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판술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구 제1선거구 관내 덕수초등학교 학생 80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상가건물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3시까지, 그리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제50회 서울기능경기대회 시상식 및 폐회식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까지 각각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따라 서울시장이 발의한 주택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접수받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명실상부한 반값 주택 수수료와 상한요율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시비 관련 등 보수체계의 선진화 달성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저희의 당초 의도는 요즈음 신설된 적용구간이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해당되는 구간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이 신설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한다 해도 여전히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과 논란의 요지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한 차례 공청회도 갖는 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와 시민단체 각각 세 차례씩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방자치 조례안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당초에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공언드린 내용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주택 고가구간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매매ㆍ교환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을 0.5%로 하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임대차 상한요율을 0.4%로 하는 내용들이 주된 권고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안은 저희들이 당초 공언한 대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 수정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라서 심의 의결하였음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님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하는 바람에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 의석에 앉아 계십니다만 오늘 중이라도 조례안 공포안에 서명하셔서 오늘 중에 공포를 해 주시어 내일부터 10% 정도입니다만 반값 중개수수료가 해소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자치입법권이 심하게 침해된 예가 오늘 저희가 심의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요율입니다. 주택에 관한 요율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주시려면 월세 환산율 등을 비롯한 주택과 오피스텔 자체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주시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면 기존에 자치단체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모두 가져가시든지, 이 기회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행정 자체를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 드리면서 당초 이 입법취지에 맞는 주택에 관련된 모든 보수체계 자체를 자치정부에 위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평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김동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망우리묘지공원과 인문학길 조성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하늘공원입니다. 정말 멋진 곳이죠. 그런데 시장님 여기가 원래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여기가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난지도는 지난 1978년 3월부터 1993년까지 서울의 천만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받아내던 매립지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던 난지도는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높이 100여 m 가까이에 이르는 거대한 두 개의 쓰레기산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93년 이후 서울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안정화 사업을 시작하고 2002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건설 위치를 쓰레기 매립지 인근으로 정함으로써 이곳은 정말 그야말로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원래 쓰레기 매립지란 것을 어른들은 알아도 요즘 우리 학생들은 좀 알아채기 힘들 정도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던 쓰레기 매립지가 가장 즐겨찾는 명소로 바뀐 것이죠. 시장님, 이렇게 바뀌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요? 난지도 안정화 공사,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아마 못 잡아도 수천억이 투입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지에 이토록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던 곳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가 가장 환경친화적인 명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쓰레기 매립지에 비교할 만큼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68년 한식날 성묘하는 망우리공동묘지 사진입니다. 공동묘지의 대명사로 통용되는 망우리의 옛날 모습이죠.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망우리공동묘지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비교하고 군데군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빼고는 별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망우라는 명칭은 공동묘지의 대명사가 되기 전에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명칭입니다. 망우리라는 명칭은 조선초기부터 불리어졌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4년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사직의 기초를 세웠으나 아직 자신이 죽은 뒤에 묻힐 명당을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명당을 찾게 한 결과 드디어 명당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곧 동구릉 안에 있는 건원릉 자리입니다. 태조는 중신들과 직원을 거느리고 양주로 가서 검암산 밑에 있는 능터를 직접 가보고 과연 그 자리가 명당임을 확인하고선 흡족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망우산 고개에서 잠시 쉬면서 멀리 건원릉 터를 바라보면서 신하들에게 “아 이제야 오랫동안의 근심을 잊게 되었구나” 어사오우망의(於斯吾憂忘矣)라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이 고개를 근심을 잊은 곳이라 하여 일대를 망우고개라 하고 이 일대를 망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심을 잊은 곳 망우리가 근심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두에서 난지도 매립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난지도 매립지는 1993년 매립이 완료되어 10년 후에는 2002년, 지금의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쓰레기 매립지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상암DMC가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주거 여건이 좋은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우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33년부터 공동묘지로 조성되어 40년간 2만 8,500여 개의 묘소가 빼곡하게 들어서 1973년에 매장이 종료되었습니다. 매장이 종료된 지 올해가 42년이 되었습니다. 42년이란 세월이 지난 2015년 망우리묘지공원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망우리묘지공원은 변화 없이 아직도 공동묘지 그 자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망우리공동묘지를 공원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묘소를 이장하면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점유와 유가족 등 후손들의 자발적인 묘지 이전으로 지금은 1970년대의 30% 수준인 약 8,300여 개의 묘소만 남아 있습니다. 