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71억 8,034만 원, 특별회계는 136억 2,423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408억 458만 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인 4,177억 3,139만 원보다 2.26%인 94억 4,89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억 7,908만 원보다 8.31%인 10억 4,515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4억 9,41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10억 3,247만 원 재정보전금이 84억 3,444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신규 사업의 추가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또한 주민 숙원사업과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되 당초 본예산에서 주요사업의 군비부담금 및 자체사업에 예산을 배분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현안사업의 조기 완공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봉필광입니다.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호,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408억 458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가 증가된 104억 9,41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271억 8,034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6%가 증가된 94억 4,89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6억 2,423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1%가 증가된 10억 4,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억 8,198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3,995만 7천 원으로 176만 7천 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7억 9,476만 3천 원으로본예산 대비 22.21%가 증가된 1억 4,44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9,053만 원 7천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3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 4,271억 8,034만 6천 원 중 지방세는 144억 506만 5천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 없으며,세외수입은 221억 5,638만 9천 원으로 0.1%가 증가된 2,203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 2,68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6억 2,950만 9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25억 8,100만 원으로 0.13%가 감소된 2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22억 원으로 10%가 증가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43억 921만 3천 원으로 0.6%가 증가된 10억 3,2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5억 2,867만 9천 원으로 36.52%가 증가된 84억 3,44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내역 중 성질별입니다. 총 4,271억 8,034만 6천 원 중 인건비는 521억 4,111만 8천 원으로 0.15%가 증가된 7,761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04억 6,057만 3천 원으로 2.73%가 증가된 8억 87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529억 3,273만 4천 원으로 1.03%가 감소된 15억 9,652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646억 601만 8천 원으로 4.88%가 증가된76억 5,19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340만 원이고,보전재원은 100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96억 9,498만 3천 원으로 18.41%가 증가된 15억 71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2,15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입니다. 5～6페이지까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6억 2,423만 8천 원 중 세외수입은 42억 4,446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14억 2,140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9억 5,837만 1천 원으로 15.12%가 증가된 10억 4,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6억 2,423만 8천 원으로 환경보호에 96억 7,649만 1천원, 사회복지에 7억 3,995만 7천 원, 산업ㆍ중소기업에 5억 3,866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억 6,363만 7천 원, 기타 10억 54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호 관련 2015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억 59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기금 총액 150억 7,594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상이전은 감액되었습니다. 15억 9,652만 8천 원입니다.

전년도 추경 본예산 대비 지금 감액된 게 살처분으로 보상금이 18억 원이 감액되고 증가되고 해서 또 성과금 5,300만 원 증액, 보험료가 6억 6,500만 원 감액, 또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홍보 및 육성사업이 1억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5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군정발전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책개발 전무가 자문료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월 첫째 주나 셋째 주에 실과소장 회의를 할 때 정책조정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료를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갱신등록료 1,986만 5천 원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지적재산권 등록된 게 총 등록현안이 21건입니다. 2015년도에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데 2015년도에 만료되는 게 갱신대상이 15건입니다. 그래서 15건의 갱신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합동평가인센티브 사무관리비 지원역량교육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도비 700만 원, 군비 100만 원으로 직원역량교육 위탁비입니다. 오손도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2014년도 농특산품 홍보관 설치부당금은 저희가 오손도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정읍시에 설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정읍시에 1,000만 원 출연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늦게 와가지고 900만 원이 늦게 와가지고 불용을 해서 올해 정읍시에 1,000만 원을 출연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은 국비가 900만 원으로 군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인프라구축 중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는 당초 14만 원에서 인건비가 19만 원으로 증가한 사항으로 33만 9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교육재정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쌀 어린이집급식 지원은 이것은 주민복지과로 이기를 한 예산입니다. 문화복지향상에 지역축제성공개최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1,482만 4천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원래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여서 지역축제인부임으로 세울 계획이었으나 축제가 각 실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축제준비에 따른 매식비라든가 지역축제 지원 사무용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관리비는 현재 지금 청보리밭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출을 해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중이라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한 것 80만 원만 감액을 하고 전출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관외 출장 여비를 200만 원 삭감을 했고 축제준비에 따른 사전점검도 700만 원 중에서 67만 5천 원은 사용했기 때문에 놔두고 636만 5천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관련 위원 참석자 실비보상도 2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10억 원을 증감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에 따른 15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2쪽에 지적재산권 갱신등록 있잖아요?

