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통영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금번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두 개 안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5호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감기가 드신 관계로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셨습니다마는 박복순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의견 란에 보면 과장님, 제5조 수탁자지정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항과 5항은 “별도 조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운영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이 지원될 경우 정산할 규정도 필요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항이 규정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관련 법령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용을 해서 인용을 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가 제5조제4항하고 제5항을 7조로 규정하고 안 제7조를 제8조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해수욕장시설 사용량을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신설하고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제18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수정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과장님 의견도 좀 듣고.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오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수배 위원님께서 입법체계를 보완하고자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7조로 별도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을 경우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위탁관리운영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추가할 것을 수정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입법체계 보완을 위해서 안 제2조제2호의 시설물이 제4조의 운영시설을 의미함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안 제5조는 법률의 근거없이 특정단체에 특혜제공의 소지가 있고 두 단체가 위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가 없게 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안 제6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예산이 지원되었을 경우 정산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안 제7조는 위탁관리가 아닌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12조의 “준용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손쾌환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사항인데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례의 입법체계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안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이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플렉스센터의 운영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콤플렉스센터는”을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이하 ”콤플렉스센터“라 한다)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를 “콤플렉스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며,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7조는 삭제하고 제12조의 “등을 준용한다”를 “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께서 입법체계를 보완하고자 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를 수정하고 제7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욕지 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관산업인 수산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안보존담당주사 이준현 주사를 소개합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참석한 환경과 소속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108호, 109호에 대해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명칭 변경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설명은 “추진협회의 명칭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라고 이랬는데 이유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근간에 있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의제21에 전체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전국에 있는 전체 모임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의제21”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민들이 다가서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의제21”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부 다 구성을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시에 “푸른통영21”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거는 전국 “의제21” 추진기구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회의도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전국적인 모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된 내용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푸른통영21”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 줄로 오늘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차후에 한번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없도록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푸른통영21” “지방의제21” 이렇게 전국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현재 “푸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푸른”이야기보다는 “의제21”에서 파생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순의제21”이런 식으로 하고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단어를 푸른통영21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게 “어젠더21”해가지고 21세기 지구환경을 가꾸자는 그런 의미에서 “어젠더21”에서 따온 명칭 아닙니까, 용어자체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우리 “푸른통영21”에서 한 일도 많고 한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푸른통영21” 그대로 가는 게 용어 자체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지방의제21로 용어 자체가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럼 지방의제21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의제21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자치단체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기구체 안에서도 추진기구명칭만 그렇게 바꾸자, 의제21은 그대로 두고 추진명칭만 그렇게 바꾸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가 두 가지가 혼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주가 됩니까, 그러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의제21이 주가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의제21에서 지방의제21을 쓰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보통 단위별로 나눠집니다. 의제21과 마을가꾸기, 이것도 다 한 단위 그룹입니다. 그래서 단위 그룹별로 넘어가는데.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용어 자체를 갖다가 어떤 걸 앞에 놓느냐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이 맞다고 보는데 저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보충설명이 좀 있다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국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제3조제6호하고 그다음에 제4조제7호, 제15조제3호에 “ 푸른통영21”을 “지방의제21”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께서 안 제3조제6호, 제4조제7호, 제15조제3호의 “푸른통영21”을 “지속가능한통영발전”으로 개정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지방의제21”로 수정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안황스포츠센터 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주 아닙니까? 조례개정 목표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안황스포츠센터를 짓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 할 그때는 이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당시는 예측을 못한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왜 예측을 못합니까? 공단 내 폐수처리장은 단가 부분이라든지 공단 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 폐수처리비용하고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고, 목욕탕에는 분명히 폐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 이 업무가 환경과 업무가 돼서 폐수부분은 환경과 업무이고 추진관계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서로 업무교류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 시장 밑에서 서로 업무가 이런 식으로 뻔하게 예측되고 있는데 “너희 목욕탕 지으면 폐수부분은 어쩔 거고? 폐수가 여긴 이렇게 비싸다, 우리가 조례를 바꿔줄테니 빨리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돼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단,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서 바꾸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물론 이 업무가 환경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안황스포츠센터에 앞으로도 이런 예가 계속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적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스도 2년을 더 연장을 해줬는데도 적자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찾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고 하는데 혹시 다른 과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5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 간 수입ㆍ지출에 대해서 표를 해놨는데 16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앞으로 운영을 오래 안 한 건 사실이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1일 평균 297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헬스 하는 회원이 팔구십명 정도 되고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운영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두 가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적자폭이 좀 감소가 될 거 같은데 여기 안황스포츠센터에서 수도세나 그다음에 폐수시설만 적정수준으로 된다면 큰 적자폭은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도 실제 보면 가스비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이신 유정철 위원이 지역구다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가스부분도 상당히 기간을 늘여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적자가 계속난다면 우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운영에 현실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안겅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성낙서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우리가 노후개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공사비용부담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늘 조례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우리시가 상당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있는데 직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하는데 곁들여 한번 물어봅시다. 직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가? 이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조례개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통영시 전체 전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직수관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물이 24시간 직수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아, 상시급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일부 간헐급수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기관인 케이워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시에 한번에 다 해제를 시키면 누수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원수대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조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물어보는 이유는 차후에 오늘 같은 조례를 하는 과정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들이 의제를 다루는 의회기간이 있어요. 그때 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물어보는데 지금 지난 연말까지 80%를 우리시가 누수를 그동안 문제되던 걸 잡는다고 그랬죠? 그지요? 그래서 그걸 80%를 잡고 나면 상시급수로서 24시간 공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수자원공사입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켜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배수관을 교체를 하고 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80% 누수를 잡지 못하면 통영시가 패널티를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는 과정의 조례를 개정하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게 지난 12월이면 벌써 4개월 정도 지났는데 80%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또 수도가 물이 많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수도요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빨리 이걸 결단을 해가지고 의회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구역을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한꺼번에 다 해제를 시키면 누수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수대금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부분, 부분 해소를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게 안 맞는 이유가 80%를 작년 연말에 거의 다 통영시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80%정도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그동안 누수되던 걸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비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안 맞는 이유가 20%정도를 점차적으로 해 갈 텐데 그게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가면서 20%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걸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조례하고 전부 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노후수도관이라든지 시설개량을 80%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사가지고 온 거, 그 돈 받는 비율을 80%올리겠다, 이겁니다. 그게 누수율 80%하고 시설개량 80%하고는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진짜 서로 이해가 안 맞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거나 의회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데. 자,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끝내고 차후에 여기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는 거를 검토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해봅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