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임시회에 봄비가 촉촉이 오는 날 군민여러분께서 방청석에 방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혹시나 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의 질서와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우리 의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고 이런 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소란을 피우시면 혹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회의를 지켜봐주시기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1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군수제출) 13.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정 주요업무를 입안, 시행함에 있어 행정의 수혜 장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다수 군민의 여론을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운영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불분명한 용어를 개정하고 회계직 공무원 및 조직의 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복지이장제 실시에 따라 이장에게 복지 임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이장의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에서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의 임원 및 직무를 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기금관련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이 변경되어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에 있어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입장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하였고 상업촬영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초계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초계시장 주차장조성으로 시장일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이용객의 편의를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계시장 활성화와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초계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여 관광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군도12호선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으며 특히 고스트파크 축제기간은 더 혼잡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제2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농촌의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단위학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몽희의원!

복지행정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지원 동의안, 서민교육지원사업에 있는 3억2,300만원과 관련해서 서민자녀교육사업비로 왜 우정학사를 리모델링하고 대학수시전략연구소 설치, 학습기자재 유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기획실장님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안계시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재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원이 급식비로 지원하던 재원입니다. 그 재원을 빼서 서민교육지원비로 책정하고 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빼서 여기 우정학사를 고치는데 쓴다 방금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기초수급자도 5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저소득층도 2?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급식비를 빼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또는 합천군에서 방과후학습비를 3억에서 전액 삭감했다 가 1회 추경에 1억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180명이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거기서 소외되는 3,300명 학생들은 방과후학습비도 삭감해 버리고 급식비도 빼서 이쪽에 건물짓는 데 쓰고 그것은 맞느냐는 겁니다. 우정학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냐안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10인) 20. 2015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수수료가 경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 이용대상인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처리비 수수료를 허가대상은 톤당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신고대상은 톤당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자치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촉진과 효율적인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조정과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면심의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하에서 국가간 FTA체결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농민에게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항제2호의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5명 이내”를 “농업 관련 및 생산자단체 5명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대상마을을 1.5㎞ 이상 마을에서 1㎞이상 마을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발전위원회를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정분과, 축산?산림분과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30억원의 자금을 3년간 무이자로 대출 활용하였으나 2011년부터 양파 가격하락 및 원예브랜드 투자로 인한 2015년 4월 30일까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합천유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비 30억원을 2018년 4월까지 3년간 무이자 채무보증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합천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따라 합천군이 최대주주 및 출자기관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대의견으로 합천군이 합천유통의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조건을 달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 법인, 정원테마파크 및 분재공원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인프라 구축과 농촌보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서 2014년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7˜8월에 시범운영 후 9월에 정식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관 후에는 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영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설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여 주실 것과 보육교사의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보육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지원센터가 합천읍 소재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학교 및 관공서로 인한 개관 후 시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 법인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1996년에 설립 전통식품인증 등 여러 품질인증을 받아 차류 13종, 약초 60여종 등 연간 30톤을 생산하면서 작년 기준 10억원의 매출을 올려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활발한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기후나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품목은 제외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자연 채집이 가능한 품목은 계속 지역농가에서 조달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원테마파크 및 분재공원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영상테마파크와 정원테마파크, 분재공원을 연계한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여가 산림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원테마파크 방문자센터 청와대모형은 현공정률 80%로 올해 9월에 완공예정이며 분재공원 조성은 2017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사 및 분재온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테마파크와 정원테마파크 방문자센터를 연결하는 동선을 확보하여 관람열차 또는 모노레일 같은 차별화된 운송수단이 필요하므로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358억7,809만8,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332억6,614만6,000원으로 총 4,690억7,404만4,000원이며 기정액 4,288억6,241만원 대비 402억1,16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변경된 사항과 읍면 보고 및 주민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분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문화체육과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 예술단체퓨전 해학극 공연 자체사업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율곡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1건에 3억1,255만원을 율곡산업단지 조사설계 용역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들 특히 반대투쟁위원회와 조정 협의 후 합의가 되면 주민동의2/3 조건으로 일단 일을 진행하는 걸로 조건부승인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각별한 애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만진의원!

