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봉희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3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완료 및 목적달성으로 특별회계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참고자료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조재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쾌적한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공급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영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하고,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계획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87호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 제4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대상은 24개소 32개 게시대입니다. 지정게시대 시너지 수수료는 매당 3,000원으로 우리군 수입입니다. 게첩 대행료는 매당 16,000원으로 광고주의 요청에 의거 의뢰광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여건의 약 1,674만 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시군 위탁현황은 6개 시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게첩 대행료는 매당 14,000 ~ 21,000원씩 받고 있으며 위탁시 의뢰금 게첩대행금은 현행과 같이 매당 12,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주요사업은 현수막 절수 및 탈부착 관리, 현수막 기재시설 유지관리, 도로별 불법 현수막 정비, 현수막 기재시설 안전점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시관리 인원 2인 이상, 사무실∙창고∙작업차량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관리법령에 의한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계획내용으로는 공증 및 이용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자 선정입니다. 고창군 현수막 게시 등 위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겠으며 위원 구성은 관련 공무원 및 옥외광고업 전문가 중에서 6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경비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식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익능력, 시설적정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정방법은 위탁신청자가 1개 비영리부문 단체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위탁신청자가 2개 이상 비영리부문 단체 또는 개인일 경우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재공고군과 위탁신청자가 한 개의 비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일 경우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입니다. 우선 협약대상 1순위는 협약체결 업무 원칙이고 협약 결원 시 차선자가 협약 확정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최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옥외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자격증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광고물 전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광고물 회사를 설치를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고창군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총 업체가,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업체는 말고 업체가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6개 업체가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광고물 자체가 단순한 플랜카드도 있지만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옥상에 있는 안전시설물도 다 광고물로 들어갑니다. 네온사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야 허가가 나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광고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최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방금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했던 추측이 광고협회에서 하지 않나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협회도 됩니다.

이봉희위원장
우리가 추측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발언을 했지만 방금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이 있는 광고회사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겠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조재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관리를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시관리 인원 2인 이상, 사무실∙창고∙작업차량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7호고창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91호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실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대행으로 효율적인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13개소로써 500톤/일 이상 하수처리장이 4개소, 500톤/일 이하 처리장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74개소,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이 1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 차집(폐수)관거, 방류관로, 부지내 조경시설, 준설차 운행/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사항으로써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민간 위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아까 설명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0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까지이며 위탁수수료는 23억1,9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산정을 용역 수용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5년 2월 2일 ~ 5월 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를 2015년 4월까지 득하여 2015년 5월에 관리대행계획서 및 발주방법을 선정하여 관리대행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2015년 6월까지 민간위탁 공고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5년 8월에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으로 2015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까지 5개년간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자격조건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을 등록한 업체로써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일이 10,000톤 이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고 시 공고물의 발주청에서 제시한 실적 및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평가 및 낙찰자 선정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3 제4항 및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전 값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분담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비용추계소입니다. 위탁기관 1차 면접인 2015년도에는 46억 4천 160만 원이 소요되면 2차 면접에는 37억 2천 100만 원, 3차 면접에는 38억, 4차 면접에는 38억 4천만 원, 5차 면접에는 39억 7천만 원 등 총 192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조재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인 113개소 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통한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공공수익, 주변 환경보호를 유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