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대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4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6호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4월6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써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의회를상징하는문양이한자로되어있는것을한글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6조별표1,2에서한자로표기된“의”자를한글“의회”로의원배지모양및규격등을정비하고,안제2조및제3조에서의회기의모형및규격,개양방법등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규칙안은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를상징하는의회기,의원배지등의문양이한자로되어있는것을우리문자인한글로개정하여한글존중의취지에부합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26호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호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개정으로지방직영기업의적용대상사업을명확하게규정하여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호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인구로인해일부행정리가비대해져주민화합과관할이장의마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이를해소하고자행정구역을조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별표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을265개리에서269개리로행정리를분리하고자하는것으로,세부내용은옥천면옥천3리를옥천3리와옥천6리로,신복3리를신복3리와신복4리로분리하고지평면무왕2리를무왕2리와무왕3리로,용문면금곡리를금곡1리와금곡2리로분리하고자하며이조례안은인구증가로인해비대해진행정리를분리하여과도한이장의업무조정을통해이장의업무에위기가정발굴과서비스연계를포함하여보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도록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옥천3리가옥천6리로하나더많아집니다.옥천3리인구가몇명이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옥천3리가지금360세대에한670명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670명이몇명으로나누어지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4리가인구는좀적은데요.그명수는다시좀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명수를기억을못하시나봐요.그럼다른데도지금다그명수확인이안되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1페이지에있습니다. 옥천3리가요.지금362세대에614명이고요.5리가161세대에366명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나누어지면몇명이남게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남는것은없고요.지금전체적인것이한980명정도됐었는데요.3리가614명,5리가366명으로나누어지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럼5리가몇명이요?6리가몇명?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리요.3리가362세대에614명,그다음에5리가...
송만기위원
아니,6리인데왜5리라그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161세대에366명이요.
송만기위원
과장님,여기서이거얼마되지도않는것인데이정도는숙지하고나오시는게예의라고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바쁘시겠지만이것뭐많은것도아닌데이정도는인구가몇명이어떻게되고하는것은정확히말씀해주시는게좋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그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고요.그럼인구상한선이몇명까지돼있어요?리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반수는50세대이상으로인구는상한선이없는데요.50세대이상이면분리가가능토록돼있습니다.그러나지금아파트같은데는사실상저희가다세대가상당히많습니다.한29개정도되는데다분리해줄수는없고마을에일반마을만지금분리해주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0세대이상이면분리가된다는말씀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세대수는50세대이상이면1개리를구성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옥천3리는지금362세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0세대이상이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그정도많은데는그렇게많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적은데는얼마나있어요,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한60세대,70세대되는데도있습니다.작은데는요.
송만기위원
많은데는많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지금양현같은데는그정도밖에안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쪼갤때는어느정도가맥시멈이라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0세대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
50세대이상이면무조건나눌수있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나눌수는있는데조례에서지금과같이마을에서요구가있으면마을의총회를거쳐서읍·면장의동의를거쳐서의회에이렇게제출토록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50세대이상이고362세대면엄청난차이인데50세대이상이면쪼갤수있다는게말이안되는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원칙은그렇게돼있는데요.무조건쪼개주라는것은아니고마을주민의요구가있을경우에.
송만기위원
아니,50세대이상쪼갠다면25세대가되는데이것은좀말이안되는것같은데,이해가안되는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위원님제가다시말씀드리면세대수가1개리에50세대이상이면1개리를둘수가있습니다.그러나대부분50세대가다넘습니다. 그러나그것을행정편의상예를들어서지금360세대가되는데나누려그럴때는마을의총회를거쳐서읍·면장의동의를가지고제출토록돼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몇세대이상이과포화가된거란말이지요.쉽게얘기해서아까320세대쪼개서이렇게되는데과포화가어느정도가과포화가되기때문에나누냐는것을제가질문한것인데50세대이상이면다나눌수있다는얘기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과포하라는기준은없고요.50세대이상이면분리요건이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분리요건이...
송만기위원
그럼미니멈은몇입니까?몇세대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0세대이상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몇세대,미니멈은몇세대까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이해를잘못하겠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50세대이상이면최고로적은마을은몇세대까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0세대지요.
