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정진규 박계용 남기학 여철구 박순복 정춘택 윤석진 박선용 관련 회의록 제2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28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싶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800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249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이 주요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영동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 조성사업, 과수품질향상사업, 웅북도로확포장사업, 남전교 재가설공사, 소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초강천 정비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 사안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예비비를 사업비에 편성하는 관계로 131억 213만 1000원이 감소한 총 예산은 236억 69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자체 평가로 포상금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41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 여비로 의회법무팀이 신설되는 관계로 의회법무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고요.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인구증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구증가 시책지원 전입대상 지원금을 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들한테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당초 전입 대학생 계획을 한 300명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는 한 7∼800명 정도까지 전입 대학생이 전입할 것으로 봐서 전입 대학생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금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인구 증가 유공자 지원도 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에 국내 여비로 통계조사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언론홍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부용리에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군정업무추진 풀수용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3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포상금으로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금이 본예산에 미확보 돼서 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매곡면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인축제 관련 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뒷장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와인축제 및 영동와인홍보 3억을 감하고 앞장으로 다시 와서 이 3억을 와인축제 보조 인부임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 운영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대한민국 와인축제 행사 운영비를 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와인축제 회의 및 추진 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레인보우 힐링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그 회의 참석 수당을 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추진 여비도 부족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레인보우 힐딩타운 광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윗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고 가운데 부분에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이스 레코더 구입인데요. 이건 기계 이름이고요. 감사팀에서 민원을 상대할 때 녹취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음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 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치법규 및 소송수행 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 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사무실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179만 3145만 7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관계로 그만큼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는 106억 49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76억 4936만 9000원이고요.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일반 예비비가 30억은 변경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63쪽에 말이죠. 쓰레기봉투 지원에 지금 500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디요?

쓰레기봉투요. 63쪽.

쓰레기봉투는 전입 세대가 오면 전입 세대 오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론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 파는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센터 비탄리 마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비탄리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줘서 세대가 전입을 오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금액은 어디다 쓰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아니 난 그것이 지금, 이게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직접 거기로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아마 들어가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네. 알았어요.

별도로 알아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거 말이죠. 10만 원씩 주는 거. 이걸 총학생회로 주는 거예요? 대학교 서무과로 주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줍니다. 학생들한테.

개인들한테 누가 주냐, 직접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총학생회한테 줬다가……

직접 주죠. 저희들이 영동사랑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학생한테 직접 주고 있어요.

직접 누가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죠.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대학교는 일주일에 두 번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주고, 군부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직접 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 총학생 측하고 대학교 측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입대학생 지원 상품권은 학교나 학생으로 주지 않고 개인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을 변경해서 와인축제를 행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군에서 직접 행사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이게 와인축제가 저희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7쪽에 보면 위원님 당초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서 있었습니다. 뭉뚱그려서 와인축제 및 영동와인홍보에서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행사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축제보조 인부임 행사 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구분해서 목을 편성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이 되면 와인연구소나 이런 데 보조금을 주지 않고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행사를 직접 집행을 예산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해관계 단체들이 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축제도 민간행사보조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그런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면서 자기들이 할 몫을 군에서 전부다 사업을 추진해 주도해 나간다면 각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가, 얘기가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군에서 안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각 이해 단체장들하고 또 단체 간에 서로 의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돼서 군행정의 신뢰감이 상당히 실추된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를 살펴서 이해 관계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축제에서 요구사항이 각각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하면서 이렇게 방침을 바꾸니까 축제를 해오던 단체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군수님실에서 각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 팀장, 군청의 주요 부서장이 모여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뭐고 그 요구사항은 어떻게 관철을 할 건가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축제 관장하던 단체에서 하던 일 이런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걸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장에 제가 참석대상이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개진을 해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추진위원회를 지금 조례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축제를 지금 말씀했듯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요. 근데 각 지금까지 추진했던 단체들하고 협의는 했나요?

제가 각 축제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정책이 이제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할 때 각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장하고 팀장한테 공지를 해서, 얘기를 해서 각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군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각 부서단체한테 전달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나쁘게 말하면 영동군에서 저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지금 올해 예산을 지금 부기변경하고 이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단체들 하고 협의는 해야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게 그 집행부하고 그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성이 뭔가 또 지금 굳이 이걸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뺏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군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단체는 아주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노출을 하지 않는 단체에서도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제추진위원회를 지금 영동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래서 내년부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올해 지금 예산에 그분들한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올해까지라도 집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군에서 통폐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 있는 것을 설득해서 계속 시간을 두고 끌고 가야지 맞는 거지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이제 와서 팀장들하고 실과장해서 담당자하고 그 문제성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하면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제가 아는 데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침이 결정되고 그 부서장들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협의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의회에 탄원서도 와 있고 위원님들도 자꾸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시간은 늦었지만 수요일로 계획은 되는데 수요일쯤 만나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어땠는지 뭐를 설명하고 단체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긴급 주요 부서장 회의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회에서 의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론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예산 부기변경하고 각 실과에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민간경상적보조해서 운영비로 한다고 기획실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 군정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단체별로 조율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과에서 요구가 그래 와서 편성을 한 거죠.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나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과에서 요구가 왔다고요?

예,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왔지요. 그런 방침이 서니까 보조금으로 서면 안 되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야만 군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과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요구를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저희들 실에서 그렇게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와인축제에 있어서 지금 그 민간경상적보조 3억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운영비로 이렇게 하면서 총 얼마예요? 행사비가.

3억 맞습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3억이 됩니다.

딱 3억이 맞는 거예요?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뒤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합치면 3억일 거예요.

3억 4500 아니에요? 본예산에 3억 4500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 4500 세워져서 집행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인축제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기금만 기획감사실에 3억이 서 있었던 거고 나머지 군비부분은 아마 센터에 별도로 서있는 것 같습니다. 4500만 원은 별도로 군비로 돔 텐트시설 보조로 해서 4500만 원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센터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 균형발전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그거는 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와인연구회나 거기다 주는 거예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 추경예산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 추경에 이것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되는 거고 지금 본예산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500이 서있어요. 돔 설치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운영비로 바꾸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이걸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

예산 중에 의장님 전체를 다 직접 집행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꼭 단체에서 해야될 부분은 단체로 줄 계획이고요.

그게 아니고 영동군에서 지금 집행하기 어려운 거는 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군에서 운영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입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입찰이라는 거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걸 이렇게 방법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방법이 바뀌면 군에서 집행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지 무슨 이유 때문에 변경됐고 하는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럼 그 축제회의 및 추진식비 이래가지고 14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3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그 추진하는데 회의하고 식비 하는데 14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 그런 거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의비하고……

센터에서 지난해에 축제를 치러보니까 이정도에 회의하고 식비가 이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행사비가 아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이죠.

지금 2,000명 식대 선 것은 읍면 축제 행사장에 식권으로 해서 배부하는 거죠? 7000원짜리.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축제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와인축제도 식권을 배부하나요? 포도축제하고 난계축제는 식권을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축제를 하면서 각종 회의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회의할 때 식비하고 당일 관계자들 추진 식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명씩이나, 회의 뭘 하는데 2,000씩이나 들어가나요? 그게? 7000원 짜리 식권발행 하는 게 읍면에 배부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게 2,000명 정도가 되냐 이거예요.

2,000명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식권은 난계국악축제하고 와인축제하고 같이 해서 식권발행 같이 합니다. 그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편성은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우리한테 세워있으니까 구분해서 편성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요. 와인축제 회의 및 추진비 식대가 지난해 축제 결산서에 이정도 들어갔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힐링타운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힐링타운 조성하는데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힐링타운에 들어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

힐링타운에?

