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9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4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포상조례안 등 4건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 사항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설치 반대 등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난 1990년대 말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부터 진행되어 온 전주시 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곡지구, 효자4·5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전주 서부권은 전라북도의 행정 중심지이자 전주시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일대에는 전북 14개 시·군과 왕래할 수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단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에는 전북도청을 비롯한 관공서만 총 13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관공서 직원 수만 2,886명이고 주변에는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이 위치해 있는데, 그 학생 수만도 총 1만5,974명이나 되며, 효자4동의 인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6만7,775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로 전북 혁신도시와 효천지구의 계획인구를 포함한다면 수년 내에 전주 서부권에만 총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공서 13곳, 대학 2곳에 새로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개발, 혁신도시까지.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온 14개 시·군의 도민이나 대학을 다니는 통학생들을 포함하면 수백에서 수천 명이 14개 시·군을 매일 왕래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총 5곳으로 모두 전주시 동남부 쪽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가 팽창되기 전인 30년 전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으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도시계획 및 시외버스 이용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정읍, 고창, 김제, 부안지역에서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왕래하는 도민들과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산동 간이정류소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3㎞에서 6㎞를 역행해서 올라갔다 다시 지나가야 하기에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을 훨씬 넘게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내버스 이용요금과 멀어진 거리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가중되는 시외버스요금 등을 고려할 때는 이를 간접비용으로 추산한다면 매년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정류소가 없으면 환승시스템이라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 보니 시간은 2배가 더 들고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비용은 많이 들고 빠르고 편리해야 할 대중교통이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시간을 소모시켜 사회적 손실비용을 증가시키는 엄청난 불편요소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로, 공원, 주차장, 대중교통 등의 기반시설은 계획인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잘못된 교통정책 수립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격하되었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한 자가용 구입비용과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간접손실비용은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중교통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임에도 전라북도는 버스 및 택시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나 지역주민 등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핑계로 어떠한 노력과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십수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버스나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재완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과 영화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한 500억원 규모의 영화전문펀드 조성, 영화로케이션 전담 디렉터 운용 등을 포괄하는 서울영상문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영상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그만큼 영상산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영상분야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적 틀이 부재하고 개별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라북도는 영상산업발전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서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영상산업기본계획과 투자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전라북도영상산업기본계획도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비록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영상산업분야를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극히 일부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국내외 동향만 나열하는 수준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실제 활용도는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전라북도가 정책적 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영상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헛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제는 전북의 지역적 강점을 차별화하여 지역영상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선행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전라북도영상위원회 설립입니다. 도 영상위원회 설립을 통해 전주시 영상위원회에 의탁하고 있는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광역단위의 영상산업육성을 총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영상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 영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주시 영상위원회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촬영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전라북도 영상산업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사업 역시 전주시 영상위원회가 전라북도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영상위원회는 조직 규모가 작고 지자체 간 업무협의의 한계 때문에 현재 상태의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전라북도가 영상산업의 강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점사업의 발굴 및 추진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0개가 설립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 서울과 경기, 부산 등 광역지자체 영상위원회가 대부분이고 전주시와 제천시만 기초 지자체가 설립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공약사업으로 충남영상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 충남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영상위원회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궁극적으로 한국영상위원회와 광역단위 영상위원회가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상산업육성 정책을 이끌어가는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영상산업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산업육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의 부재로 자칫 지역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영상산업육성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지원과 보조에만 의존한 채 실질적인 역할은 전주시 영상위원회에 일임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전라북도 영상산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정책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영상위원회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국민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의 1주기가 다가옵니다. 어른임이 창피하고 미안하고 눈물짓게 합니다. 어른들의 잘못과 관행이 모여서 꽃 같은 아이들을 침몰시킨 세월호이기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거듭하게 합니다. 수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쳐도 미리 대비하는 것만큼 소중한 정책이 어디 있을까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사회적 약자가 복지정책에서 소외 받는 것만큼 커다란 상처는 없을 겁니다. 