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령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황호등 장애인복지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황호등 장애인복지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도봉구민회관 공사현장, 도봉실버센터,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존 1∼3급에서 1내지 6급 여성장애인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급액을 확대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내지 3급은 150만원, 4에서 6급은 100만원 차등 지급한 규정을 개정안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1내지 6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50만원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것 시행되면 확대되는 것이지요? 4급에서 6급에 대상되는 분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혜택을 본 대상이 몇 명정도나 예상됐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여성이 557명이고, 남성 18세부터 50세까지가 953명인데,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출산 연령을 만 18세부터 40세까지 봤을 경우에 1급부터 6급까지가 약 557명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남성인 경우 18세부터 50세로 잡았을 경우에 1∼3급이 953명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여성 신생아모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남성 장애인수는 970명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성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성 1급에서 6급이 557명이라는 것이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이.

네.

4급에서 6급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100만원 받다가 150만원 받는 것이잖아요. 50만원이 증가해서 받는 것이지요, 그 개인한테는. 이 숫자가 몇 명정도 예상되냐 이것이지요. 혜택을 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지요. 그것 확인 안 되나요?

그것은 확인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확인 돼요?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예년의 경우를 봤을 때 2014년도에 보면 1내지 3급이 그 지원받은 숫자가 한 6명 정도 되고요, 4내지 6급이 한 4명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10명정도 내외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가능한 사람만 한 550여명정도 되는데 실제로 출산을 하는 경우는 한 10명정도, 연간.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국장님도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할 때 대략 몇 명 정도의 예상인원이 출산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연도별로 해왔던 추계를 본다든지 내지는 그해에 내용들을 본다든지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급에서 6급은 구비로 전액 지급하던 것이지요?

네.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이지요?

그렇지요.

때 몇 명정도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4내지 6급을 우리 구비로 100만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내지 6급으로 확대를 하면 국시비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6급까지 확대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100만원 주던 것을 구비로 50만원만 주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명정도 늘어나는지, 해당 되는 숫자가. 그러면 대상되는 숫자가 몇명정도 늘어나고, 구비로 잡혀있던 게 어느 정도 감소되고, 국시비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몇 명정도 하는지, 추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게 혜택을 보는 건데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만큼 혜택을 받는지가 지금 저희도 계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좋은 조례 좋은 것 마련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이 조례를 가결할 때 빨리빨리 저희가 인식해서 좋은 조례를 빨리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명인지, 얼만큼 늘어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형태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국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구비까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150만원 1급에서 받는 비율이.

국비가 50만원, 시비가 50만원, 구비가 50만원 그렇게 해서 150만원이 채워집니다.

1대1대1이 되네요.

네.

1대1대1이 되어서 15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1급은 150만원 비율도 1대1대1이었나요? 1급에서 3급 사이가.

네, 그렇습니다.

1급에서 3급 사이는 변함이 없고,

죄송합니다. 1급에서 3급은 50, 50, 50에서 구비, 시비, 국비 그렇게 똑 같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1급에서 3급은 변한 게 없고요, 4급에서 6급이 구비 100만원 나가던 게 실제로 구비는 50만원이고, 국비와 시비가 50만원씩 늘어서 1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비로 대상인원에 비해서 구비는 50만원 50%가 절감되는 것이고요, 실제 혜택은 50만원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 지출계획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뭐 그렇다보니까 주관부서에서 깊이 추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좋은 조례를 저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절감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구나, 알고 넘어가는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한번 물을 것을 몇 번 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 결국에는 저희 예산은 연초에 책정됐던 것보다는 절약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추경하거나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럴 염려가 없는 것으로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혜택이고, 우리 예산 상황에도 좋은 것인데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특히 노인장애인과 복잡하고, 많이 힘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급에서 6급을 주는 건데 실제 장애수준을 잘 모르겠어요. 1급에서 6급까지 1급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야 1급이고 6급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야 6급인지 장애수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 자료는 상당히 급수별로 기준이 간단하지 않고 내용이 복잡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이 하고 나면 다시 회수하기가 힘들잖아요. 복지, 복지 많이들 하는데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좋죠. 1급에서 6급까지 똑 같은 수준으로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차등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네를 보면 6급은 교통사고나 다리 골절 당해서 심을 박는데 그때 의뢰를 하면 6급이 나온데요. 그리고 나서 완쾌가 돼서 빼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6급으로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어떠한 활동도 하고 어떠한 혜택도 받고 그런다는 소리를 지역에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여기는 신생아 출산하는 모한테 드리는 장려금인데 하여튼 150만원 저는 선택적으로 해서 1급은 솔직하게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 6급은 50만원, 80만원줘도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요즘 보면 복지, 복지하면서 그쪽에 대한 포플리즘식으로 접수를 따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제 생각을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겁니다.

