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류성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류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전에 의사담당께서 보고하셨는데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위원실에서 동의를 한바있습니다. 통영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주사께서 시나리오대로 읽었지만 두 번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각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고 통영공설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관계는 상정을 안 하기로 했는데 굳이 학부모님들이 계실 이유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나가시고 협의를 좀 했는데 물론 서민자녀 관련해서 오셨지만은 진행방법을 한번도 안보셨다고 그래서 이 건에 참관만 서민자녀에 관계없이, 참관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진흥관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도 와주시고 학부모대표님들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의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16.4%인 점을 감안할 때 종전에 일반세입이 줄어들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케이블카 운영으로 일반에게 사업수익과 배당수입으로 개발공사가 통영시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은 2010년도에 결산결과 56억원을 배당이익을 줬고 2011년도 28억, 2012년도 24억원, 2013년도 20억원, 작년도 15억원, 이렇게 총 4개를 계산해본 결과 총 143억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수가 늘어나는데 배당이익이 적게 지급된 이유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사업중지금 적립 등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사업 중에 조례 근거해서 민간위탁시설물을 관광공사에서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에 적자를 안고 있는 시설물인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수석시설물 운영실정을 보면 산양스포츠파크를 운영하는데 8억 3000만원을 봤고 용남구장에 2000만원, 해양스포츠센터에 1900만원, 통영실내수영장 운영에 4억 2200만원, 수산과학관 운영에 2억 3700만원, 이렇게 해서 손익계가 마이너스 15억 2600만원을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한 실태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적자시설물을 수탁치 않으면 이거는 시 예산에 별도로 위탁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기금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중인 기금이 10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에 있어서도 시출연금도 있고 자발적 기탁금도 있고 정기예치, 이자수입 등이 있는데, 보면 기금 중에서 잔고가 식품진흥기금인 경우에는 780만원, 또 많게는 인재육성기금은 123억 정도,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시의 출연금과 시에 배당되는 배당금에 100분의 50을 받아들이고 또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이런 사항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얼마 정도 할 것이며,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있는지 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동료위원이신 강정관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5대 때 의원을 하면서 경험했던 의정경험과 또 많은 통영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7대 의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 때에 심도 깊게 이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케이블카가 상당히 효자상품이고 통영시 경제에 상당부분을 대박을 이뤘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통영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강정관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통영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16%대의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이익배당금을 전부 기금화 하지 않고 제가 조례개정을 한 취지가 통영시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100분의 50만 기금화 시킬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목표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목표액이 설정되어있고 그거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라든지 인근의 케이블카가 오픈되고 운영이 되다보니깐 우리 케이블카라든지 관광수지부분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액을 미리 설정해놓고 하지 않고 향후 한 5년간 기금에 배당금의 100분의 50을 적립을 시켜서 관광산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그 부분에 5년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5년 기간을 또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장도 가능한 그런 방법을 조례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정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했다가 직접적으로 관광인프라라든지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할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설정은 또 집행부와 의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통영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잘 검토하셔서 해 나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답변 끝내셨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김미옥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깐 집행부에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발의는 우리 의원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저촉 조항이 전혀 없고, 또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관광과는 공사로부터 시에 배당된 배당금액 50%정도를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옥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조례 발의를 위원이 하니깐 할 수 없다는 이런 식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김미옥 의원님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협의회에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김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 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열리고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는 위원회는 통ㆍ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다 공감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화하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 기 조례에서 대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전까지만 해도 관광협의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어온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시 출연금이나 나머지 기타 수입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게 되면 협의회이고 돈을 운영하게 될 기금운영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운영협의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되면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구상식 위원님은 오랜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으로서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히 큰 롤모델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우리 구상식위원이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앞전에는 관광협의위원회가 조금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금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으로. 