송만기위원
아니,50세대가미니멈이면맥시멈이라는것도있어야되는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건없고요.
송만기위원
아,50세대면그냥나눌수있다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런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50세대이상인데70세대,80세대나눕니까?그러지는않겠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1개리에기본적인세대수는50세대이상을갖고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지금대부분360세대도되고700세대도되고그러는데마을에서행정편의상그50세대이상되는데를나누어달라면저희가나눠준다는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아직도이해가안갑니다.아직도이해가잘안가요. 아니,50세대라는것은가장적은리의세대수인데제가질문하는거는몇세대이상이면이렇게분리가되냐.옥천3리처럼옥천3리,6리로나누어지지않습니까,3리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상한선을제가물어보는건데거기에대한답변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상한선은없습니다.최하미니멈이50세대이상이고요.
송만기위원
50세대이상이면분리한다는게그런말이어디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요구가있을경우에는나눠준다는얘기지요,요구가있을경우에.분리요건이50세대이상이면분리가가능한데그이상이라도요구가없으면안나눠주는거고요.행정편의상요구가있을경우에는나눠준다는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아주어려운말씀을하시네.제가그냥따지는게아니라,저도알고싶어서그런데50세대이상이면분리가되고미니멈은50세대라고그러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요건이50세대미만이면리의분리요건이안되는것이고요.50세대이상이면분리요건이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거50세대너무작은데그거50세대이상분리요건이너무작기때문에한300세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것은저희가그냥정한게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예,조례가그렇게돼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침에그렇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침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좀더알아보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려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시간많이뺏을수는없고요.다시한번더나중에우리과장님,대화한번나누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은별도로자료를송만기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지난2012년행정사무감사에서2번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양평군에거의8개리분리에대한부분을지적을하고이부분에주민들여망과갈망을수용할수있느냐고했더니2번다걸쳐서양평군의주무부서담당관이아까그런여러가지이유들로,안된다고했습니다.가구수도아까50세대이상이면가능하나예산이많이들어가고또마을경로당건물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추가예산이소요되고또주민들화합도오히려같이가야지자꾸분리만하면안되고행자부여러행안부지침에도안되고그래서가구수,인구수모든것을다해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추후여건성숙이되면하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연이어서지금작년,재작년에도똑같은5월달에올라왔고,그때도분리했지요,옥천부터.그런데이번에도마찬가지입니다.행정에서적용하면이건정말들쭉날쭉입니다,원칙이.의회에서요구를하면안되고집행부에서하면이건무조건원안그대로올라오고지금여기올라온거한번답변을해주십시오. 지난번에얘기했던공흥행복마을,498세대인가그때당시에1,300명정도됐었습니다.지금1,155명이라고하는데거기에도공흥4리로분리요구가있었고또백안리벽산블루밍도있었고강상도있었고양근4리도있었고또회현리가소마을도있었고그런데그때당시에“마을에이장을잘못뽑아서그렇다,불협화음이있다”이런것은들어주지말자. 다만아까인구가점차증가가돼서어쩔수없을때,또하나마을회관이2개씩있어서완전히구분돼서,이런과연기준과원칙만좀말씀해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기준과지금마을회관에대한기준과원칙은있지는않습니다.그러나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렇게먼저담당과장께서답변을하신것으로제가압니다. 그런데사실상이번에우리가설치해주는4개리에대해서도지금금곡리같은경우에도임대를해서쓰는것으로왔고지금무왕리같은경우는기존회관을그렇게사용하는걸로이렇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부의장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회관하나짓는데저희가1억4,1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거기1억4,100만원을지원해주고또거기에들어가는부수적으로이장수당이1인당1년에한240만원정도들어가고상여금이한40만원들어가고또회의참석수당이한48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볼적에1개리가생기면약1억5,000만원정도의예산이수반됩니다.그리고좀전에말씀주신행정사무감사때말씀해주셨던거는지금실질적으로아파트단지는인구수가상당히많습니다.상당히많은거는저희도인정을하는사항이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양평읍에지금부의장님께서도말씀해주신바와같이양평읍에20세대이상공동주택이자그마치18개가됩니다. 이렇게되면은지금현재39개리에서18개리를또이렇게추가로넓혀야되는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여태까지현대아파트나그린아파트등등했을적에아파트를중심으로리를분리한적은없었습니다.