예.

우리 고창에 여러 가지 상표등록이나 업무등록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대부업이나 어떤 유통할 수 있는 생산농가들이 쓸 경우에 사용료를 내게 되어있습니까?

사용료는 일정부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출액에 몇 %를 내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부업이나 유통관계자들이 이런 공산품이 아니고 제조업을 하는 힘들게 사는 농가들인데도 고창군에서 등록된 상표를 쓰게 될 경우에 연매출액의 몇 %를 내야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그 조례안까지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오손도손 행복만들기 사업과 주민복지과에 있는데 오손도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는 만들기 사업이니까 사업하고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겠지만 차이점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손도손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손도손 행복만들기 사업은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 보시면 오손도손 행복만들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원사업이고 한 군데는 그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읍, 부안, 고창 3개 시군이 총사업비 3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가 90%, 시군비가 31%입니다. 그중에서 오손도손 보금자리 사업은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오손도손 복지보금자리사업은 시의 같은 사업의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출연금은 오손도손 보금자리 사업은 정읍, 부안, 고창이 한 건씩을 하고 농경지 임대사업은 정읍시가 주관시가 되가지고 정읍과 고창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도 출연을 해준다고 방금 보고 드린 것은 홍보관은 정읍과 고창에서 하는데 주관시가 정읍시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홍보관에 대해서는 정읍시에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 기획실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과 사업은 같은 사업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업시행을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돈만 주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사업내용별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출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정읍시가 주관이기 때문에 서로 이 사업을 할 때 정읍, 고창, 부안이 약간 좀 트러블이 생기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읍시는 홍보관, 또 농경지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읍시 소성면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정읍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제외할 겁니다. 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10%를 부담을 해가지고 정읍시에 출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읍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소성면에 설치를 하면서 협약이 저희들도 흥덕, 성내까지 정읍시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가서 우리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과 똑같이 농기계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 보면 예산 문제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굳이 연관된 사업을 과별로 달리 한다면 어느 쪽이든 기획실에서 하든 주민복지과에서 하든 해야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점도 있으면 해결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총괄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84억 3,444만 4천 원이 증액 되었단 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필요 없고 약 84억 원 정도가 전년도 이월을 했든 어쨌든 남은 돈으로 다 했어요.

예.

그러면 현재 고창군에서 지방세나 자동차세 이런 세외수입을 제외한 더 이상 큰 수입원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약 5월경에 도의회에서 추경심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고창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100% 비율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매칭비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을 지금 74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전체 28억 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세입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조금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를 조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추경경정 1회 추경에 예산이 총 9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세출내역까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들어온 돈은 다 쓰겠다. 라고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됐을 때 5월 달이면 추정하기에는 물론 고창군은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통상적인 관료를 보면 한 6 ~ 7월경에 도의회가 끝난 다음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재원이 없으면 못 쓴다고 해도 그런 돈들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추경도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한 20억 원이나 30억 원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럼 남겨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추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았습니다.

돈 있으면 빨리 빨리 쓰셔야지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추후에 대비가 없이 다 써버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과소별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큰 맥락에서 우리 실장님 본예산하고 추경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구분을 해야 합니까? 어떤 예산을 추경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추경에 둬야 하는가 하는 예산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고창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고 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갑자기 국･도비가 변경된다든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는 그렇지 않는 예산은 없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런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도비 조정분이나 사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번 같은 사안은 특별한 사항으로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는 것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추경에 의해서 달아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 3가지 방법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을 이해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전부 했었을 때도 혹시 이번에 읍･면 단위 군정보고 하면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갔었죠?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업을 기본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타당성, 효율성, 경제성 다 따지지요?