군수님 체육시설 집중화사업 70억 해가지고 힐링타운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힐링타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체육시설이 저희들 영동군에 정규 규정을 갖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또다시 힐링타운에 넣지는 못하고 체육시설 집중화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힐링타운에 집중화를 한다는 것은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없는 체육시설 중에 관광객이 와서 힐링타운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최대한 힐링타운에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45억 토목공사해서 부지조성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부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있어요?

짜져서 나오면 어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 초안을 설명할 때 축구장이 들어있다고 해요. 제가 없을 때인데 그런데 정규 축구장을 넣는 면적은 제가 봐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미니축구장 정도는 돼도. 그런 관념인데, 전체적인 초안이 나오면 체육시설을 얼마만큼 넣을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도 이 토목 공사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실장님은 이 토목공사를 하면 이 평수를 평지로 반듯하게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지를 까보면 알지만……

현지를 까보면이 아니라 이 설계 안 나왔어요? 이거 지금 45억 공사하는데 설계는 안 나왔냐고

자세한 세부설계는 지금 안 나왔고요. 지난번 늘머니 과일랜드 때 돼 있던 설계로 보면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광장을 한 3단 정도는 조금씩 단을 둬서 올라가야 되는 걸로……

3단씩 둬서 올라가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단, 단 별로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단, 단 별로 3단으로 부지조성을 하면 거기에 큰 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 광장이 지금 16,000평 정도 됩니다.

16,000평인데, 지금 거기 닦으려고 하는데 16,000평에서 양쪽으로 도로 나죠. 그걸 계단식으로 닦아놓으면 거기에 큰 광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체육시설은 어디갔든 간에.

광장을 의장님, 16,000평이라 도로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 10,000평 정도가 광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00평 정도를 3단으로 따지면 3,000평 정도가 3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공간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군에서 이런 계획이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고 뭐 하는 것이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이게 지금 실장님 그 전에 했던 실장님이 했던 그런 거는 지금 지나가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추진하다가 실장님이 또 바뀌면 또 그전에 했던 그거는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큰 문제죠. 영동군에.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군수 공약사업에 70억 투자한다고 위에다 보고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지금 와서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구장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약사업에 보면 축구장하고 풋살장,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이래가지고 70억 투자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어디에서 하던 일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하는데. 그럼 이거는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에다가. 되지도 않을 땅에다가 여기에 한다고, 이거 군수님한테 어떻게 공약사업 추진할 거예요? 이거?

축구장을 이 공설운동장에 있는 정규 축구장을 넣기는 지금으로서는 면적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3,000평씩 나온다고 하면 축구장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3,000평씩 하면 축구장 나오지.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거기가 그냥 일반 흙이나 밀고 싶은 대로 쫙쫙 미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암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해서 그것도 이렇게 반듯하게 깎는 것도 아니고 약간 경사지게 해서 깎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이게 나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런 토목공사가 어떻게 되고 설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산 40억씩 이건 편성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고요. 광장조성은 원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빨리 용역을 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해서 마스터 플랜이 짜지면 중간에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보다는 고한권 팀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고한권 팀장이 답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0억이 광장조성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 예. 광장조성에 따른 토목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까지 돼 있는 거죠?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 예. 토목부분만.

그게 거의 한 16,000평 정도가 됐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밑에는 7,000평 위에는 3,000평, 3,000평을 넓게 해가지고 3단 정도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토목비가 되나요? 그걸로 했을 때? 기본 광장을 몇 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 기본 광장이 도로 포함해서 이게 지금 16,0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을 두게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용두공원이랑 지형이 거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단을 많이 나누더라도 일부 좀, 최고조차가 한 12m 정도가 납니다. 밑에 부분하고 최종 마지막 부분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잠깐 12m 정도가 나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단으로 했을 때 그 안에 1단에는 광장을 조성했겠지만 2단에도 그런 소광장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나요?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 예. 면적은 나옵니다.

밑에 하고 위에까지 12m라면서요. 그 차이가.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맨 아랫부분 입구부분이 주차장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현재 지금 복합예술회관 부지입니다. 그 차이가 약 12m 정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광장 조성은 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계단 부분에서 잡아먹기는 하지만 면적은 충분히 광장이 나온다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지금 실 광장 면적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설계상으로는 16,000평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탁 트여져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여의도 광장처럼 그 광장의 넓이는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힐링타운 T/F팀장 고한권 넓이는 한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기획, 조정, 평가, 홍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죠? 이 예산 다루는 장소에서 업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 몇 번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주는 못 넘어왔습니다.

대화를 안 하셨습니다. 의회 업무가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정의 제일 우두머리 실과, 선두주자, 의회 업무 관장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안 하시니까. 수시로 오셔서 이런 설명도 좀 드리고 군정에 대한 의견도 좀 들으시고 위원님들, 군수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뒷바라지 해드려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이게 포도작목반에서 지금 각 면 포도회장님들이 난리가 났는데 언론에 보도만 먼저 내보내고 우리는 포도회장들이 전화 와서 질문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고 답변도 못하고 있고, 뭘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축제부서 또 농정과 이런 데에서 일을 잘못했지만 의회에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한 번도 없고 언론에 먼저 터트리고 뒷박치고. 그래놓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 수요일에 뭘 한다. 군수님실에 찾아오고 난리가 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단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군정 분야에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지 말고 기획, 조정을 좀 해주시고 언론 보도가 나가면 통제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의회 좀 자주 오셔서 군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주해주시고 또 조언도 듣고 이러면 행정이 순행정이 되어야지 지금 역행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 와서 실장님 자주 좀 대화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제 문제 잘 좀 이렇게 풀어서 포도작목반 이런 데 불만을 원만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자주 넘어와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실장 보직을 맡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군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새로 입안되는 정책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하더라도 제가 자주 넘어와서 의장님,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축제 얘기가 나와서 실장님한테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축제 운영단을 운영을 하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진짜 위원님들도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안 계시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명칭이 과일축제냐 포도축제냐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이런 것도 안 돼 있으면 담당부서 과장이나 농정과 과장이나 담당부서 사람들이 와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또 뭐냐 하면 아까 의장님이 얘기했던 얘기들 다 맞아요. 맞는데 지난 우리 농어업 체육대회 하는 날 오용운 매곡 포도회장님을 만났어요. 맨 처음에 이 양반이 상당히 우리 의회 쪽이나 집행부를 갖다가 심한 말까지 하고 의회사무실까지 와서 쌍소리까지 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 4일인가 각 면단위 서명을 다 받아 가지고 왔더라고요. 회장단들. 과일축제를 반대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과일축제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체육대회하는 날 포도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단둘이 15분 동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은 사실 오해를 많이 했다 이걸 진짜 군에서 모든 걸 과일축제로 싹쓸이 해 가지고 자기들 보조금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군에서 집행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와인축제라든가 난계축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서장들한테도 아까도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홍보를 해주고 하면 말썽이 안 생기는데 이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일축제로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포도축제를 이어서 가되 포도축제하면서 된장을 팔고 고추장팔고 보은처럼 하나하나 해줘가지고 영동군 농산물 다 갖다 놓고 팔게끔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과일축제라고 명칭 바꿔야할 필요가 없어요. 과일축제로 바꿔놓으면 포도축제 할 때 과일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행정감사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지 마시고 실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부서 실과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각 면단위 회장님들이라든가 작목반 회장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힐링타운 하시는 그게 지금 군수님이 거기에 계단식으로 닦는 거 알아요?

