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충원인원만 그렇게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노조에서는 임기제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인력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의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의된 결과가 전체 임기제 인원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도 똑같이 30% 줄여서 채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가 온 것입니다.

때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 줄여도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이 4명을 줄여도 없다고 하면 과연 49명의 인원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49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각 동에 한명씩 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각동별로 한명씩 서울시하고도 최초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 본 위원 질의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복지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 때문에 인원이 49명 내지 53명이, 애당초에는 53명이 필요하다고 증원을 요청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자, 우리 도봉구에 약 35만7,000천명의 복지가 새롭게 더 필요한데 53명을 줘야 된다, 어떤 조사하고 연구한 것이 있느냐 말이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때는 53명이 맞았습니까?

당초에는 53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8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4명이었는데 그 인원에서 저희가 자체충원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인력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조사한 자료를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미리 줬어야 돼요. 그래야 과연 53명, 아니면 49명의 인원이 필요하냐, 안하냐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연구 조사한 것이 있었으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먼저 주고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도 충분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뭐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이것가지고 판단합니까? 충분히 판단하고 과연 인원을 증원해서, 여기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49명을 채용했을 때 총인건비?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25%이고요. 시비가 75%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6개월분이기 때문에 25%가 반영이 되면 1억8,4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전체 인건비는 7억3,800만원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명 소요인원이 저희가 전체다 수용하기는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숫자만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증원 안해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이고 분야도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존의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더 축소를 하든가, 49명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본 위원라고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증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십니까? 뭐 가지고 판단을 해,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줘!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은 이 계획은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4개 시범구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구는 전체 인력부분에서 84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앞으로 확장될 예산이나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53명을 충원요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간단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이해하기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의 아우트라인이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범운영되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에 확대하고 내년 2016년도에는 25개 전체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운영사안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또 인원을 더 확충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답변중에 실무자들도 확신한 아우트라인이 안 서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안건은 보류해도 되죠?

홍국표 위원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시범구로써 6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이번 의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 실무자들도 어떤 확고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어떤 체계가 안 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무자가 전혀 모르고 그런 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냐, 성공이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 답변 중에서는.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에 대해서 자꾸 곡해 하시지 말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고,

,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대로 받아,

네.

저희가 추진계획이,

쪽에서 위원들이 과연 53명 아니면 49명이 필요한지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냐는 말이에요.

지난달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 사업설명회, 참 답답하네.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렇게 해서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필요한 부분이 53명입니다 하던지 49명입니다 라고 하던지, 또 지금 보세요. 임기제 8급은 2명을 계획했다가 인원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임기제 8급 2명, 임기제 9급 2명만 해서 49명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왜 임기제 8급, 아니면 임기제 7급도 있는데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임기제 8급 2명 전체를 다 삭감한다, 이유가 왜 임기제 8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임기제 9급 2명을 줄여야 되냐, 그런 이유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당초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동별 1명을 원칙으로 해서 임기제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1명 정도는 있어야만 마을공동체를 끌어나가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명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노조와의 어떤 합의결과 30%정도는 감축을 하자는 안으로 최종적으로 시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 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전체 나눔동하고 함께동, 희망동에 따라서 인원수를 적정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4명정도, 그 계획에 의해서 결국 30%이니까 4명인데요, 4명을 축소하고, 인력 동별로 조금 수요가 적은 부분은 2개 동을 1명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4명을 최종적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 8급을 2명 줄였을 때와 7급을 2명 줄였을 때,