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매년 300~700그루의 소나무와 산벚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변모를 시도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사색의 길을 조성하고 벤치와 정자 산책로를 정비하자 그저 시민들이 하나둘 찾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음산한 공동묘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매번 이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은 하나같이 선거공약으로 망우묘지공원을 항일애국공원 또는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공동묘지라는 이미지를 탈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망우리묘지공원에 묻힌 고인들은 대부분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태어나 광복과 6.25전쟁을 겪은 분들이고 특히 이곳은 한국근현대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위창 오세창, 송암 서병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부터 시인 박인환, 소설가 계용묵, 김이석, 작곡가 채동선 등 예술인까지 다양한 인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만해 한용운, 죽산 조봉암 등 독립운동가 수십 명이 안장된 중랑구 망우리묘지공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올 6월부터 보행자 전용 산책로인 인문학적 길을 조성하고 탐방코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만약 망우리묘지공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망우리묘지공원을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저의 해석이 맞습니까?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서 제3선거구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 출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수도서울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변혁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논밭과 모래밭, 미나리가 자라는 습지에 빌딩숲과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 이면에는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의 불평등이 초래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제는 서울에서 한강변 개발만이라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시킬 정책을 기대합니다. 방화대교 남단지역인 5호선 기지창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하고 생활체육숲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을 광나루지구, 잠실지구, 잠원지구, 반포지구, 여의도지구, 양화지구, 강서지구로 세분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광나루지구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코스시설, 체육시설, 휴식시설이 잘 정비돼 있습니다. 또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시설이 보입니다. 푸른 잔디와 더불어 운동장과 공원, 수영장이 있는 잠실지구입니다. 주변시설을 보면 아파트단지가 잘 조성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실지구입니다. 잠원지구입니다. 여름이면 붐비는 수영장과 레저시설이 있고 사계절 내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원지구 주변 아파트 역시 잘 조성돼 있습니다. 반포지구 전경입니다. 1,400억이 투자된 세빛둥둥섬을 비롯해 넓은 광장과 형형색색의 조명과 분수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포지구도 마찬가지로 고급아파트단지가 한강 주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여의도지구에는 벚꽃과 불꽃축제로 유명한 여의도지구, 잘 정비돼 있는 모습입니다. 한강주변을 따라 잘 정비된 여의도지구 모습입니다. 양화지구 역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선유도가 보이네요. 한눈에 봐도 한강 주변시설이 잘 조성돼 있고 선유도도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서울숲공원입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투자사업으로 2005년 6월 약 2,35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였습니다. 10년 전 2,352억 원의 투자라면 물가와 부동산,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이러한 시설을 다시 만들려면 5,000억을 투자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서지구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태습지보전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방치했다면 생태습지지역이라고 부르겠죠. 방화대교 남단 육갑문에서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일명 그 지역에서 범머리 웅덩이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세분해 봤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장시설이 있고 환경이 오염된 밀집지역입니다. 개화산 둘레길이, 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 방화개화아파트가 산재돼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위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인체에 백해무익한 유해물질인 석면, 오존, 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인접한 근린공원과 개화산둘레길, 방화동지역 주거지역 대기를 오염시켜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지역을 답사하신 적 있으시죠?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충전선수금과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을 평가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교통본부장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는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현금출자를 통한 지불확대방안에 대한 부분하고 보험료, 이윤, 일반관리비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시장님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세종대왕 생가터 지역 복원문제하고, 또 한옥 자산법이 곧 시행됩니다. 한옥 자산법 시행을 앞둔 서울시의 한옥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약속하신 신분당선 세검정 연장 노선 확정을 위해서 우리 국토부장관님 좀 뵙고 꼭 이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충전선수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 잘해 주시고 자료도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결론도 잘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는 ‘시민의 돈’이다, 서울시 답변 “맞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의무 불이행 587억 원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발전기금 165억 1,000만 원 누락에 대해서는 “5년간 편리를 봐주었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하셨고요. 스마트복지기금 17억 9,000만 원 엉뚱하게 사용했다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행합의서 재개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수정동의해서 변경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출자를 통한 지분확대를 요청했는데 서울시 답변이 “경영불관여 원칙과 통제가능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주권 확보 차원에서 현금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출자법인 지위확보를 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법인 지위확보를 위해서도 현금출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현금출자와 관련한 TF팀 구성을 제안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서울시로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주식회사로서 서울시가 1대주주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지분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법적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정말 공기업으로 위상이 바뀌어야 될지 첫 번째 그게 가장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 나름대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2012년 이후부터,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상당히 많은 통제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직접 