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에게 더 큰 희망과 새로운 꿈을 안겨주기 위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목표삼아 새롭게 출범했던 민선 6기가 어느덧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힘쓰는 등 고창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신 박우정 군수와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새로운 도전과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창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군민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좀 더 나은 환경을 유지하고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8년 후에 있을 생물권보전지역 재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기인한 지역문제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고창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창지역으로 유입되는 온배수 배출문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배분 문제,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에서 송전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송ㆍ변전설비와 전차포 사격장 안전지대 확보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전에서는 한빛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고창의 동서남북을 횡단하는 6개 선로와 281개의 송전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고창군 송전탑 건립 당시 송전선이 지나가는 아래 땅에만 보상을 해주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최근 정부에서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28일「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청구지역의 범위와 76만 5천 볼트와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만으로 대상범위를 지정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ㆍ변전소 주변지역에는 전기요금 감면 등 주민지원사업과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그밖에 지역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건강과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문제점은 신규설치 지역과 공사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창군과 같이 과거 송ㆍ변전설비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 보상의 대상과 지원 형평의 차이가 이렇게 천양지차여서야 되겠습니까?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수원의 공식자료를 보면 고창군 내에 34만 5천 볼트 송전탑 175개와 15만 4천 볼트의 송전탑 106개 등 총 281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로 인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자연경관의 저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군 현실로써 이제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과거 관내에 건설한 많은 송전탑과 변전소가 아주 오래되고 낙후됐다는 사실로 특히 34만 5천 볼트 송전탑 175개는 10년 이상 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 소재한 106개의 15만 4천 볼트 고전압 송전탑은 관련 법률에 언급조차 없습니다. 관련 법률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 보상과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5미리 조명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고수면 두평리 일원 100여만 평의 부지를2011년에 육군 기계화 학교의 전차포사격장 안전지대 확보사업을 위하여 매입을 검토하다가 군민의 저항에 부딪혀 백지화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군사 시설 이전사업’훈령을 일부 개정해 군사시설이 기존 군부대 내 같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지역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변 영향평가 용역을 거친 뒤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면 된다고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 훈령 일부 개정과 함께 인근 장성군에서는 광주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군 이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백지화 되었던 전차포 사격장 안전지대 확보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도 능동적 대처로 155미리 조명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사업의 정확한 의도와 추진방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예부터 고창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굳게 뭉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군민의 정체성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도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해 군민의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의 역군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의사팀장 이태원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5년 4월 6일『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먼저 고창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어서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본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9년 제헌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수십 년 간을 굴곡 있는 역사와 함께 부대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하여 사람과 돈이 다시금 대도시권으로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물경제 현상을 혈액이 돌지 않는 인체에 빗대어 ‘지역적 괴사현상’이라 일컬으며 지방자치의 최대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전북지역은 이제 경제적 소외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박탈감에서도 자유로울 길이 없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심어린 마음들이 모두에게 전달되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소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헌법에서는 제120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은 명실 공히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고창군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 경쟁시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서 사회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필요 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화 과밀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9.3%, 기업체의 47.4%, 지역내 총생산의 48.9%, 본사소재 100대기업 중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며,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조성하여 행정청, 공기업 및 유관 기관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있으며, 수도권 과도집중과 국토의 기형발전으로 인한 주거ㆍ교통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고창군 의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발전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6만여 군민과 함께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 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고창군 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6만 군민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1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