7급 부분은 이렇게,

,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또, 9급을 4명 줄였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8급을 2명 줄였을 때에 7급을 2명 줄였을 때와의 이런 비교라든지 또, 9급을 전면적으로 4명을 다 줄였을 때, 30% 줄여달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9급을 38명 중에서 몇 명을, 4명을 줄인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검토보고가 다각적으로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급의 경우는 마을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지금 우리 동이 나눔동과 함께동, 희망동이 있거든요. 희망동이 가장 최우선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동이 한 개동이고요. 현재 방학3동으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희망동과 함께동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7급이 원래 3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력구조상 2명으로 해서 함께동과 2개동을 7급 한 명이 전체적인 총괄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요. 결국 8급의 경우는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끌어나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자원과의 어떤 인적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7급 2명을 선정한 것이고요, 8급의 경우 우리가 2명을 했다가 줄인 이유는 8급의 경우 들어와서 9급과의 어떤 그런 업무 충돌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는 생략을 하고 9급 인원으로 끌어나갈 방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급과 9급의 업무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또, 인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인력과의 충돌문제, 조합문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9급을 4명 줄이면 되잖아요. 어느 한 쪽을 다 줄이던지, 그런 명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지.

인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9급 같은 경우는 이미 경력채용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미 공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가지 답변을 듣던지, 본 위원이 어떤 특별한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실무자들도 그런 것도 없는데 위원들 보고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동복지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동복지로 전환을 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 기능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집집마다 다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을복지센터라는 게. 그런데 갑자기 마을사업 분야까지 여기에서 끼게 되었는지,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이미 우리가 마을만들기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정해져서 하는데 갑자기 마을사업 분야에 임기제를, 그때도 설명회를 했었나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부분만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센터 부분이 복지기능의 확충이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복지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 잠깐만. 그때 당시에 설명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때 마을복지, 마을관련 부분 인력 일반임기기제까지 하면서 인력부분까지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것을 지금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서울시 사업에 따라서 구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선정되는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도봉구가,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를 더 보강해야 된다는 데에선 동의를 하나 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00% 인력을 충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실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했다가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안 할 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 오히려 다른 돈이 많은 구가 이런 책임을 지고 실험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저는 100% 다 서울시가 책임을 지던가,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복지를 더 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더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사회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부분을 강화해서 마을주민자치센터를 동복지위원으로, 전부다 동복지로 전환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동의했는데 이것 마을사업 분야까지 같이 합해 가지고 인력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동의를 좀 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일단 복지부분을, 마을도 물론 마을의 기능을 살리고 하는 것도 복지의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복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분이나, 교육부분이나 모든 게 다 복지로 연결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더 시급하게 우선 고독사라든가, 어르신, 복지부분을 좀 더 여기다가 전면적으로 올인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이 사업에서 또 마을사업에서 또 마을사업 분야까지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의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환을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기능의 말단기능을 수행한 기관이었다면 동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중심의 어떤 체계를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주민적인 부분이 주민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하자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참여가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통반장이 지금 단순한 통반장의 기능을 떠나서 복지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주민공동체가 복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항상 옆에서 살펴보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 체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각지대를 주민이 참여, 행정이 아무리 구석구석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올린 정원조례가 행정인원을 확보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지전달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지금 복지융합체계, 주민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하자는 게 기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을이라는 개념이 행정개념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박한 도시에 마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없어진, 우리 각박한 도시에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복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시작단계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 잠깐만요. 답변 다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이 말씀하신대로 다 동감하고요, 그렇다고 행정이 지금까지 안 했느냐,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굳이, 그러면 공무원들은 뭘 합니까? 저는 그것도 묻고 싶어요. 공무원 숫자는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을 충원해서 한다고 해서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회사원이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형태로 행정직을 운영한다면 1/3 정도는 없어져야 될 인원이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듯이 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단지 금방 금방 인원을 늘리면 좋아지겠지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 이런 식의 것을 넣어서 하지 않아도 마을사업은 충분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안타깝게 자살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연락체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마을사업 분야까지 끼워서 이렇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인원만 늘려주면 해결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있는 공무원 체계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업무분장도 적절한가, 또 모든 것을 위탁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위탁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곳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본 업무를 위탁주고 나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위탁업체가 다하게끔 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전환해서 또다시 전체적인 복지부분으로 모든 업무를 하겠다는 데 대한 것은 동의를 시대적으로 하나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사업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동복지가 시범이잖아요. 4개구만 하는 시범단계에서 특히나 서울시가 여력이 있으면 전체적인 인력을 다 대주든지 복지부분은 정부가 다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25% 왜 부담을 시키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사업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합니까? 마을사업 분야, 마을공동체과가 우리 구청에 있죠. 마을사업 분야는 어떤 것을 하려고 임기제 7급 2명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기제 행정9급 8명하고 10명이 더 필요한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별로 1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구성을 시작했는데요. 인력을 조금씩 축소돼서 10명으로 된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와 마을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을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주민참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융합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마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복지죠. 굳이 1명씩 배치해야 되는 것을 복지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복지플래너하고 마을사업을 하는 플래너하고는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답변은.

