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국외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박익수 인사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은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따사로운 봄 기운의 축복 속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4월입니다. 어머니같이 넉넉한 가슴을 가진 도봉산과 그 도봉산이 내어놓은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이 며칠 전 단비로 더욱 싱그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다 살기 좋은 마을,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발로 뛰며 헌신하고 계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 동주민센터가 동마을복지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총 정원을 늘려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03명에서 1,1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76명에서 1,129명으로 53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을 1,094명에서 1,147명으로, 6급이하 정원은 1,033명에서 1,086명으로 5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과 직급은 사회복지9급 38명, 행정9급 1명, 마을사업분야 임기제행정7급 2명, 임기제행정8급 2명, 임기제행정9급 10명 등 총 53명입니다. 행정9급 1명은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4개 시범구 모두 서울시에 채용위탁을 하였으며, 우리 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로부터 동마을복지센터 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축소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채용인원을 당초 14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03명에서 1,1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76명에서 1,125명으로 49명을 증원하고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과 직급은 사회복지9급 38명, 행정9급 1명, 마을사업분야 임기제행정7급 2명, 임기제행정9급 8명 등 총 49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서울시 요청사항 등을 종합 반영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홍국표위원
인사팀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입니다. 애초에 53명 증원하겠다고 했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인원축소를 해달라고 해서 49명으로 4명이 줄어든 것이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3명이 당초에는 사회복지9급 38명, 행정9급 1명, 마을사업분야 임기제행정7급 2명, 임기제행정8급 2명, 임기제행정9급 10명이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3명 할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동마을복지센터 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줄여달라는 왔습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충원인원만 그렇게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유가
이유가홍국표위원
뭐라고 합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노조에서는 임기제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인력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노조의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의된 결과가 전체 임기제 인원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도 똑같이 30% 줄여서 채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가 온 것입니다.
였을
줄였을홍국표위원
때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더 줄여도 될 것 아니야,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런데 저희가,
별한
특별한홍국표위원
문제점이 4명을 줄여도 없다고 하면 과연 49명의 인원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49명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할 때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마을만들기의 중요성때문에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당초에는 각 동에 한명씩 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각동별로 한명씩 서울시하고도 최초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복지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 때문에 인원이 49명 내지 53명이, 애당초에는 53명이 필요하다고 증원을 요청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자, 우리 도봉구에 약 35만7,000천명의 복지가 새롭게 더 필요한데 53명을 줘야 된다, 어떤 조사하고 연구한 것이 있느냐 말이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때는 53명이 맞았습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당초에는 53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8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4명이었는데 그 인원에서 저희가 자체충원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인력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한
조사한홍국표위원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조사한 자료를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미리 줬어야 돼요. 그래야 과연 53명, 아니면 49명의 인원이 필요하냐, 안하냐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연구 조사한 것이 있었으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먼저 주고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도 충분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뭐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이것가지고 판단합니까? 충분히 판단하고 과연 인원을 증원해서, 여기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49명을 채용했을 때 총인건비?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25%이고요. 시비가 75%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6개월분이기 때문에 25%가 반영이 되면 1억8,4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전체 인건비는 7억3,8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월동안 7억3,000이면 1년이면 15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돈이 아니에요. 과연 이 인력이 들어가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연구검토할 수 있는, 과연 이것이 인원증원을 해서 연15억 가까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인원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인원 그냥 지금 1,100여명 정도 가지고도 과연 할 수 있나,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참고자료를 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84명이 애당초에 할 수 있었다, 과연 84명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84명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전혀 증원 안하고 할 수 있으면 증원 안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명 소요인원이 저희가 전체다 수용하기는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숫자만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증원 안해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이고 분야도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존의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더 축소를 하든가, 49명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본 위원라고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증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십니까? 뭐 가지고 판단을 해,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줘!