예.

그런 거들을 다 만족을 했을 때에 본예산으로 반영하고 그 외에는 아까 말하는 이 3가지 충족을 분명히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요하는 것들입니다. 시급성이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추경을 봐야할 것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을 하다보면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할 때도 했습니다만 상식상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실제로 5억 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작년에 운영된 총 20건의 7억 976만 9천 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비보조금은 가정폭력피해 의료비 지원 등 27건에 1억 5,666만 8천 원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0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본예산은 836억 653만 3천 원이였으나 국･도비 보조액 변경으로 7억 8,354만 2천 원이 감액된 828억 2,299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작은목욕탕 운영은 2,481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주5일에서 주6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 1,339만 2천 원, 해리는 작은목욕탕 수선유지비 300만 원, 심원면 작은목욕탕 부지변경에 따른 한전불임금 639만 1천 원, 심원면 작은목욕탕 폐기물 처리비 20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조성사업은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고령자 공동거주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심원면 두어마을 공동급식시설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번째 칸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추경 전 사용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기구 개편으로 종합민원과로 이관되었기에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국･도비 변경으로 2,7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첫 번째 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목 변동 없이 목 변경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 중간부분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2,000만 원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9,18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인건비 삭감 독거노인은 안전돌보미 운영비로 조정된 국비 변경으로 37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 노인보직시설 확충 경로당개보수 사업 민간사업보전은 고창읍 석교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24개 사업에 2억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 민간자본보조는 노인회 기능보강 사업 등 24개 사업에 2,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민간자본보조 오순도순 보금자리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설계비 5,000만 원을 금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7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건전한 보육시설운영에 국, 도비 변경으로 8억 1,188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소내력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1억 7,052만 2천 원을 영유아보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0 ~ 2세 보육료 6억 6,53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조정이 되다 결산 때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112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 국･도비 변경 내시로 3,231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앞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으로 다문화센터 세부사업별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은 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176만 7천 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줄어들을 수도 있거든요. 261쪽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군비부담금 감액으로 176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심원 두어마을 공동급식시설 이건 뭡니까?

지금 농촌의 고령화가 되다 보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급식시설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취지가 그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실시하는 마을이 몇 동네 됩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시범공모사업으로요?

예.

그 위에 독거노인공동주거시설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못 하게 되어서 안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하고 독거노인 주거 시설을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직접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경로당 등록이 되면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고창 대안이 도로가 부지면에 있어서 경로당 전환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등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공동주거시설을 방문을 해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대안으로 고창군은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경로당 하면 저희들도 등록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111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지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에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인건비 삭감이 17억 원 인가요?

1억 7천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하실 때 아까 영유아보육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매칭비가 따라가야 맞는데 영유아보육지원을 수용자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요.

이것이 추경을 할 때마다 계속 변경 내시가 되가지고 저희들도 맞춰가서 나가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인원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줘야지 어느 시군은 부족하다고 하고 또 다른데 삭감시킨 도･군 전국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봐야 합니다.

보육종사자 이것은 보육예산이 부족하니까 정책적으로 돈 안 주겠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종사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국비가 줄어든다 해도 최대한으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채운다고 하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운영비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은 아이들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 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국･도비가 변경되었다고 우리 예산까지 삭감이 되는가요?

영유아보육료는 삭감되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갑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그런데 지금 누리사업 3월까지 예상하고 4월정도 하면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잡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누리사업은 3 ~ 5세까지고 영유아는 그 이하의 세대 아닙니까?

예.

영유아는 모든 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스템이 안 보이게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리예산은 별개의 예산인 것이지요. 누리예산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리예산은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다른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영유아는 2세 미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럼 여기에서 보육료만 삭감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나요? 국･도비 합치면 4억 5천정도인데 여기에서 1억 1천 9백은 군 예산을 깎았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가적으로 돈이 없어서 덜 준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대로 매칭비를 깎아버린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고창군에 대상자가 작아서 깎아버린 것인가요?