25개 구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10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나봐요. 좋은 법이면 타구 눈치볼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것이 1회에 한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 3번 낳아도 계속 이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숫자에 관계없이.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를 낳아도.

출생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낳으면 일반인들은 액수가 상향돼서 지급이 되는데 장애인들은 셋째를 낳으면 이 돈 뿐만 아니라 일반인하고 같이 더해서 나가는 이런 것은 없나요?

똑 같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장애인들은 하나, 둘 밖에 못 낳겠네요. 셋째 낳으면 오히려 그것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 세번째 낳으면 그것 나가고 이것까지 나가는 건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일반인들에게 나가는 지원금하고 저희 장애인 출산지원금하고 별도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 셋째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해서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중복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장애를 가진 여성이 쌍둥이나 삼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똑 같이 그 사람들도 150만원밖에 안 나가는 건가요? 3명을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출생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3명을 출산했으면 3명 다 나가는 겁니다.

낳으면 300만원, 삼둥이를 낳으면 450만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명당,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1급은 몸이 정말 애를 낳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차등 지급해서 더 올려주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급이나 2급은 굉장히 애 낳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만약 출산을 한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조금 더 차등 지급해서 낳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출산장려금을 더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건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보도록 합니다.

때 그것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자료 받은 것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속해서 별도로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원금에 관한 조례보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보니까 내용이 전부 지원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에 “금”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원금에 관해서 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금 조례라고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에,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제된 지역들은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해제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일몰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없으면 해제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은,

4개 지역은 실태조사를 다해 가지고 30% 이상이 동의해서,

해제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기존,

이번 일괄적으로 10여개 곳 해제하는 것은 다른 실태조사는 해보신 것이 없는가요?

그 지역은 실태조사, 전혀 지금 주택경기가 없어가지고 지정을 됐지만 전혀 움직임도 없고 어떻게 보면 2006년도부터 쭉 서울시에 300개 이상이 지정되어 가지고 문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행정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지정을 해제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부분이었고요. 지정을 할 때도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지는 그때의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해제할 때도 단순히 경기가 침체되었다라는 것만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도, 또 해제하는 절차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일몰제로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해제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민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입장을 고려한 행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차후에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소극적으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설문이든, 실태조사든, 전체 전수조사는 어렵겠지만 그런 의견을 한번 취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것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재건축 하면서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조그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방 한두칸을 세 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정착하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입주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재정착하는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많다보니까 대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증축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이 재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시장님께서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안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방아골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에 시장님 방침이 재건축,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되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법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더 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의견을 잘 들어달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학 1·2동이 지역구인데요, 방학 2동에 6군데가 포함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지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 어떤 조합이 결성됐다든지 해서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요

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우리 방학2동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중에 그러면 몇 군데는 시에서 지정하고, 몇 군데는 지역이 원해서 했나요? 몇 군데 몇 군데인지,

