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김인택 건축과장입니다. 윤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엄순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3건, 건축과 2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경관과 4건, 공원녹지과 2건, 교통행정과 2건, 자동차관리과 2건으로 총 17건으로 현재 9건이 완료되었으며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진행 중인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9일자로 발령받은 김상용 하수팀장입니다. 김영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8쪽에서 8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사업 연간 예산액 대비 월별 이용 구민 수, 유지관리비용, 무료로 구민들이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까지 충분히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영자전거 이용의 유료화 및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각종 공사시 처음 공사 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사업 분석과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 발생시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게 하자보수기간 동안 책임을 지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감있는 공사감독 수행을 위하여 공사관계자,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세밀히 실시함으로서 행?재정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입니다. 가로등 사용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시간에 가로등이 점등되어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고효율 LED조명 교체 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로등의 점?소등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량 수신기 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 계획 중인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 시행시 LED등기구를 설치할 것이며 석정여고외 5개교 조도개선사업시 LED등기구 142등을 설치하도록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또한 추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80쪽에 보시면은요 LED 학교 주변 공사가 2015년에서 17년도까지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몇 개 정도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석정여고하고 남동고등학교 앞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도 추경에 올렸지만은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15년부터 17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몇 개 정도나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는 142등을 발주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그에 따라가지고 한 150등 정도 더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150개 정도 하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인제 이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네, 예정입니다, 그것도.

예정이죠?

네, 네.

완결로 돼 있어가지고 궁금했고요. 또 요거 불량 수신기 5개 교체하셨다는데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장소는 불량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선별로 좀 불량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군데 장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 기억은 못 하는데 노선별로 한 개 노선, 노선이 뭐 여러 개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고장 난 걸 고친 겁니다.

요거 어디어딘지 그거 조금 이따가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존 가로등에서 LED 가로등으로 바꿨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좀 감액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 한 전기세 같은 경우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깐요.

아무래도 한 30%, 한 개당 한 70만원 정도,

개당 70만원이요?

네, 절약이 된답니다. 한 본당.

근데 지금 제어시스템을 남동구에 가로등이 17,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제어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게 아침에 켜고 저녁에 끄는 거, 그거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시간을.

컴퓨터로 조정해 놨습니다.

근데 낮에 켜져 있는 불은 뭐예요?

그거는 수리하는 거. 수리해가지고 조정하는 게 있어요.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문성여상 쪽에 그쪽 도로변에 큰 대로변에 그쪽이 낮인데도 불이 많이 켜져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어시스템이 같이 연계돼 있으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개보수 해놓고 수리해놓고 다시 켜보고 작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루종일 켜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래 켜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인제 조치를 하면서 몇 개 등 갈아놓고 전주 갈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등을 갈아놓고 테스트해 볼려고 켜놓고 그런 사항이죠,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일부러 켜놓고 뭐 자동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수리가 됩니다.

제어시스템은 다 돼 있는 거죠?

네.

아침에 몇 시에 켜져서 저녁에 몇 시에 꺼지는 걸로? 몇 시에,

5시 48분에 소등이 되고 그 다음에 점등은 19시 14분에 되는 걸로 맞춰놨습니다, 현재는.

19시 14분이요?

네, 그것도 인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변동이 좀 있겠죠.

그리고 세기이엔씨에 입찰을 준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어느 거요?

지금 LED조명을 세기이엔씨에 지금 주셨잖아요, 그죠? 입찰.

전부 다 입찰을,

입찰을 주신 거예요, 수의계약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입찰입니다, 공사.

전부 다 입찰을 주신 거죠?

네, 네.

근데 입찰을 한 건데 세기이엔씨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합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학교 조도개선, 주변 석정여고 주변에는 다른 업체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업체가 다 달라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기이엔씨에서 142개 가로등 LED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게 남동구 기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천외 지역에서 하는 건지 사업자를 좀 알 수 있나요?

인천 업체입니다.

인천 업체에요?

네.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업자 선별할 때 잘 좀 하셔가지고 남동구 업체에 인천보다는 남동구 업체를 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게 공영자전거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여기서 지적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좀 강구해보라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나온 게 지금 유료화에요. 유료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은 이쪽 소래 생태공원 앞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 중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잠정 중단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폐쇄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이게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놓은 게.