이 예산은 맞아 갑니다.

충분히 맞아요?

예.

수요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되는 겁니까?

예. 처음에 감액 시켰다가 확정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인데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01쪽에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있잖아요?

예.

설명 잘 들어서 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공동시설이 고창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소를 경로당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은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 늘어납니다. 추경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까?

예.

몇 군데 이상은 할 수는 있겠다. 라는 거지요?

예. 나중에 추경예산을 조정해야지요.

109쪽에 오손도손보금자리사업 이게 어떤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읍시 주관 3개 시･군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0억 6,200만 원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단열 처리된 내부의 열을 뺏기지 않는 패시브 하우스 선별을 해서 저탄소나 친환경 에너지 절약 건축을 지어가지고 경로당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 같이 쓸 수 있는 오손도손행복사업의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동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미래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손도손이요?

4억 4천만 원입니다.

예.

이 건물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한번 하고 했었는데 건물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단열을 오로지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조규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예.

고창군 14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로 하는지요?

예.

필요한 내역은 없겠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고창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인가를 조사해봤는데 지붕 같은 경우 재강화 강철을 해주잖아요. 건축 당시 스라브가 490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수요대비 지금 배정된 것이 허가가 나면 몇 %나 한 99%면 끝나버립니까 고창군에?

평수를 정확히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0년 정도 지나면 또 녹이 올라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어느 경로당이나 어느 시설이나 여건은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지요?

예.

수요 조사 한 것도 맞고 현장 간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라보다보면 위험부담이 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를 먼저 시행한 곳이 있고 하다보니까,

내가 예산을 처음 봐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곳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어떤 곳에서는 수천만 원이 가고 1,000만 원이 안 가지 않는 데는 본예산에 달아줘서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었다고 이해할까요? 이전까지도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게 읍･면 단위 마을별로 시설별로 다 해가지고 다른 데를 한다고 했겠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평하게 했냐고 하면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차이 나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점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원래 추경을 달 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까?

일단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개보수를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보고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결정을 짓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시급성을 갖고 이것이 선정이 됐다라고 시급성으로 100% 선정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예.

본 위원이 그러지 않은 사례 하나라도 갖고 오면 책임지겠어요?

재검토해서 추가반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예산을 이런 거 올린 거 가지고 추경을 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 있고 추경에는 불가피한 불요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제했다 못하게 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예산계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받아서 했다고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애향대상 시상식에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애향대상은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지역사회발전과 공로가 많은 분을 발굴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애향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애향운동본부는 군민화합결의회 그리고 애향대상, 불우이웃돕기, 애향우회 등 행사로 전체적으로 연 5,400만 원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저희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화합결의회 행사 비용이 본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지구 청년회의소지구회원대회입니다. 고창청년회의소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전북지부 JC회원 대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우리 고창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행사로 전체 행사비용은 1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500원을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행사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9월 중에 할 계획이며 우리 전라북도지구 JC 21개 로컬에서 약 2,000여명이 1박2일 동안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후생복지로 일반운영비 672만 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숙직을 하면 다음날 휴식을 하는데 다음날이 휴무일로써 대체휴무를 할 수 없는 날 1일 1만 원씩 더 지급하는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숙직비, 일직비를 1만 원씩 더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인건비에서 1,397만 3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 서고가 부족해서 구 살고과 건물 1층에 제2 서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고를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인원이 1명 더 필요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명분 1,397만 3천 원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록관 보존서고 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9,100만 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은 약 78,000여 권이 됩니다. 지금 5층의 서고에서 문서고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법대로 한다고 하면 1만권당 약 30여 평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약 240여 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5층 건물은 78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과소에서 보존문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서고가 부족해서 실과소 사무실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살고과 건물 1층을 서고로 정비를 해서 기존 서고에 있는 기록물을 이관하고 또 실과소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보존서가 1식으로 6,300만 원, 항온 항습기 2,000만 원, 기타 해서 총 9,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법대원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전기 등이 너무 노후화 되가지고 방범활동에 큰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무전기 구입으로 기지국 본체 6대, 차량용 무전기 7대, 핸드형 무전기 15개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관리로 대도시 옥외광고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은 옥외광고로는 강남터미널과 종전에 광주KTX 역사에 광고를 했던 옥외광고를 용산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남터미널과 용산역에서 대도시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경부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울역 광고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위탁을 해서 자치단체에 정보자원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하드웨어 부분 자부담만 하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경상보조사업비는 세목만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직비와 일직비 1,790만 원을 계상을 했고 CCTV 운영에 따른 회선료와 전기료 8,000만 원 총 9,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아이피 지원을 효율적 관리와 보완강화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피 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CCTV 설치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CCTV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 영상정보처리 T/F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관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성과상여금이 작년보다 1인당 51,000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지급인원도 24명이 증가를 해서 5,200만 원으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상여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애향대상에 대한 1,000만 원 애향회에 대해서 화합교류에 1,000만 원인가 본예산인가 썼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1,000만 원을 쓰는데 이것은 행사 일부분의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부부입니까?