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이 계획은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4개 시범구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구는 전체 인력부분에서 84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앞으로 확장될 예산이나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53명을 충원요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간단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이해하기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의 아우트라인이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범운영되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에 확대하고 내년 2016년도에는 25개 전체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운영사안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또 인원을 더 확충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 답변중에 실무자들도 확신한 아우트라인이 안 서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안건은 보류해도 되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시범구로써 6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이번 의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실무자들도 어떤 확고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이 인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확고한 아우트라인도 안 서 있다면서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아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어떤 체계가 안 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무자가 전혀 모르고 그런 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의
사업의홍국표위원
실패냐, 성공이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성공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념은
신념은홍국표위원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 답변 중에서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에 대해서 자꾸 곡해 하시지 말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들이.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대로 받아,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잖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53명이라는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적정선이 53명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과연 이게 53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을 심도 있게 얘기해야 돼요, 검토해야 돼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추진계획이,
행부
집행부홍국표위원
쪽에서 위원들이 과연 53명 아니면 49명이 필요한지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냐는 말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지난달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업설명회, 참 답답하네.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렇게 해서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필요한 부분이 53명입니다 하던지 49명입니다 라고 하던지, 또 지금 보세요. 임기제 8급은 2명을 계획했다가 인원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임기제 8급 2명, 임기제 9급 2명만 해서 49명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왜 임기제 8급, 아니면 임기제 7급도 있는데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임기제 8급 2명 전체를 다 삭감한다, 이유가 왜 임기제 8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임기제 9급 2명을 줄여야 되냐, 그런 이유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당초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동별 1명을 원칙으로 해서 임기제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1명 정도는 있어야만 마을공동체를 끌어나가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명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노조와의 어떤 합의결과 30%정도는 감축을 하자는 안으로 최종적으로 시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 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전체 나눔동하고 함께동, 희망동에 따라서 인원수를 적정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4명정도, 그 계획에 의해서 결국 30%이니까 4명인데요, 4명을 축소하고, 인력 동별로 조금 수요가 적은 부분은 2개 동을 1명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4명을 최종적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8급을 2명 줄였을 때와 7급을 2명 줄였을 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7급 부분은 이렇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또, 9급을 4명 줄였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8급을 2명 줄였을 때에 7급을 2명 줄였을 때와의 이런 비교라든지 또, 9급을 전면적으로 4명을 다 줄였을 때, 30% 줄여달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9급을 38명 중에서 몇 명을, 4명을 줄인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검토보고가 다각적으로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급의 경우는 마을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지금 우리 동이 나눔동과 함께동, 희망동이 있거든요. 희망동이 가장 최우선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동이 한 개동이고요. 현재 방학3동으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희망동과 함께동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7급이 원래 3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력구조상 2명으로 해서 함께동과 2개동을 7급 한 명이 전체적인 총괄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요. 결국 8급의 경우는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끌어나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자원과의 어떤 인적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7급 2명을 선정한 것이고요, 8급의 경우 우리가 2명을 했다가 줄인 이유는 8급의 경우 들어와서 9급과의 어떤 그런 업무 충돌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는 생략을 하고 9급 인원으로 끌어나갈 방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급과 9급의 업무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또, 인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인력과의 충돌문제, 조합문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사
복지사홍국표위원
9급을 4명 줄이면 되잖아요. 어느 한 쪽을 다 줄이던지, 그런 명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지.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9급 같은 경우는 이미 경력채용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미 공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답변을 듣던지, 본 위원이 어떤 특별한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실무자들도 그런 것도 없는데 위원들 보고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동복지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동복지로 전환을 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 기능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집집마다 다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을복지센터라는 게. 