작금의 누리과정예산 사태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가 자녀를 앞에 두고 한숨과 시름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 읍소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5분발언대에 섰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했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함에도 국가와의 싸움은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도민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어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해당되므로 보육료를 지원해도 교육감 주장처럼 법률을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이라고 돼 있듯이 영유아보육은 교육과도 관계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리논쟁으로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은 사실 지난 3년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었다고, 법률과 충돌하는 법령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난 3년간의 교육감 입장과 모순이 되는 상황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말씀하시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투자 계획상으로 2015년도만 감소하고 2016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법령상 정부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상보육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북만 이런 방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겪을 고통을 외면하는 참으로 냉정한 교육감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감께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이미 교원 명예퇴직 등의 명분으로 쓸 수 없는 지방채 1,957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자신이 도교육청 예산 규정에 예비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다고 하시고도 2014년도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법률을 어긴 명예퇴직수당과 내부 예산규정을 어긴 예비비 지출이 누리과정 예산 책정과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34조3항에 보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가가 부담할 예상 금액은 263억원,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54억원으로서 사실상 2014년도에 부담했던 누리과정 예산보다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급식에 관한 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무상급식은 국비를 지원받지도 않고 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과는 법적 기준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의 집행기관인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할 것 없이 전북의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을 믿고 의지하는 전라북도의 도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육감님! 힘없는 도민들이 정부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조병서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 또한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사고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 발생하고 있어서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에 위치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설정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특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고장이 잦았던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2항은 유사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 등 원전의 중대사고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원전 영향권 인근지역을 포괄적인 긴급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지역 고창과 부안지역 일부가 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한빛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획정에 있어서 단순히 거리만을 고집하고 있어 방사능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그 목적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일 뿐 아니라 원전사고에 대비하는 비상계획구역의 설정은 실효성과 적절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이 인구와 지형, 도로 그리고 해당지역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것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된 부안 줄포면 지역은 비상계획구역선상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똑같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행정편의적인 행태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따라서 경계선을 기준으로 인구와 지형을 고려하여 면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서해안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44회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빛원전과 30～40㎞ 거리에 있는 지역까지도 방사능 발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전에서 80㎞까지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반경 20～30㎞를, 헝가리의 경우에는 최대 300㎞를 비상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자력발전소가 30㎞ 선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한빛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을 기계적인 30㎞ 선상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될 수 있도록 해당 경계선에 면이 포함되어야 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법률상 비상계획구역 설정 합의자인 전라북도가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비상계획구역 설정이 상식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에 주민이 없다면 이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의회의 본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그들의 아픔조차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털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역시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학생들의 학교 내 권리가 제한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권리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조차 선생님의 판단과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설계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학생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 교육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징계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지켜야 할 학교 내 생활규정에 대한 자율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함으로 학생들 스스로 책임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다음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1개소에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학교를 떠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기관에 학생을 위탁하는 경우 원적 학교에서 학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중학생 경우에는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위탁기간 동안에는 그 교육비의 일부를 학교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비용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교육대상자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기관에 위탁할 때 경비지원을 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월별 교육비를 산정하여 일선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할 때 기준에 맞는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끝으로 일선학교의 놀이터 시설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설유치원 및 일선 학교에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2항, 25조1항에 의거 조경시설물 설치업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업 등록업체에 도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억원의 놀이시설 설치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개입찰이 거의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조경시설물 설치업 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사실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법에서 명시하는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이시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월호의 슬픔을 단지 슬픔으로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겨야 하며 그 어떠한 가치도 아이들의 안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새기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챙겨야 할 일선 학교의 책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수의계약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를 무자격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무거움의 실체가 이 땅의 교육현실이며 우리 아이들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 크게만 느껴지고 이 무거움은 우리 시대를 사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과 닿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께서 책임 있는 교육행정으로 저와 도민들의 무거움을 덜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를 바라보는 한결같은 시각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입니다. 그리고 곧 이 도시가 갖는 여러 효과와 영향 등 혁신도시의 의미를 되새김합니다. 10년 만에 결실을 맺는 이 신도시에 거는 전북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알고 있기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지 근 10년 만에 지방시대는 현실화 되었다. 실제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농업생명연구단지는 1조9,600억원 규모로 농진청을 비롯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이 들어서며 부지 약 200만평에 신축건물 178개와 대규모 시험 연구포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전 대상기관이 모두 옮겨 오면 8,600여억원의 경제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거대한 신도시가 생기는 전북으로서는 기대에 부풀고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공공기관들은 전북지역의 경제 사회적 효과 거양에 대한 공식 비공식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심리와는 달리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일부기관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사업으로 장관고시까지 하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였지만 전북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8%로 확인된다. 