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4월7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16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4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5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6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7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8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제14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1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제19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20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4월13일부터4월16일까지4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현일부의장님과송만기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송요찬의원님과신운희님,고충달님,김교천님,이진수님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부터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4월16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26호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를상징하는의회기및의원배지등의문양이한자로되어있어이를우리문자인한글로개정하여한글존중의취지에부합하도록현행규칙의한자어표기를한글로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복잡한표현및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제6조의별표1·2에서한자표기인“議(의논할의)”자를한글“의회”로변경하고,안제2조및제3조의별표1에서의회기의모형및규격,게양방법을정비하였으며,안제6조의별표2에서의원배지의모형및규격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5-14호201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특별조정교부금신규사업,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본예산보다696억1,000만원이증액된4,878억4,000만원으로16.6%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13억7,000만원이증액된3,972억7,000만원으로18.2%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82억4,000만원이증액된905억7,000만원이며10%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972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613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318억원증액,조정교부금은시·군조정교부금16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39억원으로55억원증액,국·도비보조사업24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총세출액은3,97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8%가증액된29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국·도비내시지연으로본예산에미편성된지방하천재해예방및개수사업비144억4,000만원을편성하여208.5%가증액된224억5,000만원,교육분야는15.8%가증액된25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28%가증액된299억4,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6.2%가증액된187억원,사회복지분야는5.8%가증액된1,037억6,000만원,보건분야는19.1%가증액된94억7,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4.4%가증액된578억1,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3.3%가증액된68억원,수송및교통분야는61.7%가증액된250억1,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5.2%가증액된328억2,000만원,예비비는29.5%가감액된32억2,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1%가증액된55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0.5%가증액된509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7.5%가증액된34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5.1%가증액된1,40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51.7%가증액된1,458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14쪽의기타회계전출금등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23.7%가증액된15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와반환금을포함한예비비및기타예산은18.6%가감액된3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0.1%가증액된12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72억원,자본적지출예산5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2.1%증액된42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26억5,000만원이증액된153억4,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19억7,000만원이증액된27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양평힐링지역만들기공모사업비로특별조정교부금32억원을포함한,기정예산대비11.3%가증액된354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가름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24호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1년4월8일제정된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운용코자「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2015년부대이전사업기금당초운용계획은2014년말조성액은2억9,042만원이고2015년도금년계획은수입이290만4,000원이며2015년말조성액은2억9,332만4,000원이었으나변경운용계획은2015년도운용계획을수입74만원,지출2억8,302만1,000원으로변경하고합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5-10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가개정되어지방직영기업의적용대상사업을명확히규정함에따라서조례존치의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의안번호2015-15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제2조중별표인양평군리의명칭및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을개정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의상시발굴을위해이장의기존업무이외에복지임무를부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옥천면옥천3리를옥천3리와옥천6리로분리하고옥천면신복3리를신복3리와신복4리로분리하며지평면무왕2리를무왕2리와무왕3리로분리하고용문면금곡리를금곡1리와금곡2리로분리하여이장의정수를265명에서269명으로조정하며기존이장의업무이외에복지·보건사각지대해소를위한위기가정발굴및서비스연계를추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16,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휴대폰,SNS,다음·네이버등상용메일사용증가에따른양평군이메일시스템의이용률저하와사이버침해·해킹보안위험증대등추가유지비용증가로양평군이메일서비스를종료함에따라이메일시스템에대한조례를개정하고법규정의명칭및띄어쓰기변경,불필요조항삭제등전반적인정비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