그런데 갑자기 마을사업 분야까지 여기에서 끼게 되었는지,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이미 우리가 마을만들기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정해져서 하는데 갑자기 마을사업 분야에 임기제를, 그때도 설명회를 했었나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부분만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센터 부분이 복지기능의 확충이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복지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 그때 당시에 설명을 안 하셨다니까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때 마을복지, 마을관련 부분 인력 일반임기기제까지 하면서 인력부분까지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것을 지금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서울시 사업에 따라서 구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선정되는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도봉구가,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를 더 보강해야 된다는 데에선 동의를 하나 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00% 인력을 충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실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했다가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안 할 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 오히려 다른 돈이 많은 구가 이런 책임을 지고 실험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저는 100% 다 서울시가 책임을 지던가,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복지를 더 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더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사회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부분을 강화해서 마을주민자치센터를 동복지위원으로, 전부다 동복지로 전환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동의했는데 이것 마을사업 분야까지 같이 합해 가지고 인력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동의를 좀 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일단 복지부분을, 마을도 물론 마을의 기능을 살리고 하는 것도 복지의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복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분이나, 교육부분이나 모든 게 다 복지로 연결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더 시급하게 우선 고독사라든가, 어르신, 복지부분을 좀 더 여기다가 전면적으로 올인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이 사업에서 또 마을사업에서 또 마을사업 분야까지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의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환을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기능의 말단기능을 수행한 기관이었다면 동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중심의 어떤 체계를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주민적인 부분이 주민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하자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참여가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통반장이 지금 단순한 통반장의 기능을 떠나서 복지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주민공동체가 복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항상 옆에서 살펴보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 체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각지대를 주민이 참여, 행정이 아무리 구석구석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올린 정원조례가 행정인원을 확보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지전달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지금 복지융합체계, 주민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하자는 게 기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을이라는 개념이 행정개념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박한 도시에 마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없어진, 우리 각박한 도시에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복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시작단계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답변 다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이 말씀하신대로 다 동감하고요, 그렇다고 행정이 지금까지 안 했느냐,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굳이, 그러면 공무원들은 뭘 합니까? 저는 그것도 묻고 싶어요. 공무원 숫자는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을 충원해서 한다고 해서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회사원이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형태로 행정직을 운영한다면 1/3 정도는 없어져야 될 인원이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듯이 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단지 금방 금방 인원을 늘리면 좋아지겠지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 이런 식의 것을 넣어서 하지 않아도 마을사업은 충분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안타깝게 자살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연락체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마을사업 분야까지 끼워서 이렇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인원만 늘려주면 해결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있는 공무원 체계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업무분장도 적절한가, 또 모든 것을 위탁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위탁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곳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본 업무를 위탁주고 나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위탁업체가 다하게끔 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전환해서 또다시 전체적인 복지부분으로 모든 업무를 하겠다는 데 대한 것은 동의를 시대적으로 하나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사업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동복지가 시범이잖아요. 4개구만 하는 시범단계에서 특히나 서울시가 여력이 있으면 전체적인 인력을 다 대주든지 복지부분은 정부가 다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25% 왜 부담을 시키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분야
마을분야홍국표위원
사업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합니까? 마을사업 분야, 마을공동체과가 우리 구청에 있죠. 마을사업 분야는 어떤 것을 하려고 임기제 7급 2명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기제 행정9급 8명하고 10명이 더 필요한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별로 1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구성을 시작했는데요. 인력을 조금씩 축소돼서 10명으로 된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와 마을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을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주민참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융합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마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복지죠. 굳이 1명씩 배치해야 되는 것을 복지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복지플래너하고 마을사업을 하는 플래너하고는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융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답변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지금 마을사업의 경우는,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을 잘 아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 마을사업 분야 어떤 분야에서 임기제 행정 7급 공무원 2명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 임기제 행정 9급 8명이 필요하냐, 간단명료하게 답변주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7급의 경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동하고 함께동, 나눔동에 시범으로 마을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3개 동에 배치가 돼서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 사회에서 주민 리더를 발굴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역할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임기제 9급이 할 겁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역량을 키우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주민들의,
국표
홍국표위원
잠깐만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딱딱 간단하게 답변해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잖아요. 임기제 행정 9급이 마을 공동체 리더를 이끌어 나간다. 지금 답변이.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나가야죠.
