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금번에 금정구에서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경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관법 개정의 취지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관법이 개정되는 핵심적인 사안은 어쨌든 경관의 중요성들이 상당히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을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사항은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지역별 특성 그리고 지역별 경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정할 것 같으면 경관심의위원회 등을 상급기관인 시에서 하면 될 걸 왜 지자체 별로 경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법령에서 위임을 했겠습니까? 그 취지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경관을 관리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의 인식과 저의 인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 부분의 지자체의 의무와 그리고 지자체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지자체 장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경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법에서 부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정구 경관의 중요성은 어떤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내에 있는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금정구가 타 지자체들에 비해서 경관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관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이지 경관...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경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제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금정구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상당 부분은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셔서 만든 것으로 보이던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산시와 금정구의 지자체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시의 조례만을 원용한 것은 해당 각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금정구는 우리가 흔히 부산의 관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부산에 진입되는 KTX도 지하구간이 아닌 지상구간이 금정구부터 시작되었다가 지하로 갑니다만 그리고 양산 울산 이런 지역과도 접경을 해 있고,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통시설도 집중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금정구의 경관에 대한 중요성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다고 부산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서2동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금사공단에 있는 보림팩토피아 등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경관사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 올 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산성같은 경우에도 산성에 있는 여러 자연유산과 관련된 경관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면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경관관련 사업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반해 금정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던 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는 금정구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실한 면을 벗어날 수 없는 게 금정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에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금정구청이 경관에 관련된 이러한 금정구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경관을 철저히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습니다만 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서 먼저 여쭤보면 1호에 경관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경관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관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호의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경관계획이란 제가 알기로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경관계획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문과 관련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다른 호에서는 2호 3호 4호 등에서는 관련 법에 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1호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5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서는 "경관사업 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진구는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까?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상태입니까?

예,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에 부산시 조례를 원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진구와 연제구는 이 부분에서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내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등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장이나 해당 지자체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경관사업자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금정구청장이 승인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경관사업자로 정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 4조 책무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구는' 구에게 이제 책무를 부여했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에는 시라고 규정을 했던데 연제구 동구 진구 등의 조례를 따르면 구청장이라고 그 책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치구군의 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의 자연인으로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책무라는 부분은 법인에게 부여하는 게 저는 적절한지 보고, 3항에도 '구민'이라고 해서 자연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구청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구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조례의 통일성 등 법령과의 통일성 등을 감안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조와 14조 관련 규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13조에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두 항이 좀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경관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13조인데 13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철회,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정의 지원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특성상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부산 내에서는 서구 연제구 동구 기장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조항 별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항에서는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호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호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으로는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4조의 사업평가에 관련해서 규정된 3항의 규정을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조문과 관련해서 항을 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식으로 하는 게 부산에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보편적인 조문의 배열이고 다른 타시도의 조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연제구 동구 기장군 부산진구 등은 제가 말씀을 드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보면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부산 내에 있는 경관 조례가 입법화 되었거나 입법이 추진되는 지자체들의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에 따르면 연제구의 조례가 가장 경관법의 개정 취지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제구는 여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금정구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제구는 설치 및 보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해서 시설의 보수까지도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관법의 개정 취지 자체가 경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특히 행정 주체의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 이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수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관에 대한 염두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연제구는 그렇게 입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별표에 규정된 데도 있고 다른 조항에서 규정된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의 주체인 금정구 내지 지자체의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에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조례에도 없고 연제구 서구 