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3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3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2015년 4월 1일 정찬우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조상 지원 조례안이, 2015년 4월 7일 이종만 의장으로부터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2015년 4월 8일 서성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4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이종만 의장 발의로 상정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의원 6명 공동발의로 상정한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신청·선정을, 안 제6조에 지원제외 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위원회 소관의 직무 및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상임위원회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구조·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복구장비 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원봉사자 등 선정과 안 제6조에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2014 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2008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종목님과 2009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노광원님 그리고 오늘세무법인 소속 오늘포럼조세연구소장으로 다수의 세무·회계조사 등을 수행한 세무사 허순강님, 끝으로 2013 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명욱 님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사의견서에 포함하여 연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위원회의 중복·구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당연직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실장으로 하며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득하였으며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임진강개발사업단의 정원 및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임진강개발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5년 3월 31일에서 2017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았으며, 3월 11일과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및 자문기능 중 긴급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 현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인 통일평생교육원장을 대표위원 당연직에 포함하여 청소년 복지분야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심의기능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2항에 통일평생교육원장을 대표위원 당연직에 포함하여 청소년 복지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환입니다.존경하는 이종만 의장님,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현재까지 연천군 조례 상에 미규정되어 있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음식물용봉투 신규제작에 따른 판매가격을 명시하며 종량제봉투 규격사용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에서 종랑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토록 하고, 별표4에서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두께의 규격 사양을 현행 사양에 맞게 변경하며, 별표7에서는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5ℓ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13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별표7에서 용량별 지정판매소 판매가격 및 판매소 이익금을 명시하여 봉투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금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원안승인되었으며 규제심사 실시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국내유가와 소비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축분뇨 수수료를 인상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 내용으로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건축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국가하천·지방하천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제2항에서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수의사·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등을 예외규정으로 두었으며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조례시행 이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 가축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가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한 축산농가는 기존 위치에서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신고면적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는 2014년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를 ℓ당 7원에서 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연천군 축산단체협의회 파주연천축협 지역별 축산계 협의회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를 받았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간선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저하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및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 주택조례 제3조의1에 대하여 주택건립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지원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간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으로서 중복지원 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원대상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조정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1항의 보조금 지원금액을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공동주택 세대수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다수의 공동주택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단지별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을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주택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시행하고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주택을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구분 없이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15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조정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조정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건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