그래서그건규정이있는것은아니지만은그래서아파트는현대적으로반으로분리를해서행정의효율성을갖고가기위해서이렇게추진이됐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들쭉날쭉하고오락가락해서하는말입니다.지금공흥행복마을같은경우는완전히구분이됐습니다,도로망으로.벽산블루밍도구분이됐고,이런부분들은강상성우아파트도마찬가지고양근4리도마찬가지고네군데큰규모,적어도큰규모는긍정적으로추후에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 기확보한것에대해서는나름대로타당한이유가있겠지만적어도의원들이상당히열가지의민원,8개마을,9개,10개민원을해서여러차례건의했을때는극구읍·면장들까지나서서“이건죽어도안됩니다.”마을주민설명회까지해서그야말로의원들개망신시켜놓고집행부에서하면단한마디도필요없고“이거가결해주십시오.”이것참...주민들이웃어요,웃어.행정사무감사2번,3번지적했다고세상에주민들한테설명회했는데그러면양평에이1,300명,1,500명들은참힘이없어서다의원님말씀듣고참고있고,저기어디읍·면조그마한마을은즉각원안가결해서내일모레부터이장새로뽑고이거말이안됩니다.진짜참고해주시고요. 당부말씀만드리겠습니다.저기무왕리같은경우는위생매립장보상비같은게나가는데리가분리되면그게추가소요됩니까?아니면같은데에서이렇게어떻게조정이되는겁니까?무왕리위생매립장의보상비같은것이증액사유가있지않을까요,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이건환경관리과소관인데요.제가알기로는쓰레기매립장을중심으로해서반경2km내에포함되기때문에예산이별도로수반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복합적인요인이겠지만앞으로준칙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정부지침뿐만아니라경기도내규또양평군어떤그동안선례들갖다가감안해서인구수비례,주민투표지금찬성률이50%내외입니다.나머지는묻지도않았나봅니다. 주민들총마을세대별1인당해서마을투표를해서80%이상되면분리를한다든가이건50%짜리들분리해서과연,나머지아는사람들은다100%반대한다는소리아니에요?이런부분다음부터설명해줄수있는자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59.9%는참석한사람들만받았기때문에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80%이상찬성했을적에기본지침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이자료를보면일부숫자상의오타들이굉장히많아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도아시겠지요?분리되고나면세대수도줄고옥천3리같은경우에는총세대가한쪽에서는360세대,한쪽에서362세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조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안제5의2,이장의임무에서보건·복지부분사각지대해소를위한위기가정발굴및서비스연계활동,이5조에도보면,각호에보면사실좀세부사항으로이장의임무를나열해놓으셨는데정확하게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바꿔야될게몇개있는것같아요. 여망사항이런거는사실여론수렴및건의사항전달이런걸로바꿔야되지않겠어요?그렇지요?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번에조정이됐어야되는데차후에개정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조례개정을하게되면성별영향분석평가를하게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번에는저게없다고이렇게여기보면나왔어요,조사한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관련부서에서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련부서에서,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없긴왜없겠습니까?이거분리하시면서성별구분을안하셨어요?관련부서에서안하신거예요?그러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련부서에저희가요구를했는데요.관련부서에서의견이없는걸로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그래서각리마다성별구분을해서정말여성분이많은지,남성분이많은지,아이가많은지,가장기초적인자료를안하고있어요,지금.성별영향분석평가가그런걸해서대응을하라고성별영향분석평가를하라고하는데전혀안하고,없다고그냥이렇게해당없다고이렇게나왔어요.그렇지요? 어떤다른조례도마찬가지이거든요.이런부분들좀신중을기해서성별구분해서“아,이지역은어린아이들이많구나.또여성분이많아서어떤치안이약하겠구나.”이런부분들까지세세하게해야돼요.“CCTV도더필요하겠구나.”이런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몇가지저희가지적된사항은다음조례부터는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6호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등의명칭변경과띄어쓰기및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이용률이저조한양평군통합메일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5호및제6호,제11조제5항,제12조제2항에서인용법령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안제7조제1항제5호“전자우편서비스제공”을삭제하며,안제15조홈페이지마일리지운영,안제16조전자우편서비스운영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내용으로,상위법령의개정으로법령명칭이변경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휴대폰이나SNS등상용메일의증가로이용률이저조한양평군통합메일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2015-16호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위에개정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이돼있는데홈페이지마일리지운영이라는조항삭제와전자우편서비스운영하는조항삭제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부분을삭제하고개정을하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게먼저2월달에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저희가휴대폰하고SNS,다음,네이버공무원들은코리아메일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양평군홈페이지에메일을잘사용을안합니다.