지금 마을사업의 경우는,

,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을 잘 아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 마을사업 분야 어떤 분야에서 임기제 행정 7급 공무원 2명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 임기제 행정 9급 8명이 필요하냐, 간단명료하게 답변주세요.

7급의 경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동하고 함께동, 나눔동에 시범으로 마을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3개 동에 배치가 돼서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 사회에서 주민 리더를 발굴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역할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기제 9급이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역량을 키우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주민들의,

그렇게 해나가야죠.

행정 9급 신규가 마을공동체 리더를 이끌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것도 본 위원이 의심이고 종합계획수립을 어디서 합니까? 마을공동체과가 왜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 직원은 뭘 합니까? 지금 마을공동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합수립계획 같은 것은 어떤 경륜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경륜이 있어야 종합계획수립이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국장 답변에 임기제 행정7급 금방 시보도 안 떼고 와서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리더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인력들이 행정경험을 통해서 동의 마을공동체사업을,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이 사업만을 위해서 채용된 인원은, 그 동에서 또 그 동이 아니더라도 동간을 통해서 동을 총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행정 9급의 경우는 경력자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뽑은 인력들이 있고요.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는 전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까? 이 분들 임기제 행정9급 8명이 들어오고 임기제 행정7급이 들어와야 마을사업 분야가,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과 인력가지고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와 동의 업무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 업무는 총괄적인 것을 핸들링하는 것이 구의 업무이고요. 동은 동자체 행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구에서 어떻게 많은 동을 다 총괄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계획 세우고 동사무소 인력 활용하고 동사무소 업무하고, 구업무가 동사무소에 가있는 것 많아요.

말씀하셨듯이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25개 구청의 업무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더라도 구에서는 종합계획 담당이 구의 실정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동의 실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환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 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같이 연계해 나가는 공동체죠.

.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마을공동체과 조직진단을 다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마을공동체과를 새로 만들어서 다 조직진단하고 조직점검해서 인력필요해서 이것 가지면 마을사업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과에서 다할 수 있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조직점검을 하고 조직진단을 했을 때 마을공동체과 인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 그때 왜 이것을 안했습니까?

동에는,

동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동하고 구하고 분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다른 과를 예를 들더라도 자치행정과의 인력이 30여명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의 인력이 필요하듯이 마을사업에 대해서 20여명의 마을공동체과가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의 인력이,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필요 인력 부분에서 판단부분은,

조직진단 자료는 금년은 아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금년에 한 것은 아니고요.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조직진단하고는 별개로 신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진단하고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에 공모계획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조직진단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다고,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마을 임기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마을공동체과는 있습니다마는,

팀장 답변 중에서 우리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계획 같은 것은 짜지 않아도 의회 승인만 받으면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로 발생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직진단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있지만 부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주었어야 지금 토론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야 되지 여기는 개요설명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바로 법이 되는 것인데 인원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자는 그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공고는 또 다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요. 원래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조례라는 것이 제정된 후에 업무가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제정하기 전에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은 아니고 개정인 사항인 것이고요.