그렇게 보면 굳이 관광 배당금을 100분의 50을 굳이 기금에 넣고 50은 일반 재정에 넣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익배당금의 전액을 100%를 다 기금화를 하고 싶은 거는 저의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정관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통영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혹시 세입에 부족하거나 우리 시가 행정에 열성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누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하고자하는 원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수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광배당금에 이익을 충분히 좀 해서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일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케이블카가 올해 8년차지요? 8년차 하면서 오랫동안 잘 아시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십여년을 공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케이블카가 운행이 되다보니까 내구연한도 상당히 도래하고 각종 크고 작은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로프 2줄만 교체를 하더라도 약 5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예입니다. 그것에서부터 관광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통영시가 관광 100선에 4군데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만이 통영시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 생각도 김미옥 의원과 같이 초기에 관광공사 배당금을 어떤 목적 사업에 쓰자, 관광인프라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쓰자고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관광하고 관련이 안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행부에서 일반 회계로 쓰나 기금으로 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50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습니다.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128억원의 배당금 이익이 들어 왔는데 지출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 회계에 포함이 돼서 어디에 어떻게, 물론 적절하게 써졌고 그 돈을 이렇게 낭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 케이블카는 주말되면 미륵도 계시는 특히 많은 주민들이 곷통을 받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륵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루지사업이라든지 지금 열성적으로 관광과에서 정성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TF팀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 부서의 직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나 통영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통영시 발전과 관광을 위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기금은 모여서 쓸 때 충분한 좋은 건전한 생산적인 의견을 주시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강정관 위원님과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방 이 부분이 기금이 일반 회계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통영시가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에 굳이 이 기금화를 해야 되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158억을 받았는데 어디 쓴 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 챙기면 되는 부분이고 또 굳이 이 기금관련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또 기금을 만들어서 은행금리가 엄청 낮아지고 있는데 모아서 또 뭐 하겠느냐, 차라리 모아서 빚을 갚는 것이 낫지. 이자는 나가는데 돈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또 재원도 부족해서 국도비와 매칭사업도 잘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한데 저도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다른 쪽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모아서 또 다른 용도로 쓰자,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모아서 우리 미륵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미륵도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하겠습니까?
김미옥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나중에 논의가 되었을 때 제가 이 취지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제가 연말에 당초예산 때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 어떻게 쓰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으로서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물론 통영시 예산을 4500억원 내지 4800억원을 통영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마는 좀 성격에 맞게 우리가 통영식 표현을 하면 그 관광개발공사에서 벌어진 돈 표 있게 관광에서 벌어진 돈, 관광에 향후 우리시 재정이 많으면 굳이 이런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재정이 풍부하니깐 그런 돈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점점 잘 아시다시피 조선 경기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통영에서 좀 기대를 거는 논밭이 넓어서 농산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굴뚝 없는 관광산업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했습니다. 일반 세출에서 128억이 5년 동안 쓰여 질 때 물론 통영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각종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좀 길어지는데 혹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익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수입금 가지고 128억이 “잘 쓰여졌겠지.”라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 이거는 목적 외에 부적합하게 집행되었다는 사례를 혹시 발견한 게 있으면?
김미옥위원
아, 위원장님 128억원 관광개발공사에서 매년 배당이익금으로 넣어준 것이고 그걸 집행하고 사용한 거는 통영시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는 통영시 4500억원∼4800억원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용도에 어디에 쓰여 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개발공사도 “흥청망청”이란 표현을 쓰셨고 또 하나는······.