계단식으로 닦는다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아랫부분이 주차장이고 중간이 광장이고 맨 윗부분이 복합문화예술회관인데 아랫부분 주차장하고 윗부분에 복합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자리하고 표고를 재봤더니 12m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전체를 일률적으로 싹 깔려면 복합문화예술회관 뒷부분 12m 절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면 하나 조금 한 3m 올라와서 광장 부분 한 3m 올라와서 복합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지으면 뒤에 있는 까는 절벽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좋은데 지금 군수님이 그걸 아시냐고 광장이 한 3,000평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아시냐고요.

광장조성은 나중에 할 거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택지개발을 잘 해 놔야만 나중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16,000평을 닦으면 최소한 한 7∼8,000평 이렇게 광장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걸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군수님한테 꼭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업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소에서 힐링타운에다가 체육시설 한다고 하신 그 부분도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 되는 걸 안 되면 빨리 다른 데라도 위치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군수공약사업을 어쨌든 추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 그때 가서 언제 땅을 사가지고 언제 추진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전 실장님이 거기다 축구장 두 개, 근데 난 지금, 서 실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군에서 생각하듯이 1단, 2단, 3단 닦는 걸로 생각했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건데 이거를 그냥 부지 하나로 닦아서 축구장 두 개 크기 정도는 그 광장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다가 필요할 때 축구 골대 두 개 갖다놔서 써먹고 행사할 때는 또 행사할 때 크게 광장을 써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계획은 그거하고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군수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드리셔야 돼요.

의장님 말씀하신 16,000평을 개발했을 때 광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고 뭐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심층분석을 안 했거든요. 심층분석을 해서……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45억 지금 닦는 예산에서 그거를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안 되면 그 사업소한테도 안 된다 이걸 체육시설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럼 다른 데다가 부지를 매입을 하든 어떤 활용을 하든 이걸 해서 나가야지 지금 여기다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광장이 3,00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 있는 거지요.

아니 3,000평은 넘고요. 하여튼 분석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사업소하고 체육시설 집중화 공약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설이 뭐가 힐링타운에 들어올 수 있고 뭐는 안 된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타운 45억 부지 소송 건으로 지금 예산편성 하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가 45억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지금 예산심의자료에 보면 한쪽으로 해서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부지 조성이라고해서 예산편성하셨었어요. 그러면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요?

지금 힐링타운 부지 조성으로 광장부지 조성으로 45억 예산편성을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심의를 신청하셨는데 그렇다면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체적인 조성계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광장 부지 조성공사는 마스트플랜 설계가 안 나와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구 늘머니과일랜드 때 광장으로 되어 있던 토공을 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광장 조성면적은 변경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들어내는 토공양은 똑같기 때문에 선시공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인보우 힐링타운 총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늘머니과일랜드로 예산이 집행된 예산이 제가 따져봤더니 한 202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돼서 다시 45억이 들어가면 거기서 더 늘어날 테지요. 그리고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계획안은 공공부분 민간부분 구분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공부분을 예산을 따져봤더니 한 61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시설은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 그리고 도로나 주차장 등 하고 녹지 이렇게 해서 한 615억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간부분은 콘도미니엄하고 과일나라 찜질방하고 일라이트 스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이 세 개 정도 하는데 46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레인보우 힐링타운 내에 들어오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은 웰니스단지가 이쪽으로 오려고 지금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180억 그리고 와인터널이 장소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힐링타운 내로 위치를 변경해서 개발할 건데 당초 116억에서 11억이 감된 105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5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복합문화예술회관도 늘머니 광장에서 힐링타운 내로 들어가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82억입니다. 이 182억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129억해서 596억이 관련 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제가 이걸 따져봤더니 다 합치면 한 188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힐링타운 조성부지 계획이 공공분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말씀해 주시기를 615억이 공공부분 투자돼서 그래서 그 중에 45억이 선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연구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것을 지난번에 초안 때 위원님들이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연구용역하는 사람들하고 밀고 당기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초안 설명한 거 하고 변경된 게 없고 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내가 용역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산 40억이 넘어간 것도 있어서 지금 초안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신다 빨리 계획안을 가져와라 뭐를 넣을 건지 가져오면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상태에서 사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선후가 맞는 건데 지금 연구용역결과도 채 나오지 않고 실제 연구용역결과 나와야 사실 대략적인 예산규모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된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힐링타운 조성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사실상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힐링타운을 하는데 예산이 투여될 것이며 그중에 얼마정도 예산이 먼저 소요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공사비가 1800여억 원 정도 되는 총 공사비가 수요가 되는데 그중에 민간과 공공분야를 나눠놓고 보면 공공분야가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먼저 45억이 투자가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있어서 전체 공사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공공분야 지금 45억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분야 쪽에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되거나 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여튼 뭐 공공부분은 아무리 좋고 늘리려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 초안보다는. 하여튼 615억 거기에 45억도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615억 정도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힐링센터하고 늘머니광장 조성이 가장 큽니다. 예산이. 늘머니광장 조성하는 거를 예산을 쭉 따져봤더니 한 80억 정도 들거든요. 이것을 낙후형 지역개발사업을 지금 받고 있어요. 단양하고 저희들이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300억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잘 들어와야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건부분을 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늘머니 광장을 만들 거다. 예산이 80억 정도 든다. 국비를 지원해주십시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힐링센터를 짓는 데 좀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615억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10분가량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당초 92억 2548만 원에서 14억 9678만 4000원이 증액된 107억 222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추풍령 가요제 행사지원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노래자랑이 갑자기 유치되면서 예산이 없어서 추풍령 가요제 예산 일부를 당겨서 썼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 영동문화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수수료에 120만 원이 계상했고요. 이건 하반기 점검수수료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300만 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내에 각종 향토작가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수작품을 구입을 해서 군청 로비라든가 이런 데에 갤러리 형식으로 하려고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우측에 매곡면지 발간에 3000만 원, 영동현지 및 황간현지 번역료에 2600만 원, 영동향교지 재편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충북문화재단 기금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는 충북문화재단 기금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되어서 군비를 45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계예술촌에서 충북문화재단에 공모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비단강 숲마을에서 각종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석전대재 지원사업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 석전대재 황간향교와 영동향교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재물값이 상당히 상승이 돼서 추기 석전대재를 대비해서 재물값 50만 원씩 100만 원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향교행정장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 컴퓨터, 복합프린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군민화합 야외공연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영동군에서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서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금년 6월과 8월, 10월 3회에 걸쳐서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낭송 대회에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문인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했고요. 영동군 불교사암연합회에 당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5월 초파일날 있을 연등행사를 지난해보다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불교사암연합회 요구에 의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전사업으로 5836만 원 국도비 내실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한천정사 보수비 1000만 원도 도비 1000만 원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성사 선원 보수사업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하단부에 국악전승보존으로 1억 9680만 원도 국비 내시액 1억 5000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 근무자 피복비를 22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 원,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난계국악축제 사진홍보물품 제작에 460만 원, 국악축제 행사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전국한시백일장대회에 2000만 원, 다음에 영동천 주변 전기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난계국악축제 뿐만 아니고 각종 대형행사가 하상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마는 전기시설이 없어서 그때 그때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 여비로 국악축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8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편성목 변경입니다. 국비 1억 5000 내시에 따라서 우리 군비 6만 6000을 포함해서 총 축제 예산 8억 10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국악축제 행사운영비로 6억 467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 6330만 원은 난계기념 사업비에 민간행사 실비보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념사업비에서 난계국악축제에 시행되는 어가행렬 또 시조경창, 숭모제, 악학대상, 학술대회, 기타 운영비 등 해서 1억 6300만 원을 기념사업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218만 3000원, 보험료에 11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에 300만 원, 시장 지도제작에 200만 원, 표시물 제작에 300만 원, 송호리에 캐러밴 10개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만 그게 침구류 구입에 1200만 원, 캐러밴 및 원룸 침구류 세탁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계폭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68만 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3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수수료 280만 원은 난계국악사업소에서 시설관리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되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캐러밴 TV 및 인터넷 사용료에 400만 원, 옥계폭포 전기요금 570만 원, 옥계폭포 양수기 전기요금 600만 원도 국악사업소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나무 및 영양재 구입비에 160만 원 또 관광안내사 선진지 견학에 280만 원, 상품권 교환에 1500만 원, 관광안내사 피복 및 명찰 지급에 600만 원, 관광안내사 보수교육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옥계폭포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관광안내판 보수에 3000만 원, 영국사 해설사의 집 설치에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송호관광지 전시관 회의용 의자 구입비에 55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송호리 관리사무실 책상 구입에 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 사업에 일반 수용비로 코레일 역사 내 관광홍보 사업에 1680만 원, 영동군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에 5000만 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에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파고라 보수비에 8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k-farm 누리사업으로 심천면 세덕사 앞에 설치된 파고라를 차량이 접촉을 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비로 계상한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용 휠체어 구입이 1600만 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들이 각종 대회 나갈 때 경기용 휠체어가 없어서 성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전용 경기용인 휠체어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소송비용 부담액 3100만 원 계상했고요. 영동 빙벽장 시설운영비에 82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험료로 143만 5000원 또 빙벽장 살수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빙벽장 시설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600만 원, 안전시설 보수 및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빙벽장 응급의료지원 용역수수료에 1786만 원, 임차료로 빙벽장 부지조성 장비 임차에 500만 원, 빙벽장 운영본부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료에 20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빙벽장 조성관리 전기요금으로 각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빙벽장 응급의료지원 물품비에 300만 원, 빙벽장 조성운영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620만 원 계상이 됐으며 시설비로 빙벽장 관로 및 시설보수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과는 현재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형 냉난방시설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에 7957만 4000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쪽에 코레일 역사 내 관광홍보사업이 1680만 원 증액됐는데요. 지금 몇 군데가 있고 혹시 증감된 부분이 있나요? 역사가.