예. 이 행사는 매년 고창을 빛내고 공로가 많은 분을 선정을 해서 애항대상을 시상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고창군 애향회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고창을 빛낸 공적이나 여러 가지 대상자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은 군민의 날인가 또 별도로 하지요?

예. 군민의 날은 군민의 장으로 해서

애향회는 한 조직단체에 불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은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시상이나 포상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향운동본부는 우리 고창군의 각급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화합과 봉사를 목적으로 대부분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향운동본부는 고창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로써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 여러 가지 뜻에서 하는 행사로 고창의 우수인재 발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운동본부가 전국적인 조직단체입니까? 우리 고창군의 자생단체입니까?

전라북도인데 각 도 단위로 애향운동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지구회원대회가 JC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치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 유치가 이번에 고창군이 대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 대회는 매년 개최하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고창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이전에 고창군이 대회를 유치한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한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5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3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86억 2,800만 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261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청보리클러스터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로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2014년도 2,200만 8천 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지특사업으로 해서 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지원하고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주는 사업으로 도로부터 군비 부담을 변경 내시되어 군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흥덕면 송암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친환경쌀 생산공동집화장 등을 준하기 위하여 총 2억 8,600만 원을 국･도비 군비 포함 2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농산물을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대성농협에 생산관리 멘토링, 일괄정선선별기, 흡입식 탈곡기 등에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577만 원 중에서 지특, 군비 포함해서 3,946만 2천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중･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확보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농가가 제일 선호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60동을 지원하고 추가로 50동을 지원하고자 군비 1억 2,500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선별하고 있는 현 출하작업을 자동화하여 상품원가 절감 및 출하품질 제고 및 고창멜론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황토 메론 작목반 선별･포장기를 지원하고자 군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산지유통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고창군 산지유통 종합계획기간은 2015년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중장기적인 농산물유통시설의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2016년 상반기에 농림식품부에 재선정이 필요하여 우리군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 ~ 160쪽입니다. 고창군농산물 통합마케팅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을 관련 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조직의 연속적인 통합마케팅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류비 2,160만 원, 포장재 3,188만 8천 원에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에 출하농산물 상품화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농연계 6차산업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체험마을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공동사업 촉진 도모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 상품개발, 통합쇼핑몰 구축, 연합공동사업장 구축에 2015 ~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지원되는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첫 차년도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복분자･장어푸드테라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단편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와 장어를 결합한 음식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산업화를 위해서 2015 ~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억 원 중에서 2015년 사업비 출연금 2억 원, 시설비 4억 포함해서 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도청에서 시설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불가피하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복분자선도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 ~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집행잔액 1억 3,191만 6천 원이 발생하여 균특사업으로 관련사업 복분자 홍보지원사업 7,800만 원,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5,391만 6천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해 체험시설 설비, 방문객 수용시설, 안전시설 등 하드웨어 정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개선한 내용으로 본예산에 3억 6,2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 하드웨어 사업을 이미 편성된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 70%, 소프트웨어 사업 30%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관련 기금 조성해서 고창군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를 위해서 첫해 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흡입식 탈곡기, 일괄정선선별기 우리 고창군에서 임대기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탈곡기나 선별기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따로 지원이 된다. 라면 임대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협에 지원을 대성농협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똑같은 농기계인데 도비가 있다고 해서 농기계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군비를 전부다 기술센터에 구비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농업인 단체나 지역단위 농협에서 요구를 할 때는 들어줘야하는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겹치는 기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센터에 하고 특별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농협도 특별한 농기계를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별･포장사업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라 이해를 합니다. 탈곡기나 선별기는 임대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단위 농협에다 지원한다고 도비가 있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른 농협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며 지난번에 어느 면에서 군정보고 때 군수께서 농업인 단체가 농기계를 지원해보라고 했더니 이것을 해줄 거 같아서 건의를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역단위 농협과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사업 이전에 이 사업을 어디 사업이었지요?

