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장에는 두호동호텔 및 복합상가건립추진위원회 김성태 공동위원장님, 경북환경시민연대 김길현 사무총장님, 제철동 폐기물감시대책위원회 김영찬 위원장님, 베스트웨스턴호텔 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교육지원청 진로교육체험센터 주관으로 관내 여덟 개 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 체험 및 방청을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주요정책들에 대해 시의원들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실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회의이며 회의장 질서 유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두호동 주민과 장량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철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내 중학생들 방청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KTX 포항역 개통으로 인한 새로운 환동해시대 포항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두호동과 상도지구 롯데마트 입점분쟁 등 지역 상생을 내세우며 우리들의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포항지역의 대형마트 현황은 롯데백화점을 포함하여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가 9개점, 탑마트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가 17개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 공룡'으로 불리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뿌리경제'를 뒤흔드는 주범인데다 이 지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도는 전무한 수준이며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통로로 이용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수시로 세일행사를 벌려 지역 영세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골목마다 주차차량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입점제한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유통점 사전심의제 도입 추진과, 인근 재래시장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입점을 최대한 제한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를 의무화하여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 롯데백화점은 한해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그 외에 수십 개의 대형마트가 영업하면서 한해 모두 수천억 원 치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들은 종업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매출액 전액을 본사로 송금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수가 수천 가지를 넘지만 지역상품 구매량은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지역상품을 구매해 달라거나, 하다못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요청하면 본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현지법인화라도 하게 되면 매출액 전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지역금융과 물품 활용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시장이 개방된 후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이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상륙하면서 슈퍼마켓 등 지역 영세업체는 고사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광역시에서는 대형마트 신설 시 현지법인화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포항시는 현지 법인화와 관련해 조례나 시책 등 관련 규정 하나 없고 대규모 점포 현지법인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향후에 신설되는 대규모 점포부터라도 의무적으로 현지법인화를 시행하고 기존점포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현지법인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 천문학적인 매출이 고스란히 서울로 유입되는 현상과 지역 매출금의 역외유출 차단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등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조례를 통하여 현금매출액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토록 하고 있고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매출 이상 매입판매와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이익금을 19년 동안 지역은행에 맡겨 역외 유출을 막았고, 부산시도 지역 내 소비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도 하루속히 이러한 폐단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전국 최우수 선진의회를 이끌어 가시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본회의장 정면에 영상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난 3월 3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전국 글로벌 명품시장에 부산국제시장 등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의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이 국비 50억 지원사업에 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시장 상인회 측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두호동에 위치한 두호호텔, 롯데마트 건립과정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불허로 인하여 주민편의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포항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호동 복합상업시설 추진 초기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는데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도 가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건축법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고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형판매시설 목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받아들여 대규모 점포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밀어 붙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 우리 시가 발을 빼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는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가 된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승인하든 불허하든 그 판단이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포항시의 재량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중재는커녕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간의 갈등만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에 진출한 대형마트들의 작태를 보면 사회활동과 기여도, 현지법인화와 자금역외 유출 등 잘못된 기업경영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항시가 상생발전 법안을 입법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데서 불신과 대립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호동호텔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지역도심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 헐값에 땅을 내어주었고, 우리 시도 폐도까지 시켜 특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두호호텔 주변 주택가 환경개선과 장성동 상습침수, 지반침하가 된 장성동 주택재개발 때 도심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와 장량동·두호동 주민들 모두 대형마트·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베스트웨스턴 호텔 사태가 시기를 놓쳐버려 시행사와 호텔 롯데마트 입점예정자가 계약이 해지가 되면 크나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채용된 60여 명의 젊은 청년직원의 앞날과 향후 대형마트 예상종사자, 특히 여성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생각대로 잘되지 않으시죠?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적은 두호호텔, 롯데마트 측에서 죽도시장, 중앙상가, 두호상가와 중복되는 상품과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지원, 지역 농수산물 등 여러 분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KTX 개통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수많은 손님을 맞이할 우리 포항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과 포항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두호호텔, 롯데마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