당초에 3000만 원 있다가 168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영등포 신도림역에 저희 관광홍보 부수가 설치가 돼서 거기에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더 설치됐단 얘기죠?

예, 신도림역.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매곡면지 발간 말이죠. 이거 몇 부나 하시려고 하는가?

부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매곡면지를 추진하고 계시는 안병찬 선생님하고 또 최재경 전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거요. 지금 우리 면 단위로서는 내가 볼 때는 양산하고 매곡으로 돌어갔는데

예, 양산면지는 발간됐고요.

그런데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자부담하고 해서 50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이제 그거는 발간 부수 갖고 예산세우는 게 아니고 뭐 자료수집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군에서 직접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말이죠. 이건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한만희 의원이 사실 군에서 안 세워줘가지고 의원사업비로 다 돌린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이왕 해주려면 조금 더 해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부담도 들어가고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 예산 요구한 건 아마 발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지 부수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아니 그러니까 부수 들어가지, 자부담 들어가지. 이거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군에서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이거 한만희 의원은 의원사업비로 돌려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왕 면지를 해줄 것 같으면 하게끔 해주란 얘기예요. 자부담도 어차피 돈 1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이거 내가 볼 때는 해놓고 욕먹어요.

저희들이 발간되는 부수는 몇 부가 소요될지는 발간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면지를 발간하는데 따른 인쇄소에 각종 자료를 견적을 받아서 해놓은 부분이고 그 부수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찍어보니까 양산은 지난해 보니까 600부 했더라고요. 600부 했는데 매곡도 아마 5∼600은 할 건데 그 종이 값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왕 해주려면 어느 정도 좀 되게끔 해주고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진짜 의원사업비를 한만희 의원이 다 돌려서 해준 거예요. 군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줬어요. 되게끔 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지 관리로 해서 시설확충 사업으로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영동에 취임하시고 도에다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한 게 있어요. 저희 군비 1억 5000포함을 해서 계획은 송호리에 비가 오면 상당히 지면이 좀 질어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도비조정교부금 1억 5000을 교부받아서 저희 군비를 충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빠졌네요. 78쪽에 아까 보면 시설비에 영동천 주변 전기시설 8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러면 각종 우리축제에 행사할 때 이것 설치해 놓으면 이만큼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일라이트 스케이트장 옆에서 전기를 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난계축제가 힐링타운이 조성이 돼서 그 부분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각종 큰 행사는 많이 치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부분 공연장부분 전부 전기는 일체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히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하는 데서 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향토작가 작품 구입하려고 그러시는가요?

연중 보면 서예하시는 분들도 작품전시회를 하고 또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작품전시회를 여러 차례 합니다. 군수님이 축제에 가보면 아주 우수한 작품이 몇 점씩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우리군청 로비에 지금 군청 로비에 보면 거의 사진작가 동의해서 찍어서 우리 영동에 풍광을 비춰놨는데 그런 부분도 전시할까싶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사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산 이번에 써보면 작가작품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몇 십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몇 백만 원에 가격이 가는 작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작품을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전시회를 가서 그분들이 붙여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통상 협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만 전시하는데 표구당 개당 한 50만 원씩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협회에 협회장이나 그 고문들에 의견을 들어서 어떤 작품이 최우수 작품인가를 선정된 거를 구입해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계국악축제가 기존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난계기념사업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액을 군에서 직접 하고 일부 단체별로 나눠서 민간자본보조를 나눠서 주시는 걸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번에 난계국악축제를 할 때 어떤 부분의, 그러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이 보조가 되고 어떤 부분이 직접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축제를 운영할 것인지 계획표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와 같이.

방금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서할 때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난계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난계축제뿐만이 아니고 4대 축제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업체 선정하는 데가 80% 이상이 들어갑니다. 돈이.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돈이 80%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런 그 업체대행하는 부분만 또 물품임대료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기념사업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어가행렬부분 또 시조경창 숭모제 악학대상 학술대회 이 부분에 적극 민간대행업체 지원할 거고요. 기타운영비로 2280만 원 정도를 난계기념사업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 때 자료를 뵙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림과에서 주관하던 빙벽장 운영을 갖다가 업무 이관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문화체육관광과로 넘겨줬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빙벽장 운영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감한 것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감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로 오면서 예산액이 82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빙벽장 관련한 예산이 그쪽에서 조정된 금액이 그대로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설명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산림과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은 산림과에 기존에 없던 증액된 항목은 제가 항목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세항목으로 어느 품목이 증액이 된지는 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든가 아니면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나눠지고 합해지고 이래서 몰라서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산림과에서 감액된 금액하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장님들 민간위탁교육을 강원도 가서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멀리 가니까 또 그런 말씀들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에도 있고 연수원도 있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밖에서 보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관내 휴양림이라든가 레인보우 연수원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는데 이장, 임원진에서 결의된 사항이 관외로 가자고 결의가 돼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안 했나요? 지금? 한 번 나가고 한 번 여기에서 하고.

한 번 나가고 한 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나갔고 재작년에도 나갔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밖으로 관외에 나가서 민간위탁교육을 했으니까 관내에서 해보자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이 사실상은 수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세요?