현재는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은 거기가 지금 임시로 시범적으로 운영할라고 장소를 물색해놓은 거예요, 시작한 것도.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보시면은 적치물, 화물차 같은 게 많이 다녀요.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도 주차장도 거기 있고 소래생태 습지공원으로 들어가는 데도.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인제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입구에 돼 있어요. 다 장미꽃길로 해가지고 구청 앞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데 이제 주로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목적은 그쪽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생태습지공원 안쪽으로 가다보니까 중차량 대형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인제 우리가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보니까 장소가 어디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앞쪽에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할 장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토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전할 장소는 그때 민창기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은 소래역 제가 한 번 소래포구역, 그쪽도 한 번 가보고 그 다음에 소래광장, 광장 쪽에 지금 현재 쉼터로 해서 정자 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한 다섯 군데. 그래서 그쪽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한화지구하고 해변경관을 따라서 쭉 자전거 도로가 송도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시흥에서 해넘이다리로 지금 인도 겸 자전거로 사용해요, 지금 그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배곧단지하고 연결을 하고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나름대로 지금 여기다 저기다 하여튼 결정은 못 했지만은 그거를 지금 나름대로 장소가 어디가 더 적합하겠느냐 하는 거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사용에 따른 자전거가 요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 걸어다니다가 침하가 됐다든지 뭐 하면은 그 침하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지금 민원인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을 우리가 들어있어서 줄 수 있는데 그 자전거 타다가 개인 부주의로 다쳤을 때는 보험제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왕 우리가 개정할 것 같으면은 지금 조례 개정에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거를 좀 이왕 하는 김에 보완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자전거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게 구민이 탈 때는 구민만을 상대로 하면 또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했을 때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과연 인원이 얼마나 탈 것이냐, 뭐 하여튼 그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증가세를 봐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를 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을 전부 다 타는 이용자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 목적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타 시도나 이쪽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구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조례들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남동구에서도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하시고 지금 현재 구민들이 무료로 잘 이용하던 거를 꼭 보험 이런 목적보다는 보험은 따로 저희가 구에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유료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대로 좀 무료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1년에 현재 유지관리비가 1억한 5천정도 들어갔어요, 1년에 연간. 그래서 무상보다는 다 타 시도도 현재 운영하는 게 다 유료화해서 시간당 한 3000원씩, 1인용은 3000원, 2인용은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받고 있더라구요. 왜냐면 자전거라는 게 감가상각도 있고 자전거 또 계속해야 되는데 1억5천 하고 인제 앞으로 만약에 무료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1억5천인데 또 사용 증가에 따라서 또 더 들어가야 되겠죠. 또 늘어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럼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 시도에도 운영하는데 보니까 유료화 하고 그러니까 유료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갔걸랑요, 자전거 사고 뭐 짓는데. 같이 해서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장소라든지 대여소 장소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된 게 한 지금 1년, 2012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조금 더 된 거네요. 2년, 처음에 무료로 의욕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바로 그냥 유료로 전환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역을 좀 이렇게 장소를 옮기거나 그런 거보다는 유료로 해가지고 그럼 획기적으로 서비스가 개선이 되던지 지금 이용하는 거보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금 현재 하던 거를 좀 더 추진을 하고 개선을 해서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일단은 서비스적인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유료화는 그 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제가 그 당시엔 안 했지만은 2013년도에 서류를 쭉 찾아보니까 시범운영 계획을 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도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12년도 당시에는 차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래생태습지공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생태공원도 많이 PR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33번지 일원이 적치물 창고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들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도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장소를 적당한데 사고 나고 또 이게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어차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니까 더 좋은 장소, 또 더 좋은 조건 이런 거를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서창2지구 그러면 서창2지구 1단계 준공 완료할 적에 그럼 준공이 떨어져서 구로 다 인수인계 됐습니까?

네, 1월 21일자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관리는 지금 어디 용역을,

용역 공사로 해가지고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원 청결유지하고 권역별 관리공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공원등에 대해선 또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 준 거예요? 용역을.

