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성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주민 의견수렴·다양한 군정발전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방법, 위원의 위·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홍천군 의원 간담회 개최 결과, 의원님들의 일부 문구 수정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7호로 제출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에 의하여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례, 조항이나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수입증지 조례 일부규정 개정과 홍천군 건축 조례 등 19개 조례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87호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6호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등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안전행정 분야를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는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 등 업무의 혼선이 없도록 업무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7호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홍천군 건축 조례』등 19개 조례의 57개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 안 부칙 제3조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제9조 제1항과 제2항 조문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맞게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인데요. 6조에 분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기존에 있던 어떤 '운영 중인 위원회가 혼선이 없도록 업무영역을 분명히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혼선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혼선보다도 완전히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명백히 어떻게 하실 구상인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아니면 그런 두 개가 분과가 그냥 존속이 돼야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개별법 및 타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심의, 결정, 자문을 구하는 안건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2조 제2항에?

예. 제2항에 '개별법 및 타 조례의 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

그러면 어떤 안이 생겼을 때, 이쪽 '좋은 군정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저쪽 복지 뭐 저쪽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어느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천상 개별법에 의해서 저쪽에서 자문결정이 되면 이쪽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차피 모든 조례가 다 상위법에 의하든가, 하여튼 뭐 이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을 너무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에서 복지위원회 쪽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데 어느 것은 여기서 하고, 어느 것은 이쪽에서 하고 이럴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것에 참 우려되는 부분이 커요. 하여튼 운영을 해보다 나중에 시정을 한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이제 중복되는 조례는 사실 많이 감안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이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자문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는 그 위에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무영역은 군정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따라 가는 것이 아마 수당... 예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결국은 좋은 군정추진위원회가 수시로 이렇게 열리기에는 아마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적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형평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 이쪽 위원회는 많이 하고 뭐... 5개인가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좋은 군정추진위원회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 위원회가 잘 태동이 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해서, 5개 분과에 신설을 한 것인데 이 자문위원 말고 지금까지 홍천군에 많은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분야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계시는데 자문위원과 심의위원과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 쪽으로 해서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 최정예 전문가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게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에 “보건진료원을 둔다”를 “보건진료소장을 둔다”로, “보건진료원은”을 “보건진료소장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 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장기휴가 내용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해 5일간 휴가를 부여하고 또, 30년 이상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직기간 중 추가로 5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0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후생복지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예산조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후생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4번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 정년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및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를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8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490호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두도록 한 조문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두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9개 시·군에서 복무조례에 장기재직휴가를 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의 신설로 공직자의 창의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0호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현재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운영의 위탁,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관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 요즘에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30년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 한 40년 했지만 30년이라는 것이 대단히 오래한 것에 속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특별휴가를 오히려 더 주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는 그 해에 속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이 공로패도 주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행사를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동반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확실하게 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예, 알아봤습니다. 저희 법령검토도 해봤고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조례로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것에는 법령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

시행할 때, 네.

그전에 한번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최대한 비용이 1인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반가족하고 6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불문하고 국외, 국내 불문하고? 그렇게 1인당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예.

여기 추계는 우리가 퇴직할 수 있는 인원을 추계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시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아주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소가 되었고요. 소속공무원의 해외배낭 연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행 된지가 한 10년의 역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부담비율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정하는 것으로 염두에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0% 자부담이 어떤 양쪽 형평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을 한다는 거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에 대한 자부담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군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나 40%라도 덜 부담... 덜 부담한다는 얘기는 대신 보조를 더, 지원을 또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한도액을 정해놓고 또 경비 총액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해 봤을 때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여행할 때에는, 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도액을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에는 적게 들어갈 텐데, 한도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선호하는 지역이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다 사용하게 해도 만약에 계획 잡는 거에 대해서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율이 얼마다,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본인들이 계획을 잡을 때 직접 내가 거기에 가서 차 렌트해서 숙박 장소 내가 직접 찾고 이랬을 때에는 경비가 덜 들어가고요, 식당도 내가 찾아다니고 그랬을 때에는.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계획된 거에 의해서 간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배낭 연수나 전액 지원하는 연수나 목표지점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배낭연수도 어느 정도 시기가 오래됐으니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항에 동일조항 내의 중복 내용 삭제로 법규 해석에 대한 혼선방지 및 명확함을 기하고, 수도 사용료 부과 시 기본요금에 대한 기준 사용량의 조정으로 합리성 제고 및 연체료 요율조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제도 신설로 저소득층의 가계경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의 수도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급수장치 손료와 구경별 기본요금은 동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내에서 2번 언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오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경별 급수장치 손료 항목을 일부 삭제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 부과 시 사용량 기준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부과했습니다. 현재 사용량 기준은 0t에서 앞으로 개정 후에는 기준점을 1t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제26조의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수량 인정 시 사용량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한 산정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의 제29조, 연체금 및 독촉입니다. 연체금 부과 시 가산금 요율을 3%로 조정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로 민원인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5%에서 지금 개정 후 3%로 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제33조,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제33조 제2항에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5,000원으로 한다.'라고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5조 요금 등의 감면, 제36조 수도요금의 할인인데요. 이것은 제3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요금 할인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제36조는 검침 방법의 다양화 도입을 대비, 자가 검침하여 참여자의 할인 근거를 마련입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동이체는 1장당 100원, 자가 검침은 500원씩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41조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리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과태료 사항에는 지금 없는데 과태료 새로운 조례안은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한 부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사용량 처분과 정액 처분을 합산하고 위반 사항이 2개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라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는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우리군의 수도요금 부과와 급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안 제26조, 안 제29조에서 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가산금,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문화하였으며, 안 제35조와 안 제3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자가 검침자에 대한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형식에 어긋난 조문을 정비하고, 모호한 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