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10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6일 김종환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산업별․연령별 인구현황, 하동군 맞춤식 영농규모 기반조성사업 신청현황 외 6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4월1일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5년 4월1일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으로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부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무상제공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농기계의 활용에 대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 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당면업무 추진에 매진하면서도 현장안내와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4월2일부터 4월10일 중 5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90개 대상 사업장 중 57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27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금오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만 주차장 부지가 포장이 되지 않아 우수기 때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포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 기존 계단의 폭이 넓어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폭을 좁히는 방안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길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시행한 개거 구간 외의 잔여구간에 대하여 우수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계사업을 시행하거나 준설 등을 실시하여 농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포∼술상간 위험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발꾸미 직선 제방도로에서 산쪽의 경사도로 진입 시 회전반경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회전반경의 확대를 통해서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방암 산신각 재축 및 주변 정비공사는 삼신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협소하고 경사져 있고 삼신각 주변도 급경사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산기슭 법면 그물망의 마사토가 우수로 인하여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므로 민간자본 사업자에게 계단 부분의 완만한 시공과 안전 펜스 설치와 그물망 아래쪽 석축부분 보강을 통한 산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천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의 경우 남자탈의실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으므로 이용객의 건강을 위해 창문이나 환풍기를 설치하기 바라며,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평상 등 안락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원묵마을에서 내려오는 쪽의 원묵마을 표지석에 청학동 이정표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문화재 간판 지주부분에 대하여는 청학동과 어울릴 수 있는 재료로 마감처리 바라며, 주변의 무분별한 간판도 정비하기 바랍니다. 회신 단풍거리 조성사업은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단풍나무 전체에 대한 직경 기준치를 실측하여 기준치 이하의 나무에 대하여는 재식재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금남면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과 관련하여 기존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 시 먼저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수영장 입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등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암면의 하동호 주변이나 청학동은 관광지로서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인을 위한 관광시설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며, 관광지에 맞게 사업시행 시 옹벽이나 석축시공, 마감부분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다리 체육공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시 계속해서 건의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서 축구장 관중석 설치와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축구장 주변 배수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지역의 중장비나 식당, 인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7월에는 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고,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물량장의 이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하동군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사업조서 제출 시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현장행정 실현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지난 현장점검 시 지적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도 않은 채 완결로 보고서가 제출된 사업장이 있으므로 총괄부서에는 보고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점검 시 타 기관 사업인 경우에 시행부서 담당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타 기관 사업 시행자가 현장에서 직접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지정 및 도지정, 전통사찰 문화재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시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의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5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