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부안몰)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부안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안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관리의 극대화를 높이고자 부안몰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부안몰이며 위탁사무는 부안몰 쇼핑몰 운영 총괄관리, 농특산물 판매, 배송, 정산, 입점업체관리 등 결제시스템관리, 고객과의 실시간 처리 및 이벤트관리, 홍보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대상기관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구비조건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하며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이 있어야하고 위탁사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며 예산 지원은 위탁운영 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붙임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부안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3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증가되는 위탁사무의 증가로 군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입니다.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자체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끝나면 자동해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안군 인터넷 민간위탁 기관 적격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 업체가 계속 지속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새로 수탁자 결정을 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구비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인력확보가 된 업체다고하면 인력확보를 몇 명 기준 그런 것은 없어요?

인력확보 그것은 숫자는 정해지지 않고 그 부분은 별도로 공개 모집을 하면서 그 때 다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부안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된 와중에서 지금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적격 모집할 때 인원수랄지 그런 부분은 확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더불어서 지금 보면 재정적인 부담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재정적인 부담이라면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군이 할 때 보증금이라도 아니면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되는가 책임 능력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런 것이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라고 했었죠? 전문성이면 현재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을 이야기 하는데 단체는 또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운영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운영실적은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하나도 현재에 원칙으로는 없거든요.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관한 재정 부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능력이랄지 전문업체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인터넷몰(부안몰) 같은 이런 부분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영 실적이 없는 분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안군 관내에도 여러 단체 법인체랄지 각종 판매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명 농특산물 생산한 업체는 이런 운영 실적이 좀 있습니다. 다 자체에서 인터넷몰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탁자 구비 자격을 좀 구체화 해가지고 어떤 쇼핑몰이 외부로부터 정말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쇼핑몰이다 그렇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칙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분명히 원칙과 자세한 것을 해서 그렇게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입니다. 의회 동의 없이 위탁관리를 해 왔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지를 시켰다는데 중지에요? 그 사업자 개인사정입니까 뭡니까?

공교롭게도 그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발견 했을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 마침 또 부안몰 전에 있던 업체에서 말하자면 사업 포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마침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탁 조례 동의를 받을 경우 어떤 명분으로써 인건비, 차량, 택배비, 이런 보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게 분명히 의회로 와서 군 행정으로 와서 군에서 보조를 하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죠? 그래서 이것 이쯤 되어가지고 업자가 바뀌어지고 조례를 통해서 정상적인 행정에서 예산부분이 물론 그런 명분이야 군에서 생산되는 논·밭작물,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염시초 모든 것이 다 우리 부안 것이 밖으로 자랑을 하고 판매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이런 명분이 있겠지만은 위탁업체 구성할 때도 또 택할 때도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꾸 의구심 드는 것이 그런 문제는 알아서 현명하게 잘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우리 부안군 행정에 예산상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방향이고 아까 지원 부분은 적격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지원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 이 명분으로 인해서 그 쪽에 이제 한 업체나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나 수산인들이 같이 잘 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 어느 누구 이 조례안 명분으로 인해서 인건비랄지 택배비, 차량, 또 다른 뭐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예산을 뭐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되는데 그 안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다 이 말이죠.

예.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쇼핑물이 우리 농산물 위탁 판매하는 하나의 업체 아니에요?

그러죠.

위탁해주는?

예.

위탁 수수료만 자기가 챙기는 하나의 업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참고 하셔가지고 좋은 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부안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 기간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다시 대행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이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신운리 495번지 부안군 하수처리장 인접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처리용량이 1일 20톤으로 사업비는 6십6억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최종 부산물의 처분 등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민간위탁기준은 수탁자격으로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폐기물 처리업 등록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경쟁 입찰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조건으로는 소요되는 예산이 연 1십1억원으로 선정근거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우선 부안군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제19조의5,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보고가 있어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증가되는 위탁사무의 증가로 군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5년이라는 것이 법적 뭐 저.....

지금 그 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법에 지금 그 동안은 3년을 했는데요 최대한 5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3년∼5년 이것이죠?

예. 3년∼5년 그런데 그동안 3년을 기존 업체에서 했었는데 기간이 좀 짧고 그래서 이번에 5년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시 재 위탁 받고 그러죠? 아마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아니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국 하이테크에서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1, 2차까지는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단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우리나라에 한 3∼4개업체가 이 하수슬러지처리업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경쟁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상단가는 1십1억이지만은 많이 다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참여할까요?

참여해야죠. 지금 사업들이 잘 안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개업체에서 최대한 지금 1개 업체 했을 때에는 공개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가본데 부안군에 거주하는 관련 기술이 있는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