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우선 저희 주민복지과 관련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현장에 맞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홍성군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현실도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전 조례를 보시면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민간 위탁 시 법인이라든가 기관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개정을 이 원안대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에는 이 국공립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도 위탁 공고를 했을 때에 세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광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돼서 재공고를 해서 결국은 먼저 했던 그 개인이 신청을 해서 위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된 상태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기관에서 재위탁까지 한다면 10년인데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청운대라든가 혜전대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전문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기관은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현재 조례대로 단서 조항을 같이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나요?

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그 원장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광천 어린이집은 최장 몇 년을 하셨고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최장 몇 년을 하셨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도 재위임할 수 있다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 재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원장보다, 지금 용어가 바뀌기 전에는 시설장으로 돼 있지만, 그분들보다 보육교사들이 장기간 교사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원장의 말을 잘 안 듣는, 현장에서 이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보직 관례라든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단서 조항도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많이 있고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신청이 돼서 경쟁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위탁을 줬다 한다면은 큰 걱정을 않는데 없다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까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10년 후에는 없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더 늘려 나가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금년에는 2개소를 더 늘려 나가고 이렇게 상부 지시도 있고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앤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간 관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알면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좀 보탬이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그 공공형 어린이집은 빼고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공공형 어린이집도 똑같이 저희 홍성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국공립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공형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건의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기관이 위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또 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원장을 계속 임명하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열려 있는 건데 그 기관들이 위탁을 받는 그 단계를 저희가 차단을 시킨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 교사들의 순환 배치와 관련돼서 제19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순환 배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런데 조례상 제가 그냥 읽어만 보기에는 순환 배치의 의미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건지. 군수의 명에 의해서 원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A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을 B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런 권한까지 다 있다는 건가요? 그런 문구는 전혀 없어서.

예, 똑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재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문화재 감면이 2014년도의 경우 6건에 52만 3천 원. 많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혹시 홍성군에서 종교 단체 그 의료 기관에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종교 단체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면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되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