네, 말씀드릴까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몇 조에, 몇 억의 손실이 있거나 증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로 수요판단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님. 단지, 우리 행정이 정말 어디까지 침투해서 주민 하나하나를 사각지대 없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가 행정의 나는 마지막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에 하나의 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반대여론도 있고요. 아직도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사회복지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터닝포인트에서 예산이 더 들고 인력이 많이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인력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하는지에 대해서 꼬집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원 자체에 대해서 줄이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고나 이런 절차, 또 시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적어도 시가 75%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25% 가지고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라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정도 설명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안타깝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사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 위원님들도 동복지마을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도봉구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복지, 복지 많이 늘어나고,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굴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복지에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로 하겠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참여를 하게 해서 또 복지총량을 확대하고 또 마을자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취지로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다보니까 구에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구의 상황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을 전에 의회하고도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더 많은 사전논의가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의회하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이런 논의가 없었던 점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 동을 저희 구에서도 한 개 동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 동으로 확대하는 7월까지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인력도 좀 더 이런 걸 더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줄여야 되고 이런 논의가 된 후에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았는데 서울시 속도에 우리구도 맞춰가야 하면서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동별로 한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의 상황에 맞게 인력을 준비를 했다가 또 서울시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정원증감 변화가 또 갑자기 동별로 하나씩 했는데 4명이 줄어서 10명만 되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가 세밀하게 저희 구에 짜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대처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저희가 이것을 그냥 찬반 논리만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고,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착을 하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의회든, 집행부든, 주민이든 같이 힘을 모아서 할까 이런 논의에는 충분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및 그다음에 저희 나름의 공부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히 질의응답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셨던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구정평가단의 선정요건에 관한 조항 중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구체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 평가단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당이나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평가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임원의 임기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3호의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함에 따라 안 제8조제4호에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한 경우”를 신설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에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부단장 1명으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단장 1명을 두고 있고, 부단장은 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5월에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부단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도 보면 단장에서 새로 변경된 개정안은 단장이나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에서 단장이나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부단장이 꼭 선임되어서 단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요, 5월에 워크숍 할 때 여성구정평가단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회원가입 처음에 신청받을때 그런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정당에 회신해 본 적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회신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는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지만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해가지고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거를, 서약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확인했느냐 말이에요.

서약서라는 것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지키고 지금 있다니까.

약속인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법령을 어겼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 여기에서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라면,

.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하지 말고. 정당이나 직능단체, 현재 조례에 정당이나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은 구정평가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안 제3조 제1항 3호에 있잖아요? 서약서 말고 정당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정확하게, 조례는 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약서 써서 해. 서약서 하나 가져와보세요. 지금 서약서 가져와봐. 서약서 써 누구든지 다. 한사람거 샘플만 뽑아오세요.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뭘 해야 돼요.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약서 썼단 말이에요. 무슨 구정평가단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조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아까 제60조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야. 정당에 가입을 해서가 아니라 60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심도있게 안했다는 얘기이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연계해서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 추가한 것이 공직선거법 10조이지 않습니까? 10조 2호에 보면,

본 위원이 또 질의할꺼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너무 앞질러서 하지 말고. 이것은 선관위나 정당에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에 오겠다라고 하면 서약서 쓰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회신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도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구정평가단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때 여성 구정평가단도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라는 용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능단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까 사회단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이것이 직능단체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답변해줘 봐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옛날의 그런 관변단체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면 국어사전에는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예를 들면 의사회, 변호사회 따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도 직능단체의 범주에 들지 않나,

. 사회단체와 직능단체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회단체는 어떤 사회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며 그러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안된다. 그랬죠. 아까 안된다 그랬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60조에 있는 사람도 안 된다며,

네.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죠.

어디에요?

개정하는 데다, 공직선거법 1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거기에 보면 공직선거 10조 1항 2호에 보시면 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이렇게 해서 2호에 나와 있습니다.

60조에 그것이 제10조에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해서 1항 2호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여기에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60조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금지된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되느냐 말이에요?

가입하지 아니한 자 했으니까 회원은 안되는 것이죠.

안 되고 개인은 된다.