점심먹고 하자고? 점심 먹고 하면 이틀을 해도 못 해.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대충 중요한 것만 듣고 삭감할 부서가 아니면 묻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박계용 위원님께서 경제과 소관업무까지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서 중식을 하는 걸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경제과 예산안 설명까지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556억 40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93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지역생산품 전시판매장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입니다. 영동전통시장의 고장난 경보기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부족하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부족예산 1억 32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마을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마을기업제품 홍보물제작비와 판매대 설치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육성을 위해 국악기 제작실 및 체험장 건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자부 지침변경에 따라 이월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을 위해서 추가로 내시된 지특예산 5억 원을 제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도4호선과 연결하는 도로개설비로 공사여건이 조성돼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지구 정비사업은 농공단지 실시 및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65억 35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5억 34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비는 2014년 사업부진에 따라 집행치 못하고 불용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세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106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중에서 마을기업제품 판매대 제작 설치로 해서 150만 원씩 두 개소로 하는데 혹시 이 두 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두 개소는 하나는 남성대 골프장 로비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상촌에 구름마을에서 판매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 매장에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군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동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영동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 근거를 한 거는 고등고법하고 그런 거를 사립학교법하고도 했고요. 민간자본하고 출연금을 내서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민간자본은 제가 민간에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 보조금으로 기숙사 신축하는 것보다는 출연금으로 하는 성격이 맞다고 우리는 판단해서 출연금으로 지금 한 사업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나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민간이 대응하는 걸로 효과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출연금 자치단체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고시되어 있는 거는 이것이 아니라 고시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동군민장학회라든지 출연할 수 있는 데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기숙사 부분 이런 거 짓는 것에 대한 고시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고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지방재정법이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그 판례 등에 나와 있는 사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으로 해야지 정당하게 근사치에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작성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지침시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정확히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한번 질의를 통해서 검토해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것도 첫 단추를 잘 껴야 그다음 단추도 잘 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도 대학교 출연금 문제 때문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했다가 나중에 또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든가 얘기 좀 공통적으로 있을 때 대화 좀 나누어서 얘기 좀 들어보고해요. 내가 볼 때는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위원님 그 제가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부서하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전부다 우리가 검토를 한 바에는 출연금이 가장 그래도 적당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우리 쪽에서 판단된 거는 법상이나 그런 걸로 봐서 다른 거보다는 기숙사 그거는 출연금이 맞다고 그리고 거기 제동장치 같은 거는 계속 학교 쪽에서 얘기하는데 학교는 이 출연금이 들어가면 본인들이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공문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제동장치를 걸려고 하고 우리가 검토한 것은 출연금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여간 우리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지하공간 확장공사에서 5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에 다목적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전시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2016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도 적고 그리고 전시회할 때는 공간들이 더 넓혀지면 전시회할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요구도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을 넓히려고 14평 정도를 넓히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39억 794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9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담금에서 문화체육과에 삼도삼군관광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무주군, 금산군에 부담사업비 1억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삼도삼군관광협의회에서 직접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재무과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 환급세입으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의 환급받을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문화체육과 충북문화재단기금 200만 원과 도시건축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 1097만 8000만 원, 환경과에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5000만 원은 도로부터 지원 또는 추가 지원돼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7억 174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전자수납 수수료 50만 원하고 납부홍보물 제작비 45만 원을 감액해서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팀간 직원이동이 있어서 세정업무지원 세무조사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면서 아래에 있는 자주재원확충 관외체납 및 행불자 징수 추진여비 8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그 재산세액팀 직원이 한 명이 증원되어서 개별주택가격 업무여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회계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에 현재 운영계획으로 있는 고문공인회계사하고 고문세무사 수당 3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진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억 2864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5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영동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에 15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석면피해구제금 111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위탁과 관련하여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참석수당으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민관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위탁금으로 5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쪽 상단부에 재활용품선별 및 공원관리 종사자 인부임으로 1125만 원을 한 명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농약 처리 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부에 쓰레기투기예방 감시장치 설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 등 수거함 300만 원과 재활용품 운반 파렛트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단부에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계상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군비 부담 없이 금강수계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5억 664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62억 9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5억 4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청호 유입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1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용품 구입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전출금 5억 4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도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기금 등이 증액되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4억 6577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1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모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과 금정 하수도처리장사업, 용당 하수도처리사업은 각각 3억씩 총 9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비 부담률에 의해서 19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가 5억 4647만 2000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슬러치 처리비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6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슬러치 이송차량 구입비로 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시설비로 고당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과 기호농어촌마을, 각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아랫부분에 있는 감리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있는 금정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과 모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용당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각각 4억 2900만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수거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수거시간이 현재 6시에 시작하는 것을 5시로 한 시간 앞당겨서 시행하는 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시부터죠?

기간은 하절기에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한 시간을 앞당기고 기타 기간에는 장날만 한 시간을 앞당겨서 청소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쓰레기 투기예방 감시장치 3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작년에는 총 저희 영동군에 4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측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불법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내가 이거 의문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에서 쓰레기봉투를 2500씩 하다가 올해 증감을 해서 3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우리가 비탄리 쪽으로 해마다 쓰레기봉투 팔아서 판매수익금을 주죠?

예.

그거 지금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기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언제까지인가? 평생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따로 정해지는 게 없고요. 비탄리하고 구수동 주민들한테 당초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면서 지원해주기로 약정이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쓰레기봉투 값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우는 것은 우리 영동군에 이사를 온다든가 대학생한테 사서 주는 봉투 값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으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된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연간 4000만 원 정도씩.

그러면 말하자면 자원순환센터 없어질 때까지 우리군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매립시설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협약에 의해서 군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인가 각 마을에 5500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준 적 있죠? 집 짓고 하는 데.

예.

그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한 3억 5000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어요. 거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1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것이 난 저쪽으로, 비탄리 쪽으로 주는 돈인줄 알고 물어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166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해서 세입대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2013년도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주민한테 지원해주도록 돼 있고 환경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으로 받아서 2014년도, 15년, 16년 3개년에 걸쳐서 사망하신 분한테 지원해주는 구제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 대체로 들어온 이 돈이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전부 다 쓰여지나요? 그러면 몇 분 정도, 이게 얼마 정도 금액을 받으시는 건가요?