북구 중구 동구 기장군 진구에도 이와 관련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당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관 조례의 제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 정부의 의지가 뭔가에 대한 측면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구서초등학교에 설치된 사업현장에 과장님과 가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와 관련된 설계의 심의는 금정구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의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을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위기관에서 심의를 완료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금정구의 지역적 특성과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좀 지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건설기술공모에 대한 예외 심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타 지자체도 두고 있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조항에서는 두고 있습니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사례가 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역시 금정구의 조례안은 다만 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구나 동구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더라고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구와 연제구의 경우에는 금정구는 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 전체를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구나 연제구는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구나 연제구의 경우에는 경관심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부산시가 인허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배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한해서만 동일한 경관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 사항에 한해서만 경관심의를 배제시켜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경관법의 개정 취지 자체가 경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가 인허가 해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제외해 버리면 사실상 금정구가 자기주도적인 경관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게 있죠. 의제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같은 경우에 의제규정을 뒀습니다만 이런 위원회에서 경관을 심의한 경우에 한해서도 말씀하신다면 인허가가 들어간다면 금정구에서 경관을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경관법을 개정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경관에 대한 전문성을 통한 경관의 엄격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서구나 연제구가 규정하는 방식이 맞다는 거죠. 의제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관을 심의한 사항까지도 금정구의 경관심의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경관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자기관리의 측면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서구나 연제구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타지역보다 더 높은 금정구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관련해서 우리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의 필수적 심의자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제구 등이 따르는 소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좀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8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2조의2호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라고 우리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러면 시행령 22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령22조2호에서 위 지자체에게 위임한 위원회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법 제29조1항의 단서조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29조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여기까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논란이 되는 단서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뭡니까. 전제가.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라는 거죠. 그런데 금정구에는 경관위원회 설치하실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28조의 규정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부산 지자체들의 경관조례를 보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된 데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영도구이고, 우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영도구는 건축위원회 하나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8조와 관련된 이 규정은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지자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28조를 규정한 것은 바로 29조 때문인 것 맞죠? 29조 때문에 28조를 규정하신 거죠? 타 지자체들은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는 28조를 규정하신 것은 29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28조를 명시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부칙조항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많고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부칙조항에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건부로. 이렇게 본문으로 규정한 것은 분명히 29조에 있는 심의 의제를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29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29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경관위원회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한다?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항1호 제28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즉 금정구건축위원회와 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경관위원회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 조항에 따르면. 과장님. 두 번째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부산시의 인허가 대상은 전부다 부산시 경관위원회 심의인데 이렇게 중복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8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보면 경관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는 위원회고 한시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한시법이 아니라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실상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의 경관조례안은 부산시의 조례를 근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산시 경관 조례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의제 규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구군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설계 시행하거나 승인 인가 허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군 또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및 령 제22조제2호 우리가 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한 경관관련 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입니다. 자 전 항이 뭡니까? 구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부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오히려 후단에 있는 '제22조2호에 지정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부산시가 경관 한다' 이 조항을 부산시 다른 지자체가 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금정구건축위원회와 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가 심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28조에는 해당 기초 지자체가 경관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특성과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부산시의 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 조항 부산시 조례 28조와 금정구 조례안 29조는 그 입법취지 자체가 전혀 상이한 겁니다.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전혀 상이한 부산시 조례 28조를 원용해서 29조에서 경관위원회를 평이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8조 29조를 우리가 설치할 경우에는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부칙에 둘 다 넣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들을 제가 여쭤볼게요. 북구의 경우에도 부산시가 심의 의제한 경우 서구 이렇게 해서 이 의제규정 자체가 타 지자체들은 없단 말입니다. 북구 없고 연제구 없고 서구 없고 중구 없고 연제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자체들은 이 규정이 경과규정이라고 하셨던 설치 안 될 경우에 한해서 규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의제규정을 없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경우입니다. 본문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해석상 충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경관심의 대상이면 이 조례를 들이대가지고 제가 사업잔데 경관 또 한다면 중복이다 조례에서 이미 배제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정구만 특별히 이 규정을 본문에 29조...

