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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4-13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3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좌축산물시장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업무보고도 받고 했었고요. 내용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청장님도 그렇고 지역구 국회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방문해서 여러 차례 해서 협의가 잘 진행되다가 좀 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처럼 토지소유자의 어떤 개인적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멈춰져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지금 지형상 대체부지가 적합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한 번 더 관계자로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지금 가보지 않아도 거기 누군가가 여기를 매각할 수 있겠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 말고는 지금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했던 토지 그쪽 말고는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토지주 개인 하나에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막혀 있고 예산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돼서 하는 상황이라면 물론 절차상 행정절차상 그렇게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거면 지금 축산물시장 말고도 바로 근처에 있는 가좌시장도 주차장이 예전에 유정복 시장님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 자체도 계속 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재래시장 가좌시장 기타 서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축산물시장은 상인회장님과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미팅을 해가지고 상인회장님도 충분히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계속 그냥 시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종결을 짓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타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축산물시장으로 저희가 주차장부지사업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은 축산물시장으로 한정돼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이게 필요한 걸로 해서 돌리는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산물시장이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아쉽지만 28억은 다시 중기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전액이 다 중기청 예산이 아니죠. 구에서도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용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중기청이나 시비나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구비도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써야 되는 거긴 하지만 타 지원 예산 빼고 저희 자체 구비 지원된 걸로라도 꼭 주차장,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주차장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아까 재래시장들 계속 나왔는데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축산물시장 주차장부지 확보 사업 추진은 저희가 일단 포기는 못합니다. 일단 진행하고요.

이용창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정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서 나중에 무산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146페이지에 석남동 시장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저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은 많은데 정말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의 민원이 엄청 많고 정말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비가 오거나 추위에 떨면서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노상에서 장사를 하는데 일단 영업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타협도 안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금 중앙시장을 보면 상인회나 영업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모든 걸 설치하므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쪽이 개발이 되고 이러다보면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볼 때 편리하거든요. 비도 안 맞고 그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장을 본다하면 노상에 시장을 보러 왔다가도 영업장에 들어가서 장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석남동 지역은 정말 저희가 가보지만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영업점에 있는 분들하고 정말 좋은 상인회에서 협의를 계속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이 좋은 쪽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정말 컨설팅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 사업은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존경하는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6개 전통시장 중에서 신거북시장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구거북시장도 안에 있지만 여튼 저희 입장은 관에서 관련 법률이나 법규를 통해서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구민의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에너지과에 대해서는 신거북시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방법이 뭔지를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주변 지역에 석남동 강남시장, 석남동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쪽은 이미 다 아케이드 공사부터 시작해서 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석남동만 지금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거기도 부지가 없어서,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아직 지지부진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도 좀 신경써가지고 꼭 좀 부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중앙시장 쪽 주차장 부지는 저희도 다 나가서 상인회장님, 상인회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또 그쪽 지역이 주차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 보러 오신 분들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주변에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루원씨티 개발지역과 연접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건으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앙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주변에 루원씨티 조성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속도를 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지역에 바로 주차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땅이 지금 없는 건지 아니면 땅값이 계속 올라서 지금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부지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그쪽 어디에 부지는 있는데 그쪽에다가 부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성 땅가가 주인이 높게 부름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이런 것도요. 아무래도 지역에 자꾸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자체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소문을 따라 형성이 되게 되면 쓸데없이 지가 형성을 불러일으켜서 나름 피해보는 주민들이 생기고 그러시는데 여튼 중앙시장 관련은 현재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 관련해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루원씨티 지역 사업하는 거하고 또 연계해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속사업들은 저희들이 한번은 제대로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여기 간략하게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짧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들을 그동안 쭉 보면 주로 도서라든가 거의 교체사업 그 정도로 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발전소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그 공장 안에는 굉장히 환경이 잘 돼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한 1키로 정도는 괜찮은데 그 밖의 지역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하천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거기에는 폐차 그런 것 박스 같은 것 막 갖다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거조차도 사실상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경 5키로 범위 내 지역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지라 하세요. 한 5키로까지는 꽃길을 조성하든지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청소를 하시든지 하천 가꾸기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그냥 꽃이나 심어놓고 운동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 개념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152쪽 농촌 경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 똑같이 하거든요. 봉숭아 심어놓고 가서 사진 찍고 애들 손톱에 물 들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녹지도 단순하게 우리가 산에만 가는 게 건강, 산에만 가는 게 등산 운동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숲속에서 치유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게 돈을 이렇게 3천만 원씩 매년 하시면서 거기에 가면 봉숭아 물 들이는 건 알아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른 꽃도 물론 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가지고 3억 원의 효과, 30억의 효과를 내려면 이게 산림녹지과라든가 전문적으로 산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투입이 돼서 이 3천만 원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우리 서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봄이 되면 이미 벌써 다른 꽃들이 피어 있어야 돼요, 봄 꽃. 봄에 피는 꽃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야생화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지금 사실상 4월, 5월 달에 바깥 행사 제일 많이 하는데 지금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야생화 같은 것 지금 막 피잖아요. 그럼 별로 돈도 안 들이면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또 봉숭아 물 들이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 맨드라미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에 쓰지 말고 최대한 다양하게 이용해서 진짜 우리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모두 다 그걸 통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전문적으로 이제는 좀. 봉숭아 갖다 심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꽃동산을 만들고 전문적으로 하셔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좀 저기하긴 한데 보고 내용 중에 146쪽 신거북시장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좀 전에 보고하실 때 61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매몰비용이 언제부터 투자돼 들어갔던 부분들이 발생한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석남4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고시가 2009년도 6월 15일 날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 시공사 선정이 대우하고 SK 쪽으로 해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2009년도 11월 28일 날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4구역 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조합에 매몰비용 저희가 파악한 게 석남4구역이 29억 7천만 원 지금 그쪽에서 조합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석남5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고시가 2009년도 9월 28일 날 고시됐고 시공사도 동부건설하고 두산건설 해가지고 선정해서 돼 있었고요. 그런데 2013년도 11월 25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5구역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이게 석남5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소를 제기했는데 2014년도 2월 13일 날 원고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항소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이 31억 6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합치게 되면 6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석남4구역도 마찬가지이고 5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폭 자체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다보면 구 자체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 돼 있고 이런 사업들이 6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도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거북로 자체가요. 이게 도로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자꾸 주택재개발지역하고 상충이 돼서 맞물리는 게 거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편에 4구역 자체는 이 주택재개발지역의 주출입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5구역 쪽 이 밑에 쪽은 부출입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폭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버리면 교통량을 감당을 못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가판대 정비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 자체가 물론 시장 자체를 현대화사업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좋고 영세하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분명히 좋은데 이런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무리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어떤 벽에 부딪치는 부분들, 결국은 사업 자체도 진행도 안 되고 예산, 시간 모두 낭비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천성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구 행정 자체가 사실은 처음 첫 단추 낄 때부터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거북시장 건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상인들의 열망과 나름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열망 자체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역하고 구 행정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렇다고 그냥 이거저거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건 못 하는 사업이야 이렇게 재껴버리는 것 보다는 한 꼭지 한 꼭지 그래도 검토해봄으로써 여건이 되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정 추진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갖고 장기 과제로 또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현재 여건에서는 일단 컨설팅 관련 결과를 보고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추후 또 보고 드리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여기서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 구 행정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임시방편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선심성 정책 이런 걸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서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구는 구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고 지역 주민들은 이만큼하게 기대감을 부풀게 해놓고 결국은 진행이 안 되는.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착실하게 준비가 돼서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유념해서 잘 접근해서 판단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인천축산물시장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많이 들었지만 상인들이 얼마나 부풀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많이 새어나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거는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새어나가서 이게 뭐, 특별히 새어나가서 안 될 것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측면보다는요 행정절차상 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게 다 완벽히 맞아떨어져서 진행해오던 건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된 거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땅을 파려고 하셨던 분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이 잘 되니까 본인도 땅의 가치를 또 따져보셨는지 마음이 확 바뀌신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매수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제도적인 맹점인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금을 건다든지 뭘 하는 정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유자의 동의만 거쳐서 확인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게 되면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지역 상인회에서도 분명히 인식하는 사항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변심이 궁극적인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받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 현안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떤 높낮음이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서 꼭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가좌시장에 140쪽에 보면 LED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반기에 몇 프로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시장 LED 교체사업 상반기 몇 프로나 되냐고요. 140쪽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받았지만 상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책정이 돼 있는데 상반기에 몇 프로나 수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교체를.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7월 달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나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상인들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이거는 국비 지원 바로 떨어지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쪽 이 LED 교체하고 163쪽 취약계층 이게 같이 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따로따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면 대상 기관 선정하셨나요? 벌써 이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신청 다 받아서 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있던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선정 기준은 올해 세우셨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선정기준이 돼가지고 신청받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작년에는 선정기준 없이 그냥 접수 받는 대로 이걸 하셨거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근데 올해는 기준을 작년에 제가 세우라 그랬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세우셨는지 아니면 또 이번에도 작년처럼 똑같이 하시는지.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노양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침이 내려오기를 공공기관 우선으로 해서 대상은 취약계층, 어린이집, 노인시설 이렇게 하는데 공공시설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박삼숙위원

공공시설 우선이면 취약계층은 공공시설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취약계층은 공공시설…….