위원님 죄송한데 2006년도에 지정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방학2동이 아파트 한 동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사는 것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때는 지역주민들이 참 부풀어 있었어요, 마음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그리고 어떠한 재산가치의 상승, 이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또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 일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커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의 집값이 제일 싸다보니까, 땅값도 싸다보니까 LH라든지, S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서민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차원에서는 방학2동에서 이쪽 지역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저촉도 받지만 상징성으로라도 한두 군데는 존치를 하면서 계속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방학2동에 시루봉길 그 위로 지정한 곳이 여섯 곳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3개 지역이 해제가 됐고, 3개 지역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사업을 한 지역이고, 금년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어떤 부분을 해제하고 어떤 구역을 해제 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그 지역이 다 풀려가지고 똑같이 가면 모르지만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아파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존치해 가지고 놔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 범위에 벗어나는 것인데 재생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재생사업하고 이것하고 별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재생사업 지역주민들 지금 원치 않아요. 가서 일일이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거의 매일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데 재생사업을 한 데가 3구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길이나 고치고, 색깔 넣어가지고 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겨울에 제대로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골절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 만나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생사업이 4구역, 2구역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있는데 하여튼 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야 뭐 힘이 있겠습니다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재생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3구역, 위쪽으로는 용적률이 지금 1종지역이다보니까 150분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에 대한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게 엄청 큽니다. 길 하나 사이로 한쪽은 2종, 한쪽은 1종이다보니까 길 사이에 그 앞에는 5층 이상 올라가고, 용적률이 한 200 나오는데, 그 길 하나 사이로 그곳은 150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어떠한 방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방침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이 좋은 정책이냐에 따라서는 그 시대가 어떤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이런 기술적인 조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CEO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당초에는 어떤 것을 하면서 조금 일정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정착이 안 되니까 굉장히 반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주택을 잘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들어와서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도 일부 확장이 가능한 부분은 확장을 하고, 포장도 하고, CCTV도 설치해 주고, 마을회관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어서 주민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창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재생사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면 거기에 되도록 어떤 정책을 지금 마련해 주고 유도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돈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야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지금 우선 하자, 그런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예컨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발생이 되어서 얼굴이 창백하다고 해서 거기에 화장만 조금 발라주면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어느 병인지 그것을 치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항상 저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생사업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프로테이지 따지면 6대 4나 3대 7, 8대 2 이런 식으로 일부 좋아 하는 분들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재생사업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방아골에 재생사업, 서울시에서 하면서 밥상 있잖아요, 밥상도 처음에는 의욕 있게 출발을 잘 했어요. 2층에 독서실인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독서실도 어떠한 활용도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시성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식의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재생사업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청소년 뭘 짓는다든지, 뭘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쪽 분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가정 구성원을 보면 거의 독거노인, 아니면 어르신들 그런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무엇을 짓는다, 독서실을 짓는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떠한 내가 이런 것 했네 라고 하는 그런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듭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요한데 여하튼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 상향, 그것을 제일 원하고 있고 또 집을 다가구든, 다세대든 짓고 싶어도 어떠한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저도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할 것이고, 그쪽이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질의도 하고, 조금 귀찮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무슨 바이블이냐, 처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상업지역, 뭐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종 상향도 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마치 조선시대 어떤 양반 상놈마냥 한번 상놈은 계속 상놈처럼 이렇게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담당 직원들은 사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섣불리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봉산 지역에 20미터에 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미터 내버려두고 7층으로 풀어주는 건, 그것을 풀어주고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랑할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아래에서 7층이 됐던, 5층이 됐던, 4층이 됐던 의미가 없는 것을 여태까지 그것도 쥐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놓았다가 또, 3년 후에 이렇게 해제시키는 것도 저희들 진짜 주민청취해서 의견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년이 되어서 이렇게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시 행정이나, 시 정책이나, 구 정책에서 많은 지역을 지정했다가 상황이 변동되어서 일몰해제 된 것에 대해서는 먼 지속적인, 아니면 이렇게 오래 보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제한할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지역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나 구청에서 지역해제한다고 해서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 경기가 되살아나면 민간이 땅 사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정을 해제한다고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나둔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층에서 7층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고도제한 풀어주는 이런 문제, 다시 한 번 그린벨트나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5층에서 7층은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까워요, 도봉구가.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니까 “예정구역 내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의사가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그랬는데 주민들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1동에 재개발해서 코오롱 하늘채가 가준공돼서 다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계획하고 움직이고 가는 것은? 방학2동 신우빌라도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계획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없었습니까?

