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황오흠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의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미향 담당은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업무대행인 추정자 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의 제정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도모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운영목적, 금연지도원과 금연구역의 용어정의, 금연지도원의 운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금연지도원 모집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관할 구역인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건강금연 등 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신청방법 및 추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금연지도원 신청인 자격에 적합성 검토와 함께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제6조 및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사항 및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교부하여 직무수행에 사용토록 하고 제9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 장소는 관할 우리 동구를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나 대구시의 합동단속 요청시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 단독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는 금연구역의 시술규정 이행상태,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조치 위반사항 발견시 관할기간에 신고 또는 자료제공, 금연홍보 및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활동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4만원을 지급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활동상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금연지도원의 운영 및 관련업무의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실적보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관계법과 지침 등에 따라 금연확산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필요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일 4시간인데요. 그럼 매일 출근하는 겁니까?

그 매일은 아닙니다. 1년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요?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새벽이나 야간, 휴일에는 6만원이라 캤는데 그거는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근무할 동안에 그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예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그 남녀 비율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남녀 비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인건, 인건 관련해가.

그리고 자격증 카는데 어떤 자격증입니까? 자격증이?

자격증은 이제 그 보건관련이라든가 뭐 꼭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단속이라든가 이기 행정 외 지원 뭐 지원차원에서 옛날에 뭐 단속, 지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했는 분이라든가 요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아마 그 단속에 그 어떤 친절이라든가 또 우리가 또 시키는 것들 잘 알아먹고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이제.

예, 이제 처음 시행하는 만큼 교육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바르게 좀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맨날 그 얘기 같은데 정말로 그거 진짜 그 국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지도, 계도원칙으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