예결위에 상정되었던 서민교육지원사업비 16억1,500만원 예산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말고 재협의할 것을 제 안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서민자녀교육지원비의 지원비 결정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를 무시하였습니다. 무상급식 폐지는 도지사의 결정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업입니다. 시장?군수도 군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도의 지원없이 합천군은 2007년부터 자랑스럽게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합천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차별없이 급식을 지원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8년간 잘해 오던 사업을 군민의 여론수렴 없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100% 친환경무상급식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키즈카페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키즈카페 만든다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합천 건설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은 급식문제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정학사 지원보다는 무상급식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학사는 학생 1인당 1년에 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3,500명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은 계속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만의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합천에 500명에서 800명 정도만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합천에서 사는 학생들은 도시지역보다 급식비를 내게 되면 2만원 이상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비 부담도 훨씬 늘어나고 합천으로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수입농산물이 아무리 밀려온다 해도 학교나 관공서에서 먼저 나서 우수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국민이 이용해 준다면 우리 농업을 지키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무시하고 거수기로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3,500명 중 1,200여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진 이 사업은 교육복지카드 50만원, 영어캠프, 명문대 탐방, 자기주도학습캠프, 초청, 수강 등이고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됩니다. 차상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6만원에서 48만원, 컴퓨터구입, 통신비지원, 드림스타트, 기초학력배양, 사회투자서비스사업, 연극 청소년 심리치료 등과 중복됩니다. 이 외에 아동급식 6억5,000만원, 저소득층의 교육비지원 등과도 중복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의 폭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지원을 해 줘도 쓸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새로운 자원이 아니라 합천 급식비 재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2014년도 합천군의 급식비 재원이 2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통째로 예산에 배정하지 않고 이번에 서민교육지원 사업비로 배정했습니다. 3,500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빼서 1,20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명백히 무상급식 포기입니다. 열한 번째, 국민소득 2만8,000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아이들 밥 한끼 공평하게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사는 사람에게 급식비 혜택을 주냐구요?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다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열두 번째, 복지는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열세 번째,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합니다. 줬다가 뺏으면 입에 솔 난다고 하였습니다. 잘 시행하던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것은 입에 솔 나는 일이고 쪽박을 깨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열네 번째, 무상급식이 복지 과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5년 합천군 복지예산에는 무상보육료 33억, 기초노인연금 245억 등 무상급식보다 몇 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합천군의 거의 모든 학부모들은 서민입니다. 합천군에 부자 학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서민은 사회적 특권이나 부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 중 골프 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소득 수준이 도토리 키재기인 상황에서 이 사업은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난을 증명하고 교육지원 받으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최선의 정책은 장애인을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고 자라나는 학생한테 최대의 정책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별복지 보편복지를 논쟁하는 것은 눈가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보편복지도 하고 선별복지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에도 보건소 역시 소득에 상관없이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병원 이용시에도 소득에 따라서 돈을 차등해서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다를 뿐입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창환 군수님은 군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여러분! 아이들의 밥 때문에 비오는 날 학부모님을 거리에 서있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제대로 할 일을 못해 저분들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예산에 발목이 잡혀 의원님들이 가슴 앓던 아무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 못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의 노력으로 도에서도 정책을 바꾸어 아픔, 서운함, 억울함을 하루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재정비 이후 예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만의원!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재심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저희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저번 심사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합천군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조건부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무시하고 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이에 본의원은 합천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16억1,300만원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재심 제의를 합니다.

김성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배몽희의원과 김성만의원의 추가 발언으로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부사업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장님!

예.

배몽희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충분히 토론할 때 답하시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배몽희의원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부당의결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부당의결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러면 합당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배의원님, 그런 여러 가지 20가지 나열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이것이 졸속하게 서민자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다만 배몽희의원님 입장만 충분히 말씀하시면 되지 20가지 나열해서까지 너무 속속들이 그러니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심정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배몽희의원님, 박중무의원님의 공방전은 제가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찬반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대답하시겠습니까?

재심 동의를 했습니다.

재심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심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만의원 재심동의를 하셨고 다른 의원들이 말씀이 없어셔서 일괄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실지 두 가지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물 한 잔 마시고, 없으십니까? (“예”라고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부사업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본 위원회에서 재심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재심의 회부된 서민자녀교육 지원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한 결과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서민자녀교육 지원대상 16억1,300만원은 조건부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집행하고 조례를 제201회 임시회 제정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조례제정에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하고 심도있게 심의한다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제의원!

예산 서민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소련이 망한 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모르는 국민성이 있어 선생님이 학생 3명에게 빵을 나누어줬습니다. 옆에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빵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께 옆 학생 빵을 떼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번, 4번 돌다보니까 학생 세 사람의 빵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서민자녀예산은 어린 학생에게 공부하도록 지원도 해 주고 급식비는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순리이고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자녀교육비와 구 소년이 망한 이유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물 한잔 마시고 점심을 안 먹으니까 배가 출출해서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면 출신 김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1읍16면, 192법정리, 373행정마을, 714자연마을로 구성이 되어있고 인구는 약 5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인구가 약 3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천군의 인구가 최고 많았던 1966년도에 약 195,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50년만에 약 140,000여명이 감소하여 인구가 1/4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인구감소 등 행정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우리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내 인구감소 등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우선 초계, 적중면이 분지 형태로 되어있어 통합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리간 마을 통합 등 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군은 373행정리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젊은 이장이 많은 마을도 있지만 실제로 이장을 할 수 없는 행정마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을에 대하여는 꼭 행정마을이 아니더라도 인근 마을과 통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통합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에서 질서와 정숙한 마음으로 방청을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신 군민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며 회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특위 활동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은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