기제
임기제홍국표위원
행정 9급 신규가 마을공동체 리더를 이끌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것도 본 위원이 의심이고 종합계획수립을 어디서 합니까? 마을공동체과가 왜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 직원은 뭘 합니까? 지금 마을공동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합수립계획 같은 것은 어떤 경륜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경륜이 있어야 종합계획수립이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국장 답변에 임기제 행정7급 금방 시보도 안 떼고 와서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리더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당장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인력들이 행정경험을 통해서 동의 마을공동체사업을,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이 사업만을 위해서 채용된 인원은, 그 동에서 또 그 동이 아니더라도 동간을 통해서 동을 총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행정 9급의 경우는 경력자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뽑은 인력들이 있고요.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는 전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까? 이 분들 임기제 행정9급 8명이 들어오고 임기제 행정7급이 들어와야 마을사업 분야가,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과 인력가지고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와 동의 업무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 업무는 총괄적인 것을 핸들링하는 것이 구의 업무이고요. 동은 동자체 행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구에서 어떻게 많은 동을 다 총괄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
구에서홍국표위원
종합계획 세우고 동사무소 인력 활용하고 동사무소 업무하고, 구업무가 동사무소에 가있는 것 많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말씀하셨듯이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25개 구청의 업무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더라도 구에서는 종합계획 담당이 구의 실정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동의 실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환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와
구와홍국표위원
동이 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같이 연계해 나가는 공동체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마을공동체과 조직진단을 다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마을공동체과를 새로 만들어서 다 조직진단하고 조직점검해서 인력필요해서 이것 가지면 마을사업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과에서 다할 수 있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조직점검을 하고 조직진단을 했을 때 마을공동체과 인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 그때 왜 이것을 안했습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동에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동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동하고 구하고 분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다른 과를 예를 들더라도 자치행정과의 인력이 30여명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의 인력이 필요하듯이 마을사업에 대해서 20여명의 마을공동체과가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의 인력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조직진단한 것 나와 있습니까? 조직진단 나와 있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필요 인력 부분에서 판단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조직진단하고 해서 우리가 1월 1일 자로 새로 짰어요. 그렇잖아요. 조직진단자료주세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조직진단 자료는 금년은 아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무슨 소리에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금년에 한 것은 아니고요.
진단
조직진단홍국표위원
언제 했습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리고 이것은 조직진단하고는 별개로 신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조직진단해야 인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도 나오고 과가 늘어나야 되나,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진단하고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모사업이면 인원 안 줘도 되는 것이네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에 공모계획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조직진단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다고,
원이
인원이홍국표위원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마을 임기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마을공동체과는 있습니다마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팀장 답변 중에서 우리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계획 같은 것은 짜지 않아도 의회 승인만 받으면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로 발생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직진단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라든지 연구검토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랬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 자료는 있지만 부서 전체적으로,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충분히 주었어야 지금 토론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야 되지 여기는 개요설명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바로 법이 되는 것인데 인원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자는 그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공고는 또 다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요. 원래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조례라는 것이 제정된 후에 업무가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제정하기 전에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은 아니고 개정인 사항인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개정으로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 정원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견해차이가 있잖아요. 줄인다고 하다면 아까 불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할 때 충분히 지금과 같은 논란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설명회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설명회만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하자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때 했으니까 지금 다 동의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사업은 동료 위원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올해 1월에 전체적인 과가 재편성되고 새로 마을공동체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드디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가 긴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도 작년 정도 되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내려보내고 우리도 그런 것을 구하고 시도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을만들기과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을 사업이 도봉구 나름대로 지금 거의 5년째가 되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갈려고 그러니까 그 마을리더라든가, 코디네이터같은 것 다 뽑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말씀대로 동과 구청이 서로 이원체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행동으로 동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지금 도봉구에 37만도 안되는 인구가 새로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 사람이 구청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동에서 우리 실핏줄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들, 아까 7급이 새로 와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무원은 뭐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민간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모든 것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들이 동이나 이런 데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인원을 또 충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늘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시범구에 포함이 되고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저희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인력도 충원을 하고 지난 3월 2일날 시범동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7월 1일자 충원확충을 위해서는 인력충원 부분은 지금 일정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꼬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일정을 역으로 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 일정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공동체 업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동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에 의한 마을계획수립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들을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7급 2명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동과 나눔동에 배치가 되어서 또 이 분들은 마을공동체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뽑을 것입니다. 그냥 애송이가 아니고 적어도 상당부분 서울에서 마을경험이 있는 그런 경력직을 뽑아서 그들이 우리구의 마을계획을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인원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조금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문제도 있었고 또한 송파 세모녀의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부분도 있어서 제일 큰 틀로는 행정복지전달체계와 행정체계를 개편하는데 주안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거 충원됐던 과정에서 결국은 마을이라는 개념에서 복지가 위로부터 아래로의 탑다운 방식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결국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복지와 연결되는 어떤 동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부분에서 착안이 되어서 사실 마을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늦게 복지와 결합되어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늦춰지게 됐던 부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최근까지도 계속 인원이 이렇게 조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중앙에서도 잘 좀 체계적으로 안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 구라든가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과정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지만 이후라도 세부적인 인원이 어떻게 지역에서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는 좀더 체계적인 설명구조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이 전문가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아래로부터 행정의 연습이나 마을에 대한 개념은 사실 민간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경험들이 있는 개방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마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에 또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사실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각성해서 마을사업에 있어서 어떤 마을과 함께 가는 부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어떤 시범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미 또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요식행위처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들을 제시간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들님들이 진행에 있어서의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이후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또 하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즘에
요즘에이태용위원
유행하는 슬로건 있죠.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인원을 늘릴려고 하는데 사실 장단점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타구나 그런 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비슷비슷합니다만,
예를
예를이태용위원
들어서 주민 100명당 한명이라든지, 직원들 수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인력구조 부분은 대부분 전체 주민수가 가장 중심이 되는 행정에서 가장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인원 충원은 주민이 얼마나 있느냐, 행정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노원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행정수요가 어떻게 있는지의 부분하고 저희 도봉하고 서초나 이런 데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수요 판단의 가장 중심이 된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타구 사례봐서 OECD국가 중에서 이렇게, 물론 사회복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OECD 이런 타사례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검토를, 제 자신은 못해서 죄송하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팀장님 보셨어요, 그런 부분?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타구사례는 다 있습니다.
