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6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별 목록 강혜원 김미옥 배윤주 강정관 관련 회의록 제162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6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6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미옥ㆍ배윤주ㆍ강정관 의원) 1. 제16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옥ㆍ배윤주ㆍ강정관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보류의 당위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봄꽃은 만발하였지만 4월의 봄은 차갑기만 합니다. 통영시민과 학부모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시청으로, 도청으로, 아이들의 밥을 지켜달라 호소하며 차가운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9일 경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실히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시·군 행정과 의회는 홍준표지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홍지사에게 투표하고, 성남시로 이사를 간 학부모라고 합니다.”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본 의원은 이번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관련해서 시민, 교육관계자, 학부모를 직접 만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민과 행정을,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놀음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분명히 절차적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3장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근거, 기초단체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육자치법」 제3조에 근거, 경상남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논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생명력이 없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사업과의 유사·중복으로 혈세낭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사업이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사업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기초단체의 자치행정을 ‘갑을’ 관계로 전락시키고, 그동안 힘들여 쌓아온 지방자치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사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숨이 턱 막히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면 ‘종북’으로 몰립니다.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부모의 급식비 부담에 ‘태어나서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친구가 내 밥그릇을 빼앗아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중단은 홍준표지사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무능의 책임을 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그리고 통영시민이 져야 합니까?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밥상에서 평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가진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져야할 마땅한 이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배 의원님들의 고민을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시민과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보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진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통제영 300년의 역사와 정서, 전통문화가 담긴 삼도수군통제영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를 인정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하며, 현재 세계유산 등재 현황은 총 161개국 1007건 입니다. 우리나라는 ①석굴암, 불국사 등 11건이 세계유산으로, ②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 11건과 ③인류 무형유산은 종묘제례 및 제례약 등 17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세계유산 우선 추진 잠정 목록 등재신청 대상지로 확정된 유산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등 17건은 유산등재 신청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산등재를 서두르는 이유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국제적인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 추진과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등재를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특별팀과 전담 조직기구를 구성하여 경쟁적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영시가 등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유산 대상은,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제승당, 12공방, 승전무, 오광대, 남해안별신굿 등 7건으로 목표 등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정을 보면 2012년 11월 28일 통제영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민간추진위원회 발족 후, 세미나 개최 2회, 경상대학교와 업무 MOU 체결, 사전목록 작성, 학술 업무용역, 그리고 2015년 1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준비기간 중 민간 자문기구이긴 하나 추진위원장 2회 사퇴 등으로 운영 면에 공백 기간을 초래한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유산 등재 업무는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평가 등 선정원칙을 충족시켜도 성격상 매우 까다롭고 치밀하여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등재 후에도 신청서 제출, 최종 현지평가 심의 통보 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측됩니다. 유산 등재 목표 2017년까지로 30여 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의 탁월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네스코 유산 등재 기준과 절차 과정은 전문성은 물론 2개 분야 14개 단계로 진행되는 절차의 중요도를 감안, 일반업무에 우선하여 시정의 주요프로젝트 핵심과제로 선정, 발 빠른 대책의 뒷받침이 요구되어지며, 둘째, 세계유산협약 이행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총체적 업무추진과 경남도,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소통 및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한 특별 전담팀 지정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셋째, 잠정목록대상 유산신청을 위한 학술용역 외 평가항목인 범시민운동으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벤치마킹, 전문해설사 역량 강화,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및 국내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교연구실적평가, 대상지별 스토리텔링 명소화를 비롯 지역공동체 참여 및 범시민대회 등 유산 등재 확산 붐 조성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제반절차는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역사적 소명으로 발 빠른 등록 준비가 필요한 단계로서 통영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국제적 공인을 통해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심기일전한 업무추진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