네네.

두 가지 다 그쪽에 준 거예요? 그러면.

네, 전부다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민원 이쪽으로 뭐,

저희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구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공원등에 대해서는 우선 14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공원등에 대해선 미리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점등을 시켰습니다. 먼저 공원등부터 먼저 점등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용빈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물 근절 방안 강구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예찰 및 사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원 한 명이 수시 활동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홍보 유인물 제작과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하고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과 위반 사항을 전산 표기하여 각종 관허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33건 고발조치, 24건에 약 90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신발생 위법 건축물과 과년도 위법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8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시 공용시설물에 대한 우선적인 유지보수와 보조금 선정 절차 간소화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을 우선순위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등으로 선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등 게재, 통반장 회의시 안내, 소규모 단지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거듭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81페이지에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에서 보면은 지금 2014년도에 44건 해가지고 고발 33건 이렇게 있는데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단속실적이 없나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요거는 기존에 작성된 거라 현재 20건의 단속을 해가지고 10건은 자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계속 나가있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는 곳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럼 10건 지금 현황이 있나요?

네, 자진정비하고요.

그러시다면 요거 자료 좀 작성하실 때 요런 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 지금 표시상으로 보면은 2015년도에는 이 현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현황에 대해서 요런 거는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다음에 자료 정리하실 때는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쪽에서 지금 2015년도는 접수는 끝났죠?

네.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이 2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1회 추경에 지금 3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2억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죠?

네, 보태가지고 3억을 지금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단지수 60건에 사업건수는 67건으로요 한 6억8400만원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요걸 인저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조금 떨어지고 5억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우실 때 좀 많이 세우시지 왜 추경으로 세우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게? 2억 가지고 또 이렇게 보조금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황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 본예산 때 좀 세우시지 추경 때 세우시면 이게 보전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때 왜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이거를?

좀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이게. 전액 구비 맞죠?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영배 그린벨트팀장님은 부친이 위독으로 연가 사용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서창동 중로 1-458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당초 완공 기일 안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 처리 계획으로 구 재정 여건으로 보아 250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국시비 등 일부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국시비 지원을 계속 요청해 왔지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도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한바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단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변경해서 시 및 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금번 1회 추경에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 공사 예산으로 시비 포함 60억원을 의회에 상정 중인 바 이가 확정된다면 시비 30억을 매칭해서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운연천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까지 약 55m는 내년 7월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서 일부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8년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에 만부구역 저층 주거관리사업 등 사업 대부분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서 진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계획으로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상적 추진 사항으로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 집행률은 80% 정도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미집행한 폐공가 철거 및 부지 활용 대책 등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그 처리결과로 만부공원의 공원시설물 및 조경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7개소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커뮤니티센터와 순환형 임대주택 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하고자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9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골목길 등 기반시설 정비와 보안등 시설 교체는 공사계약 후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난해 매입한 폐공가 철거와 공가 철거로 인한 인접 주택의 노출벽체 등 지붕 보수 등 환경정비는 금년 10월내에 마무리하고 모든 사업의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편성된 사업 예산에도 금년에 마무리 모두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만부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접 가서 지역을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은 CCTV만 완결이 된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도로나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 완결되지도 않고 다른 부분은 지금 완결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아직 안 한 단계더라구요. 오늘 자료를 보면은 다 완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가 공간, 우리 담당부서하고 저랑 폐가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폐가된 장소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CCTV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완료된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원이나 CCTV 요런 거는 되고 도로 기반정비는 인제 공가가 철거되고 나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폐공가 활용을 지금 저희가 32개 공가를 매입을 했는데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계 중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공가를 철거한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인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의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가를 철거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텃밭은 조성 안하는 거로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냥 평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주민들, 매입을 다 했다면은 편안하게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텐데 몇 채나 지금 매입이 진행된 거는 몇 채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32개동을 매입을 했고요, 일부 인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매도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있어갖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수할 때 문제점이 그 사람들은 많이 받을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감정가로다가 매수할라고 하는 건데 그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주민들하고 많은 상담을 합니다마는 자꾸 좀 금액 때문에 위치가 좋은 쪽은 자꾸 금액을 좀 더 달라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도 많이 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에서는 이걸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전체 매입을 할려고 하는 거죠?