신우빌라는 지금 조합도 설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잡아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죠?

네, 있습니다.

한 군데 빠진 데가 쌍문2동 소피아호텔 맞은편이 지정이 됐다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쌍문2동 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17군데 중에 취소를 받아서 재건축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곳이고,

위원님 제일 위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빠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던 지역인데요. 쌍문4동하고 2동 경계쪽인데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최초에서 2006년도에 재정비 예정지구로 17군데 중에 한 군데였다니까요. 지구지정을 됐었는데 해제가 돼서 재건축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그 안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주민들하고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주택정비 예정지구 16군데를 해제시키려고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도봉구 최초에 17군데가 지정될 때 거기도 포함이 됐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군데가 된 것인데 거기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해서 해제된 것인지 이것을 질의드리는데 답변이, 재건축 찬·반대는 있어요.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도 그러면 16군데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하면 이것도 여론조사를 다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0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앞에 4군데 취소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4군데 취소는 서울시하고 우리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의견청취를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타 9개 지역은 주민이 요구하지 않고,

과장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4군데 취소됐던 데가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 의견청취를 지역의 단위별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어느 특정지역이 있으면 5개, 6개씩 나누어서 주민설명회를 직접하셔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이후에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회에 안을 내서 청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태조사 4구역 한 곳은 원하는 곳도 있었고 실태조사할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부분만,

예산수반이 안되어 있어요.

9지역 전 지역을 다한 것이 아니고,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분도 애기하셨지만 분명하게 절차를 밟으세요. 왜 밟아야 되느냐 하면, 맞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타산이 안 맞는 것은 해제시켜줄 수도 있어, 약 9년,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시울시에서 주택정비 예정지역으로 묶었죠? 묶어놓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여기에 재산관리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집수리도 못했죠, 신축도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한참 경기좋을 때 예를 들어서 빌라나 다세대, 공동주택을 업자들이 짓는다고 그때 당시 시세보다 돈을 훨씬 더 준다고 해도 팔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 이 주택정비예정지역에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해명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그럴 때는 묶어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풀어버린다면 이것은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설명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단위별로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줬으니까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에게 동의를, 일방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공람을 해서 이 해제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정비예정해제구역은 주민공람을 2015년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해서 별도 의견이 하나도 안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어떤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여기에 그러면 애당초에 주택정비예정지구로 묶을때 절차 묻고서 했습니까? 안묻고 했잖아요, 그때도. 안묻고 주민들의 재산 10년동안 묶어놨잖아요. 묶었으면 지금에 와서도 그냥 공람으로 해서 의견 없어서,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 공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다 공람을 받았나요? 다른 데 4개 지역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셨잖아요. 이것 밟으셔야 되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것 밟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일방적으로 주민들 재산 10년간 동결시켜서 묶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되니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절차를 4개동을 밟았어요, 4개 구역은 밟아서 했으면 나머지도 밟아서 해줘야지 공람이라는 절차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아는 것이지 일반인이 공람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위원님, 이것이,

이것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은 지금도 40층, 50층짜리 빌딩을 짓습니다. 이 자체를 그 당시에 뉴타운이라든지 이것을 발표를 할 때 시장님이 발표할 때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강북이 이원화가 규제가 된 것이에요. 이 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것을 해주면서 종세분화라고 이미 강남은 20층, 30층, 40층까지 빌딩을 지을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는 5층, 7층, 12층 딱 3가지로 1종, 2종, 3종 딱 묶어놓고 이미 오히려 우리는 규제를 강화시켜놓고 거기는 오히려 풀어놓는 이런 법이었잖아요, 그런 제도의 산물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시에 360개 주택정비예정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때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우리는 왜 안해 주냐고 심하니까 일방적으로 360개를 주택정비예정지구를 정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넓게 놓고 보면 도봉도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종로, 중구처럼 20층, 30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대도시가 폭주되어 가지고 안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있고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다,