감사도 시행한 바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상당히 감독권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스럽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나름대로 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TF팀 구성에 본 의원도 참여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방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부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ㆍ결산,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과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다가 보니까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보험료 과다지급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2012년 당시에 장정우 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부장님 정말 화끈하게 70억 감액 약속해서 감액을 이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기열 우리 지금 교통위원장님하고 또 박준희 의원님, 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70억 원 감액이 서울시의회 최초의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70억 감액이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통위원회 전문위원님들 비롯해서. 시장님께도 보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차량 보험금 납부현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보험료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보험혜택을 받는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약속이 이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네, 네. 그 화면. 실제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보험료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70억 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해에 46억을 추가 감액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연도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표준운송정산방식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까지 표준정산방식을 택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 오다가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70억 원을 감액하면서 ’12년도에 실비정산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6억 약속은 아니지만 그나마 33억 원의 감액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13년도에 다시 원위치가 돼서 표준정산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31억 원의 증액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시의회에서 문제제기했던 2011년도 70억 감액, 46억 감액, 원상복귀돼서 1억 8,0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표준정산방식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채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된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앞에 화면 띄우세요.

지금 현재 6개 도시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4년도에 서울시가 채택했던 표준운송원가 방식이 6개 도시에 전파가 된 겁니다. 최초 이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는 삼일회계법인이 시내버스 전체 회사에 대해서 모든 회계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상위 50%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원가를 정한 것입니다. 항목이 13개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도 내 실비정산방식,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인건비가 한 60% 정도 됩니다. 약 60%고요, 그다음 표준원가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20% 정도 되는데 이 연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이 두 가지를 다른 방식을 취했고요,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표준정산방식을 채택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께서 재정지원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표준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름대로 변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렇게 표준을 정했지만 그동안 그 표준을 그대로 유지해온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초 책임보험요율이 100%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몇 %냐, 80%로 줄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연간 109억 정도 이 보험료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왜 표준으로 하느냐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50% 회사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위 회사들은 좀 더 경영개선을 위해서 표준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또 상위 회사들은 나름대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취하도록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올리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도 내 실비가 맞는 것인지, 표준이 맞는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세 번 정도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표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도 내 실비를 하되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인정한다면 그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자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안 잘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실비정산방식으로 바꾼 경위가 의회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전문가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용역 자료를 토대로 표준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한 해를 못 참고 표준으로 또 가 가지고 31억을 추가 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행정의 과오라든지 또 행정하실 때 좀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표준정산방식으로 했을 때 380억 원에서 한도 347억, 또 다시 표준, 또 ’14년도에 표준. ’15년도는 이제 감사원 감사 지적받아 가지고 또 실비로 바꿀 예정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3개 연도에 걸쳐서 잘못한 행정 60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그냥 시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뭐 잘못했다 또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한 번 지적했던 내용도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그 많은 자료 국회를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단순하게 한 해에 그렇게 뒤바꾸어가는 행정을 더 이상 이제 방관할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60억 원 환수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4년, 표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도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올리고 별도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험료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13년까지 우리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납부한 금액 또 공제조합에서 배상액으로 쓴 금액 차액을 보니까 한 1,022억 원이 나는데 그 이전에 또 412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차량구입하고 타 원가에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제외하고 1,022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 다음 화면 보면 미결산 추산액으로 155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654억 