김미옥위원
전혀 쓴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그래요? 또 하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 유지보수비를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또 다른 부분을, 물론 한 내용 중에서 하나겠지만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질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위원장님 잠시만 정정부분을 하고 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품들에서 작은 부품에서 큰 부품까지 큰 게 있을 때 지금 8년간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하는 상태입니다, 곧.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지금 일정 예치하는 부분에서 최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에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시 예산이 충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이지 이는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익배당금을 시에다가 낸 것이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걸 이렇게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흥청망청”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김미옥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대해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미륵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미륵도 주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쉽게 이야기해서 미륵도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만들고 그때 김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우리 미륵도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했는데 혜택이 어디 있는냐? 이렇게 나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발언부분에서 녹취록을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미옥위원
그 부분은 또 우리 지역구의 구상식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깐 또 불편하다 하시면 저도 동료 의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혜택이 돌아가면 저도 찬성인데 발언을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 조례 자체가 미륵도 주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 (청취불능) 미륵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한 예를 들었고 나중에 할 때 미륵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과 간접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금이 되어서 할 때 제가 추정컨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미륵도 주민한테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식
구상식위원
미륵도 주민도 통영시민인데 당연히 관계가 있지.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미륵도 주민한테 혜택이니 뭐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미옥위원
예예. 한 예를 들었는데, 제가 했던 표현들 중에 일부, 우리 구상식 위원님 제가 말하고자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시길 원하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냥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께서도 지역을 명하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통영시 관광진흥사업에 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 정리가 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도남관광지 음악분수휴게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남관광지 음악분수휴게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 도남동 관광분수대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그동안에 개ㆍ보수를 제가 알기로도 10번 정도 했을 겁니다, 10번 정도. 그런데 그동안에 그리 개ㆍ보수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와서 폐지한다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3년 태풍내습 시에 “매미” 내습 시에 선상관리소하고 완전 침수가 돼져가지고 한번 수리를 자료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한번만 한 게 아니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수리비가 2004년도 약 5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소음공해를 호소를 많이 해서 사실은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폐쇄를 다 시킬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음악분수대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고. 레이저쇼.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레이저쇼 그 부분만 안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도 우리 통영시민이 여름 되면 상당히 나가서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동안 레이저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들여서 개ㆍ보수도 했는데 참. 다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1억 8700이가? 그리고 3억하고. 5억도 넘네? 5억 3000만원인가보네, 이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수리를 했을 경우 약 1억 8700만원 더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선상관리소를 현재 철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동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수대는 현재 예정대로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상만. 노래를 하거나 레이저쇼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또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쏟고 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 없앤다는 이 자체가, 물론 돈이 드니까 문제긴 문젠데 참 하는 행정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애시 당초 그 분수대를 설치를 할 때 그 레이저쇼하고 영상 반주 시설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영상반주가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그 당시에 지금에 보면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직접 레이저쇼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 영상반주를 노래를 해서 한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서 지속시킬 수 없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동안 관광과로 민원 제기가 많이 되었고 또 접수가 되어 있었고, 또 인터넷으로 그 당시 시끄럽다는 소음공해 호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영상반주와 상관없이 그럼 레이저쇼 만으로도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이저쇼를 할 때 음악과 같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최초 시설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보니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도 그러하거니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가동 중단될 걸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하는 게 시의 이익에 부합이 안되겠냐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2013년도에 그 운영하는 선상관리소를 이미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운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무실은 폐지는 해도 계속 근무자는 있잖아?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분수대 근무자는 현재 있습니다. 레이저쇼라든지 반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폐지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이미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를 폐지하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서 바다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은 물과의 친수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아닌 지역에 육지의 땅에서 물을 보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분수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가미한 어떤 것으로 재개발 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야만 이 조례 폐지안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자체가 사실은 여름 더운 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고 물에 접근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첨벙첨벙 노는 것들을 내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통영은 정말 물이 없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지금 관광과에서는 충분히 의미부여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하겠다,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음악분수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깐 분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그다음 계획 같은 것 들을 시급히 요청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대는 계속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수리도 하고 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도 현재 1명이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구요. 