총액이 3751만 5000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 2013년도에 총액으로 37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매년 똑같이 1619만 5000원씩 3년 동안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6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협잡물 처리비라고 돼 있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이 돼 있어서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슬러치가 발생이 됩니다. 슬러치를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고 슬러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영동군에는 용산면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산에 그린파크하고 그린용산농원에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하수도특별사업회계에 있는 슬러치 처리비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자체 예산인 협잡물 처리협의하고 그러면 이게 똑같이 같은 슬러치 처리비인데 편성을 나눠놨다고 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슬러치 처리비는 하수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탈수를 하게 되면 슬러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360만 원 증액 편성한 거는 하수처리하고 난 최종 협잡물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각종 오수와 찌꺼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냄새 안 나요. 지렁이 잘 크고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총액은 89억 7208만 9000원에서 4억 2167만 4000원이 증가한 93억 93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억 3186만 4000원, 기금이 110만 3000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1억 828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기정 197억 1441만 원에서 25억 5406만 6000원이 증가한 222억 68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중 농정심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 올릴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이렇게 강화됨으로서 그 심의수당을 지급키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저희 영동군에서 11명이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하반기 해외현지 견학비용에 7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1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교육도 농촌관광대학에 위탁 교육생으로 11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당초 4042명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171명으로 129명이 증가돼서 이 증가된 분에 따른 도비매칭으로 167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품 전시홍보는 매년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대도시라든가 휴게소 등에서 직거래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부에 농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위생교육 비용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매칭하는 사업으로 15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12억 5760만 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이 부분은 8160만 원이 증액된 12억 5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국 평균 신청량 초과량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균형이 안 맞다 해서 정부에서 그 해당 면적별로 필요한 양이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에그릭스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평균 물량만큼만 배정이 돼서 이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농업인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내 가축분 퇴비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서 생산된 축분뇨를 빠른 시일 내 수거를 해가고 그것을 수거한 관내 퇴비 업체에서 농가들에 공급했었을 때 순환농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포대당 200원씩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량에 대해서 407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퇴비공장에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들바이오에 페이로더와 포크레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인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7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로 7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간 제일 아랫쪽 황간 농특산물 홍보간판 교체는 경부선 철도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영동서 황간 쪽으로 가는데 노후된 농특산물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은 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도시 대규모 유통단지에서 우리영동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 통일포장제 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이번에 3억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억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영동포도축제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도축제 시에 종사원들에 표식을 해서 어떤 관광객들한테 봉사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근무자의 피복을 일체 제작해서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축제와 관련된 회의와 심사자문위원들이 저희들이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축제를 평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문수당과 회의 시 식비로 쓰기 위해서 1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도축제 체험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해서 5000만 원으로 했으며 하단부에 홍보판매장 디스플레이 및 홍보물품구입은 6차 산업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홍보판매장을 설치 시에 전시대 및 전시대에 넣을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상단 가공 및 제조시설 위탁사업 구축물 설치지원은 이것은 6차 산업화 가공제조 제조장은 설치가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구축물은 사업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8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영동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작년까지 4000만 원을 계상해서 NH무역과 계약을 해서 황간 수출 포도 작목반에서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뉴욕과 뉴저지에 H마트에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과 하와이 아니면 캘리포니아 등에서 2회 이상 행사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학산농협 양산지점에 500㎡ 규모의 집하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공동출하 공선비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영동 추풍 황간 농협 APC에 포도사과복숭아 등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을 했었을 때 kg당 포도는 206원, 사과는 115원, 복숭아는 157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상단입니다. 딸기고설양액 재배지원 사업은 지금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딸기재배시설을 현대화된 고설양액재배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3ha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과 저희 지자체가 50대50 비율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영동농협과 추풍령농협에 오픈박스 비닐자동포장기를 3대 지원하는 것과 학산농협 농산물 집하장에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과실품질 향상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걸로 과일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차광막 그다음에 흑색필름 신선도 유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저장성 향상사업은 사과배자두 등에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해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1-MCP라는 그런 가스를 주입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 양봉인 한마음대회 행사비용은 올해 충청북도 양봉인 한마음대회가 영동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720만 원이 늘어난 4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108만 원이 증액된 3970만 원, 가축방역운영 인부임은 700만 원이 지특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내려온 돈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이 부분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도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약품 등 구입은 이건 도비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쪽 과원폐업지원사업 국고반환금으로 41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할게요. 지금 과일축제입니까? 포도축제입니까? 포도축제로 예산이 갔으니까 포도축제겠지 뭐. 결단이 났습니까?

과일축제, 포도축제에 대한 명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87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집하장 선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이거 농협하고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면 중복이 안 됩니까?

이거는 양산지점에 지금 양산면민회관 짓고 난 나머지 부지에 집하장을 짓는 사업이고 또 하나 아까 있는 것은 학산농협에 현재 집하장에 있는 거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평.

그래서 나는 집하장 선별장 지원사업이라고 하길래 지금 농협에서 어차피 130억 들여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저희들이 보통 설명할 때 집하장은 지붕만 있는 것을 집하장이라고 하고 집하선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 사방이 다 막혀서 문까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집하선별장이라고 그렇게……

집하선별장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라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창고만 지어지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82쪽에 보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는데요. 여기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셨나봐요?

예.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하면 이제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다음해에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 대상 업체는 어디예요?

농업회사법인 진들바이오라고 상가리 위에 퇴비공장이 돼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포도축제 2015년도 본 예산에 보면 군비로 4억 9000이 세워져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 올라온 거에 합쳐보면 전부 5억 8000인데 거기에 이제 도비가 7000만 원 같이 보태져서 지금 총 9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총 금액이.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복비로 1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포도따기 체험장하고 그다음에 포도를 매입을 해서 포도밟기용으로 하는 것을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행사시에 축제회의나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위원들, 자문위원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당. 그다음에 식비 등에 15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차액보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됐었던 포도 가격이 산지에서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2000원 정도 다운시켜주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182쪽에 보면 민간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금 816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고 밑에 보면 다시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지금 1억 8000이 증액이 되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가 확정되면서 국비에 따른 매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816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래쪽 유지길 비료 지원사업은 그전에 설명드렸듯이 작년까지는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다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87.5%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더 보태서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전국 평균량 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저희들이 일찍이 작년도 10월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일부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 한해서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추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차원에서 1억을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1억 8000이 되면 유기질비료 신청하신 분은 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한 80% 이상은 다, 작년도와 같은 비율대로 올해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요. 과수통일포장재 지원해서 3억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존 예산이 1억이었는데 3억이 늘어났으면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매년 이 사업은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매년 4억씩 예산을 편성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균형 집행에 따라서 조기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본예산에 해놓으면 목표량이 증가돼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3억을 1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의드릴 것은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기존에 포도축제 때 했던 예산을 지금 현재 운영비로 각 실과에,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이 이게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포도축제 운영을 할 때 기정액이 5억 3100에서 예산해서 4억 900으로 예산을 갖다가 일단 삭감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예산을 일반, 축제 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포도축제 운영하는 데에서 4억을 삭감을 하고 다시 포도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5억 3000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예산이 지금 1억 3000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거죠? 지금 포도축제 예산이요?

늘어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이게?

포도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년도에 평가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종사원들의 피복비라든가 그다음에 가격을 다운시켜주기 위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예산 편성할 때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포도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포도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포도회 자체에서 결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포도회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 이외에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돈은 어떻게 쓰겠다는,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1억 3000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제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 목을 변경을 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2월 23일에 실과소장들 회의석상에서 올해는 과일축제로 가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거기서 각 실과에서 공히 그렇게 따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늘어난 예산은 4억 9000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축제가 되면서 7000만 원이 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부분도 여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금액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가공 및 제조시설 위탁사업 구축물 설치 지원사업 해서 3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아까 심의자료 설명을 하실 때 일단 장소는 협의가 됐는데 그 안에 시설물 설치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시설물하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장소는 어디고?

지금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던 것은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책정되는데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가 되는데 그것을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24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각종 과일에 세척을 할 수 있는 세척기, 그다음에 농축을 해서 담는 농축탱크, 포장기, 그다음에 즙을 짜는 착즙기, 살균기. 이러한 세부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예?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

가공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가공을 위탁을 할 겁니다. 가공시설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건지? 그러니까 세척기를 사고 농축탱크를 사고 포장기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사주는 거고 어디에 주는 건가요?

시설은 저희들 군에서 전부 다 군에서 합니다. 시설도 다 갖추고. 단 운영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 어디에 하시는데요?

당초에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힐링타운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서정길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힐링타운 조성계획을 보고를 할 때 6차 산업관하고 가공제조시설을 힐링타운 내에다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위치는 보고 있는데 과일나라테마공원 끝에 보면 지금 현장 사무실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부지가 일부 남은 데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대상지도 선정이 안 돼 있고 건물은 어떻게 어디에 짓고 하는 게 전혀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농림부 승인이 이제 났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7쪽에 보면 아까 박계용 위원님 하셨던 거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공동출하 공선비 지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 밑에 밑부분에 있는 공동출하 공선비 지원은 이게 APC 관련해서 이제 작업비로?

예.

그러면 APC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그 APC가 아니고 이건 소규모 APC입니다.

소규모 APC?