박삼숙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시설들도 자가가 아니면 사실상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게 헛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임의로 세울 수는 없고요. 지침 내에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올해 세운 선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명단 받은 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신거북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시행중인 사전컨설팅 결과를 빨리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공개하시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중기청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지원과

11시 02분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팀장이 교육 중으로 김성배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큰 돈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노후된 공업지역을 전부 허물고 새로 짓는 차원이 아닌 공업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 한 가지 태양공단이다, 신현원창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공단을 말씀드리면 그쪽지역 태양공단 내의 기업환경을 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정비해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태양공단이란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러한 기업할 수 있는 여건,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학술전문용역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사항은 기술부분 쪽은 가미를 시켜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1차, 2차 그다음 최종 보고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네, 천성주 위원입니다. 17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 기금 조성은 다 돼 있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돼 있는 거에서 업체 선정은 기준이 좀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준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면 거의 다 된다고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저희가 신한은행이나 이런 쪽에 지금 예탁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은행 측에 저희가 신청서를 넘겨서 은행 측에서 담보여건이라든가 기업여건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그때 지원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신청을 은행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천성주위원

직접 신청을 해서 은행으로 연결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금리가 보면 최고 10% 이하라고 돼 있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예전에는 금리가 좋았을 때는 최고 10%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저하돼있기 때문에 10%까지는 안 되고 많이 나가야 1.5에서 2프로정도의 차액만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보통 4% 정도 됩니다.

천성주위원

3% 초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거보다 좀 더 낮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다니다보면 전혀 또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구에서 이런 좋은 대출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업체별로 안내책자 같은 거라도.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일괄 팩스로 전부 다 넣어드리고 구정소식지에도 이런 사항들은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일보도자료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어찌됐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자금 때문에 곤란 받지 않게 좀 필요한 곳에 잘 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이나 공명정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5백만 원하고 2백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5천만 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업체당 평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액수가 작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잘못 봤군요. 담보력 없는 영세자영업자한테 저신용으로 사업자 이런 소외계층을 이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영세업자들에게 아마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해외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지원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도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좋은 기회인데 이걸 통해서 저는 우리 지역에 다시 기술을 환원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 대학생들을 함께 공대생들이나 참석을 한 10% 정도는 해서 그 지역에 공대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공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미리부터 키우는 거죠. 상생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렇게 지원받는 업체들만 지원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술상담 이런 개념도 있지만 여행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전문적으로 학생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체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취업의 기회도 되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끔 하는 거 그g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공대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박삼숙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순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전부 고학력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학력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취업을 못하는 애들이 많을 때 이 지역에 주변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출퇴근을 하고 공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키우고 또 같이 함께 나가기도 하고 이런 조금 합리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한번 좀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변 발전소도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데는 아마 공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 그렇지만 기관장들 모임에 가서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여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수준 높은 서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이 질의 잘 하셨어요. 대학생들도 중요하고 또 의회 의원들도 참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제가 보니까 5대때 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같이 가서 외국 기업도 관람하고 이런 것도 견학을 했겠지요. 그런데 언젠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대학생들, 기업인들, 의회 의원들 이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이의상 위원님의 발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일자리지원과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문찬주 팀장입니다. 이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에서요. 지원 금액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직영으로 하는 단지가 있고 위탁 줘서 하는 단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 단지로 줍니다. 아파트로.

이용창위원

직영으로 경비근로자를 구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 정말 세대수가 작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요새 짓는 아파트는 다 입찰을 통해서 외주 경비업체를 계약해서 체결해서 그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비원으로 배치가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파트로 지원이 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으로 경비원을 고용을 한다면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또 힘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주업체를 고용했는데 아파트로 지원이 나가는 거면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외주업체에서는 어차피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들어간다는 건지 관리소로 들어가는 건지 아파트 연합회로 들어가는 건지 정확한 루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지원을 해주는 자체가 경비근로자를 위함이잖아요. 경비근로자한테 이게 별도로 경비업체에서 급여 나가는 것 말고도 또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5,580원 단가가 경비직들도 적용이 되다보니까 현재 관리비에 세대별로 그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서 금년에 한해서 관리비를 좀 한 6개월 정도만 지원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좀 급작스럽게 만들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만든 지침입니다.

이용창위원

경비업체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문제는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5,580원 간다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도 지금 위탁 업체에서는 시간 조절이라든가 그런 조절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크게 도움이 못 된다 그런 여론들이 지금 팽배하게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도저히 맞추지, 보니까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요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 근무자들이 초소에 안 계세요. 아예 그냥 시간을 쉬게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지원되는 게 사실상 어쨌든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이용창위원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이거는 진짜 근무자한테는 제가 봤을 땐 돌아가지 않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들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게 아니고 갑자기 거기에 대한 보전 측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8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 마을기업이야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좀 전에 이번년도 해가지고 4개 사회적 기업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는 기업들도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칭하기에 좀 이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물론 조합으로 꾸며지기도 하고 했었지만 여기에 이렇게 지원될 만큼의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들고 이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냥 개인 매장 같은 경우예요.이거는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이건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신청기간 안에 4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79쪽 서구고용복지프러스센터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설이 확정 된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행자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센터 위치가 어디인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경인빌딩에 지금은 저희 기업앤일자리센터가 입주해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토대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층에 들어가 있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당초 제안은 저희가 8층에 있기 때문에 9층, 10층을 제안서에 기재해서 제출했었고 지금 북부고용센터하고 협의 중인데 거기서는 지금 3,4,5 3개 층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서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계산동에 있는 북부고용센터 자체 인력이 이쪽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북부고용센터 인력이 한 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가칭 서부고용센터라고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 조직이 아무래도 분리되다보니까 거기 인력은 감축이 되고 저희 쪽으로 한30여명 정도 그렇게 조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직제개편을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갈 겁니다.