타구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장기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보니까 이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해나가면 좀 외롭지 않겠나, 또 이런 고통을 같이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각 동에 사회복지사인가요, 각 동에 임기제인가, 기간제인가, 지금 채용,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14분이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이태용위원
사실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규직화 시켜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분은 다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태용위원
한다고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경력채용 사회직이 30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태용위원
했다?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보다도 사실 임시직 10명인가요, 임기제로 해서 8명, 그다음에 마을사업분야 7급에서 2명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 십분 활용하면 행정의 낭비도 막고 또 그런 분들이 이어서 계속 어떤 연속성에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구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목적 자체도요, 마을임기제같은 경우는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나 공동체 조성사업을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연계나 관리사업을 주로 하도록 이렇게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행정직들이 해오지 못했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문분야의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우리구가 자살률 1위라고 해서, 도봉구가 지난 번에 자살률 1위로 데이터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거기에서 방문하고 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셨는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복지플래너라는 새로운 업무창출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의 구석구석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말씀하신 자살률 저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계속 따로따로, 오히려 융합적인 것을 하자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의 내부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서간의 칸막이가 그대로 있고요. 또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과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정말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어렵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때도 우리가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의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마을도 같이 함께, 지금 마을사업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또 복지위원들도 동마다 또 있거든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복지위원회에서 또 자원봉사사업도 잘되고 또 복지거점지역도 하고 해서 청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계시고 해서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런 새로 뽑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결국은 다해 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헤드적인 역할과 계획과 수립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하면 최소화해서 지금 새로 증원되는 그런 부분도 한쪽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복지센터로 기능전환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명패 바꿀 생각만 하시던데 그런 쓸데없는 예산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있고, 그 밑에 기능만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예산낭비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시범구이고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연초부터 관련부서들의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주제로도 하고, 제 주제로도 하고, 과장 주제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 누수 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또 사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사업이 또 사회복지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간호사가 가면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서 같이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절차상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력부분에 최종적인 최소인력 부분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참고로 인터뷰한 내용 지난번에 보셨어요? 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일부러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구의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원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공모사업 안 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공모사업을 할 때와 안 했을 때 장단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 연간 약 15억원의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이고, 이것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데 또, 안 했을 때는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 다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참고자료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말씀드릴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몇 조에, 몇 억의 손실이 있거나 증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로 수요판단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님. 단지, 우리 행정이 정말 어디까지 침투해서 주민 하나하나를 사각지대 없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가 행정의 나는 마지막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에 하나의 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반대여론도 있고요. 아직도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사회복지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터닝포인트에서 예산이 더 들고 인력이 많이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인력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하는지에 대해서 꼬집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원 자체에 대해서 줄이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고나 이런 절차, 또 시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적어도 시가 75%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25% 가지고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라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정도 설명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안타깝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사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 위원님들도 동복지마을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도봉구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복지, 복지 많이 늘어나고,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굴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복지에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로 하겠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참여를 하게 해서 또 복지총량을 확대하고 또 마을자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취지로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다보니까 구에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구의 상황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을 전에 의회하고도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더 많은 사전논의가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의회하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이런 논의가 없었던 점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 동을 저희 구에서도 한 개 동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 동으로 확대하는 7월까지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인력도 좀 더 이런 걸 더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줄여야 되고 이런 논의가 된 후에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았는데 서울시 속도에 우리구도 맞춰가야 하면서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동별로 한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의 상황에 맞게 인력을 준비를 했다가 또 서울시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정원증감 변화가 또 갑자기 동별로 하나씩 했는데 4명이 줄어서 10명만 되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가 세밀하게 저희 구에 