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재정 분석을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은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예산 성과계획서라든지 또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는 언제라는 시기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금년 2월에 시범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성과계획서에 대한 작성 내용은 추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자체가 일반회계 예산하고 자체 세입을 갖고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지만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방법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좀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체 세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정확하게 좀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후 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뜻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렵지 말씀이에요 불이 난다치면 뭐 승용차건 버스건 불이 나면은 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이제 대형차기 때문에 아마 용량도 크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지 말이에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검토서라 해서 본인들이 그 도로공사에서 보내왔기 때문에요 그 속뜻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구청이나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땅의 지주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검토 용역을 줘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다르죠. 왜 그러냐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속뜻은 내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그것까지는 그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고 기술검토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거로서 제가 말씀드린거지 제가 거기서 관여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인제 버스가 없게 되면 인화물질이 없겠죠.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와서 만약에 버스 내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사항은.

그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위원이 질의하면 본부장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해야지 자꾸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본인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제가 주의드리겠습니다.

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본부장 계속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말을 뱉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하면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위원한테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술자문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상식적인 얘깁니다. 승용차는 한 명이나 많이 타야 5명이 타는 거고 버스가 거기에 왕래하고 주차할 때는 버스에는 40명, 50명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사시에 어떤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승용차 하는 것도 주차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버스를 대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전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모르는 사항까지 갖다가 꾸며서 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검사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가 있게 되면은 거기 경우건 가스건간에 지금 시내도 버스가 다니는 버스 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버스가 그렇게 되면 용량도 크기 때문에 화재가 커져서 그렇지 않냐라고 추측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렇게 뭐 위원님 말씀에다가 반박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쪽 검토하는데 정확히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거 잘못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달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쪽에서 보이는 쪽은 제가 했습니다, 이쪽.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2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한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3건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한 조치와 화재시 대피로인 비상구에 적재물이 없도록 점검하여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래시장과 같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지상노출 환기구 관리실태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의 지하 환기구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올 3월말 현재 점검대상은 958개소로서 28개소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22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5개소는 조치 중으로서 시정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상 환기구 시설물 개선 요청 사항인 구월동 뉴코아아울렛 환기구 보강공사는 지난 4월 2일에 환기구 덮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정기 점검은 지난 2월중에 실시하였고 7개소에 대한 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전관리가 대부분 호우, 강풍, 폭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에 대한 진화장비도 점검하여 부족하면 충분히 보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등 총 20종 672개의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실에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으로 등짐펌프 등 3종 200개의 산불진화 개인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장비 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구입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관련 사항 및 각종 소방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동구 전 지역에 15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34개만 무더위쉼터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이 모두 보조금을 받아 어르신들이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6월중 2015년 폭염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어르신들께서 한결 나은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계획 수립을 댕겨서 일찍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문경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은 현재 감사교육원에 입교 중이라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은 지적사항이 두 건으로 한 건은 완료로 또 한 건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점검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철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감독 부서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또한 해당부서에서 점검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당부서에 경로당 지원 및 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는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을 위해 음주운전자 공개, 음주운전 제로화 실천다짐서약 실시, 음주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운영, 음주운전자 귀가책임제 실시, 음주운전자 페널티 적용,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음주운전자 처분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하였으며, 음주운전자 제로화 실천서약을 실시하였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시 감경없이 처분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 귀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공직윤리마일리지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감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예방홍보를 위해서 부서별 교육실시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감사실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