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2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의원 외 9인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호대책 및 특례 등의 도입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주민과 기업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정책 연구개발과 기관, 기업, 주민, 사회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적분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신고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약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대구시와 타 구·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과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고 약정기간은 대구시와 타 구·군 간의 약정 기간을 맞추어 4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정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발을 유도하는 등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행정자치구의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 사업비가 금고 지정에 좌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범위와 공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이 수입증지 폐지 권고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불필요하게 되어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인 관련 규정 모두를 정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종이 수입증지 전면 폐지와 전자 수입증지 전면 대체를 위한 것으로 조례상에 종이 수입증지에 관련한 조문과 종이 수입증지 위탁판매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기적으로 볼 때 전자 수입증지의 전면 사용은 종이 수입증지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민원처리 등 민원불편 해소 측면에서 전자 수입증지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또한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및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로운 구민의 적용대상을 달서구에 주소를 둔 자는 물론, 주소를 두지 않은 자도 區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의로운 구민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민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의로운 구민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제정을 통해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적용배제를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 동일인에 대해 의사상자법 및 상급조례에 따라 지원한 경우 동 의사상자법 취지에 맞춰 위로금 중복 지원 배제로 해석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순위를 규정한 [제11조]의 경우 대상자의 구체적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달서구2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에 1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2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상원로63(상인동) 일원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구역은 상인동 63일대 28,024㎡로 상인동 월배중학교 동측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2006년 7월 21일 「상인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해산 동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8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로 많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서구2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11,13,14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배로420(송현동) 일원에 두 개 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개 구역은 월배로 420일대 13,193㎡로 송현동 지하철 송현역 동측과 송현로 16길 43일대 12,670㎡로 송현동 지하철 월촌역 북측 아파트 밀집 지역, 그리고 송현동 161일대 20,070㎡로 송현동 송현여고 서측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위 세 개 지역은 2006년 6월 12일 「201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 중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예정 구역 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세 개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없이 달서구11,13,14구역 정비예정 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감사실 소관 8건, 기획조정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16건, 안전도시과 소관 7건, 세무과 소관 9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5건, 정보통신과 소관 9건, 동 소관 8건, 총 9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29일에 개시하여 7월 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감삼동 외 5개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행복나눔센터 4건, 주민생활지원과 4건, 주민복지과 5건, 여성가족과 10건, 평생교육과 6건, 문화체육과 7건, 도서관과 6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3건으로,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9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경제과 6건, 청소과 4건, 위생과 5건, 녹색환경과 5건, 도시관리과 8건, 교통과 6건, 건설과 7건, 건축과 4건, 지적과 5건으로,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은 금년도 6월 29일 개시하여 7월 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경제과 등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보다 나은 구 행정을 서비스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