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4월입니다. 영국의 시인 T.S.엘리어트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때같은 목숨들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진상규명은 물론 선체 인양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우리는 벌써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망각은 죄악입니다. 저와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념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전남 팽목항을 찾아갔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과 분노에 찬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인 진상조사와 선체 인양에 즉각 나서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상보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보육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을 대통령 공약으로 해 놓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말 그대로 무책임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2만4천여 명에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발생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신뢰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분명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교육청 역시 우리 전라북도 영유아들이 그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 관리를 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의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을 오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는 하루 100만 명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상류에 있는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해서 오폐수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수공 측은 그 책임을 현장직원에게 돌리고 있지만 현장직원이 임의로 판단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가 왜 이를 지시했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해당 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정부합동감사반에 의해서 드러날 때까지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한 것에 대한 내부반성과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출된 오염수가 실제 용담용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호남KTX가 지난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1년 만에 호남지역에서도 시속 300㎞의 고속열차가 달리게 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KTX 개통은 분명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앞서 제기된 호남KTX 요금 인하와 속도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KTX 분기역을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늘어난 19㎞ 구간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사안인데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 측 역시 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았지만 요금은 비싸진 호남KTX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 측은 정부의 요금체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경직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KTX 요금체계를 거리 및 선로형태뿐만 아니라 운행소요시간도 함께 반영하는 ‘시간선택제 요금’으로 변경해서 ‘비싼 저속철’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에 있어서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호남KTX가 청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하거나 가다가 후진하는 등의 사고로 인해서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제320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200만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