실용성 없는 조례폐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한번 갔을 때 직원이 답변 하는 게 레이저쇼 영상기기를 어떻게 했냐니까 창고 안에 다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기를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레이저쇼 기계를 수리하라고 하면 1억 8700만원이고 신설하고 사면 3억 5500만원이 든다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혹시나 기존 기기가 공매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창고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저도 그 기기를 봤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남아있는 직원 2명이 있던데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주변이 주차장이고 관광지인데, 그 사람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분수대는 그대로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인력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청경이고 한명은 분수대를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청경은 주변 경비하고 야간에 혹시 분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안전 관리하고 있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분수대 거기까지만 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주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관광지니깐 깨끗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도남 관광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남관광지 음악분수휴게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94호 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여성모니터링단이 있지요? 만약에 이게 운영되어지면 여성모니터링단은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통영시 여성시정모니터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규정은 폐지할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모집 및 위촉에는 읍면동 전체적으로 모집을 한다고는 되어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인원 가운데에 성 평등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어떤 성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지는 않구요. 원해서 할 경우인데, 될 수 있으면 여성비중을 많이 두되 남성, 여성의 평등 원칙에 의해서 특정비율을 어떻게 50:50으로 하는 규정은 안 할 겁니다. 원할 경우는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1개 읍면동에 통리반별로 아, 반은 아닙니다. 행정 리별로 한명에서 구성, 이렇게 종전에 했습니다만 그 인원이 여성 모니터링단이 230명이 됩니다. 전체 우리 통리 행정리 374개 이장과 통장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기준에 맞게끔 하는 어떤 취지인데 보통 20~30명 정도 선에서 전체 12개 읍면동 300여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하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전체적으로 시정모니터링을 해보고자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300명을 예정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성비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도 이왕이면은 여성을 많이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존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그대로 230명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남성들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시정에 적극참여하시는 통장님들, 이장님들도 나름대로 좀 해가지고 그렇게 우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여성모니터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만? 아니면 전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원할 경우에 그분들이 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원할 경우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위촉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해처모여다, 한 마디로.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모니터가 아니고 뭔가 시정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제시를 한 분에게만 해당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어떤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집행하기는 곤란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사라든지 규모단위행사 같은, 이럴 경우에 특히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연찬회에 한 일년에 한두 번하고 그런 경우에만 시단위 행사에서 하지 개별적으로 지원한 예는 드물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제10조 “사기 진작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이랬는데 아까 좀 전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전체대상으로 우수하거나 안하거나 모니터를 대상으로 수련회나 연찬회를 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시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은 여기 내용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만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총제적으로도 해서 수련대회도 할 수 있고 연수회도 개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우수한 모니터링들도 표창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내용이 있었다시피 보통 각종 위원회에서 연찬회나 수련회 같은 거는 안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워크샵이라든지 자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모니터, 이게 하나의 단체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 관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전체 시의 총체적인 읍면동별로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이 지금 존치돼 있는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옛날 운영규정은 폐지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깐 모니터 이게 단체입니까? 위원회 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모니터위원회라기보다도 이거는 단체라고 개념을 전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성모니터를 할 때에 일 년에 한 차례 정도 연찬회을 했다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위원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이 내용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수하든 안 하든 전체 대상으로 연찬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꼭 수련대회만을 규정해가지고 사기진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맥상으로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실비보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그런 취지도 있지만 지방재정법 조례상으로 그게 뭔가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앞으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모니터 요원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도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김이순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연찬회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1억이 충분히 넘을 수도 있습니다. 1억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추계도 안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행정과에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2억, 3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확대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때까지 여성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해 오면서 비용이 드는 걸 보면 연간 150정도도 안든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는데 법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수련대회라든지 이게 지금 시장님이 임용을 하고 다 하는데 시장님이 이 수련대회 연수, 예산을 갖다가 몇억을 부어서 선거용을 쓸 수도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크게 행사를 하게 되면 1억이 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크게 행사하면. 