천성주위원

운영계획안에 보면 희망복지과 쪽하고 연계돼서 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위치를 9,10층으로 갈지 3,4,5층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다녀오신,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한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인빌딩 자체가 주차장이 없고 타워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주차나 이런 부분에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일자리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는 불편한 점은 감안은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 1시간동안은 무료니까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경인빌딩을 매입하는 걸로 결정은 돼있긴 하지만 거기 단점이 어찌됐든 주차공간이나 이용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 있는 주차공간은 정해져있고 왼쪽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려면 굉장히 좀 멀고 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다만 내년 지하철이 개통되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홍보 좀 하고 하면 그나마 그 부분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게 어찌됐든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민원인들이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좀 접근하기 쉽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듯이 우리 자체도 문턱을 좀 낮추는 이런 우대정책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좀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런 센터 자체가 잘 구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186쪽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2014년도에 55명 지원을 해서 25명이 취업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취업했다는 게 인턴사업으로 취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기업체 정규직으로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인턴 과정이 끝나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빨리 취업한 친구들은 1개월 안에 나가는 친구, 2개월, 3개월 그렇게 5개월 저희가 1기, 2기를 5개월씩 두고 있는데 그 5개월 안에도 빨리 나가는 친구도 있고 4개월 만에 나가는 친구도 있고 또 일부는 수료 끝나고 나중에 저희하고 같이 계속 연계해서 취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청년실업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가 돼서 형식적인 인턴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연계가 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용복지센터 유치 확정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182쪽 보면 골드 시대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래저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마땅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그런 고초를 많이 얘기하는데 유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하는데 마땅한 일들이 없어서 찾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가잖아요.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는 한 40분 동안 쉬잖아요. 학교 준비도 하고 수업 준비 과정에서 쉬고 있는데 그런 쉬는 시간 한 40분 있는 시간을 여성 인력들이 투입돼서 아침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 지역에는 아직 없는데 그런 초등,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따르겠죠.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봤으면, 여성 인력들이 좀 원활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밥을 따듯하게 줄 수 있고 또 여성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저희는 재정일자리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주로 재정일자리사업보다는 기업체 연계사업이 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한번 장기적인 숙제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해서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은 도입을 해서 우리 서구 여성들도 골드시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보면 이 자체가 사회복지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세 가지 법을 적용해서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 사실상 6억 이상의 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면 일단을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고용된 인원이 거기 비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에는 15명, 사회적 기업 150명 총 일자리가 165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도, 저는 카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부탁이 와서 어려운 가정들 뭔가 먹을거리를 사주고 싶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먹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과연 맞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나. 다른 지역들은 보면 강원도 횡성 이런데 가보면 요즘 자연식품 해갖고 된장, 고추장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별 기술이 없어도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게 마을사회적기업인데 우리가 일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다가가고 힘들지만 이 카페를 우리 서구청도 그렇고 카페가 굉장히 잘 못돼 있어요. 이런 것도 최대한 카페를 활용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역 주변에 보면 재능대 학생들이 2교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의무적으로 한명씩 채용해가지고 카페를 활성화해서 그 기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리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 구는 도대체가 뭘 하는지 무조건 기회주의자, 기회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카페 의무적으로 한명씩 학생들 알바생들 얼마 안줘도 되잖아요. 서로 하려고하죠. 최대한 그날, 그달, 매일 판매하는 양이라든가 뭘 판매하는지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약계층들 최대한 활용해서 하셔야지 취약계층은 아니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거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과연 전문가가 와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회주의자들이 누군가 먼저 아! 저거 있대, 사업. 딱 따서 하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리시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난해 말쯤에 의회에서도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특성화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한 6백만 원 정도. 그거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다 일반운영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성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 다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189쪽에 공공근로사업이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그전부터 해오던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역공동체는 또 행자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고용부 사업으로 과거 취로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계속 명칭 변경해서 오는 사업이고요. 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자체 화초관리라든가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179쪽에 서구고용복지센터가 임대료 같은 건 고용복지센터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서 임차료하고 다 갖고 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아직 매입은 안됐지만 우리구가 면적이 좁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3,4,5층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그거 주고도 면적 충분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당초 제안할 때도 2개 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 또 고용센터 그쪽 입장에서는 여기에 서부고용센터가 신설돼서 들어오면 장기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또 욕심 부리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고용부에 직접 제안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고용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갖고 제시해서 그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8층, 9층을 줘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면적이 있냐 이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걸 매입하는 이유가 구가 구청이 비좁고 의회도 비좁고 해서 여러 가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당초 저희는 고용복지…….

박형렬위원장

그걸 다 임대해 버리면.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작년부터 잡고 갔었기 때문에 최소 우리 일자리하고 복지파트하고 고용센터하고는 4개 층으로 당초 계획서부터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이제 구청 조직개편 관련해서 나온 얘기고요. 저희는 당초안대로.

박형렬위원장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경인빌딩을 매입하는 문제는 구청 청사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3층을 다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 일부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느냐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구민 측면에서 보면 되도록 구민들이 많이 구청에 와서 다른 일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가는 이런 고용 문제도 상담하고 일반 행정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행정타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구민들한테 좋죠.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좀 비좁을 텐데 고용플러스센터가 오게 되면 면적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부가 또 저 시설이 나갑니다. 임차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13개 층을 구에서 본청을 쓰고 부대시설까지 다 쓰게 되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만 비워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관리공단, 의료공단, 우리 행정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시민들은 굉장히 좋다, 여건만 된다면.

박형렬위원장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 정도 면적은 임대를 해도?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전과

11시 57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임철수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은 오늘 교육중이라 이승호 주무관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곽윤진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교익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의 초과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명령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에 불이행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고요.
고발조치 된 데는 없고 악취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악취콜센터 운영인원이 10명인 것은 계약직 2명에 정규직 2명이고 1년 동안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분이 4분입니다. 그래서 4교대로 24시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검단지역이나 오류동 일대의 악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소각취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소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해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 장소를 못 찾으면 그 다음 아침 인수자에게 인계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탄 흔적이 있으면 바로 관련과인 자원순환과에 우리가 이첩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소각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동식 탈취차량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단산단이나 서부산단같은 경우 각 사업장들이 조업시간이 끝나고 조업을 하지 않아도 그 단지 안에 주물 냄새라든지 아스콘 냄새들이 그냥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을 때. 또 우리 기후특성상 낮이다 하면 확산이 굉장히 잘 돼서 악취를 잘 못 느끼는데 저녁이 되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압이 확산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식 탈취차량 2대를 구입해서 각 구간별로 탈취제를 뿌려서 그 단지 안에 박혀있는 악취를 저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할 거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 그 분석 효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 때 악취가 주로 문 열어놓고 사시는 그 시기 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99쪽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슬레이트로 된 주택 다섯 가구, 가구당 336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구에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없어서 다섯 가구인지 아니면 예산이 그만큼만 편성이 된 건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년 전에 서구 지역 슬레이트 가구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이 268개소입니다. 268개소 중에서 작년도에 8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각 가구에 홍보했는데 전체 12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나머지 반납을 했는데 작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각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홍보해서 철거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저희가 홍보를 다 했었는데 그 대상 건축주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철거비가 1백만 원이면 저희가 한 1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신청 받은 게 5가구 정도가 돼서 그 5가구에 대해서 지원할거고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겠다는 소유자가 많이 나오면 저희가 환경부와 얘기해서 예산을 좀 더 국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더 추경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반납을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일단은 5가구 희망자에 대해서만 잡아놨습니다.

천성주위원

폐기물 처리비용만 지원한다는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천성주위원

슬레이트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 같은데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예산 지원 자체가 너무 일부분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좀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공문으로도 슬레이트만 처리비를 지원하기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 철거비에 대해서 보상도 환경부에서 국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건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런 대상은 지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도가 낮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요즘에 미세먼지 부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든가 어떤 우리 구 자체에서 측정한다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게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 미세먼지농도가 환경정책법에 의해 정해서 규제하고 있고요. 저희 서구에는 도시측정망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연희, 석남, 검단, 검단4동 옛날복지사무소 이렇게 4개소 측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등 환경정책법에서 정한 농도에 대해서 게시판으로 띄워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농도가 높은 데는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학교나 팩스 등을 통해서 노약자나 이런 데를 다니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요즘 봄철에도 이런 경향이 많은데 검단산업단지 쪽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인도 쪽으로 걸어 다니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워낙 대형차들이 다니고 환경이 좀 안 좋다보니까 그쪽은 걸어 다니기조차도 힘든, 사실 어떻게 보면 숨쉬기조차도 힘든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부분에서부터 열악한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지만 공사장 주변에는 141크린제라고 해서 제비산도로먼지를 막기 위해서 진공차와 살수차를 운영해서 그 공사장에서 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다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 과는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것, 악취 문제 쭉 나와 있는데 최우선 악취 문제로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 악취콜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만들어진 건 좋은데 예산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단만 구성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4시간악취콜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아까도 우리 서구나 인천지역 특성이 어떠냐하면 바람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붑니다.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요. 밤이 되면 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안 해도 그 냄새가 주택가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면 불법적인 행동으로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강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 오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언제 악취발생원을 차단하겠느냐는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날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그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오염도 검사나 시설점검을 통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원 악취나 민원,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가는 겁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 저희 직원입니다. 모니터링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정식으로 해서 야간에도 대상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고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팀장, 공무원 이렇게 세 명 빼면 나머지는 시간제근로자 이렇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인 1조니까요. 정규공무원 1명, 시간제공무원 1명 해서 24시간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왜그러냐하면 결국은 지금 지역 발전이나 지역 이런 공장들로부터 우리가 얻은 이익금으로 다시 쓰는 꼴이 되잖아요. 연간 2억 넘게. 그렇다면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앞으로 가보면 뒤에서 흘러내리는 하천 쪽으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악취콜센터 그럼 대표번호가 몇 번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홍보도 안 돼 있고. 1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28이고 그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몇 번이에요 그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28입니다.

