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유영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또 조병운 토지정보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구요 저희 자치행정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가 3건, 재무과 2건, 세무1과 1건, 세무2과 2건, 문화체육과 4건, 민원봉사과 3건, 토지정보과 2건으로 총 1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 현재 6건은 완결이 되었고 11건이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11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또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경자 구민협력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동별로 자율방범대 구성도 다르고 활동실적도 다른 만큼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이나 인센티브지급 등 동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수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에 대해서도 참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건의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조하였고 또한 지원근거나 구성, 예산지원범위를 저희 지침을 통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을 하고 활동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침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 각 동에 하는 정기감사항목에 포함하도록 감사실에 협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결과로는 2014년도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작년도 11.4～11.5일까지 실태조사 및 활동실적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금년도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율방범대 운영예산현황은, 총 19개 동 중에 한 개 동은 지금 해산상태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동고 우수동으로 2개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최우수그룹에는 동별 4백만원씩 우수그룹에 대해서는 350만원씩 전체 66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동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각 단체별로 사업수행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능력이 없는 단체가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행전에 정산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실제로 보조금의 사용이 목적에 맞는지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정을 하고 지원분야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선정단체의 실무자교육을 금년도 4월중에 심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집행에 대한 지도점검도 사업시행후에 중간점검과 12월중에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설명회를 지난 2월 6일 구청 4층 은행나무홀에서 남동구관내 3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접수를 지난 2.9～2.17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 총 20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2억원, 20개 단체가 신청한 금액은 2억6318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4월 14일날 저희가 지원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전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대기발령보다는 그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검토해서 직무능력에 맞는 부서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적절히 활용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에 협의하여 문화체육과에 인사요청시 문화체육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조율을 거쳤으나 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총무과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동소래아트홀관장은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문화예술연구관의 업무를 부여해서 남동구 문화행사에 대한 자문역할과 남동구 문화발전을 위한 과제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 소래아트홀 관장의 임기는 금년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자율방범대 직접 활동을 한 번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식대위주로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는 식대위주로 하지 말구요 보니까 환경적으로 옷같은 거 모자같은 거 이런 건 전혀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자율방범을 도는지 안도는지 이게 뭐 그냥 끝나고 식사하는 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피복비를, 그러니까 피복을 수량을 청구를 하라 그래서 일괄구매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 야식비와 유류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봤는데,

네.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끝나고 드시긴 드시는데 그것보다도 뭐 옷이나 이런 장구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한데 그 부분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야식비만 주면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더라구요.

저희들이 지침을 줄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항목이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장구류에 우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구요 야식비는 가급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그런 의미를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집행하도록,

네,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주면서 근무지시는 지구대장의 지시를 받고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원은 동장에게 줘서 좀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연의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감독권은 저희가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36개 단체에서 지금 20개 단체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36개 단체가 20개 했으면 16개 단체는 무슨 단체에요? 안한 단체는.

아 저희들이 기준을 2014년도에는 자부담비율을 30%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도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를 했지만은 자부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부담율이 30%면 30%에 미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비율을 좀 높이고자 해서 50%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50% 그거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구에서 예산을 70% 주고 본인들 비율이 30%, 그것도 실제는 30% 안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단체로서의 어떤 우리구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지 자발적인 자생적인 사회단체의 의미가 약하지 않나 해서 50%로 저희들이 한 번 강화해서 시행을 해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50% 부담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른 모단체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회사업을 아예 단체에서도 안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 50%를 삭감하면서 굉장히 사회단체가 불편하고 그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죠, 그죠. 공무원이 나가서 못하는 부분을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무조건 50%로 올리는 거 보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좋지않나, 한번에 이게 50%, 30% 자부담이 30%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도 아니고 20% 오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저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냐 이런 애기를 하는데 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봉사단체,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사실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단체가 돼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틀려요. 저도 봉사해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게 50%하고, 50%인데 이거를 기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내년에 또 10% 올리는 방향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러면 전체 50%잖아요. 그러면 50%에 이거 사회단체가 20개뿐이 단체를 안했는데 그 16개 단체는 그럼 아예 안한다는 얘기 아냐, 봉사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구에 의존을 하지를 않겠다 하는 건데,

구에 의존을 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하는 단체에요.

실제,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독거노인들 반찬, 밑반찬 뭐 이런 거 하던 게 반으로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찬을 모단체에서 하다가 안하는 부분이라서 그 반찬사업이 여기에서 몇통은 몇통까지 어느 단체에서 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줄어서 지금 문제가 조금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를 50%를 그냥 책정한대로 그냥 50% 가시는 거예요?

지금, 50% 기준으로 해서 단체가 신청한 게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이 2억인데, 20개 단체가 신청한 금액이 2억63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 기준을 걸고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또 모집을 한 상황이고 그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50%로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은 30%때와 비교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고 반발이 많으면 내년에 깎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이미 그런 공고기준에 포함돼서 나가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한 단체들이 예산액을 초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생단체들 뭐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인데 소외감없이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임순애 위원님 곁들여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4월 25일이 구민의날 행사가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동별로 한 9백만원씩 나갔는데 총무과에서 5백만원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거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때,

문화체육과의 소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신규사업 중에 부작위행위에 위한 감사사항들도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방세 과오납도 어떻게 보면 부작위잖아요. 알면서도 늦게 해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세 이중수납되거나 환급금이 큰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나오나요?