당초에우리가회원수가1만2,005명이었는데2014년도말에전체이용자수가197명정도밖에안됩니다.그래서1.6%밖에안되는데이것을지속해서운영을하려면예산이또수반돼야됩니다. 약4억3,000만원이더추가돼야되기때문에다른시·군도실질적으로다운영을안하는쪽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상예산투자보다는폐쇄를시키는것이예산측면에서더낫고그래서이번에개정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5호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보기기의급속한발달에맞춰양평군에서발간하는양평군소식지도이에맞게발간방식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2항에서소식지의발간시기를월1회에서매분기1회로변경하고,안제6조제3항에서소식지의발간형태를타블로이드또는책자형태에서신문,책자,전자소식지등으로발간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7조제3항에서명예기자의임기를1년에서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도록하며,이조례안은정보기기의발달추세에맞게양평군소식지의발간형태를변경하고발간시기를조정함은물론현실에맞지않은조항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2015-25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한이유는소식지의발행횟수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조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소식지를“매분기1회에발행”하는것을“매분기1회이상발행”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소식지의역할이뭐라고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조례에도나와있듯이군정홍보또군민의알권리,또일반상식,또공지사항이런것을군민들에게알리는그런소식지라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소식지를군민에몇부가발간이되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5만6,000부가발행이됩니다.
송만기위원
5만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5만6,000부가발행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각가정에다들어간다고봐야되는거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이소식지가가면다들읽는답니까?어떤반응이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제가알기로는다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월1회에서매분기1회로변경을하고자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현재「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에는매월발행하는것으로이렇게돼있는데,일단법률이「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활동을알리기위한홍보물,즉새소식지는분기별로1종1회에한해발간하게돼있기때문에금번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러면앞으로매분기1회로되는게맞다고봐야되나요?그렇게발간이된다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가있냐하면우리지금양평군의뭐신문에서보면자꾸틀린기사들이많이납니다.그러니까우리의회에대해서도굉장히혹평을하고있고잘못된기사들이많이나오고이래서이소식지에보면우리의회에대한소식도좀나오긴하는데괜히엉뚱하게욕을먹는것은참억울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발간소식지도우리의회의원님들열심히하고이러는데이런부분도좀정확히소식을전해줬으면좋겠고그외에도여러가지가보면소식이오프라인신문에서보면잘못된게많은데그런것들도좀정확하게소식지에서좀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본위원이갖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타블로이드로해서16면을발간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의회의정소식을좀더많이물량을그렇게차지를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저희가분기1회를제작·배부할때는한40면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때에따라서의정소식을좀더면수를확대해서많이보급될수있도록그렇게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작비용도종이가좀나쁘면어떻겠습니까?좀제작비용도아끼면서여러가지소식을좀재미있게발간해주길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타블로이드는재질이좀좋은것인데그래서저희가앞으로분기별로제작·배부하는재질은좀중질지이하정도로해서이렇게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01쪽에현행조례를보면요.제9조,명예기자에대한지원이있는데현재명예기자를몇명운영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명예기자가지금현재21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제9조제1호에서활동수당하고2호에서원고료그랬는데다른조례에보면수당할때「양평군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에의하여지급한다.이런문항이있는데여기같은경우는없거든요.얼마씩어떻게지급을하고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의조례상으로이렇게규정이돼있는데아직은지급한사례는없고요.명예기자가지금명예직으로있기때문에실비보상은아직한적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지원할수있다.”