짜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대처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저희가 이것을 그냥 찬반 논리만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고,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착을 하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의회든, 집행부든, 주민이든 같이 힘을 모아서 할까 이런 논의에는 충분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및 그다음에 저희 나름의 공부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히 질의응답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셨던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구정평가단의 선정요건에 관한 조항 중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구체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 평가단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당이나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평가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임원의 임기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3호의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함에 따라 안 제8조제4호에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한 경우”를 신설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에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부단장 1명으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단장 1명을 두고 있고, 부단장은 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5월에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부단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제5조에도 보면 단장에서 새로 변경된 개정안은 단장이나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에서 단장이나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부단장이 꼭 선임되어서 단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됐기 때문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요, 5월에 워크숍 할 때 여성구정평가단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12조에 보면 수당이 있잖아요,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금 실비성격의 수당이나 아니면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2조 수당에 대해서 1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실비의 성격입니다. 실비성격이라는 것은 교통비, 밥값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참석하는 우리 여성구정평가단이 평가하는 날에 나와서 평가를 하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항에 “평가활동과 관련한 행사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5월에 개최하는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가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와서, 추후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기간에 대한 연장 그리고 임기와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구정평가단 임기를 연장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연장을 특별히 이번에 한 것은 아니고, 여성구정평가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한 건데 여성구정평가단 단원들이 임기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평가단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3년째 되어서 임원이 됐습니다. 임원이 됐으면 그때부터 2회에 한해서 하면, 임원의 임기는 또 2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차에 2회 연장하면, 4년 플러스 시키면 7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오해소지가 있어서 총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을 확실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단원 그러니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임원이라 하면 단장이나 분과위원장, 부단장 이런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지금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한 3년차 정도나 아니면 한 5년차 정도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전임자가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원의 임기를 개정 전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 보면 7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어서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평단원의 임기인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의하고요, 이렇게 혼란이 있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있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을 만들게 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구정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눈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게 취지에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런 분들이 주민참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그동안에 실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격요건 이런 걸 이번에 신설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구정평가단이 지금까지 몇 년 됐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1명이 실질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중복된 분들도 많고, 지금 민간인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엄청나게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시민사회단체 심의위원들이, 저희들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활성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도 우리 구정평가단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직능단체, 소위 말하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새마을 이것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입했나, 안 가입했나 조회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경숙위원
, 지금 신설하려고 했던 1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촉, 해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40 몇 개입니까? 한 50개 가량 되는 것 같은데, 도봉구에 우리가. 40개입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52개 단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2개 단체이지요, 지금 하도 많이 늘어나서. 52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준한 사람들만 제외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단체, 이 취지는 뭔가 하면 결국은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은 구청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염려 때문에 직능단체를 제외하고 보통 일반의 사람들을 평가단원으로 해서 좀 신선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됐다고 한다면 굳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3개 단체만 제한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색깔 없이 공정하게 평가해달라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최소한 그런 단체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여개가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다 규제를 한다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한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구정평가단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그런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공직선거법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일반화 한다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사람들만큼은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하고, 일반시민사회단체하고 제한한 이유가 국민운동단체는 운영비가 나갑니다.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는 사람으로써 집행부의 어떤 눈치를 볼까봐 제한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라고 합니다. 사회단체는 어떤 운영비는 보조를 못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그것도 사업비도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어가지고도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냄새나는 그런 것들은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을 제한하기는 조금 과도하다고 봅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52개 단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어쨌든간에 이런 저런 사연으로 다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객관화되고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 자유롭게 평가를 한다면 그사람 외의 사람들을 구정평가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참여의 확대폭을 넓히고 한사람이 계속 중복되는 계속 구청의 일익을 담당하는, 물론 인원 한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예의 숫자라도 그렇게 좀 중복되지 않는 인원들이 돌아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의 일부는 동감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정말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루에 전문적인 어떠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1만5,000원정도의 실비보상격 교통비나 밥값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주민참여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지금 그런 것까지 제한을 안해도 부족하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정원이 75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했듯이 71명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만큼 신청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한