다 매입은 못 하고요, 지금 잔액이 우리가 10억이 금년 추경에 이번 추경에 시비가 불용됐던 것을 올리는데 거기 중에서 한 6억 정도를 행복주택 건립 지역이라든가 뭐 기타 매수를 원하는 토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연차적으로다가 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구비나 시비 매칭을 해서 사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진행을 해야 되고 폐가 매입을 못 하게 되면은 또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잘 조율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책자에 인제 완결이라는 그것을,

완결이 아니,

84쪽.

네네, 완결.

수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별건 아닙니다만은 좀. 그래서 그 지역에 계획대로 하여튼 보상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 합의해서 조속히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3건, 시정 1건 등 총 4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5쪽입니다.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탈법한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래의 노점상 실명제는 소래포구 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재한 노점상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양성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3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점상이 실명제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부스 주변에 과도한 좌판 진열 행위 및 노점 부스 무단 이동 등 실명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도단속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연장 허가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최근에 노점상 실명제 운영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명제 규정을 준수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연장허가를 하여 주고 계속해서 노점상 실명제를 위반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규정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령허가 취소 및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노점상 실명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입니다. 표준형 연립간판 위치 선정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업주변경시 유지관리비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명확하게 업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표준형 연립간판 사업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에 난립한 지주간판을 통합적 연립간판으로 정비하고자 관내 수현부락 등 7개 지역에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연립간판 중 남촌동 96-1번지 하늘애 입구에 설치한 연립간판에 대하여 업소들의 이전 설치 요구가 있어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동의하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이전 작업 중에 있으며 금주 중에 이전 완료 예정입니다. 연립간판 사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2년의 하자보수 이행 기간 만료 이후에는 연립간판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서를 취합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으로 시내의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노점상의 불법 영업 및 노점 적치물로 보행권 침해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노점상에 대한 전면 단속과 계도를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노점 및 무단적치물 정비를 위해 남동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조 12명의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관된 행정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올해도 3월 6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8건, 계고 48건, 철거 23건, 행정지도 및 민원처리 355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동구 관내에서는 불법 노점 영업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는 물론 수시 행정대집행 체제를 구축하고 전노련, 민노련 등 집단화된 불법 노점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등에 방치돼 있는 의류수거함 처리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는 현재 소관 부서인 청소과에서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철거 요청 민원이 접수된 의류수거함을 계고 후 자진 미정비시 철거할 계획이며 개선 방안이 마련된 후 허가를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은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노점상 도로 점용허가 소래 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내준 부스가 53개소.

네, 53개소입니다.

맨 처음에는 몇 개 부스였었죠?

최초에도 53개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53개입니까?

네, 네.

그러면 그동안 불법이나 잘못하고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서 잘못된 그런 부스는 제거를 안 하고 폐쇄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직 연장이 안 됐고요. 지금 이건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행하기는 규정상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고장이나 이렇게 해갖고 지도단속 중에 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단속 계획을 계획해서 저번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발송했고요. 그래갖고 이번 달 안에 자진 시정조치를 해갖고 안 하면은 저희가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계획서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네.

이거 단속을 이거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뭐 자리도 자리 위치도 자꾸 변경하고 또 앞에다가도 이렇게 허가를 내준 부스가 딱 그 평수면 거긴데 밖에 앞에다 그냥 하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전부 철저하게 해서 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래도 안 되지만 구월동 로데오거리는 거기는 뭐 지난해에도 9800만원씩 예산 들여서 하다가 대집행하다고 못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래 53개소 이 부스를 갖다가 이걸 처리를 못 한다면 어떻게 구월동 걸 처리를 해요.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어차피 저번에도 예산 세울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더래도 뭐가 처리가 돼야지. 그냥 뭐 그냥 형식적으로 묵인을 해주는 건지 부스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거기는 항상 가보면 민원이 주민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로가 그냥 생선 막 자르고 냄새나고 여름에는 막 지나가다 냄새나고. 또 일단은 주차장 도로에요, 거기가. 도로인데 그걸 허가 내줬으면 자기 위치에다가 부스를 내야지 그 자리를 다 옮겼다 그러더라구 많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 위치 허가 낸 자리가 아니고 이동을 했대요.