그렇게해놨는데이것도좀생각을,검토를해봐야할사항이라고보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만약에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하게된다면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규정을적용해서보상토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추후라도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한번같이협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지난번에소식지제작․개선방안을가져오셨는데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양평군특화작물들있잖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또제철에나는어떤농산물들,특화농산물들이런부분들에요리레시피를게재를해서또우리지역에있는농산물홍보라든가이러한부분을좀,여기지금현재내용구성에보면없거든요.그런부분을좀게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지면을할애할수있으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저희실무진에서사실은좀생각하지못했던부분을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써또친환경농산물생산지로써최대한이렇게지면을활용해서홍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7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이업무수행과관련하여피소된경우변호사비용지원금액을현실화하고변호사비용의반납근거를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의조례설치목적을운영취지에맞게하고,안제3조제2항에제2의2호를신설하여입법·법률고문의업무에공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형사사건수행에관한사항을포함하였으며,안제10조의3제2항에서변호사비용지원금액을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조정하였고,제5항에서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반납범위를정하였으며,제6항을신설하여변호사비용의환수대상및금액을소송심의위원회에서심의ㆍ의결토록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공무수행중발생한형사사건을포함하고,공무원의변호사지원금액을현실화하고,변호사비용의환수대상및금액을소송심의위원회에서정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7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행에는변호사비용이1,000만원정도까지는지원을해주는거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개정되는것은2,000만원범위이내잖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만약에사건이라는것이형사건이있고또민사건이있을수있잖아요.그랬을때는변호사비용이과실이아닌업무상에그렇게됐을때도본인부담으로물어야됩니까? 예를들어서민사로다가맨처음에엮였어요.그러면맨처음에예를들어서사건이벌어졌으면형사건이먼저된다고보면형사건에대한기소가끝나고어떤판결을받았을때또민사로다가재소송이들어올수있거든요.그런경우까지도포함해서그냥2,000만원이내로상향조정하는것이냐이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은형사소추에,형사소송만지금저희조례에서는다루고있고요.그다음에민사건은지금자치행정담당관소관중에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우리전공무원이지금가입하게돼있어요.그래서지금분리가돼있는데그러한부분은현재추세가형사나민사나같이들어오는경우현재저희조례는지금형사건만다루고있고요.그다음에민사건은현재자치행정담당관에서행정종합배상공제가들어있기때문에지금양립해서존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형사건에서최고2,000만원이상으로다변호사가선임될경우의비용은어떻게되는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지금1,000만원에서1,000만원을상향조정하는것인데또일부에서는2,000만원도많다고또이런지적도없지않아있어서...
이종식위원
사건의그성질에따라서변호사비용이차등이있고그게정해진금액이아니잖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소송심의위원회에서그때결정을해서지급하는것으로다지금이렇게안을잡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그소송관련돼서2,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도제가보기에는적다고보는거예요.그소송에따라서틀리겠지만상향조정해서더올릴때아예더올려놓을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현재까지저희가3명한테지원을해줬는데요.그래서2,000만원이상과다하게들어가는경우의수는없었고요.그래서일단1,000만원을상향조정해서2,000만원범위내에서운영을해보고또그것이추세가또그변호사비가올라간다면그때가서다시또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07쪽에안을보면은,제10조의3제2항그밑에제10조의3제5항에서여기보면변호사비용두번째줄“받은변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반납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는데아무리봐도“변호사비용”이맞는것같아요.이거안양시것을그냥따다가한것같은데이것은자구수정이좀필요할것같고요.그다음에그1호에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위법행위로인하여인정하는경우”이것은전부를그러니까예를들면2,000만원상향까지도형사사건에대해서인정을해준다는얘기란말이에요.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중대는과실이라고그랬는데여기지금안양도그렇고김포도그렇고중대한과실이라고그랬는데그러면약간경미한과실은공무원이그냥넘어간다는얘기거든요.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제저희가안을잡기는중대한과실이있으면회수가당연한것이고요.