지역전략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대해 설명 듣고 혹시 과장님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일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본예산 때 논쟁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 그 말씀입니다. 지금 목 변경에 사업변경이 식품개발사업비는 안 된다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관한다. 지금 그 말이지요?

예.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비가 안 되서 이렇게 한다는 말인 거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선운산 내에 있는 각종 장어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운산 인근에 있는 쪽으로 합니까?

예.

그 정도면 된 거 같고 157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억이 통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운산농협과 고창농협이 수박을 공동 선별한다고 그렇게 해서 도의 농림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수박을 공동 선별하는 것을 못 해버렸습니다. 멜론만 하고 작목을 수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별 실적이 없어서 그 사업은 올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없었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10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선별 실적을 쭉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 신청한 수박이 선별실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갑니다. 예산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160쪽에서 161쪽에 있는 아까 과장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을 1개소를 한다는데 1억3,191만 6천 원 중에 이 사업을 하신다는 아닙니까?

예.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다시 어디에 짓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풍천장어 웰빙센터 내에 2층에다가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비를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내에다가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을 한다는 거지요?

예.

복분자 체험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체험시설을 하는 겁니까?

복분자주도 마셔보고 음료도 체험을 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2018년까지입니다.

저희가 기술개발해서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마케팅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메뉴개발하고 제품개발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업비 자체가 경상보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흥덕 전통시장 내 건물 사용료 1,290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7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예산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정부정책 폐지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도비보조금 아랫부분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역시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사업도 국･도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23쪽 전통시장 간판 정비사업은 고창, 대산, 해리 3개 간판을 새롭게 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사업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서 예산을 적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비는 말 그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도에서 신규 정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령자들이 가스를 켜놓고 종종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스를 안 끄고 나가서 화재위험의 발생이 많아서 가스타이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대금 5만 원씩 해서 215만 원을 설치해주는 사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국･도비가 적용이 되가지고 적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도 정부정책 폐지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및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71쪽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서 5,8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운영 시기는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흥덕농공단지 교량주변 기반정비 공사는 2개소인데 3개를 해야 하니까 1,600만 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금 반환은 흥덕, 부안 복분자농단단지는 푸어구당 회사가 들어오려고 입주 기한을 했습니다. 작년 2013년 6월 19일 계약을 7,386평방미터를 했는데 금년 1월 7일 공문이 와서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당초 총 계약금액 약 3억 5,100만 원인데 1차로 부분금 3,500만 원을 받고 1차 중도금으로 약 7,206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비는 미루지 않고 1차 중도금은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거는 가스통에 고무호스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스타이머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교량주변 기반정비 공사 기정액이 3,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입니다. 설계변경을 증액 1,600만 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증액을 사업비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덕농공단지 밑에 가로등 밑에 길을 확장하는데 확장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트랙터 같은 차가 좀 크면 상단 부에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재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은 공사 하나 하는데 증액이 되어도 웬만큼 해야지 3,000만 원에 1,600만 원을 해버리면 최초 설계를 어떻게 했냐는 그 말입니다. 본예산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증액되는 것을 % 수로 보면 사실 너무나 많이 놔버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본예산 할 때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놔버린다는 말이지 이것은 사실 예산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중소기업 투자유치 홍보도 하고 기업 방문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농공단지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다 합니다. 농공단지 3군데하고 고창산업단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계획은 전체를 하는 % 수로 보면 산단을 가지고 한다면 사무비용이 많아질 것이 농공단지 위주로 한다면 사업계획이 크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산단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산단의 문제되는 것이 풀 실마리가 다 보입니까?