원이 사업비로 사용이 되고 213억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공제조합에서 답변 온 내용은 조합원 권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 안 하면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654억 원 사업비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은 의원님께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버스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부지만 사실상 서울시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나름대로 파악한 수치가 아까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린 그 수치입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야 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사실 우리가 버스조합에 차량보험료로 주고, 그 보험료를 일부 표준으로 주고 그중에 실비를 공제조합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각 버스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로 돌려주는데 그 보험료와 보험료로 돌려준 차액을 1,022억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지요, 사실은. 그런데 보험회사기는 하지만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있는 이윤금액이 우리 보험업계에서는 관리비를 사업비라고 한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업이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관리하는 그게 자기들 기본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로 쓰인 부분 외에 남는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을 위해서 쓰게, 공제조합이니까요. 조합원을 위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8년간 1,022억 원은,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비, 사업비로 들어가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법령을 개정해서 준공영제 하에서는 결국 시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 첫 번째 그런 생각으로 국토교통부에 법령, 그러니까 시ㆍ도도 여기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시 지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요. 그전에라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실제 우리 버스회사의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는 공제조합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654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연도별로 보통 60억에서 70억 정도로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07년하고 ’1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지요. ’12년도에는 거의 70억의 두 배가 되는 136억을 지출했어요, 사업비를. 그러나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인원이 한 75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계산이 지금 안 나와요, 1인당 얼마를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지출이 됐는데도 서울시가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잘 보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해서 시장님께 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빠트린 점이 있는데요. ’13년 12월 23일 공문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 미사용 현황 자료를 제가 5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09년도에 95억 6,200만 원 또 ’10년도에는 106억 3,200만 원, ’11년도에는 52억 4,000만 원이 미사용 금액으로 있다고 했는데 ’12년, ’13년도에는 없어요. 그 없는 내용이 ’12년부터 한도 내 실비 지급이므로 미사용 금액 없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12년도는 한도 내 실비라고 하더라도 ’13년도에는 표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미사용 현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온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험료 말고 이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표준정산 방식으로 계속 600억 원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12년도에 207억 원을 감액해서, 이 부분도 ’11년부터 제가 감액 좀 해 달라고 했는데 ’11년도 지급 안 했을 당시에 ’11년도 건너뛰고 2007년도 감액했는데 서울시는 보기 좋게 ’12년도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자구책의 하나로 이것을 써먹었어요, 자구책 노력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이 돈을 감액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의회의 문제제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8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50억을 감액하고, 이런 연도별로 지급액을 보면 버스관리과에서 또 우리 교통본부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넘어가고 있더라,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정말 보험료와 이윤 또 버스비 인상 문제는 시민이 내는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 전에 혹시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우리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상 이윤 항목이 201억 원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통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것을 행정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보내준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영사업자를 전제로 된 거고요, 우리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시ㆍ도도,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도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지적이 되고 난 뒤에 6개 시ㆍ도에 대당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119.7이고 인천이 119.9, 광주가 제일 낮습니다만 103.7, 우리 서울이 대당 이윤을 가장 적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내용이지요.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 적정투자 보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국토부 안이 내려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자기 현재 각 시ㆍ도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칙에 지역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시는 모두 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윤을 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윤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도 서울만 감사하지 않고 각 5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은 맞는 것같이 보이지만 감사원 감사는 그 내용까지 다 확인해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억 원의 감액 요인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시장님과 토론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한 바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 내용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도 빼고 넣고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께 요청해서 시장님이 버스요금도 인상해야 되고 또 9호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양한 재정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을 챙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겠느냐,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하고 시의회에서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한 내용이 정말 누가 약속도 안 했는데 너무 딱 들어맞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동승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동율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