신청한이경숙위원
숫자가 왜 적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활동의 내용에도 약간 운영의 묘도 있고 여기에서 더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 외에는 다 허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신설된 조항이?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아니요,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0조 2항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선거법에 준한,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2호죠? 2호는 선거법 60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추가로.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새마을, 새마을도 아시다시피 여러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있고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2호의 60조와 관련된 사항은 통반장이라든지 각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단체는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환경단체까지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어쨌든간에 제 취지는 좀 중복이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외해야지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구정평가단원은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에 가입된 단원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지금 통반장들 정당에 가입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고민 못해 봤다고 그런 답변 나올줄 알았어요. 통반장들도 정당에 가입합니다. 선거운동만 못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지 정당에 가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통장들도 가입합니다, 정당에. 통반장들도 가입하지만 선거운동 못합니다. 그런데 구정평가단은 정당에 가입을 해도 안 됩니까? 아까 국장답변 중에 특별나게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로 7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했죠, 답변 그렇게 했죠? 있습니다. 있어요. 국장은 없다고 어떻게 단정 짓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단원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조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정당에 가입해도 안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그런 것이라고 그다음에 어떤 정당의 목표가 있으면 어떤 그런 방향에 나가는 것을 자기가 궁극적으로 동의하고서 거기에서 가입을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통반장이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자치회원이 가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이 거기에 가입하면 왜 안되느냐, 그것은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성구정평가단에 당원이 있다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회원가입 처음에 신청받을때 그런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기획예산과장은 회원들을 다 정당에 다 회신해 봤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위나
선관위나홍국표위원
정당에 회신해 본 적이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회신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요청는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지만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해가지고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정당에 가입한거를, 서약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확인했느냐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약서라는 것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인데
약속인데홍국표위원
약속을 안지키고 지금 있다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약속인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법령을 어겼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법을
법을홍국표위원
, 여기에서 처벌할 수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라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하지 말고. 정당이나 직능단체, 현재 조례에 정당이나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은 구정평가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안 제3조 제1항 3호에 있잖아요? 서약서 말고 정당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정확하게, 조례는 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약서 써서 해. 서약서 하나 가져와보세요. 지금 서약서 가져와봐. 서약서 써 누구든지 다. 한사람거 샘플만 뽑아오세요.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뭘 해야 돼요.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약서 썼단 말이에요. 무슨 구정평가단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조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아까 제60조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야. 정당에 가입을 해서가 아니라 60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심도있게 안했다는 얘기이지.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연계해서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 추가한 것이 공직선거법 10조이지 않습니까? 10조 2호에 보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할꺼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너무 앞질러서 하지 말고. 이것은 선관위나 정당에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에 오겠다라고 하면 서약서 쓰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회신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도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구정평가단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난 선거때 여성 구정평가단도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라는 용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능단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까 사회단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이것이 직능단체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답변해줘 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옛날의 그런 관변단체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면 국어사전에는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예를 들면 의사회, 변호사회 따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단체는요? 아까 국장 답변중에 사회단체라고 나왔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단체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도 직능단체의 범주에 들지 않나,
르죠
다르죠홍국표위원
. 사회단체와 직능단체는 확실히 다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는 어떤 사회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단체는 봉사단체와 직능단체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회단체는 많잖아요. NGO가 다 사회단체이고 거기에서도 라이온스도 직능단체이고 봉사단체와 직능단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회단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며 그러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안된다. 그랬죠. 아까 안된다 그랬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60조에 있는 사람도 안 된다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어디에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개정하는 데다, 공직선거법 1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보면 공직선거 10조 1항 2호에 보시면 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이렇게 해서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단체만 하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60조 조항은 조례의 안 들어가 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60조에 그것이 제10조에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해서 1항 2호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여기에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60조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금지된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개인은 되느냐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입하지 아니한 자 했으니까 회원은 안되는 것이죠.