예. 지금 영동농협에도 있고 황간농협에도 있고 추풍령농협에도 있습니다. 이 선별시설이. 그 선별시설을 갖추고서 공동 선별조직이 있습니다. 농가들끼리 모아져서. 그 선별조직에서 공동출하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선별을 추진하는 그 조직에 선별기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공선조직에다가 자동포장기 설비 지원하는 거는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50%를 대고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대면 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APC에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협에.

그러면 지자체 협력사업 해서 여기 비닐자동포장기 하는 것도 APC 기존에 황간, 영동 등 세 군데죠? 거기 지원하는 거고 지금 1억 5100만 원 공선비 지원하는 것도 세 군데 APC에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은 1194만 원이 증가한 60억 57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1회 추경 예산안은 6338만 원이 증가한 130억 1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사항은 설명을 제외하고 증감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4만 1000원 증가한 4억 23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감리비 증액이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0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곶감축제에 당초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행사운영비로 2억 원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가을철용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재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휴대용 무전기의 대체구입비 20대를 위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산림경영계획작성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여서 328만 3000원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레포츠 시설운영으로 영동 빙벽장이 문화체육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업무 이관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6쪽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금년에 숙소 3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수정과 발매프로그램 정비를 위하여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시설비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재포장사업을 위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재설장비의 재설기와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17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하고 209쪽인데요.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임산물생산 유기비료 지원에서 209쪽에 임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임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 세부사업을 변경 부기를 변경해서 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도시녹지관리원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의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유류구매카드 수수료 6만 원과 문서세단기가 현재 고장 나서 대체 구입코자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3쪽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요. 현재 있는 아날로그 무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금 디지털하고 시스템을 별도로 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무전기가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아날로그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휴대용이 153대가 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우리 전문진화대 그다음에 산림과 직원들 해서 153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디지털로 바꾼 것이 지난해부터 해서 1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40대 정도가 지금 추가로 디지털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80만 원 정도해가지고 20대 우선은 추가로 더 40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대 아날로그 남는 것도 군에서 다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141대가 대상인데 우선은 예산이 없어서 20대만 우선 디지털로 바꿉니다. 근데 아날로그 무전기 자체가 수명이 6, 7년 정도에 소모성인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받는 것은 디지털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에도 같이 있는데 일괄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세입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18억 230만 9000원이 늘어나서 기정액 114억 1755만 5000원에 132억 1986만 4000원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5억 7947만 원에서 49억 797만 8000원이 증가돼서 총괄 344억 8743만 8000원입니다. 세부설명을 저희과에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새로 반영되는 사업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안등 관리로 1억 예산을 책정해서 영동읍에 중심 도로 위주로 조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14쪽 밑에 하단부 교통행정입니다. 총 25억 1775만 1000원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당초에 2596만 원만 반영했던 것을 6억 7404만을 증가시켜서 7억을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써 기정액 3억 2810만 8000원에서 9929만 6000원이 증가돼서 4억 2740만 4000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세부설명으로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버스여건 개선으로 당초에 포함해서 100원짜리 택시 보조금 사업으로 9325만 6000원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카드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그리고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100짜리 희망택시 운행 지원금으로 2100만 원, 농어촌 버스 BMS가 있습니다. 이게 버스에 도착……

위원장님, 실과장님들이 다 읽지 말고요. 시간도 그렇고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라든가 새로 신설하는 것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는 걸로 하지요.

박계용 위원님께서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곡리 확포장공사 말이죠. 지금 밑으로 하는 겁니까? 위로 하는 겁니까? 양산 봉곡리 도로 확포장공사요.

발주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쪽으로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확정은 됐어요.

어디로 됐어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2군데 설계를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A노선과 B노선 그래서 턱골 쪽으로 확정이 돼서 불강동원 가기 전 기존 마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385m 정도 되는데, 한 400m 되는데 발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턱골로 된 줄 알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강변 따라가지고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지요. 지금 정확히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안 나왔는데……

둘레길하고도 연관되는 거지요?

둘레길하고도 연계가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216쪽에 대해서 예산서 지금 그 안내도우미를 4명을 쓴다고 하셨는데요. 영동 버스승강장에서 안내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그런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거는 4명입니다. 위치도 4군데고 뭐하려고 하냐 하면 저보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시골에 장날에 특히 심한데 노인양반들이 거동도 좀 불편하고 그런 양반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젊은 아주머니들이 버스 시간에 맞춰서 버스도 태워드리고 또 내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영동에서 좀 심한 곳 네 곳이 어디냐 하면 신영장 앞이라든가 로타리 오포대 앞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앞에, 저쪽 용산 나가는 쪽, 역전 앞 여기 네 명을 배치를 해서 젊은 아주머니들로 해서 내리시는 분, 타시는 분, 버스시간 안내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한다는데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양반들을 재료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150일만 사역을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좀, 아직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유니폼식으로 옷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젊은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교통서비스 승강장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은 쉬고요. 왜냐하면 재료비위탁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장날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장날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지금 150일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150일이면 하반기 30일 빼고 그런데, 근무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근무시간은 9시에서 오후 5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거와 똑같은, 유사한 주차 안내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같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머니들, 실질적으로 아주머니들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할까 이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5에서 216쪽 100원 희망택시의 월 36회 편도운행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00원 희망택시.

희망택시 중에 그 사업내용이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에 희망택시를 월 36회 편도로 운행을 해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차적으로 100원짜리 희망택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간담회 때, 4월 6일에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4월 6일에 건설교통과장 회의를 해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00원짜리 희망택시라고 하고 지자체 별로 조금, 예를 들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다람쥐택시라고 명명을 했어요.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명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하고 우리군수님 공약사업하고 비슷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쪽 한 30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몇 개 면에 조금 예를 들어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100원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버스를 타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주 3일 36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16일에 상세히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도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행복택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버스 안 들어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을 지금 검토하고 했는데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 간담회 때 그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6차례 정도 도지사 회의를 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16일에 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물론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자료를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거 사업기간이 8월 30일까지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여러 가지 운수 업체에 가는 보전금이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나요?

그렇죠. 원래 여기 용역에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하고 몇 사람 타는지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또 만약에 더 특별한 이유에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다면 변동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된다면 2회 추경에 또 예산요구를, 하여튼 동일버스 지원에 대한 근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가 기존에 우리가 지금 보존해 주는 비용이 많다. 용역결과가 더 적게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결과로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보전금 이걸 갖다가 다시 그러면 삭감하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수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 예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박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안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안전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은 미루고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궁금한 것만 묻는 걸로 해요. 이거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방금 같이.

그럼 박계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의 예산 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고 먼저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20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군에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몇 번이나 보냈나요?

몇 군데?

