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릴 것은 첫 번째 부안읍 청사 인근 우송빌딩 매입건과 두 번째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청사 인근 우송빌딩 매입 건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당면한 사무실 부족현상 등을 해소하고 또 군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 이용 등 수시로 이용되는 사무실을 폭넓게 활용하고 또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이 건물을 매입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하여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변경내용에 있어서 총 토지 2건, 건물 1건, 3건등 4,818평방미터와 12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안읍 청사 인근 우송빌딩 매입건과 두 번째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 건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붙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4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10억원이상을 취득, 처분대상과 토지 1천제곱미터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읍 청사 인근 우송빌딩 매입계획은 읍사무소 조망권확보,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쉼터조성, 주 도로에 근접한 가시권내 차량진입 게이트 조성하여 인도 앞의 불법주차해소로 교통흐름 원활에 따른 사고예방 청사 내 주차 공간 확보 민원편익제공 등 공시지가 대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우송빌딩 매입계획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상가건물 매매가 적정한지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계획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시설 부지확충에 따른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 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비는 2015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안읍사무소 주차장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은 예산과다지출 등 고비용, 저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천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