아니죠.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저도 법률과 조례 제․개정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그렇게 해서 본문을 규정하는 사례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칙조항에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의 그 답변의 의도에 따르면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고 부칙조항으로 옮겨도 별 상관이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별표1호 도시구조물에 대해서 보면 각 시설물 도시시설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시설과 거의 부속시설물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로시설물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정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의 중요성이 타 지자체보다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금정구가 이 경관과 관련된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경관 조례를 만드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었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폭 15m이상 25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하시겠다 하신 거죠?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경우 15m에서 25m미만 도로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12m에서 25m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5m에서 50m까지는 광역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5m미만에 대해서는 기초단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진구 서구 동구 기장군은 이 폭을 경관 심의와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폭을 12m에서 25m로 규정하는데 반해서 금정구는 15m로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동로 같은 경우는 15m 정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장을 추진하는. 경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쭤보면 도로시설물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도 가항목에서 폭 15m이상에서 25m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40본 이상의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받겠다 하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을 또 봤습니다. 서구 진구 동구는 20주입니다. 중구는 10주입니다. 보통 보면 가로등주 간의 간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30m.

30m인데 40본을 설치하려면 1.2㎞정도 됩니다. 금정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1.2㎞를 준공을 해서 단기별로가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흔할까요? 15m에서 25m 정도 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좀 비상식적인 거죠. 타 지자체는 대부분 20주 10주. 10주면은 사실은 150m이지 않습니까? 다섯 주니까요. 양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다른 지자체는 300m 정도라고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들이 경관과 관련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공공시설물에 따른 경관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게 취지라고 볼 때 이렇게 타 지자체보다 크게 완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뒤에서 사실은 있습니다. 기타항목에 보면 15m이상 25m미만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4개 이상의 현수막 게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인 서구 진구 동구는 3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도 타 지자체 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별표5 즉 다시 말해서 ‘경관법 제28조제1항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연속되는 폭 2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던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은 결국은 25m이상 도로이고 건축하는 연면적이 5000㎡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서조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정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되는 건축물은 주로 어떤 겁니까? 조례에 어떤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가요? 면적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봐 주시면.

예, 그렇다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1층에서 15층사에 대해서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을 심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민간시설물에 한해서 금정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5m 대로에 인접해 있고 5000㎡이상이고 11층에서 15층 사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관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11층과 15층 사이의 건축물이 아니고 초고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밀도 개발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같은 경우도 A구역 같은 경우도 최대 60m입니까? 몇 층까지 올립니까? 과장님. 80m까지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사업계획서상 올라와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이 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아닙니다만 우리구와 인접한 동래구 같은 경우도 온천장 지하철역 맞은편에 보면 초고층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정구의 특성에 맞는 경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가 심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연제구의 조례를 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입니다. ‘단, 건축법 14조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우리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전체를 뺐습니다만 연제구는 건축신고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배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가 부산의 관문이라는 역할을 할 때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목소리 높이 떠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25m에 인접해 있고 층수로는 11층에서 15층밖에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면 과연 이것을 15층에 맞춰서 건축할 사업 시행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조례가 저는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조항에서도 이미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배제시키거나 의제 시키는 조항을 넣으셨고 이런 조항까지 둔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운영 안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심의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반건축물에 한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4배 이상의 완화를 시켜버린다면 공공도 빠져나가버리고 민간도 배제시켜버리면 금정구의 경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제구처럼 건축신고대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적극적인 경관심의의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 한해서만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연제구는 예외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제가 예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제구가 부산시의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경관법 개정과 경관 조례의 제정 취지에 입각해서 제대로 한 지자체라는 말씀입니다. 부산시나 타 지자체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면피하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금정구의 경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뉴타운의 해제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들의 추진 등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대단히 이 부분에 타 지자체 이미 도심하고 완성된 지역이 아닌 금정구 같은 경우에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에 경관법 관련 조항 수정, 안제2조제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 안제4호제1항 ‘구’를 ‘구청장’으로, 책무의 주체를 수정,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의 세부조항 정리, 안 제24조 단서조항 삭제, 안 제25조 단서조항 수정, 안 제28조와 안 제29조 삭제 및 별표1 별표5의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일부 자구 수정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