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경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된 감면 조례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각 조의 제목에 세목을 명시하여 어떤 세목의 감면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면제하였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경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경감하도록 하여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일몰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례 내용상 본문의 일몰 조문이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세무과 소관 감면 조례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연제구 금연구역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목 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을 음주청정 권장 구역과 금연 구역 표시, 안 제9조는 흡연실 설치, 안 제10조는 금연과 절주교육 홍보 및 지원,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금연지도원 운영 및 과태료,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평가 및 보고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조에,

35조, 34조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한근아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법｣ 24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여기에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 34조3항에 따라 우리 부산시는 현재 2만 원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부분을 2만 원으로 하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등등 이래 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역이 1항부터 26항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조례 대표 발의할 당시에 5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또 7조에 보시면 음주청정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다른 구와 달리,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조에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밖에 구청장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건강법에 의해서 9조에 26가지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본 조례 5조에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서 이 몇 가지 부분은 2만 원으로 하되 그 외 부분은 10만 원 이하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2만 원으로 되고 그 외 부분은 우리가 단, 지정된 장소 외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항 5항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수정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는데 별 무리 없이 동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신 당초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목 변경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했습니다. 현재 제가 유인물을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금연 조례 시행 지역서 흡연율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현재 212곳의 성인 남녀 흡연율이 2013년도 비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이후부터 각 지자체가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간접흡연도 또한 심각한 부분이다, 당초에는 간접흡연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흡연도 심각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구도 지금 보건소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60% 이상이 아마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간접흡연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졌고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우리 한근아 위원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은 큰 모로 본다면 금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말도 우리 연제구 건강·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이렇게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회 시 충분히 한번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5조1항에 보면 제가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이 부분이 도시공원이면, 당초에 도시공원에 아파트 놀이시설 또 공원 놀이시설 그 외에 놀이시설이 아마 도시공원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치법에 보면 24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그 부분에 보면 시 조례에도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 이래 돼 있고 2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혼돈스러워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24조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하지 않고자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라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안에 지금 모든 게 과장님! 도시공원 안에 모든 놀이터는 다 포함돼 있는 건 맞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는 26개 항이 전부 다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상위법에서. 그런데 9조5항에 지자체에서 10만 원 이하를 지정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9조4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은 무조건 10만 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은 시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시 조례에 2만 원으로 도시공원을 정해서 부산시는 전부 다 2만 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개 있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 과태료,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2만 원으로 같이 넘어가고요.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은 10만 원 과태료가 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는 같이 돼 있지만 금연에 관해서는, 과태료에 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를 별개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충분하게 정회 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중에 제가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조례 발의했던 내용에 5조에 다섯, 여섯 가지, ｢하천법｣까지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외에 부산시에서 적용을 시킨 부분에서 과태료 징수된 부분이 본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8,900만 원 정도, 10만 원부터 또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가 작년 징수가 됐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억이라는 돈이 과태료로 징수가 받아들인 부분이고 현재 대구 9억 8,6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과태료 징수에 목적보다는 사실은 금연을 권장해서 국민 건강을 좀 더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봐지고 또한 제가 발의했던 것 5조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다소 이 부분을 좀 더 축소시키면 2만 원짜리 과태료가 10만 원으로도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큰 주된 목적은 금연을 권장을 하자 이런 목적에서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이 높은 조례로 변경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원활하게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호까지 개보수 되겠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예, ｢하천법｣까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발의했던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해 가지고,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마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6항은 국민건강 법에 의해서 조금 적용돼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9조4항 명시돼 있는 부분이 26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문에 대해서 제가 5조에 이 여섯 가지를 이 안에서 발췌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만 원으로 하시려고 하신다면 5조6항까지 정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6항이 너무 많다, 3항만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다면 그 외에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정인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응답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졌는데요. 물론 내가 볼 때는 지금 과태료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과태료나 모든 현행법에 보면 부과 부분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다 물론 규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10만 원 이하다, 이 규정으로 하면 그에 따라서 2만 원을 할 수도 있고 3만 원 할 수 있고 5만 원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 시켜 가지고 어디까지는 2만 원을 하고 어디까지는 10만 원 이하를 한다, 사실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실행을 하는 단속을 하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10만 원 과태료 대상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이 부분은 2만 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 문제가 다양합니다. 방금 김용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금연 단속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 꼭 그게 어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연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회의하기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가 지금 금연율이 61%라 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타 시도 비유해서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신문 자료에도 41%인데 성공률이, 우리 연제구는 61%기 때문에 금연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다, 그렇다 한다면 아까 우리 세목화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홍보 차원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이 또 있을 거고 나중에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미약하다 보면 상당히 거부 반응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보건소에 민원도 제기될 수 있을 뿐더러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규정을 우리가 나중에 정회 시에 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10만 원 이하 하면 2만 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꼭 금연구역 안 이라서 어떤 지역은 어떻게 꼭 이렇게 해라는데 그게 나중에는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 조례안이 우리가 전부 100% 맞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시행하다가 꼭 2만 원이나 어떤 규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도 재차 또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금연이나 금연 조례에 관해서 다양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정리를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리를 하세요.

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1항에서 26항까지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외에 제9조5항에서는 지자체에서 10만 원 이하를 지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조4항에 1에서 26번 국회의 청사부터 26항까지는 무조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PC방에는 가면 다 10만 원이고요. 금연시설도 다 10만 원이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9조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 게 서울에서는 10만 원 그래서 아마 과태료 부과금이 아주 높게 나왔고 부산시에서는 2012년도에 시행 조례를 만들 시점에 너무 과하게 하면 민원들이 마찰이 많으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일단 2만 원으로 부산시 전체가 9조4항 말고 5항에 따른 공원이나 버스정류소나 학교 절대정화구역이나 여기는 부산시 전체가 공통으로 나가자 2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만 원 이하에 위원님 표현처럼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2만 원으로 수정하자고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그 부분은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10만 원 이하에서는 법에 제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딱 정해서 해 놓으면 구민들이 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부산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연제구에도 동일하게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과장님 뜻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2만 원인데 연제구에서 10만 원을 받거나 9만 원을 받거나 하면 또 부산시민으로서의 그런 마찰이 있어서 부산시는 전체 16개 구 2만 원으로 하자고 시 조례에 따르자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회 시에 그것을 한번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에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개정안 13조에 보면 평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실적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일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조항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연제구에 2013년부터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13년에 282건으로 744만 원이 부과되어서 476만 원이 들어왔고요. 2014년에는 5,442만 원 부과돼서 3,4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를 정례적으로 금연 과태료에 대해서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 해석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제가 이 조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손은 많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연지도원을 또 3명 뽑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도와 홍보와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 과태료 받아온 것은 그래도 금연지도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3명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추가로 더 3명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뽑고 있어요?

지금 공개 채용을, 2명은 시간제임기제라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 채용을 해서 건장한 남자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또 공개 채용하면 좀 권장한 분들이라야 나가서도 해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3명을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금연지도원이 5명 되잖아요?

예.

5명 되면 앞으로 이분들 선출 방식이 공개 채용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 조례안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하든 아까 시간제로 하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또다시 교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아마 하루에 4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개월을 조정을 해서 올해는 일단 900만 원을 인건비로 시간제 임기제 말고 3명 뽑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세 분 또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시간제로 다 하신다?

그냥 기간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속적으로 금연 이 부분에 또 단속이 돼야 된다면 아마 그분들도 매년 일회성으로만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노하우가 또 생기고 특히 이 부분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노련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부과돼서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