한 예로 농진청은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를 책임지는 협약을 통해 관련 공사를 조달청에 위탁했고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공동도급사와 함께 관급자재 구매까지 지역업체의 물품사용을 배제하였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지방대학 활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 직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나머지 5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은 1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관련 MOU 체결 현황만 보더라도 채용목표제를 최대 15%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셋째, 중소기업 제품, 행사대행, 금융업, 인쇄업 등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이전 기관들은 기공식과 준공식은 물론 각종 행사를 외지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사보 제작 등에 있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자격이 보장되지 않아 타 지역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지역제품 및 용역을 구입 활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업체 외면은 금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주거래은행 역시 지역은행의 참여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전북 이전 공공기관들의 진정한 지역정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라.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할당에 관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35%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법률 권고사항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로 의무화하라. 1. 전북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인쇄, 급식, 행사대행, 용역 등 각종 입찰과 관련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지역제한 경쟁을 시행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참혹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및 선체 훼손 없는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패한 자는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참담한 정치 현실은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실체를 보여주는 이른바 세상을 하직한 성완종 부패 뇌물 리스트로 새누리당 정권이 그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패정권의 막장쇼를 참담하고 참혹한 심정으로 말문이 막혀 바라보며 뇌물공화국의 만사 부패형통의 결말에 대해서 준엄하고 냉혹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도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일어난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결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및 인양촉구 결의안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화, 2학년 2반 허다윤, 2학년 6반 남현철, 2학년 6반 박영인, 단원고 교사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일반인 실종자 권재근, 이영숙 그리고 권혁규 어린이 이 아홉 분은 우리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이 이분들이 참혹하게 변을 당한 날이 1년 전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양심, 정의는 이날부터 지금까지 멈추어버렸다. 정부가 세월호 승객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희생자들에게 진정어린 위로 한 번 건네주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가 멈춰버린 것이다. 이 나라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존의 민족이라면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명제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은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는 기미 독립선언서 첫 머리의 엄중한 선언을 적어도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아침에 이 땅에 비둘기가 나는 모습을 보고 저녁엔 잠들어 있는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이래야만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세월호와 함께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있다. 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민국 정부는 승객을 내팽개치고 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외치며 저만 살겠다고 달아난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을 구조했다. 분명히 말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구조에 실패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 책임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지금 희생자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외치며 삭발과 단식을 반복하여 광화문에서 노숙하고 있다. 왜 이 비극적인 사고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어이없이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천부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일부 여당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은 인양비용을 거론하며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고 있다. 타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비아냥대는 모습에 참담함을 넘어 측은지심이 일어날 정도이다. 정부는 한참을 유병언 수색놀이와 책임 전가로 시간을 보내고 실종자 수색을 멈추면 곧바로 인양할 듯 하던 정부가 인양비용을 거론하며 말을 바꾸었다. 세월호 인양에 들어갈 불과 몇 천억의 비용을 거론하며 인양에 부정적인 정부의 태도를 전라북도의회 우리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형 선박사고 중 배를 인양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으며, 실종자가 아직도 바다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감히 인양비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스럽고 두렵기만 하다. 전라북도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희생자와 피해자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라 믿는다. 1주기를 앞두고 느닷없이 터져 나온 희생자 배상 이야기는 돈이면 다 된다는 비열하고 추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로서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이제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선 대한민국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책임자 처벌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호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며 이것이 진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직후 전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책임 있는 구조를 약속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기에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애써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또 외면했다. 그러다 1주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이 무슨 참담한 이야기란 말인가. 우리는 세월호 침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한 명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속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정부는 하루빨리 온전한 인양계획을 발표해 즉시 선체 인양에 나설 것을 전라북도 도민의 이름으로 전라북도의회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및 인양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제2선거구 김영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용담호 수질조작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서 진안군과 장수군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을 자동 측정하는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지속적으로 조작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북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뒤로는 뻔뻔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환경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관련법상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을 자행한 수자원공사는 계약직 운영자가 강화된 수질기준치 초과를 우려해 임의로 조정했다고 발표해 내부 조직적 개입을 숨기고 개인적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 해야 할 수공은 오히려 책임자 대기발령 등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안이한 대책 제시로 재발방지 대책마저 그 진실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수자원공사가 더 이상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전북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합동조사팀은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1. 수질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주민들의 다층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라. 1. 용담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전수조사 및 수질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용담호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담호 수질 조작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