네, 거기 수협 앞에 15개가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동이 됐으면 이동을 하게끔, 아니면은 죄 그냥 없애버리던지, 어떻게 이거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묵인을 하는 건지 계속 그냥 뭐 우리 예산은 세워서 출장 가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기도 보면 아름다운 뷔페 앞에도 그렇더만요. 아름다운 뷔페 앞에. 거기도 앞에 아시는 분이 상점이 있어서 차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보래는 거예요, 나 데리고 가더라고 이거 보라고. 생선 자르더라구 이렇게 막 칼로 치고. 그거 또 쳐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생선을 치고 그러는데 단속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민이 아주 굉장히 어디 내가 물건 좀 사러갔다가 그 앞에 상점에 갔다가 약간 싫은 소리도 듣고 건의를 하시더라구.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어차피 단속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단속 부서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히 좀 해주시고 소래 노점상, 아름다운 뷔페 이렇게 계획서를, 또 소래실명제 여기 구월동 로데오거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서 추가로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소래 노점상 실명제 해준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된 예가 있나요?

아직 부과된 예는 없습니다.

네, 아직 없죠.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면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무서워가지고 소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게 계속적으로 만연이 된다 그러면은 뭐 지역에서 있는 분들도 소위 말해서 이게 모든 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에서도 일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집단적인 거라도 좀 시끄럽더라도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로데오거리 현재 저희가 지난 번에 예산을 1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쪽 부스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총 저희가 63개소가 들어와 있나요? 파악된 게.

네, 63개소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1월 13일날 대집행을 해갖고 4개 부스를 빼 왔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날 해갖고 또 2차로 해갖고 현재 5개 부스를 저희가 대집행하고 철거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계획 세워갖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 사용은 어느 정도나 사용해가지고,

수시 일반 용역하고요 수시 대집행비를 같이 해갖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럼 예산이 1억에서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은 집행이 안됐고 기존에 그러면,

작년 예산,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개 부스가 지금 철거가 된 사항이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희 창고에다가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보다 몇 개씩 이렇게 갖고 오는 게 더 효과적이죠, 지금 현재는 파악한 게.

네, 그래갖고 저희가 수시로 한두 개, 하나나 두 개로 수시로 빼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요거는 잘 하셔가지고 몇 개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남촌동 하늘애 입구에 설치한 표준형 연립간판, 아까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지금 잘 처리가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거 잘 지금 처리가 돼 있더라구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65, 88페이지 보시면은요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그 정비현황이 지금 현재 15개소를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어디쯤에 정비를 하셨는지요?

지금 구월3동 쪽에 2개 하고요, 구월4동 쪽에 6개, 그 다음에 간석4동 쪽에 하나 하고, 만수5동에 둘, 논현1동에 셋, 장수서창동 하나인데 주로 이게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저희가 가서 빼오고 있습니다.

이 수거함을 처음에 갖다 놓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가는 거죠?

허가가 이게 허가 사항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그냥 뭐 누구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 재활용 의류 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했는데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에 한 1,8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청소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요거를 조례에 반영시켜갖고 합법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허가제로 가시던지 해야지 보니까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 장애인 뭐 이런 데서 빌라 같은 데 보시면 좀 후미진데 그런데다가 이거를 갖다 놓으시고 제대로 수거도 안 해가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몰래 거기다 쓰레기 같은 거 막 갖다 넣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꺼내가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지나다니다가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교회 같은 데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막 갖다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허가 쪽으로 가셔가지고 수거를 하시더라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좀 제대로 수거해갈 수 있도록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게,

그 사항은 청소과에서 지금 주관 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잘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52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결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91쪽 교통행정과 부서에 불친절한 민원접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 민원담당자 등에 대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 민원담당 친절교육을 정례화하여 매분기말 교통행정과장 주재로 민원상담 공무원 26명에 대하여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 2015년 3월 16, 17일 2회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담당팀장으로부터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남촌동 공영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시설개선을 하였으나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상태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남촌공영주차장은 3급지인 월정액 4만원의 유료주차장으로 모범유공 납세자,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자, 65세 자가차량 등 다양하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34면 중 150면인 약 65%는 월정액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제요금은 한 달 기준 100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동소식지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차장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처리결과에 지금 특별한 대책이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면은 프래카드 설치 3개 하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방법이 처리가 안 돼 있는데 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있나요?