뭐 적게는 한 1천원이상에서 뭐 100만원 이상까지,

그럼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걸 인지하고 환급하는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니까 최초에 인제 과오납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면서부터 5년 이내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작년도 여기 지금 행감지적사항 이후에 안내문을 15,735건에 한 5억2천을 뿌려서 현재 지금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한 5천건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못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취득세를 모르고 두 번을 냈어요 그러면은 세무1과에서 인지하는 데 얼마나 걸리세요.

아 그거 정확히 따지면은 한 15일 정도 이렇게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캐치가 되나요 아니면은 일일이 찾아봐야 되나요.

바로 감액을 하고 환급이 바로 안내문이 나가죠.

아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만약에 민원인이 이중으로 납부한 거를 인지를 했을때는 바로 또 세무담당한테 전화연락이라든가 찾아온다든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이 실수로 이중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자동으로 고지가 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자동으로 다 떠요?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환급금이 늦게 나오면 뭐 이자를 지급하나요?

네, 이자 다 가산해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연번 18번 관련해서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작품 구입 목록을 제출해주시는데요 구입시기, 단체, 작가명, 작품명 그다음에 구입단가, 작품비치장소 다 기재해서 제출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연번 19번에 관련해서 지금 소래아트홀이 타 문화센터를 비교해서 인원이 자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뭐 인원을 늘린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홍보얘기만 잔뜩 적어갖고 오셨어요? 지금 예전에 관장체계하고 지금 문화체육과로 갖고 갔을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떤가요? 뭐 전시가 뭐 그때보다도 더 안하나요?

아, 전시는 그때는 주로 이제 연극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했었던 사항으로 극히 좀 제한적인 그런 테마로 해가지고 연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로 저예산을 쓰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해가지고 연극횟수는 전과 비교했을 때 동떨어지지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럼 인원 충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인원충원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요청은 수시로 하고있고 또 무슨 조직이나 이런 때 있을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타 지역의 문화센터들 이 비슷한 규모의 문화센터 많잖아요.

네.

그거 거기 인원하고 지금 저희 인원하고 비교해보셨어요?

네,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작은, 몇 명 정도 작습니다.

몇 명 정도 작아요?

네.

근데 그 인원갖다 충분히 다 카바가 돼요?

아, 이제 역할을, 역할을 좀 이제,

아니 문화센터 그냥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닙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고 있고 대관도 지금 월별로 해가지고 딱 차 있어 가지고 노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아 문화센터 그 좋은 시설갖고 그냥 무슨 학예회 수준으로 이끄시면 안되고 잘 활용할 수있도록 해주시구요.

네.

국궁장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불게요. 지금 국궁장, 항상 제가 건의 드렸었는데 어떻게 뭐 개방하고 있습니까?

아 국궁장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 사항은 이번에 지금 올해 그 프로그램에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인들은 한명인가 이렇게 지원이 돼있고,

공고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반상회하고,

반상회에서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민센터고 이런 거 제가 회의 들어가서 국궁장에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초에 공문으로 해서 내려보냈구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주로 학생들이 주로 단체접수를 신청을 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오면은 활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면은 이것저것,

학교에도 다 남동구에 있는 관내 학교에도 다 공문 띄웠습니까? 체험학습 뭐 이렇게 비슷하게 공문을 한 번씩 띄웠어요?

아, 띄우지는 않았구요 앞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학생,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문도 좀 띄우시구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국궁장 예산 지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예산지원한 건 없나요, 지어만 주고?

국궁장 예산은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료,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1쪽 소래포구축제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는 공개경쟁이 아니었죠?

네.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이렇게 해서 했나요?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소래문화축제가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마친 다음에. 그 영향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올해는 공개경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개경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공개경쟁은 여기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뭐 소문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장터에서 우수업체 선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최저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수,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걸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나라장터에 띄우게 되면은 각 이벤트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PT 뭐 제안서 같은 걸 다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하는 평가를 하고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최저가로는 하는 게 아니고 우수업체, 우수업체 자료받고 평가위원회에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선정에 최저낙찰가로 할 겁니까 적정성 평가로 할 겁니까, 확실하게 여기 얘기하세요.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공개경쟁을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아 지금 계획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내려지는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적당히 해서 하지말고 최저낙찰가로 할 것인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확실히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결정 되는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네.

네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여권 발급받을 때 여권케이스 주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아 여권케이스는 단가가 얼마나 해요? 한 개당.

세부 단가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한 5백원에서 7백원 정도,

구 자체예산으로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안주던데? 그 여권케이스.

아 그거는 현재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수립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우리 구의원들 해외 공무연수 갈때도 여권을 발급했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의원들만 안준 거예요?

혹시 단체로 저기해서 혹시 뭐 좀 착각한 거 같은데, 하여튼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팀장님, 확실해요? 나도 못받았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소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인천시도 이번에 반값, 주택거래 관련해서 반값수수료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중개소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된 고시율, 중개수수료 표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전 업소에 다 뿌려,

다 뿌렸습니까?

네.

이거 좀 게시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아 그건 게시를 해야 됩니다. 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반값수수료 뭐 주택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크게 해갖고 지금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되잖아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인천시는 자체가 통일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한 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 감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우리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네, 네.

구청홈페이지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혜택 받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6 산회 11:46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