경미한사항이있을때는소송심의위원회에서그경중을따져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그심의를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심의를해서거기결정에의해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그2호“법원의판결및결정으로지원받은소송비용을회수할수있는경우”의그일부그랬으면일부역시얼마가될지금액은또소송심의위원회에서그렇게할계획이십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그런데일률적으로경과실을지금서면에또제시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상황별로그때그때소송심의위원회에서사항별로심의토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5항두번째줄“변호비용”,“변호사비용”이맞을것같은데자구수정이맞지요?안양시것을그냥따다했더라고요,보니까.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10조의3보면공무원변호사비용지원,“군수는군소속공무원이정당한공무수행과관련하여형사피소되거나공소제기되어법률고문또는외부변호사를선임하는경우변호사비용을지원할수있다.”우리10조의3제1항“소속공무원”이라그랬거든요.“군소속공무원”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공무원들이이직이있을수도있고전출이있을수도있고또퇴직을할수도있어요.이러한경우는사실지금이게참애매한경우가됐어요,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럴수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은아마차후에이것어떤조례개정을좀해야될것같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저희는경우의수가많이있다보니까그래서군소속공무원으로만지금한정을해놓고있는상태인데요.그렇게예를들어서이직이될수도있고또실직이될수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요.그것은다시면밀히검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좀더검토해서그러한부분들같이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이최근한2년,3년간에우리군양평군에관련해서지금소송비용이라든가증가,또군에서이렇게뭐랄까지원을하는사례들이증가추세에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작년에3건이있었습니다.작년에3건이있었는데「하천법」위반해서저희가조사를받았는데불기소가된것이1건이있었고세금신고수수료착복혐의로해서혐의가없음을받았고요.또1건은지금현재안전총괄과장이환경사업소장으로재직하다가업무상과실치사로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3건밖에작년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조례가일어나지않은것을대비하는어떤취지도있을겁니다.아마그동안은지난해에있었던것이고과거에는그렇게많은소송이휘말리지는않았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사안중에서아주독특한사례로저는생각되는데지금아까방금말씀하신우리환경사업소내에어린이사망사고지요?추후에죽었지요. 이부분이런사례들우리가워낙땅이넓고또외청들이한50개이상되니까어떤돌발적인사고에서공무원이이렇게어떤사고가났을때군지자체수장인군수가아닌,민간개인공무원을상대로한소송이과거에있었습니까?혹시라도.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에요.전혀예측하지못한,개인공무원이이렇게그야말로군수가감당해야할부분을감당해야한다면아마정신적인스트레스많이받을겁니다.이부분에대한부분을아까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명확한규정들,그분은경기도에서오셨는데가지도못하고,그야말로소송수행비용의문제만이아니잖습니까?적어도몇년정도한다면승진에대한지장들또어떤막말로한다면몇억손해보고가는거아닙니까? 어쨌든그거를조속히한번관련변호사우리자문변호사검토받으셔서만약에추가개정사항있으면바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1호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상설위원회로되어있는양평군지명위원회를안건발생시구성하는비상설위원회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6항을신설하여안건발생시위원회를구성하고심의종료후해산토록하였으며,안제3조의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를삭제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순화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양평군지명위원회를상설위원회에서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1호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지명위원회의위원장은시장·군수·구청장이위원장이되도록되어있어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2항중“부군수”를“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명위원회가보통1년에몇번이나열립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한번개최하고아직은한번도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원의향토조사연구와관련해서거기에서도양평군전체적인지명을한번재정립하는어떤노력도하고있고또각읍·면에서도특히최근에단월면이라든가양동면자체적으로여러지명들을정립하고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에서는지명이없는곳이굉장히많습니다. 예를든다면헬기장같은경우는전혀지금어떤지명이없어요.그것을일부사람들이미르봉이라고부르고있는데그런중요한어떤산지명이라든가또익히역사적인우리지명들이사실누락된것들그래서바로잡는것에대한,지금떠드렁산같은경우도원명은부대산,또충주산으로돼있는데사람들이그것을영혼이떠돈다,또섬이떠들어왔다그래서떠드렁,떠드렁그러는데그런명칭들도정확한근거에의한지명들을바로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부분들을자료를수집하고있는지한번말씀을듣고싶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같이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4월14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