개인하고 회원하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단체 회원은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도 여기에 포함되면 단체회원은 되고 개인은 안 됩니까?

단체회원하고 개인하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단체라고만 했잖아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회원, 단체회원.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그랬으니까 그것이 회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체에서 회원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언 듯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단체 회원은 안되는 것 아니야, 개인은 되느냐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은 아니고 최초 2년은 되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원 같은 경우에 총 6년을 할 수 있고요. 임원인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은 총 4년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원으로서 3년하다가 임원이 됐을 경우 임원은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4년 플러스 하면 7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운영비까지 받는 단체를 했잖아요. 본 위원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52개 단체에 지금 운영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빼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3개 단체 빼놓고 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단체 빼놓고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줍니다.

단체를 다 총괄하느냐 아니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 얘기하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만을 규정하느냐?

저희들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단체만을 규정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개정하기 전에 현재는 직능단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체 이것을 직능단체라고 본단 말이에요. 52개 단체 다 직능단체로 보는데 단변단체니 뭐니 다 옛날얘기고 지금은 직능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사용을 통상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여성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어떤 단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직능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느냐? 질의를 받고서 저도 통상적인 제가 알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그것을 얘기한다고 답변하고 와서 도대체 직능단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전적인 의미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어서 그런데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면 안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용을 같이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 사회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10조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본 위원은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치고 안 6조2항의 평가단의 임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람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아까 홍위원님께서 정당조회 안했다고 혼내셨는데 사회단체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이 되면 정당이나 선관위에 조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직능단체라 하면 직능단체에 조회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공공적인 기관의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 100인 이상의 경우 등록이 되는데 그 이하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규제를 하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52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안 된다. 그런 직능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명확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과장 답변에 운영비까지 주는 단체만을 한다. 운영비 다 주는 데도 있잖아요. 노인회도 주고 보훈단체도 주고 또 임의단체도 운영비까지 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다 규제해야지 왜 세 군데만 규제해, 형평성에 맞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맞지. 균형이 안 맞지.

공직선거법에도 최소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딴 데 운영비 주는 데도 왜 막지 않고 바르게, 새마을, 자총 이런 데만 막느냐 이것이에요. 똑 같이 운영비 주고 그런 데는 다 막으라는 것이지.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법의 형평성에 최소한의 사람만 법 적용을 받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이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법 10조 1항을 준용한 것은 최소한 정치권에서도 타협을 해서 이런 정도 선에서 규제를 하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단체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선에서 준용해서 단원가입을 제한하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단체를 다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맞지 않은 것이 본 위원이 아까 개인하고 단체는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봐요. 예비후보 예비후보의 존비속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돼요.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거야. 아까 내가 개인과 단체를 딱 물어 봤을 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보면 개인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후보라든가 존비속이라든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딱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조례개정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합시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조1항3호를 보면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여서 모든 직능단체,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어쨌든 이번에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10조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가 있는 경우에 해촉의 사유를 두어서 해촉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인 공직선거법 제10조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어서 최소한 공정하게 여성구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부분이 생겼을 때 해촉할 수 있게 8조에 위촉해제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정평가단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본 결과 조금 더 투명하고 구정평가단이 말 그대로 평가가 정확하게 되려고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제외한 그런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앞으로 구정평가가 조금 더 진일보한 평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위의 것을 조례를 담았으면 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6조에 있는 평가단 임기는 지금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요. 지금 제3조 3항에 보면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이 제3조3항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한을 하다보니까 일부 단체만 제한하는 경우가 되어서 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구정평가단 전부개정조례안이 선정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직능단체라고 했을 때 해석상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용어로 조례에 명확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구청에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최소한 기준으로 해왔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준으로 한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다 안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위원님들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일이 있으셔서 일임하고 가셨어요.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수수료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항목 추가 안 제6조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영에 발행연월일 표시 항목 신설 안 제7조에 종이수입증지 교환 항목 삭제 부칙 제2조에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기존 조례에 있던 수입증지 판매, 판매 수수료, 소인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