박삼숙위원

128?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28로 하시면 언제든지 받고요. 저희 과 환경과 전화번호로 하시면 항상 받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인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통화는 받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국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나쁘다는 지역밖에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악취가 있는데 저희가 악취를 우선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생활악취보다는 공장악취 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 정해져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동식 악취차량이나 맞춤형 악취보조금으로 해서 시설진단해서 악취 원인부터 제거하는 사업들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94쪽 무인악취포집기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거 SK 거기에도 있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다른 데는 또 몇 개 있어요? 보니까 배출구형 19개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배출구형 무인악취는 19개가 있고요. 사업장별로 저희가 공단사업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박형렬위원장

한번 열거를 해봐요. 어디어디 있는가. SK 3개 또 어디에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공장만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렬위원장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진흥지물, 인천환경관리공단 2개, 수도권매립지 2개,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1개, 유성화학 1, 진흥기업 1, 제물포금속 1, 대림그린 1 이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SK 옆에 있는 소각장 없나요? 케이텍.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굴뚝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감시체계로 설치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을 다른데 필요하면 떼어다가 다른데 이동도 하고 그런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 설치해놨고요. 다른 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가 떼어서 저희가 활용을.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198쪽 주물공단 이전 않나요? 이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전 계획이 전혀 없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전 계획은 잡혀있고요. 온산에서 주물단지 이전하는 가운데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전은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2개소는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현재 35개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뇨, 이전해서 35개소가 된 겁니다. 54개소 중에서 지금 34개소 남은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전에 다 이주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주가 안돼서 거기에서 굉장히 악취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바람이 불면. 그런데 거기 특별히 뭐 여기 용역을 줘서 지금 한다는 건가요? 환경공단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물공단에서 주물단지에 비점오염원으로 악취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통행해서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배출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원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밀폐화시키거나 거기에 방지소 설치하거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동식 탈취차량으로 해서 밤에 잠겨져있던 악취도 제거하고 이렇게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주물업종을 시설개선을 한다는 사항.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5억.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5억 해서 끝나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일단 발전소기금으로 5억을 올해 처음으로 세워놨고요. 일단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는 성과 분석 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게 아까 말씀했듯이 주물산단에서 청라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저녁에 악취의 원인이 거기가 제일 심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물공단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무슨 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형틀이요.

박형렬위원장

그런데서 많이 나니까 단속을 좀 하시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아까 박삼숙 위원님 말씀 들었죠? 악취 정말 여름에는 엄청 심각해요. 지금은 아직은 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석남동, 신현동 쪽 주물공단, 도금공단, 아스콘공장 그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제가 하나만.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지나가면 못할 것 같아서, 바다그림 그리기대회 이것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건강하려면 나무가 많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숲을 찾는 이유도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기 위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가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살기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바다그리기 대회도 마찬가지에요. 3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가보니까 땡볕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늘 하나 없는 이곳에, 인천은 특히 산이 없잖아요? 그늘 하나 없는 이곳에 우리가 거기서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들을 받아서 주변에서 예산들을 받아서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잎이 큰 나무 이런 거는 피톤치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 원인적인 것부터 환경적인 것부터 만들어놓고 그 속에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지 땡볕에서 그 강보면서 좋은 그림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나무를 심고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방향을 조금 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과

13시 26분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위생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김옥주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알뜰장터라고 해서 즉석제조판매업같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무허가 영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허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런 게 없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때 불로월드아파트인가요. 그때도.
맞아요. 많은 곳에서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일단은 아파트에서 보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부녀회 그런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그건 불법이니까 고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불로월드아파트에는 고발 건수가 무허가로 한 게 작년에 한 7건 전도 있었거든요? 정확한 건수는 팀장…….
용석

김용석식품위생팀장

월드알뜰시장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2월에 나가서 관리소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했고요. 식품으로 들어온 업종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키려고 진행 중입니다.
다른 데는 현재 실정으로는 홍보계도하면서 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네, 그렇게 계도하고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국비 50%, 시비 25%, 구 25%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이 검단이 업소 수도 많고 그런데 서구에서 다 하기가 좀 벅차서 검단 쪽만 지리적 여건이든가 감안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예.
이게 보통의 경우는 영유아보호법은 10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를 두거나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10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만 위생이나 식단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경인여대에 위탁해가지고요.
검단은 영양사회에 현재 위탁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144개소가 있는데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영양사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인들로 구성된 사람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보면 대한미용사회 미용기술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2013년도까지는 헤어쇼를 했었어요. 미용업소에 대해서 1년에 1회성 행사로 했었는데 뷰티산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영세업소만, 미용업소가 873개소가 있는데 평수, 매출을 따져서 영세업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통 개인이 미용실을 하면서 받으려면 1회에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업소에 6회동안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고요. 교육은 6회이고 직접 찾아가서 영업이 안 되는 분은 경영컨설팅까지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대형업소가 아닌 소형업소, 업주가 혼자 있어서 교육받기도 어렵고 영세해서 교육비가 부담되는데 계속 미용이라든가 헤어 같은 것은 새로운 유행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시켜줌으로 주민 혜택은 서구 주민이 입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제공은 안 되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렇죠. 미용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미용협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지향하고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일부 지원받고 싶어하는 데도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양원이라든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 분들이 보면 대형업소 빼놓고는 거의 다 미용사 혼자 영업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그런데 화요일 날이 노는데 노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도와서 미용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218쪽 보면 모범음식점 및 맛있는 집 운영관리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보니까 4,235개가 나와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모범, 맛있는 집이 2.7%의 비율밖에 안되네요. 아주 저조하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지금 지침에는 업소의 5%까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90년대 할 때는 모범업소를 굉장히 많이 지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렌드라든가 추세는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라는 추세여서 그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발굴해서 양질의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식당 쭉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맛있는 음식점을 더 증가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김옥주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직접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위생이나 건강상태, 영양에 대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보면 이용하는 등록센터들이 골고루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집계표 있으세요? 돌아가면서 하게끔.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돌아가면서 하게끔 우리가 방침은 세우지만 기존에 등록이 되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를 희망하지 않거든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검단도 좀 더 확대하려고, 법적으로는 110개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5억 사업은.

박삼숙위원

네.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그래서 그러면 검단에 좀 더 인원을 확보하자, 업소 수를.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유치를 해서 거기는 이제 80개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10개까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하기 부족한데 지역아동센터들은 빼도 되지 않아요?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네, 지역아동센터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또 받잖아요. 1년에 한번 식약처에서 평가하는데 좀 더 업소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에 운영위원회 가시면 그걸 좀 조정해주셔야 되는 게 서구 강 건너 쪽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검단 쪽으로 조금 검암지역이나 이런 어린이집들은 그쪽으로 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네.

박삼숙위원

검암 쪽은 잘라서 검단 쪽으로 보내고.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네.

박삼숙위원

이거 전체 합쳐도 이 개수밖에 232개소밖에 안되잖아요.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이번에도 한두 달에 걸쳐서 163개소를 만들었는데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국공립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들어와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혜택을 못 받는 업소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 업소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검단은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번 하면 영원히 가는 거고 이쪽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아니 이제, 왜냐하면 3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원장님이나 조리원들 마인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방문을 횟수를 연 9회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 27회 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빼버리면 우리가 또 점검을 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우리가 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쿠킹교육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돼야 되거든요. 위생, 안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네, 다양하게 지금.

박삼숙위원

그러면 빼버리면 안되죠. 돌고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그런데 희망하는 업소들은 또 있거든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하지 않거나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을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단하고 좀 잘 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옥주

김옥주식생활안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9쪽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경영지원 이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여쭤볼께요. 이게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헤어쇼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헤어쇼가 1회용 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업소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실기적인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의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많은 요청에 의해서.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용이라는 부분은 자기 기술이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에서 나서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구에서 이것까지 나서서 해야 되나.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너무 영세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천성주위원

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세업소들을 좀 도와주자는 차원이죠.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헤어쇼를 해서 거기에 배정돼있던 예산들을 꼭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정하는 것 같은.
그거는 아니고 2013년도에 헤어쇼를 했고 2014년에 사업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새로 이렇게 자꾸 요구도 있고 요청도 있고 또 이발소하고 미용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나가보면 작은 데들이 많습니다. 이발소도 점점 쇄퇴해가서 저희가 3대가 이용하는 미용업소도 해보고 여러모로 활성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세하고 안 되고 문을 닫는 이런 경영악화가…….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인 전체 트렌드 자체가 대형 업소들 이렇게 대형화들 돼 가다보니까 지역의 조그만 곳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과장님이 좀 나중에 오시다보니까 배경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천성주위원

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헤어쇼를 매년 해왔습니다만 이 행사가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크게 이용업 하는 그런 업소들한테 필요한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참여도 그 많은, 우리가 7-800개 정도 이용업소가 있는데 참여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1회성 행사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참여 안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용업을 새로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줘서 우리들한테 영업을 활발하게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가 이용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혜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강구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냐. 이런 기회가 자주 없는데 이런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올해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어찌됐든 영세한 분들이 혼자 거의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2개월 과정 6회 18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쉬시는 날 나오는 건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쉬는 날이요. 매주 화요일 날.