지금 1억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추계도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 왔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절대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1억 넘으면 그때 가서 비용추계할 겁니까? 시장님이 시정모니터요원들 쓸려면 얼마든지 수련대회도 하고 연수도 하고 예산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잖아,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지는 저희들이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모니터요원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하기 때문에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을 갖다가 그동안 배제를 하고 남성도 시정모니터단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야 활동을 여성모니터위원들이 각 동에 몇 명씩 미온적으로 크게 활동을 안 해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남성도 넣고 여성도 넣고 해가지고 300명, 400명 시정모니터요원을 갖다가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실제로 어떤 사기진작 면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목적이 내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7조에 운영상에 보면 우리가 수련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니터활동은 인터넷활용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지, 이걸 어떤 단위의 단체를 많이 모아가지고 수련대회를 하고 그런 취지는 확대적으로 보시면 참.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어쩌고 하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접수도 받고 이리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운영을 저희들이 대단위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상에 1억 이상 소요될 그런 규모의 행사 같으면 상당할 겁니다, 위원님. 그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1억원 미만이고 저희들이 연간 해봤자 150정도 소요될 걸로 이리 했는데 어떤 일부분은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관리라든지 또 여성시정모니터위원만 구성돼 있던 걸 남성도 확대해가지고 읍면동별로 구성을 새롭게 해보고 또 조례규정으로 돼 있던 부분도 명분화시켜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시정모니터요원이 500명이 되고 하면 실비보상하고 연수회하고 연찬회하고 교육하고 하면 쓰기에 따라서는 10억도 들어가겠다, 내가 보니까는.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시정모니터요원 운영사례란을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모아가지고 시정홍보도 하고 주요사업장 견학도 시키고 하는 좋은 사례를 저희도 봤는데,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를 보면 위원회를 위촉해가지고 10년 넘게 처음 위촉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참여를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안 하더라고요, 감투만 쓰고요. 이 조례도 취지는 참 좋은데 만일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구해야 됩니다. 아까 김이순 위원이나 구상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나 성별이나 연령을 감안한 적정한 구성인원 관계, 또 실비보상문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정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김이순 위원님······. 아, 김미옥 위원님 하실 겁니까? 그럼 김미옥 위원님 하시고 두 번째 질의는 김이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럼 기존 상당히처음 시작한 게 지금까지 꽤 되어오죠? 이 부분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서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지원근거 마련한다고 조례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남성들도 해서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운영상에 제7조를 보면 모니터활동사항을 저희들이 그동안 인터넷도 홈페이지에 팝업창에 해가지고 건의사항도 제보를 받고 할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편이 돼서 하는데 안10조에 보면 사기진작 면에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를 한다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부분에 표창을 한다든지 수련대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수부분에는 어떻게 국내, 국외 다 모두를 말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연수는 국외도 되고 국내도 될 수 있지마는 저희들은 관내에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태껏 해오던 연찬회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강당에서 일 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시정홍보사항도 하고 이랬습니다. 수련회도 지금 이런 어떤 형태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일차적으로 하고 아까 전체적인 사기진작에 1억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안 범위 안이라 하는 집행부에서 시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원은.
김미옥위원
그래서 시정모니터운영조례 타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표창이라든지 수련대회 같은 부분들은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연수 부분이 삽입돼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시군에는 국내 비교시찰이라든지 국내를 못을 박아놓은 데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비용부분에 국외가 됐을 때 타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를 간다라고 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외연수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부분도 엄청 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수 해가지고 국내와 국외를 다 동시에 다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내로 국한을 시켜서 할 것인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만약에 연수를 계획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국내 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의 향후 어떤 취지라든지 활성화되고 이럴 때 이 분들의 어떤 나중에 건의사항이라면서 국외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국내견학 워크샵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여태 지금 어떤 조례개정의 취지는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개정되고 변경될 어떤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에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남성도 같이 포함해서 확대시키고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차적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은 관내에서 연수도 하고 수련대회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하고 우수한 개개인한테는 표창도 전달해주고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의 취지나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국외연수를 갈 때 타 단체에서 형평성의 부분하고 비용문제가 대두될까봐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운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성모니터가 운영되어진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훈령 제138조에 의해서 통영행정기구에 의해서 아마 2004년도부터 아마 이게 된 거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넘게 지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모니터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몇 건이나, 얼마나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건의를 어떤 대장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일 년에 한번 정도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초창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두 번 정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읍면동 전체 시에서 한번 정도 여성시정모니터요원들한테 시정홍보 이런 차제에 좀 하고 홍보사항을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이 일선에 나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은 부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주변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거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시에서 집합교육을 통해가지고 시정성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주류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전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새롭게 재청취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단을 두어야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훈령에 의해서 여성모니터단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해왔다고 그랬잖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운영규정을 그때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2004년도 11월 24일 날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초에는 2001년도 5월 18일 날 원래 운영규정을 만든 거 같습니다. 