산 밑에, 도봉산이나 산 밑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산에 외인아파트같은 경우 너무 경관을 헤친다고 해서 철거도 했잖아요. 그런 쪽 같으면 균형발전있게, 그런 지역은 그렇게 한다 지금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창5동이나 여기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국토개발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봉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국립공원의 경관을 훼손하는 이런 제도는 좀 층수를 낮게 하고 제도를 강화할 수 있어요. 또 규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외의 지역은 풀어줘야지, 그 외의 지역까지 동시에 같이 묶어놓은 것이 법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봉구를 전체적으로 20층, 30층 짓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규제풀었다고 하는데 규제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5층에서 7층 풀어줬다, 이것 풀어준 것이에요? 고도제한 20m를 지을 수 있죠, 20m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층수를 5층까지 했는데 어차피 20m내에 층수를 한층고가 3m 정도 되니까 7층까지 쪼개서 지어도 된다는 이것을 해준 것이잖아요.

위원님 정비예정구역이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풀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층고는 20m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층수만 한층을 5층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층으로 하다보니까,

개개인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을 가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일몰제를 해제하고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령상에 개인별로 다 통보할 그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데 왜 4개동은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추진, 그 안에 구역내에,

추진위원회가 없었다니까요, 없는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안에 주민의 30%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제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이것은 법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다시 뭘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주택과에서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든지 동별로 지구별로 해서 모아서 주민센터에다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일몰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4월달에 꼭 규제가 있어가지고 꼭 이것을 통과를 해야만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해제가 지연되면 건물주인들한테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슨 손해를 봐요?

지역의 해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10년동안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재산규제를 해 놓고, 맞습니다. 맞는 것이 뭐냐하면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9년에서 10년동안을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람 한장으로 주민 동의없이 풀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도로 사전에 이런 동의와 설명은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칭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 안 한 데가 없어요. 아마 아실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주택정비 예정지구로 우리가 지정해주었어,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종 세분화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여기는 5층 이상은 안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내 땅 가지고 내 집 짓는데 너는 3층만 져라, 2층만 져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세요. 여기는 사업해 해놓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가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저것 따져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해준다하면 할 텐데, 한 만평에 집을 져라 해놓고 너희는 7층만 지어 그러면 7층만 짓겠어요. 직원분들도 7층 아파트 사십니까? 보통 15층, 20층 이런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층만 지라고 하니까 짓겠냐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것이지 그 양반들이 어떤 마음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민의 의견이 없었다. 주민들이 안했다.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서 물어보시면 15층, 20층 해줄테니까 할래 해 보세요. 추진위 당장 구성합니다. 자꾸 이중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분들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가 해야지 그분들이 법적으로 안했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 정식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상향이라는 이중잣대를 대놓고 한쪽에서는 사업하는데 그 대신 이것만해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들한테 최소한 이런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라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할 수밖에 없다는 동의를 한번쯤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상 전국의 토지를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해놓고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1종에서부터 상업지역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종은 150%, 2종은 200% 상업지역은 최대 도심지 같은 경우 600% 재개발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구역은 상업지역도 별로 없고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4. 몇%인데 도봉은 2.3%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수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600%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종은 150%인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250% 짓고 싶다 그래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까 같이 7층 짜리를 15층으로 진다 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가 못해서 지금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있는 대로 주시면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해서 일반적으로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가칭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전체주민들이 경제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제해줘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10년 동안 묶였다가 해제를 시키는데 설득력 있게 주민들은 그동안 묶여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의견청취하는 것이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 뜻을 모르는 것 아니니까 주민들한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지 다른 것 뭐 있겠어요.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