천성주위원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사업을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개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꼭 다 해야 되나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쪽 방향에 책정돼있던 그런 예산들을 꼭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아주 영세한 분들은 이 자체도 참석도 안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대형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이 스스로들 해나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대상 선정이 잘 돼서 알차게 진행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09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6대 때도 이 헤어쇼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의원들도. 그런데 이거 다른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없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교육 지원하는 거요?

박형렬위원장

아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헤어쇼요?

박형렬위원장

이거 교육은 어때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헤어쇼는 있습니다. 시에서도 했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어느 어느 구에서 하고 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헤어쇼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했답니다.

박형렬위원장

교육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서구가 처음이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처음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헤어쇼도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고 잘 되는가 한번 관찰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원순환과

13시 54분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선진의정활동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인용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상모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많이 되셨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업무파악이 좀 빨리 되시길 바라겠고요. 보고해주신 마지막 왕길동 적재물 처리방안 이건 뭐 검단 쪽에 와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실 거고 안 와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어마어마한 산이 하나 생겨있다고 보시면 딱 그 표현이 맞을 건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천성주위원

거기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라든가 일반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순환골재협회에서 처리가능물량의 71%를 처리하고 삼력환경에서도 28,114톤을 처리하고 반도자원에서도 착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치워진 것 맞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좀 치워졌습니다. 현재 71%인데.

천성주위원

뭐의 71%란 얘기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처리가능물량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처리가능물량이라는 건 뭐예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천오백만 톤 중에 지금 왕길동에 적재돼있는 총 천오백만 톤 중에 대법원에서 판결나서 3개 법인에서 치워야 될 책임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순환골재협회가 차지하고 있는 처리해야 될 것이 14%입니다. 전체 100% 중에서. 그러니까 반도자원이 38%, 삼력환경이 48%, 순환골재협회가 14%, 그 14% 중에서 치워야 될 양의 72% 정도 치웠고 이것을 삼력환경에서 원래는 책임량을 치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작년에 그 옆에 삼력환경이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48%의 양을 치우려고 했었습니다.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순환골재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치울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제동을 걸었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먹기 위한 수단은 안 되고 우선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부터 빨리 치워라.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치운 게 그나마 72%까지 치웠고 그 다음에 삼력환경 어느 정도 치워지면 삼력환경 것을 토지주하고 완전하게 치워도 괜찮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가 승인을 허가를 처리해주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치울 수 있도록 명령이 떨어져서 그에 관계돼서 금년부터 다시 순환골재협회가 삼력환경 것을 현재 치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도 참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환골재협회나 삼력환경이나 반도자원이나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투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순환골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왜 유지가 되는지 나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마 1997년인가 IMF 관련해서 경제위기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순환골재 판로가 좀 막혔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까지 해가지고 계속 적재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업체가 있는데 삼력환경이 부도가 나서 대행으로 순환골재협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치운 것같이, 위쪽에는 치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올라가 봤었는데 거의 치워지는 걸 모르겠어요. 치워지는 것 자체를 느낌을 받질 못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느낄 때에는 골재 자체가 순환골재라든가 건축폐기물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건축폐기물이 들어와서 골재만 추출하고 나머지부분은 거기다 버려놓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부터 버려서 쌓였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하는데도 왜 이런 순환골재나 삼력환경이나 반도자원이 계속 영업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입니다. 제가 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환골재협회하고 반도자원은 그 후에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권리의무 승계를 정당히 받아서 들어온 업체고요. 2005년에서 2006년에 권리의무 승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업체고요. 그리고 전에도 쌓여진 부분이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잔량이 쌓여있던 게 아니고요. 순환골재로 생산되었던 것들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쌓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처분이 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상태가 좋은 것들은 선별만 해서 바로바로 나가고요. 좀 상태 안 좋은 것은 다시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 말에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말부터 치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고요. 올해 많이 치웠습니다.

천성주위원

1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우기 시작한 게?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본격적으로 치운 것은 작년 6-7월경 그렇게 후반기에 치우기 시작…….

천성주위원

작년 이맘때쯤부터 치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예, 작년 후반기에 치우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한 80%, 순환골재협회가 80% 치웠고요. 그 80%가 바닥에 깔린 거는 차량이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치워야 될 물량이라서 한 반 정도는 바닥에 깔려 있고 반 정도 치울 물량의 80%가 치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삼력환경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적으로 순환골재협회 것을 치우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그 뒤에 쌓여있는 거는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을 받아가지고 토지주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뒤의 것도 지금 치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치우기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 토지주들 조합이 있잖아요. 왕길.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예, 왕길조합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왕길조합이 치우고 있는 곳은 어디를 치우고 있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왕길조합이 치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순환골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순환골재협회가 치우고 있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 근무한 게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거 보실 때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그 토지주간에 또 업체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소송도 걸리고 그런 얽혀진 것들을 하나하나 풀고 또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요. 쌓여져있는 자체가 폐기물이냐 아니면 순환골재냐 아니면 섞여져 있는 거냐 그런 거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치우는 게 또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질의 회신을 구했고요. 또 권리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했고 또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지금 지원해서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천성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하루 이틀 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지 어떻게 해결방법이 생기는 거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검단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람이 불면 먼지들도 굉장히 많이 날려서 들어오거든요, 그 안쪽으로. 바로 좀만 더 가면 당하동 주거지역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다 날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좀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도 워낙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관심 갖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RFID 관련돼서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창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폭넓게 일반주택 빌라에도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해석 요청 이게 왜 필요한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작년에 다 설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부터 도래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명확하게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서버라든지 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설치 업체랑 저희랑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창위원

이거는 기존에 설치돼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관련돼서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률해석을 한다는 건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기존 설치가 주택이나 일반 빌라에 설치된 게 아니고 아파트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아예 일반주택이나 빌라는 지금 이 자체조차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종량제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선불제 서버 미납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선불제로 갈 때는 미납관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후불 무슨 카드제나 이렇게 할 때는 미납관리가 필요하지만 선불제로 했을 때는 아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면 충전식이라든지.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서버 관련해서는 일단은 선불제다보니까 티머니나 충전을 해가지고 계량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서버관리 하면 미납관리 그런 시스템이 다 그 안에 내재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선불제는 미리 돈을 사서 하기 때문에 미납금은 사실 발생은 안합니다.