지금 법원에 증거본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엊그제 우리 측에서 신청한 것은 공문의 결과가 왔고 회계 측에서 신청한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법원에 알아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언제 될지는 모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본 신청결과에 결과에 따라서 바로 행정적 조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면 최종 문제의 해결 답이 보일 거 같습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마무리를 이 시점 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회계 쪽에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변이 있으면 행정소송이 가든 간에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 마무리 해놔야 산업단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염려되는 것이 이 예산의 홍보비나 방문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마리의 끝이 보이느냐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들어오기를 희망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나 고창군 관계에 있어서 사실 어지럽혀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창군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업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보면 다시 말해서 역으로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 하다고 해요. 더 많은 예산이라도 세워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느냐 보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노력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현기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당초에 11억 3,622만 원으로 기정액 8억 1,312만 3천 원보다 3억 2,30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쪽 도비보조금으로 2억 4,07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61만 1천 원보다 2억 2,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30억 7,173만 1천 원이며 기정액 22억 2,427만 1천 원보다 8억 4,7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안들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에서 군비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6년도에 구입한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관리에서 국비 309만 7천 원, 도비 2억 1,115만 원, 군비 1억 9,565만 원 등 4억 98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해주택 상황근무를 위한 특근매식비 6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현수막 제작 75만 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35만 원과 주거급여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포함한 735만 원을 감하여 주거복지업무 추진을 이기할 계획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써 건축업무 글로벌 벤치마킹 여비 도비 215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월 27일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아산 원평마을 원평천 생태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총사업비 7억 4,000만 원 중 2015년도 사업비 도비 1억 8,500만 원과 군비 1억 8,5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에 있어서 4,509만 7천 원 증가하였는데 내용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적관리사업 인부임 국비 309만 7천 원과 마을별 지적현황도 제작비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 등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증진에서 국비 3억 2,0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 군비 5,856만 3천 원 등 4억 1,85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현물집수리사업비 국비 3억 2,0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4억 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이기 되어 증가하게 되었고 주거복지업무 추진으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56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 프린터소모품구입 280만 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감액 조치한 내용을 이기한 재해주택 상황근무를 위한 특근매식비 6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현수막 조사 75만 원, 주거복지 추진 사무용품구입 32만 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500만 원 등 947만 원과 공공운영비 주거복지 전반 일반우편발송, 등기우편발송 등 109만 3천 원 등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업무추진비 100만 원, 불법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300만 원, 우기, 해빙기 및 동절기 공동주택 100만 원, 집수리사업 현지조사 200만 원, 주거급여 대상자 현장조사 여비 100만 원 등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거환경개선 1,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은 해당화마을 하수처리장 연결 농수관로 교체공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500만 원은 해당화 하수처리장 처리한 처리수가 기존의 농수로에 배출하게 되는데 기존 용수가 400㎜에서 우기 시에는 용량이 적어서 용량이 큰 700㎜로 교체공사는 민원성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