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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5-04-13

백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장학수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2항은 최영일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학농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조 관람금지에 제가 애완동물을 목줄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애완동물은 못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4번에 보면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간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여기고 그래서 목줄을 가지고 오고 배변봉투를 소지하면 입장을 해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같은 공원은 되겠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야외 전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시관은 못 들어갈 수 있겠죠, 실내니까.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바깥에만 있으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일부 거기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만들고 했을 거예요, 그때도. 보관하는 것이 있어야지 들어가서 관람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애완동물을 같이 동반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지금 흐름에 맞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람시간이 하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나요?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부가적으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1일 8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적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의 1.5배에 해당되는 그것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장학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단 측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아마 추가적인 이후 시간에는 전 직원이 다 남아서 할 거까지는 없고 아마 한 2명 내외에서 남아서 마지막 뒷정리 이렇게 하면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200만원 남짓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한다 하더라도 한 4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상에서는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학농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관광 100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같은데요. 한말씀 하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광기념품 100선 이것을 양을 그렇게 대량으로 할 게 아니고 소량으로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의미로 예산이 50%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에 꼭 100선을 하셔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한 해에 그렇게 많이 선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나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한 해에 한 25건씩 선정을 해서 한 4개년에 걸쳐서 한 100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작품이 25선씩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또 25선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선 내외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전에 우리가 선정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그분들도 다시 또 응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낭비가 되는 건데 그전에 기 선정된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여기 조례는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이건 100선에 대한 거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거는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방침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했는데요. 기존에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응모를 할 수 있게끔, 다만 그때하고 완벽하게 똑같이는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됐건 가감이 있건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느 정도 가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라북도 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다시 여기에 응모를 해서 또다시 받아야 되고 그럼 그분들이 또 다른 홍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보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장사가 잘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바꿔버리면 그분들은 다시 또 응모를 해가지고 또 낭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예우를 해주면서 반발을 사지 않도록,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제출해서 선정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새로운 원점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른 지사님 오셔가지고 또 바뀐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 기존에 지원해주던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때 시대에는 그게 옳았으니까 그걸로 존속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100선은 또 100선대로 2015년도부터 이렇게 가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거는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을 하는 그 목적 취지가 우리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수공예자가 됐든 이러한 것들 기념품을 만드는 그러한 소규모 영세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 해서 판로에 이르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기념품 100선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선정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대상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판로를 하고 많은 유통망에 유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관광기념품 100선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또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분들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거 관리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도 유통판매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때 받은 대상이든 금상이든 그걸로 그냥 가고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지원해주는 걸로 가는 것이 맞는 거 같다. 기존에 있는 거대로 조금만 바꿔가지고 다시 응모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낭비인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 상품개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 기존에 상 받은 사람들까지 다시 응모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예협동조합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고 또 공예협동조합 의견 들어서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표는 많은 전라북도에 있는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리게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존에 상표 금상, 은상, 대상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판매하고 다만 지원하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딱 중단하고 일임하지 말고 그것도 해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새로운 사람들 발굴해서 상품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취약한 점이 기록이 없다. 음식, 명인에 대한 어떤 기록, 국악인, 명창에 대한 기록, 역사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존되지 않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100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대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전에도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도록으로 만들어서 편찬은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에서 그냥 만들어서 솔직히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이 많이 팔리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예전처럼 만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관광공사든 해서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판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많이 팔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100선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 자부심과 긍지도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단지 이 사람이 상품을 만들었다, 100선에 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인, 명창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100선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그것을 제출한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그분들의 역사와 기록,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상품을 보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기록 같은 것도 다 남기고요. 또 그분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공간에서 전시회까지 다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광공사랑 함께 서울이나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관광공사 주관행사 할 때도 저희 전라북도 관광기념품들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아, 이 상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전북의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는가’ 그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레킹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상품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상품 하나하나가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맛을 더해줘서 판매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 부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이 국토교통부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규정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안심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0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