이용창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또는 판매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를 놔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위치 선정하고 RFID 주택이나 빌라에 설치할 때 단점 중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 보니까 위치 선정 문제도 좀 난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사실상 지역에서 이거 민원 들어오고 요청 들어오는 것에서는 일반 지금 쓰레기통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박스 그게 더, 그거 결국은 자기 집 앞에 높거든요. 그거보다도 이게 더 훨씬 깔끔하고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해서 지원하는 분도 지원 요청한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해주기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리자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빌라나 주택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역시도 각 동의 통장님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통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그걸 관리, 각 동의 통.반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신다는 조건 하에 받겠냐고 예를 들어서 여쭤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를 하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지금 일반주택 화분형 거치대 개별수거형 지속 확대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보급을 이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음식물쓰레기통이 RFID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런 데는 이렇게 설치하지만 이게 계속 확대보급이 되면 장차 RFID는 결국 주택이나 빌라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이미 이것도 예산이 반영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리고 RFID는 각 동별로 20개 동 해서 설치를 못할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하고 관리자가 나서겠다고 하면 통.반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걸 설치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예산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게 작년부터, 본 위원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지역이나 동은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다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주택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4월말까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다 구축이 됐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의향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인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봐서 만약에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거점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전기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주택가나 빌라 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전기 부분도 이것도 제가 이걸 왜 자꾸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냐하면 문제점들이라 나왔던 게 가장 크게 단순하게 민원 들어왔을 때 안 된다고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관리책임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전기도 어디서 지금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기도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비에 RFID 전기요금까지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전기요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제가 파악은 안됐지만 크게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전기요금이 부과돼야 된다면 일반아파트의 RFID 이용하는 금액보다는 충전할 때 1회 사용료에서 전기세를 m분의1 나눠서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대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점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설치를 못할 만큼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4월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시작이 돼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상황이니까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이런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런 저희가 권장할 그런 사항인데 말씀하신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래서 하겠다라고 오면,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니까 만약에 오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이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부터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거든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절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보다는 사실 빌라나 단독주택에 더 필요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걸 빨리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과 상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놓을 장소, 관리인, 전기 시설 3박자만 맞으면 빨리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동에서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장님들한테 간곡하게 저희들도 지시하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각 동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올해 1월, 금년 4월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내고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서 그냥 신청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해당 없다고 내지 말고 면밀하게 그 지역에 좀 만나서 여건도 분석하고 아까 화분거치대 같은 거는 RFID도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됐을 경우 선택제로, 무조건 우리가 보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용창위원

예, 맞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선택제로 하되 RFID가 빨리 많이 보급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RFID를 시행하다보니까 아까 후속적인 문제점이 잠깐 서버, 저작권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크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본인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타지자체보다 많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서 더 주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용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시스템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관리자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관리자가 왜 어렵냐면 보통 주택이나 특히 가좌동 지역도 그렇고 서구에 영세 빌라나 주택들이 많은데 그분들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필요로는 하고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놓지 않길 원하긴 하지만 그걸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되게 어려운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대로 저희 동에도 얘기했던 게 자발적으로 통반장님들이 주도해서 관리책임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자고 얘기를 했고 통.반장님들도 다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동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리책임자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하고 나서 만약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든지 한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보통 동작이 안 되든지 서버가 계량이 안 되든지 그런 큰 고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 안됐고요. 오작동 정도는 있었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도 계속 3차 해서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자진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총량을 이번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총량을 지정해서 만약에 A 업체가 100개를 가졌다 그러면 당신은 50% 정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법 취지라든지 이런 선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방법은 강제철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공고가 아직 안 나갔는데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작년에 300건 이상 들어와 가지고 이런 쓰레기 의류수거함 때문에 다른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전달했고요. 가급적이면 총량을 2000개인데 50% 줄여서 1000개 내외로 이번에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중복되는 거긴 한데 의류함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간담회 하시면 설치하신 분들하고 간담회 하시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설치자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단체들이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많이 나오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저희가 간담회 3회를 했는데 한 20여개 업체가 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간담회 장소에 20여개 업체가 나왔어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일단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용도 설명하고 이런 상황들을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나오지 않은 사람들 소수 의견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문서로 해서 보내가지고 만약에 우리 간담회 하니까 와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또 잡을 겁니다, 다음주정도 해서.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227쪽에 보시면 검단일반산업단지 도로청소 용역계획이 있는데 이게 검단산업단지 안쪽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동포사거리 들어가는 입구도 하시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입구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안동포 사거리에서 산업단지 입구까지는 안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 배치돼 있다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거기 배치돼 있고 산업단지 안에만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마 불법주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량 구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4월 1일 날 착수했지만 애로사항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진공청소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불법 논 거 있어서 참 청소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서랑 계속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전에 산업단지 초창기에는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합인가요?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무실에 상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분들 자체적으로 또 산업단지를 관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주자들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분들하고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만 단독으로 가서 할 게 아니고 진짜 불법주차 많아서 차가 지나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하고 조합하고 연계해서 꼭 같이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차과에도 협조를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공문을 해서 현재 이렇게 용역도 들어갔고 하니까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차들이 다 조합에 있는 그런 차들이 너무 많다, 불법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공문 보냈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저번 주에 한번 보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현장 가보시면 그런 부분이 좀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몇 번 안하고 지나가려다가 이 폐기물 225쪽 보면 생활폐기물, 우리 구가 사실상 지금 폐기물 쪽으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 한사람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생활폐기법이 보니까 구마다 다른가봐요. 톤당 금액을 매기는 게 우리 구가 다르고 또 강화가 다르고 또 시가 다르고 그런가보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3년 주기로 저희가 운반처리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가 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구별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표준적격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적격심사는 저희가 사실 수거업체는 계속 수의계약 쪽으로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어제 그 업체는 무슨 업체냐 하면 화장실 오물 처리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정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정화조요?

박삼숙위원

예, 그게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거, 계약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하고 이거 단가가 점점 올라간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되게 많이 남긴다.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돈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식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톤당 하던지 이런 거. 그 금액도 잘 책정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좀 힘들지 않게 그것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오수정화처리 산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매번 가정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데 사실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양이 옛날처럼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또 공익사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단가도 올해 인상을 했고 조례상으로 인천시 전체 형평에 맞게 각 시.군.구와 우리가 맞춰서 단가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폐업된 업소가 많습니다. 도시화되다보니까 재래형정화조가 없어지는 까닭에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내 사업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폐업된 그런 업체 법인에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오수정화조 말씀하기 전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수거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관리공사에서 톤당 처리 단가가 생활폐기물은 톤당 2만원, 소각할 때는 얼마, 매립할 때는 얼마 다 산정이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직업이고 매달려서 하는 거니까 적정하게 잘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법을 정하든지.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225쪽에 생활폐기물이 지금도 태성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태성…….

박형렬위원장

여러 차례 프로테지를 좀 낮추라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면서요. 내가 보니까 조사위원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현재 태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석남동 쓰레기가 많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신석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언젠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학교 앞에는 아이들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새벽 4시, 낮 10시 이렇게 두 번 치워주라고 했는데 한동안은 치우다가 또 얘기 안하니까 않고 태성이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석남동 이런데 단독주택이 많고 해서, 그냥 쌓여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규정봉투 아닌 걸로 검정봉투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빨리 개선해야할 것 아닙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박형렬위원장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119억 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비용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비용이 별로, 얼마 줄은 것 같아요? 수치상에는, 우리 인구도 좀 늘었다고 하지만 별로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하면 2-30%씩 준다고 아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량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약 60, 70여 톤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이 RFID를 우리가 전면 보급하므로써 많이 좀 줄었고 그런데 일반처리비용이 연간 한 111억 정도 지출되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또 사업상 여러 가지 재활용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또 생활폐기물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쪽으로 음식물 좀 준다고 해도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도 증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높아지죠.

박형렬위원장

갈수록?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갈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아까 태성환경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과거부터 그 4개 업체 검단환경, 삼우환경, 경인환경, 태성환경 이 4개 업체가 서구 관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영업구역을 장기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데는 적게 가지고 있어서 이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약 조건을 강화를 하고 연간 평가를 해서 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뒷정리가 안 된다든지 또 미화원들이 문전수거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영업구역을 축소하겠다라는 제도를 금년부터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안 되거나 또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입찰방식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해본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한 쪽에서 너무 많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를 100억대로 떨어뜨려보세요, 올해. 이거 좀 떨어뜨려야지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아까 RFID인가 그거 하면 100억대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계속 그 액수가 이렇게 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아까 통.반장 회의 가면 꼭 주택가에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종량제 그 옛날이 훨씬 낫다 이런 통장들도 반기를 들고 얘기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뭐냐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원순환과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다 해서 좀 올해 종합적으로 잘 좀 해보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도 민원이 오면 제보가 오면 현장을 나가보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대로변은 그나마 청소미화원들이 배치돼서 많이 깨끗한데 사실 이면도로, 뒷골목 같은 데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저희가 미화원도 거기 동별로 한명씩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환경지킴이라든지 또 5월부터 공공근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서 지금 모집 공고를 내서 거의 마감 접수가 됐는데요. 이런 분들 별도로 또 활용을 해가지고 동장님 이하 구에서 이면도로 뒷골목 같은 데를 순찰을 계속 하면서 청소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휴식을 하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출장소

14시 4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만 간단히 하세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김대선입니다. 50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검단출장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윤경태 구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시세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팀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황재현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채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불로촌 입구에서부터 여우재고개 밑까지, 동사무소 쪽에는 지난해 했고요. 맞은편 농협 쪽에 올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거리가 1.7키로면 거기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키로입니다.
나진포천.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246쪽에 단봉로 인도정비공사 여기는 경계석만 교체하는 건가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보도블록까지 다.