202페이지. 팀장님들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김덕남 과장님이 안전관리과장 할 때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계속 다 보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안 보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또 종행교 면회쉼터 설치. 이거 말이죠. 자꾸 지속적으로 우리가 종행교에 매달려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꾸 해주려고 합니까? 국방부 예산 많고 사실 종횡교가 들어와서 우리 영동군에 인원 늘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애초에 우리군과의 약속과 협의한 것이, 협의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한다는 것은 단지 사병들이 먹는 양곡만 이용하지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또 박병진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안전관리과에서 종행교 담당자들이나 행정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 우리군에서 나는 것을 이용하게끔 하고 그래야만 서로 돕고 가는 거지 어려운 거 있으면 맨날 이런 것만 자꾸 해달라고 하고 우리하고 제대로 연결도 안 되면서. 네, 알았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하여튼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용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대체능력도 제고하고 또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타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또 일하고 하시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종행교 면회쉼터 설치사업 2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 면회 오는 가족들이 오면 거기 쉴 데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도와주면 또 거기에서도, 종행교 측에서도 우리군에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데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듣기 전에 도시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다른 실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시간관계상 지금 현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0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도로개설 시설 및 부대비에 지금 신규로 하는 공사들이 있죠? 세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정보 좀 제공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우리 이 예산과는 좀 떨어진 얘기인데요.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인데 거기 저희들 유치원, 성인정형외과 앞에 거기서부터 자전거 도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속 이렇게 거기 뭐를 심어서 하시잖아요. 경작을. 근데 그전에 미리 미리 혹시 통보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경작하지 말라는 조그만하게 요만한 거를 갖다 꽂아놓으셨던데 미리 미리 통보해가지고 혹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셨는지 걸음도 하시고 갖다 비닐도 피복하시고 아주 준비 다 해 놓으셨던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전에 책정이 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읍면들 중에 빈 토지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승낙도 없이 거기에 비닐을 깔고 뭐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경고를 했고 저희가 어차피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애들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도 그렇고 영신중학교 학생들 그 쪽으로 진입하는데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설명을 하고 본인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작하시는 분하고 소통을 하셔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만나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펫말을 해서 갖다가 꽂으셨던데 미리 미리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 받은 김행구입니다. 군민을 위해 무한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속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내시가 변경이 돼서 2600만 원이 변경되어 총 예산액은 36억 7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로 대신하고 각 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다 교육을 가가지고 취임식에 못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센터나 농정과 쪽에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뭘 바라는지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데도 많을 테고 그리고 선별기가 필요한데도 많을 테고 또 농기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예 콤바인을 없애버릴려면 없애든가 아예 있으려면 있으라는 거예요. 양산 사람 어제 또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콤바인 한 대 꼭 만들라는 거예요. 농기계 사업 학산에 벌여놓고 또 삼군 다 벌여놨는데 콤바인이 없어 난리잖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콤바인 예산을 꼭 세워가지고 올리세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시설비에 영동 홍보 전시 시설물 시설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동홍보 전시시설 설치 예산 말씀이시지요? 이거 영동홍보 전시시설 설치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센터 소장실 내부하고 외부에 홍보물이 아무 것도 없이 일반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영동 와인하고 국악 등 농특산물 홍보 전시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앉아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가시는 게 4시에 행사 때문에 그러잖아요.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경제과에서도 국악체험제작, 106쪽에 보면 국악기 제작실 및 체험장 건축으로 해가지고 경제과에서 이걸 해놨더라고요.

경제과 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묻는 걸로 하고 하여간 예산편성된 거 잘 하시고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봤더니 경제과에서 행안부 사업하는 뭐가 있어서 그 공모에 선정돼서 그 쪽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에서 공모를 해야지 왜 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요.

그 사업부서가 중앙에 사업부서가 그쪽 경제과 쪽으로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악체험촌 시간제 청소인부임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국악체험촌 내에 기간제 인부임 청소 인부임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다시 필요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5시간을 운영하는 걸로 봤습니다. 오전 10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파트타임제를 8명을 선정해 놓고 그 숙박인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풀로 가동했을 때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더 오버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월 20일 개관하면 그때 후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조금 더 이것보다 2520만 원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예산금액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8명에 기간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잖아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인원이 8명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8명 이외에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8명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국악기 강습지도 수당해서 이거 1억 5000이면 올 한 해는 다 가능한 금액인가요?

예, 학교 지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충분히 지금 수당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지원은……

강사수당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호응도가 좋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44개 부락을 선정해서 월 2회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이면 올해는 충분히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올해 44개소를 처음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4월부터 시행을 해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또 치료약품 이 외에 예방약품 같은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운영을 좀 더 해봐야지 구체적인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약품하고 우리가 예방접종 약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지요? 대형냉장고.

예, 전문냉장고가 있습니다.

사용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아니,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요.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영동에서는 고장 나면 수리업체가 없지요?

네, 영동에는 없습니다.

대전으로 가져가야 되죠?

네.

그런데 수리하려면 기술자가 오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걸 싣고 가서 또 고쳐가지고 가져오고 그러나요?

네. 영동에 업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서비스 받는 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추경에 그거를 승인을 못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시 되는 데는 아직 없어서 지금 다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10년이 지나서 노후가 돼서 여름철이 오는데 예방접종약이라든지 약품 보관을 갑자기 여름철에 고장이 나면 스톱이 되면 그 약품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걱정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이번에 학산에 보건소 신축공사가 있죠?

네.

지금 우리군에 어느 정도 다 안 됐나요?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되고 저희 학산보건지소에 신축하고 그래서 올해 보건소의 개보수만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예산문제도 예산문제고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보조금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법적으로 다 판결이 난 거고 지금 그 이후에 이행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군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고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그냥, 내일이죠?

내일 10시.

내일이죠? 좀 편안하게 나오셔가지고 답변이나 잘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산 보건소 신축 관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사항 설명으로는 학산보건지소 부지조성 및 마당포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이.

네.

그럼 이게 신축비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조사업비로 받고 있는 거는 건축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당포장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뒤에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예방접종 해서 58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인플루엔자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건기관에서만 접종을 해오고 무료접종은 보건기관에서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각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온 마을도 있지만 간이 상수도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신승철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기타 그 외에 소규모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50%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이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본예산에 저희가 3000만 원만 세웠고 하반기 분으로 4400만 원 추가분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하수를 뚫어서?

사업소장 신승철 예. 지하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료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9쪽에 체납징수 및 보호구역순찰차량구입이 있어요.

사업소장 신승철 예.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저기를. 체납 징수할 때 차량을 본인들 차를 타고 다녔어요? 아니면?

사업소장 신승철 거의 저희가 본인 직원들 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지방상수도 보수 그다음에 두 번째 차량은 가정급수관에 공사할 때 나가서 하는 차량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보수가 있으면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배차가 안 날 때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지만 기타 배차가 다 나갔을 때는 개인 차량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4억 8400만 원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을 하셔서 잡으셔서 4억 8400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업소장 신승철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 4800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소장 신승철 일단 저희가 지방상수도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있는데요. 다른 세입부분도 있지만 그 가감했을 때 주로 지방상수도 부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도 시설사업소소장님이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중앙소공원 삼일공원 재포장이라고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어느 쪽을 포장한다는 겁니까? 공원을 포장한다는 겁니까? 그 옆에 도로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옆에 도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원 만들 때 근무한 사람 여기 계십니까?

이 공원은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1월부터 관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공원이라고, 맨 처음부터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멀쩡한 길 깎아가지고 고무딱지 같은 바닥에 깔아서 둘둘거리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몇 년 된 거예요? 이게는 바로 예산낭비예요. 이게. 이거 다 불만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거 고치긴 고쳐야 돼요. 불만이 많으니까. 애당초 그걸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됐고요. 저기 군민볼링장 건립. 저게 지금 군에서 다른 사람, 민간업자들이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 없죠?

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석진 위원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진 위원하고도 대화가 좀 됐나요?

예, 지난번에 간담회 끝난 이후에 제가 볼링연합회장님, 총무님, 전무님들하고 만나서 여론 수렴해봤고요. 그다음에 윤석진 위원님하고도 대화 했는데 개인이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인별 삭감 조서를 작성 그리고 취합해서 예결특위에서 종합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네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름 대야 되니까 박선용 위원님하고 정춘택 위원님 추천합니다.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 박선용 위원님과 정춘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달리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으로 박선용 위원님과 정춘택 위원님. 추천되신 두 분의 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출해주신 박선용 위원님과 정춘택 위원님은 4월 15일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해주셔서 14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오후 4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