원만
회원만홍국표위원
안 되고 개인은 된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개인하고 회원하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단체 회원은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도 여기에 포함되면 단체회원은 되고 개인은 안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단체회원하고 개인하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단체라고만 했잖아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회원, 단체회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그랬으니까 그것이 회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체에서 회원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언 듯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단체 회원은 안되는 것 아니야, 개인은 되느냐는 얘기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연임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은 아니고 최초 2년은 되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원 같은 경우에 총 6년을 할 수 있고요. 임원인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은 총 4년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원으로서 3년하다가 임원이 됐을 경우 임원은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4년 플러스 하면 7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아까 설명 들었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운영비까지 받는 단체를 했잖아요. 본 위원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52개 단체에 지금 운영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빼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3개 단체 빼놓고 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단체 빼놓고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줍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단체를 다 총괄하느냐 아니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 얘기하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만을 규정하느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단체만을 규정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개정하기 전에 현재는 직능단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뜻을
뜻을홍국표위원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체 이것을 직능단체라고 본단 말이에요. 52개 단체 다 직능단체로 보는데 단변단체니 뭐니 다 옛날얘기고 지금은 직능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사용을 통상적으로,
굳이
굳이홍국표위원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여성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어떤 단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직능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느냐? 질의를 받고서 저도 통상적인 제가 알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그것을 얘기한다고 답변하고 와서 도대체 직능단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전적인 의미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어서 그런데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면 안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용을 같이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직능단체라고 봤을 때, 사회단체로 봅니까? 직능단체로 봅니까? 직능단체로 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 사회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10조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본 위원은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치고 안 6조2항의 평가단의 임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람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단체가 왜 포괄적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아까 홍위원님께서 정당조회 안했다고 혼내셨는데 사회단체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혼낸
혼낸홍국표위원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이 되면 정당이나 선관위에 조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직능단체라 하면 직능단체에 조회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공공적인 기관의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 100인 이상의 경우 등록이 되는데 그 이하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규제를 하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구
우리구홍국표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52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안 된다. 그런 직능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명확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과장 답변에 운영비까지 주는 단체만을 한다. 운영비 다 주는 데도 있잖아요. 노인회도 주고 보훈단체도 주고 또 임의단체도 운영비까지 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다 규제해야지 왜 세 군데만 규제해, 형평성에 맞지도 않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이
공정성이홍국표위원
안 맞지. 균형이 안 맞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직선거법에도 최소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딴 데 운영비 주는 데도 왜 막지 않고 바르게, 새마을, 자총 이런 데만 막느냐 이것이에요. 똑 같이 운영비 주고 그런 데는 다 막으라는 것이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최소한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법의 형평성에 최소한의 사람만 법 적용을 받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법 10조 1항을 준용한 것은 최소한 정치권에서도 타협을 해서 이런 정도 선에서 규제를 하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단체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선에서 준용해서 단원가입을 제한하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단체를 다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도
여기도홍국표위원
답변이 맞지 않은 것이 본 위원이 아까 개인하고 단체는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봐요. 예비후보 예비후보의 존비속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돼요.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거야. 아까 내가 개인과 단체를 딱 물어 봤을 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보면 개인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후보라든가 존비속이라든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딱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조례개정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합시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안
개정안이은림위원
제3조1항3호를 보면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여서 모든 직능단체,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어쨌든 이번에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10조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가 있는 경우에 해촉의 사유를 두어서 해촉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인 공직선거법 제10조1항의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어서 최소한 공정하게 여성구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부분이 생겼을 때 해촉할 수 있게 8조에 위촉해제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정평가단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본 결과 조금 더 투명하고 구정평가단이 말 그대로 평가가 정확하게 되려고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제외한 그런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앞으로 구정평가가 조금 더 진일보한 평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위의 것을 조례를 담았으면 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6조에 있는 평가단 임기는 지금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요. 지금 제3조 3항에 보면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이 제3조3항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한을 하다보니까 일부 단체만 제한하는 경우가 되어서 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구정평가단 전부개정조례안이 선정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직능단체라고 했을 때 해석상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용어로 조례에 명확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구청에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최소한 기준으로 해왔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준으로 한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잠시이경숙위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다 안 들어오셨잖아요.
이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일이 있으셔서 일임하고 가셨어요.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수수료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항목 추가 안 제6조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영에 발행연월일 표시 항목 신설 안 제7조에 종이수입증지 교환 항목 삭제 부칙 제2조에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기존 조례에 있던 수입증지 판매, 판매 수수료, 소인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