5호,제11조제5항,제12조제2항에서관련법률명띄어쓰기를변경하고,안제2조제6호에서관련법률명및규정명변경에따른명칭을변경하고,안제7조제1항제5호의“전자우편(E-mail)서비스제공”문구를삭제하며,안제11조제1항에서“「전자정부법」제34조제2항”을“「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으로변경하고,안제15조에서홈페이지마일리지운영에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며,안제16조에서전자우편서비스운영에관한조례를삭제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5-25호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기존군정소식을시책과사업내용위주의신문보도형식에서탈피하여소식지발행주기를매월1회에서매분기1회로변경하고명예기자의임기를1년에서2년으로연장하되연임규정을두어소식지에실을기사의취재와자료수집등을원활히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2항에서소식지발행주기를매월1회에서매분기1회로변경하고,안제6조제3항에서소식지제작형태를신문,책자,전자소식지등으로하며,안제7조제3항에서명예기자의임기를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17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소속공무원이업무수행과관련하여형사피소된경우현행변호사비용지원금액1,000만원으로는상급심진행의사건수임이어려우므로지원금액한도를상향조정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2항제2의2호를신설하여소속공무원의공무수행과관련한형사사건소송수행에관한사항을법률고문의직무에추가하고,안제10조의3제2항에서지원금액을2,000만원으로상향하였으며,안제10조의3제5항에서고의·중대과실로판결될경우와국가로부터소송비용회수가가능한경우에지원금을환수하도록하였고,안제10조의3제6항을신설하여지원금환수를소송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15-11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회의개최요건이불특정한양평군지명위원회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특정안건의심의등을위하여구성하고목적달성후에는해산되는비상설화위원회로전환시키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는지명위원회위원의위촉위원의임기를종전3년에서목적달성후에는자동해촉이되도록안을조정하였으며그밖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순화·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2015-18호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사단법인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노인의권익신장및복지증진·노인사회활동참여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군수가지원할수있는지회의지원대상및활동대상사업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게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는보조금등의지원절차와보조금의사용결과보고·검사를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으며예산수반사항은연간9,326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5-19호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훈회관위치를도로명주소로전환하고사용단체를추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도로명주소전환에따른새주소를사용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보훈회관이건립됨에따라서사용단체를4개단체에서8개단체로추가로규정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김이식입니다. 의안번호2015-20호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주의또는과실로인한금전적피해발생에대비하기위하여보험·공제등의가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위험을대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보험가입대상을정하고,안제3조보험가입금액의최저한도를정하며,안제4조에서부터안6조까지는보험료납부및청구,보험증권의확인및관리등에대한사항을정하는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1,270만1,000원을본예산에반영하였으며보험가입대상은63명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의안번호2015-21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감면조례가2014년도12월31일자로일몰됨에따라취약계층등저소득층및민생경제와관련된분야는기존수준으로감면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및제55조등이일부개정됨에따라종교단체의료기관,문화재에대한재산세감면비율등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감면을“100분의100”에서“100분의75”로개정하고,「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따른지정된문화재보호구역에있는부동산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따른재산세추가감면율을“100분의50”으로하고,「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따른보호구역의부동산에대해서는이를준용하고,감면조례내용중「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제96조”에서“제180조”로개정하고,감면조례내용중「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제47조제1항”에서“제126조제1항”으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조례의적용시한을2016년12월31일까지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5-12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따라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자치단체금고의수가종전에“회계별및기금별로금고지정이가능”하여금고의수에제한이없었으나총금고의수가2개를초과할수없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으로금융감독원관리지표인“BIS자기자본비율”을사용하고있으나이를“총자본비율”로명칭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과장황순창입니다. 의안번호2015-22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이산림체험·산림문화공간으로조성한양평쉬자파크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및제5조에서양평쉬자파크에서수행하는사업내용과시설을규정하고,안제7조및제9조에서양평쉬자파크의시설사용료와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또한안제10조및제11조에서양평쉬자파크의사용수칙과행위제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유인물로설명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23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군민의정서를함양하고산림에대한가치관을증진시키기위하여설치하는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4조에서산림교육센터에서수행하는사업내용과센터의운영을규정하는사항과,안제5조및제6조에서산림교육센터의사용허가와사용허가의취소사항을규정하는사항과,안제7조및제8조에서는산림교육센터의시설사용료의징수와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는유인물로설명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2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에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명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은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의원님,송만기의원님,이종식의원님,박화자의원님,이종화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4월14일부터4월15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