십한사오년 된 거 같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역사도 10년이 넘으면 짧지도 않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목적에 맞는 활동은 부진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모니터로 다시 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운영조례안을. 앞으로도 시민여론을 수렴하기에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민여론은 저희들이 어떤 모니터위원뿐만 아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여러 이통장님이라든지 다른 단체, 이런 계통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토록 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에요. 꼭 이게 필요한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위원이 아니고 단체라고 하시는데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한 활동도 그러하거니와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도 있고 등등 시에서 지원해주는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홍보 또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장단, 통장단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것이고 그 분들을 통해서도 시정홍보가 될 것인데 굳이 이게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각 단체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은 다양하지마는 우리가 여성시정모니터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해오던 것을 뭔가 좀 더 체계화시키고 그런 규정을 뭔가 의회의 조례로서 명문화시켜가지고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단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이런 거는 좀 그러네요, 위원님. 이거는 꼭 필요한 여성시정모니터위원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많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에서 불필요하다하면 굳이 할 이유가 있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될 거라는 거는 여기에 없거든요. 사기진작에서 연수라든지 대규모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안 들겠냐는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김미옥 위원님과 김이순 위원님의 의견에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 거의 10년 이상 진행됐던 여성모니터 활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역할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시정을 홍보하는 자리에 한번 오고 또 연찬회 한번 하고 이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걸 규모를 확대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정보다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시정모니터단을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이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모로 시정에 관한 홍보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니터 역할이 결국 이 길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여태까지 잘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1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어져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비보상, 사기진작, 이런 어떤 경비가 더 추가되고 또 결국은 또 300명으로 확대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이통장 조직이나 새마을 조직이나 겹쳐질 확률도 높은데 왜 이걸 한번 더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종전에 10년 이상 여성시정모니터위원단만 구성해오던 것을 확대해가지고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규정으로만 돼 오던 것을 조금 뭔가 격을 높여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찬회하고 시정홍보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건의사항 전체적인 그런 거는 연두순방시라든지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도 읍면동에 참여해가지고 건의한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만 건의한 부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지속돼 오던 모니터위원을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이걸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위원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조례상으로 또 안 해주면 나름대로 또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오픈시켜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상으로 우리가 격을 좀 높여가지고 시가 좀 알찬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정방향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또 인터넷활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다시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취지에 맞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반론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정도 이상 여성모니터단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역할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다거나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어떤 평가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자연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한다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남성들이 대부분 이미 이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이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대부분. 새로운 시민들이 어려운 구조라. 그런데 굳이 이걸 하나 더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만 더 어필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에서 2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여성시정모니터위원입니다. 10년 이상 돼 오신 이분들이 이게 조례가 만약에 취지에 안 맞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규정상으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기존 존치에 오던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을 조례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됐을 때, 부결됐을 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을 해체할 것이냐? 그러지 않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운영규정상으로도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취지를 볼 때는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볼 때 저희들은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을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격을 높여가지고 나름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활동이 부진하고 한 것은 체계적으로 정립을 못해서 그렇지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이 읍면동에 순방이라든지 다른 각종에 건의하는 예도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못할 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그분들이 오면 홍보사항도 하지마는 일년에 한번씩 연찬회를 할 때 건의사항도 수렴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취지가 많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중적으로 모니터단이 모니터단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지금 300명 규모로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지금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아니다, 모니터단은 다 순수하게 모니터단만으로 되어 있고 어떤 주민자치나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의 경력이 없이 모니터를 충실히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평가가 왔을 때 “아, 이 모니터단이 순수하게 모니터단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돼서 그다음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반드시 모니터단이 있어야 합니까?”