사실 제가 이쪽을 가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촌동에 한 쪽으로 사실은 치우쳐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고 주차면도 한 230면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주택가 쪽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율이 좀 저조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래카드를 게첩한다든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사실 쉽게 이렇게 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알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이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향후에도 다른 주차장 건설하면서도 이게 많이 이 부분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남촌동 주차장에 대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랑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야간에 보면은 주차장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앞쪽에다 차들을 대놔가지고 그 주차장을 출입을 하는 거를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단속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이 단속을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계도는 할 수 있겠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데 입구에 차량을 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수고스럽더라도 그 시간에 야간에 나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셔야지 주차장 그나마 많은 이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인데 그거마저도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기에 불편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늦은 시간에도 가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92쪽 임춘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월정액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월정액으로도 돼 있고 시간제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시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장수동 동네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안 돼 있던데.

네, 그거는 위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받는 데도 있고 월정액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간제 하고 월정액 해서 같이 병행 실시를 하는데 제가 엊그제 보니까 어제하고 그제 제가 인제 벚꽃축제 때문에 무척 많은 차량들이 장수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대공원 주차장으로도 들어가겠지만 장수동 이쪽으로 그냥 막 주차장 못지않게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집 앞에 막 대서 정작 집주인은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벚꽃축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봤어요, 공영주차장. 근데 월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 4대, 3대 이렇게 대 있고 다 비어있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인제 시간제로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렸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공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 행락지가 몰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이제 그쪽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1년을 놓고 봤을 때 월정액과 시간제를 비교해 봐서 효율적인 쪽을 택해서 아마 월정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행락지철에 수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시간제 병행하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은. 시간제로 같이 했을 경우에? 근데 모르겠어요, 제 지역이라 제가 좀 잘 아는지 몰라도 하여튼 꾸준하게 장수동은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할려고 해요.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이거 시간제 하고 같이 하면 불편하지 않을텐데 시간제는 안 하고 월정액으로만 이렇게 여긴 해놨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수정이 안 된다고치면 계속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계속 인제 5월 6월달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텐데 그리고 여기 장수동 같은 경우 인천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요, 인천대공원으로. 거의 다 이쪽으로 동네로, 돈 2000원씩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수동 지역은 월정하고 시간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 그중 1건은 처리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93페이지 연번 70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서창1지구 태평2차 아파트 정류장 앞 62번 시내버스의 장기 정차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하여 버스업체 측에 행정지도와 버스종점 위치가 이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태평2차 아파트 정문에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단속이 어려움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구하여 승강장 위치를 벗어나 정차하고 있는 마을버스차량 발견시에 즉시 자동차관리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62번 버스종점 이전을 위해서는 인천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인 요청으로 금년 2015년 1월 13일자로 62번 종점을 서창2지구로 변경 개선되었으며 아울러 62번 버스 차량 2대의 증차도 이루어져 좀 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민원불편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페이지 연번 7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이면도로의 야간 주박차 화물자동차 및 이삿짐센터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한 근절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다수 민원 제기 지역, 주민불편 지역 및 이삿짐센터 차량 밀집 지역에 대해서 매월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단속 계획과 예방활동을 위한 현수막 게첩, 그리고 지역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석정여고 앞 등 47개소에 대해서 총 5회 459건, 이삿짐 차량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5회 127건의 계도 및 적발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민원 접수 지역 9개소에 대해서는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제작, 게첩을 하였고 간석오거리 인근 숙박 호텔 5개소를 방문을 해서 이용버스가 밤샘 주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불법 주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94쪽, 과장님, 주박차. 너무 집요하게, 내가 죄송합니다. 거기 간석동 석정여고 주변에 거기 인제 장기적인 뭐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붙여놓은 거 봤습니다.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석정여고하고 남고 사이에 지금 인도가 설치가 다 됐어요. 그거 됐기 때문에 아마 화물차 같은 거는 좀 저녁에 덜 주차를 할 것 같고요. 석정여고하고 남고 사이에 보시면은 그 사잇길, 가 보셨어요?