천성주위원

다 하시는 건가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양방향 다 합니다.

천성주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네요. 예산 이걸로 가능한가요? 3키로인 것 같은데. 전체가 3키로라는 얘긴가요? 1.5, 1.5 이렇게 해서?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천성주위원

그거 하실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계석 자체가 턱이 낮지 않게. 턱이 낮으면 자꾸 차들이 타고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되도록 적정한 높이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차들이 거기를 걸친다든가 차들이 진입을 한다든가 이거 자체가 없어져서 경계석을 좀 높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높게 하면 그렇지만 지금 검단사거리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넘어가다보면 해놓은 턱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높게 설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검단 환경 중 안타까운 게 묘지 관련 부분인데 작년에도 제가 천주교 묘지나 이런 부분에 좀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혹시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게 있나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천주교묘지, 혼합묘지, 이런 분들을 다 관리자들을 모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또 의견이 우리보다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게 앞쪽에 차폐시설을 좀 해줬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9쪽에 검단지역 근무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이거 누가 계획한 건가요? 올해 서구 전체 통반장 주민들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검단지역만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가좌동만 따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이건 직원들만.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만 왜, 무슨 검단에 유지들도 많고 체육회도 있고 이렇게 자꾸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석남동만 한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되겠네요? 석남권역, 언젠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내가 봤는데 통장님들 주축이 돼서 지역에서 석남권역에…….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각 직렬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씩, 팀장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세무과다 그러면 세무과에는 6급 행정직들이 많아서 근무평정상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는 1명밖에 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무여건도 그렇고 직원들이 검단출장소에 오면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검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라도 화합을 해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처음 생각해 낸 거죠?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그 전엔 했습니다. 했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또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몇 년도에 했어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3년 전에도 하고요.

박형렬위원장

3년 전에 내가 의원 했는데 왜…….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검단에 보니까 체육회 행사도 많고 동문 행사도 많고 많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1천 5백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150만원입니다.

박형렬위원장

150만원 들여서 해야 한다고요? 검단 위원들은 다……. 내가 1천 5백으로 봤는데 150이면……. 하여튼 발상은 좋은데 하여튼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찾아가는 기업일자리에 대해서 기업지원서비스 이 부분은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창의적인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뭐냐면 업체 수는 굉장히 많은데 홍보 지원 수라든가 총 10사 한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박삼숙위원

앞으로 좀더 MMS나 이런 방법도 많이 하시고 또 월간지도 기업체마다 골고루 사진도 나오고 제품 설명도 나오고 빠진 곳 없이 좀 잘 안되고 자꾸 이런 기업들도 찾아가셔서 골고루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자체가 그 지역에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물건들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쭉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전에 관광 단체 가실 때.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시는 지속사업이니까.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15시 13분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만 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님과 감사실장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이사장입니다. 이영권 감사실장입니다, 그럼 공단 일반현황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대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서구청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서구청 주관으로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분석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이 정원이 8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기존 인력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적정 인력분석에서 통상적으로는 17.5명이 저희 공단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또 공단의 시간외근무라든가 주말근무를 반영했을 때 9.4명이 부족하다 해서 전체 17.4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신규사업장을 포함한 전체가 10명 정도 정원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직진단을 할 때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특히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친 다음에 그 범위 이내에서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원가 분석이라든가 또는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수시로 들여다보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면 타구에 이러한 민감한 부분들을 타구에서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줄 그어진 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가장 주민들과 또 민원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접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빠져있고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위탁 및 조직개편에 대해 할 생각은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롭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거는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거는 양질의 어떤 그런 복지서비스라든가 전문 사단법인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만하게 어떤 주민한테 돌려주는 거는 별로 없고 자체내에서 다 해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말들이 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도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7년 연속 1위 그렇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 일 잘 했어요. 자치평가 7년 연속 1위, 공기업만족도 6년 연속 1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칭찬할만한 일이고 이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 방만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밀착관리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많이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좀 줘서 서구 주민들이 원만하게 좀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연희문화센터 뭐 전부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다른 구보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연희노인문화센터만 서구청 직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일을 하다 도저히 안돼서 구청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거 누구 소속인가 도대체가. 왜그러냐하면 직속이다 보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게. 다들 바쁘시니까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 요즘 흔한 말로 갑질을 한다는, 그러다보면 그 밑에 있는 강사나 직원들이 굉장히 손해를 봐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숙위원

왜그러냐하면 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하고 계시는 거 같애. 여기 서구 가까운 노인문화센터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삼숙위원

당연히 여기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힘없는 강사들이 너 당장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찾아와서 제가 도저히 안돼서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이거 어디 소속이냐 도대체. 서구청 소속입니다. 또 담당자가 한동안 비어있었잖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저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좌노인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체계화시켰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강사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해고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서로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 가좌노인문화센터에서 연희노인문화센터 직원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향후에도 이 부분이 서구청에서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왜그러냐하면 노인문제나 거기 가서 수강하는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앉혀야 돼요, 원래.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밖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앉혀야지 생판 경력도 없는 사람이 거기 앉을 수가 없거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개인사업을 해도 경력이 있어야 시설 허가가 나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구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앉히고.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 절대 그런데 앉히면 안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밑에 강사들을 결정한다는 거는 이 민주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시설관리공단이 꼭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유인물 보니까 부평구하고 계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차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서구에서도 지금 주차단속과에서도 이게 지금 행정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민간 업체랑. 수지타산이 좀 안 맞고 있다 보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문제점이 사실 많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업체는 이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나 계양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부평구, 계양구도 지금 견인 사업을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짧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85% 정도 수준입니다. 즉 15%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구도 포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좋은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견인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견인은 민간한테. 그리고 투명하게 보관하고 반출시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과 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주차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까지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업체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뭔가가 맞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타협하셔서 이게 양면성이에요, 보니까. 민원이 견인을 해가게 되면 견인을 해 간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너무 많은 딱지를 끊거나 이렇게 되면 구에서 세금만 걷어 들이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딱지를 끊어서도, 수익성만을 위해서 끊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정말 원만하게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정말 검토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달라고 제가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영평가진단 받았다고 그랬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경영평가 받았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고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민들의 복리나 주민편의시설에 있어서 이게 뭐, 우리 6대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다 개인보다는 낫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채워야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작년에 저번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사고도 났었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런 것들을 인원 분명히 해줘야지 나중에 안전진단같은 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그럴 테니까 인원 부족분은 분명히 채워서 안전하게 주민 편의라든가 복지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걸로 보거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진단 결과를 기획총무위원회에 한부씩 갖다 드리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도 여성보건휴가제가 적용되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하고 남.여 차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는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이사장님께서 독려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박삼숙위원

편안하게 못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대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15시 31분

다음은 이영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잘 하시고요. 조직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5시 35분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세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을 위하여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귀인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강명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은용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82쪽 주차문화정착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검단출장소 앞 노면주차장 유료화 건이 올해 추진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올해 해가지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예상 수지율을 보니까 223%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구청과 함께 현장 주차 대수, 차 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며칠을 세어서 거기에서 운영수입을 잡은 겁니다.

천성주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앞편 주차장과 출장소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돼 있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 앞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출장소 앞이 마당을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구청처럼 1시간 무료제로 해서 운영하면서 주변 불법주차 단속과 함께 하면 주변 도로 소통이 깨끗해질 겁니다.

천성주위원

물론 거기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출장소 앞쪽부터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쪽 상가 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건물 상가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주차장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밖에 대충 대고 이렇게 돼 있어서 불법주차도 많고 또 주차장 내에 장기주차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회전율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거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천성주위원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2015년 추진계획에 당하동 것도 들어가 있어요. 주민센터.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4동 주민센터 옆에.

