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점관리센터를 마련하여 보전·발전·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위치는 고창읍 도산리 578-3번지 외 5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6,579㎡, 건축연면적은 1,2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써 지특이 19억5천만 원, 군비가 1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센터, 토지매입 등 3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신축 1동으로써 구조상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써 용도는 사무실, 강의실 및 회의실, 조사 및 연구실, 전시실, 홍보 및 판매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밑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1월에 관리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같은 달 같은 기간 내 중에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했으며 2014년 12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군 자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창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써 국내 주요 회의 개최 및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을 통해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부문별 지역 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으로 주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자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위성사진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사안 및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생물권보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담당 실과소장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현장 비교를 해보려고 한번 현장을 갔었지요?

예.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들 지금 현재 부지와 안에 들어가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의견이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따르는 특별하게 보고드릴 내용은 없나요?

지금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요.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건립센터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제3의 요소라도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대다수 군민들이 의견이 그렇다하면 재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2의 장소로 박물관 앞 부지로 검토한 것은 현장방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 앞으로의 추진일정이나 과정,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나온 것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 하실 말씀이 있는가? 했는데 자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건립센터 부지 선정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적어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고창군의 대다수 의견들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에서는 추진할 생각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수렴은 하고 그때 상황에서는 시간상, 여건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다시 몇 년 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돈사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돈사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렇게 심한 악취 시설 가까이에 이런 시설을 만약 해놓고 평가를 받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환경 파트에서 돈사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행정에서 철저히 안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많은 분들의 불편이 가고 민원이 발생하고 한 곳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고 짧은 시간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해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집고 가야할 것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봤을 때 너무 쉽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책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안고 가야 할 것인가 담당하는 분들께서 모든 것을 더 많이 연구 노력하시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많은 이야기를 접하시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박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상하가 집입니다. 고창읍내를 나오면 꼭 거기를 거칩니다. 30년을 넘게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30년 넘게 다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 전체의 축사라든가 양돈장이라든가 양계장 이런 쪽에 개선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그쪽을 상당히 밤이고 낮이고 걸어도 가보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안 하고는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 이해하시고 모든 일을 철저히 같이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점 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하기 위해서 고창읍 도산리 578-3 번지 외 5필지 6,579㎡의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건축면적1,200㎡에 총사업비 3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무실과 강의실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여 고창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보전, 발전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시설 확보로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