사잇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아침으로 운동 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이삿짐 차 저녁에 거기다 대고 승용차 가지고 와서 이삿짐 차 빼고 또 거기다 파킹하고 항상 거기하고 남고 옆에 보면은 공원 있어요. 공원 옆에 거기는 항상 이삿짐 차가 거기 무슨 이삿짐센터 주차장 같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삿짐센터 차량이 사실상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삿짐을 싣거나 나르기 위해서 장기적인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거기에 또 그러한 이삿짐 업무를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 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 제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도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여고 앞에 거기 인도 설치를 하고 나니까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설치를 했을 때도 주차를 하면은 이렇게 왔다갔다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걸 좀 시비 가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거기 중앙선 같은 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그쪽 지역에 화물 주박차를 통해서 교통 교행이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 범위 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거기 들어가는 성산효도대 앞에 보시면은 가로등을 갖다가 차가 이렇게 받았나봐요. 쓰러져 있는데 그게 지금 며칠째 빨간 테이프만 이렇게 쳐놓고 아무도 치우지 않는데 그거 어디서 치우는지?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요,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1/4분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1/4분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63건이었는데 벌써 한 88건을 단속하신 걸 보니까 지금 과에서 굉장히 의지가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단속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 전부 부과된 상황인가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박차 단속이 박차가 돼서 단속 요건이 형성이 될래면 12시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시가 지나게 되면은 또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시까지는 저희들이 단속 계고를 하고 1시 이후부터 3시까지 4시까지 단속 계고장을 이렇게 부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 해가지고 화물차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계고를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지속적인 어떤 그러한 주박차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발된 차량이 저희 남동구 관내에 일하는 차량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해당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적발된 남동구 차량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적발된 과태료 고지가 부착된 차량은 당연히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 되고요. 그 전에 인제 그러한 과태료 적발보다는 계고를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밤샘 주박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도 이선옥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석정여고 앞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보면은 지역에서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학교 주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데 있는 쪽이 그런 쪽의 도로에다가 인제 밤에 야간에 차들을 대놓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인제 사고 염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속을 하시더라도 건의를 드리면은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사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쪽은 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런 불법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거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제 계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무조건 전체 지역으로 계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 또 그리고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데 대해서는 계고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즉시 계고 조치하지 않고 즉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남동구에 파손된 자동차 방치차량 신고가 현재까지 몇 대나 신고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무단방치차량 말씀,

네, 무단방치 파손된 차량. 파손이 돼서 무단으로 그냥 세워놓은 차량 신고.

무단방치차량은 파손에 의해서 방치차량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동안 한 곳에 계속 오랫동안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발견될 시에 한 15일 정도의 계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연락이 안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또 주소를 추적을 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 인제 저희들이 직권으로 견인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폐차장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차, 2차 계속적으로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 실소유자로 돼 있는 주소지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폐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제 차가 파손됐거나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이렇게 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계속해서 한 곳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단방치차량은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인제 파손된 차량이 있나봐요. 제가 인제 가서 보고 왔는데 파손된 차량이 구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절차상. 방치된 차량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인제 파손이 된 게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손을 못 대는 건지 그런 차량은.

일단 인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자체가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제 재산권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직권으로 침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러한 방치 차량으로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이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지 다만 이 차량이 유리창이 파손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권을 임의대로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량들이 보통 보면은 범죄 차량이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일단 주차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회시가 없을 경우에 절차에 거쳐서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저희들이 일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 이를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까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방치차량, 똑같은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돼 있는 차량이고 기간도 뭐 15일 지나고 두 달 정도 된 차량인데 이게 파손이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인지 뭐 도난 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로 인해서 파손이 됐는데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은 맞는 건지 그러 안하면 파손된 거는 아무래도 조금 좀 절차가 복잡한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라 한다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즉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0 산회 11:50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