천성주위원

일원이라는 게 주민센터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면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내만 얘기합니다. 노면은 좁아서 할 수가 없고요.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원당동 쪽도 그렇고 당하동 쪽도 그렇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나가서 보고 했는데 주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주차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시 미관이나 안전이나 모든 부분에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주차 공간도 만들어주면서 단속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환경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복잡한 지역은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검단복지회관 관장님.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검단복지회관팀장 안은용입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샤워실하고 테니스장 공사는 다 끝났나요?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예, 샤워실 미끄럼방지 코팅 작업이 2월 달에다 종료가 됐고요. 테니스장의 샤워실 및 화장실 수선공사가 3월 27일 날 종료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용자들 반응은 어때요?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테니스장 화장실 및 샤워장 수선공사 부분은 테니스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회원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서 반영해서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끝나고 나서 반응들은 괜찮으신가요?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예, 반응 아주 좋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 저번에 배드민턴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반영이 됐죠?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거 하고나서 요금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나요?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예, 3배정도 올랐습니다.

천성주위원

3배 정도 올라서 거기에서 민원 나오는 건 없어요?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일부 단체에서 3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른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타 시설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저렴한 거고 그동안에 오른 폭보다도 그동안에 저렴하게 이용한 혜택을 본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천성주위원

어찌됐든 복지회관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복지회관 건립 자체가 구에서 건립한 게 아니잖아요. 매립지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고 그래서 이용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천성주위원

이런 배드민턴 쪽에 좀 분쟁이 발생하면서 조례가 개정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요금도 인상됐고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 가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나름대로 세배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요금만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거든요.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저희가 일단 쾌적한 시설관리로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이용자 입장에서 가서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불만 아닌 불만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용자 편에서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 배드민턴 프로그램 강습프로그램 중에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침 일찍이나 좀 저녁 늦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데 낮 시간에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3층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면 일반인들이 배우고자하는 분들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좀 다가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좀 적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금만 올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 질 향상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안은용검단복지회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세요! 전옥자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이라고 지금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담당 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보호, 자립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성가족부에 속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지금 아직은 없죠?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요즘은 채널만 틀면 수도꼭지처럼 나오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서구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위기청소년들한테 그들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 불과 14세밖에 안 먹은 그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생활이 계속 이어져서 3-4년씩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있으면서 본인들도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아마 시하고 매칭사업이 될 거에요, 이게요. 알아보시면.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시하고 아마 매칭사업이 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서구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약에 못 만들면 이번에 가좌문화센터 만들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 거기다기 집어넣어서 층별로 라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서구도 건전한 성문화센터가 건립이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힘들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채널만 틀면 요즘 나오잖아요. 우리 서구도 여성이나 학생들의 안전 구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 다른 구에는 이미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도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는 청소년복지법상 건물이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복잡한 상태로 그렇게, 상담센터들은 사실상 조용하고 공간 확보도 필요하거든요.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장

네.

박삼숙위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 자살 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단독건물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인빌딩을 매각하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단독건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상 정해져있는 독립 건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평가나 이런 거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구청 청소년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로 경인빌딩이 그쪽에 복지가 한 층으로 다 통합돼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같이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하고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안락하게 잘 꾸며져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16시 00분

박창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개 지속사업이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자로 임용된 시설관리본부장 박창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구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서영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익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소연 가좌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창선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모르고 있었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288쪽 사계절썰매장 2015년 추진계획에 슬로프 천막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슬로프 천막 교체라는 게 계단같이 올라오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기소는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영찬

최영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최영찬입니다. 지금 상단 슬로프 교체는 썰매장 입구 들어가서 썰매 타는 상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걸 교체한다는 건가요?
영찬

최영찬시설운영팀장

네, 교체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했죠?
영찬

최영찬시설운영팀장

네.

천성주위원

2015년 추진계획에 슬로프 천막 교체라고 돼 있는데 올해 한 거예요?
영찬

최영찬시설운영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미 한 거, 제가 보기에는 한 걸로 분명 알고 있는데 있어서, 됐고요. 도서관 윤호 팀장님.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윤호입니다.

천성주위원

2015년이 세계책의수도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구마다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저희 서구 구립도서관 4개소는 저희 공단이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중심이 돼서 올해 책의 수도와 관련한 대표행사로 한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지역에서 서동이 독서마라톤이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참여도나 이런 건.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4월 4일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서동이독서마라톤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240세대, 일반 240명 해서 각 도서관마다 한 60명, 60세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5%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착실히 좀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수요일 날 인문학이 돼 있는데 인문학 강좌를 하는 건가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네, 맞습니다. 강사가 와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천성주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배움터입니다. 검단 같은 경우 1층 로비 도서관 운영위원회 했던 장소입니다.

천성주위원

공간이 너무 적지 않아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적죠, 그런데 도서관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천성주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겠어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12명 많게 14명 들어갑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구 차원에서 가끔 인문학 강좌, 요즘에 인문학이 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검단지역같은 경우는 거리상 잘 오지를 못해요. 저도 아는 지인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긴 하는데 잘 참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좀 규모가 있게 좀 이 인문학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형식적인 상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쪼개가지고 이게 한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작가를 초대해서 강의를 했던 거라 조금 적은 거고요.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사 하나를 초대하는데 250에서 500까지 가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좀 반영하면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크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소규모 그룹으로 좀 친밀감 위주의 그러니까 틈새시장이랄까요? 그런 쪽을 공략한 전략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인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 번 들으면서 야! 정말 새롭다,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인문학 자체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그런 강좌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단 쪽에도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의하는 곳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확대를.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규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규모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면 균열보수공사 이게 유리 말고 어떤 것까지 보강을 하는 거죠? 예산이 5천 8백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 할 때 보고드릴 때는 벽체 균열 부분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2천 8백 정도 나왔었고요. 거기에 계단 올라가면 통유리들이 다 결로로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서 거기까지 넣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검단도서관이 199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그러고 나서 안에 내부도장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 균열공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부 도색까지 다 완벽하게 해야 제대로 좀 쾌적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워낙 없다고 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한번 다시 올려볼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검단 쪽에 인문학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협조해드릴 부분 있으면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축하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노인복지운영과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2015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윤호

윤호도서관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쭉 보니까 노년기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연계사업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벤치마킹 겸 해서 도시 달동네 박물관이라고 갔다 왔어요. 혹시 아세요? 도시 달동네 박물관, 송림동에 있는 것.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 뭐랄까 젊은 날의 향수라든가 뒤돌아볼 수 있는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을 한번 그쪽에 모시고 가서 한 바퀴 돌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토닥토닥 돌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젊은 날의 향수라든가 옛날 생각, 기억 우리가 돌아보는 것들 하면서 그런 문화탐방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많이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저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고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일하시기 힘드는 걸로 어르신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것 같지만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일자리를 또 그만두고 또 몰라서 개인적으로 전화오고 막 이러잖아요? 나 일자리 그만 뒀어, 해 줘! 이렇게. 그런 그만둔 사람들까지도 잘 관리해서 서구 전체 관리시스템이 되면 좋겠어요. 일자리 하는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여기서 그만뒀는데도 이쪽에서 하는 줄 알고 전화오고 노인일자리 쪽은 저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도 몰라서 어떤 부서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 막 하게 되고 또 노인일자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전문가여야 되고 또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좌노인문화센터 센터장님 잠깐만요. 노인문화센터장 근무 기간은 몇 년이죠?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위탁기관이 있고요. 수탁법인이 몇 년을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내지는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서구노인복지관과 저희 노인문화센터를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 위탁기관이고요. 지자체 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재수탁 심사를 하게 되며 재수탁 여부가 다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그러면 재수탁, 재임 기간이죠?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현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간 위탁기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재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6년째?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지금 저희 센터가 오픈한지 8년 됐는데 전 직원이 지금 바뀌지 않고 8년째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전부 8년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네.

박삼숙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런 관공기관들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물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골고루 잘 좀 안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거기는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다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해서는 부족하고 최소한 4년은 근무를 해야 센터가 잘 돌아가지 않나.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좀 잘 참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나온 김에 추가 질문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28강좌가 나와 있잖아요?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28강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소연

정소연가좌노인문화센터장

저희가 28개 강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 말고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댄스스포츠교실 이런 거가 총 28개 강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문화센터가 사실은 복지관보다는 규모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인천 관내 문화센터들도 처음에 반을 개설할 때는 사실은 과목이 초.중급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 센터가 초급반이 거의 없었던 부분에서 워낙에 8년차 되다보니까 어르신들, 새로 들어오는 신규 회원들이 초급반에 가입을 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 센터가 올해는 욕구도가 가장 많은 걸로 해서 5개 반을 초급을 신설했고요. 별도의 또 그 과목에 따라서 중급반이 또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33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작지만 알차게 잘 하고 있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선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동주민센터,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