요, 다음에 학력신장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정보화 사업 여기에 인제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신간 도서 구입비, 도서관에 신간 도서 구입하는 지원 사업이구요,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 사업이라 그래갖고 관내 학력 남동구가 인제 인천지역 최우수 학군 조성을 위해서 몇 개 샘플 학교를 지정해서 학력향상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시비 같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구비입니다.

전체 다 구비에요?

네. 다음에 세 번째가 행복한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구 있구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강당건립지원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 사업으로써 교사동아리 연구 지원 사업이 있구요 그다음에 스쿨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학력 진학 관련된 스쿨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구요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끝나고 좀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내 78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18억16만원 그죠?

18억1600만원

18억1600만원 맞어,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예산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76개교에서 신청을 지금 26억6487만1천원을 예산을 지금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확정된 예산이 18억1600만원으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 범위내에서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 신청한 내용중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경비는 좀 다 빼고요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어도 18억 선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인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37 산회 14:37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