에 대한 답변이 여의치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반드시 모니터위원단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기존 돼 오던 여성시정모니터위원도 있고 이걸 다양한 채널로 듣고 하기 때문에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되고 이중적으로 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일반 시민들, 남성이라든지 여성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고 새마을지도자회에도 있고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장들이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시정모니터위원단에 가가지고 나도 건의사항도 하고 인터넷활용을 해가지고 하든지 우편접수를 한다든지 시정에 대해서 모니터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건의를 해가지고 시청에 제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대를 해가지고 시정에 이중적이고 별도로 꼭 있어야 되냐, 없애야 되냐 그런 것보다도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뭐할 것이냐는 취지보다도 기존에 있는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정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그럴게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긴 시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있습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예산을 마음대로 못 썼는데 이 조례 만들고 나면 예산을 애고패고 쓸 이럴 참인데 이게 보니까 종합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사기진작부분에 아까 김미옥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 수련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자구를 국내로 삽입을 해서 수정가결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외국에 갈 여력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외국에 갈 그 정도 뭔가 어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 조례를 멋지게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뜻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의회에서 만이라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과장님 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0조에 사기진작에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국내로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마는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로 고쳤으면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구상식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쓰지 말자는 이야기 같으면 국내라 하면 2박3일 국내하면 제주도 2박3일 하면 똑같지요. 쓸려고 하면 관내를 써가지고 “국제음악당에서 워크샵을 하십시오.”라든지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관내는 너무 좀 심하고. (장내소란)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표창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위원의 어떤 성격에 연찬을 한다거나 표창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수한 모니터링을 대다수가 우수한 모니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모니터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받습니까? 의견수렴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모니터를 둬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의 모니터요원들을 각 동별로 임용이 돼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조례가 없고 규정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연간 소요예산경비가 150만원입니까? 150만원 정도 1억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150만원, 왜냐하면 그동안 예를 우리가 연찬회를 하면 회의를 하고 그다음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150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 전에는 아예 지원근거가 없는데 뭐.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그런 거 같으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앞으로 단체의 어떤 지원은 조례상으로 모든 게 2016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련 단체는 새마을이라든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청취불능)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기탄없이 의견 개진하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사실은 시정모니터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 시정모니터단을 유지해야 된다, 진행시켜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저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모니터단의 명부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중복이 되지 않는지, 시정모니터단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시정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었다든지,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조례가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받쳐줘야겠다.”이런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모니터단은 원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밀어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모니터단이 없다하더라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통장이나 또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꼭 이 모니터단이,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이 시정모니터단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30명의 여성시정모니터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직업인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개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생활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위험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걸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배 위원님 230명 읍면동별로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은 읍면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10명의 여성시정모니터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성시정모니터위원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저희들이 연찬회를 한번씩 하고 했지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굳이 여성시정모니터라고 해가지고 건의사항을 받는 부분도 있지마는 자생적으로 월례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성이 안된 읍면동도 더러 있을 겁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얼마를 지원해줄는지 연찬회라든지 제도적으로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준도 있지마는 이걸 모니터위원이 구성됐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단체로서 지원으로서 법적으로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마는 이 단체는 연찬회라든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모임행사를 할 때 예산이 일정금액 집행이 되지 지금 현재 월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읍면동이 많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조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참여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니터를 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하나 올렸다, 그러면 안건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실비보상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월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활동에 참여한 어떤 특정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경비를, 어떤 명시적으로 일회성 활동을 했을 때 얼마주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이란 뜻은 보통 바깥에서 할 때 보면 월에 한두번 정도 자기가 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한다는 말은 보통은 월에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러면 이거는 실비보상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모니터링으로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니터한 것을 내용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배 위원님께서는 원고 기고하듯이 이렇게 할 때 되면 1회당 얼마 몇 만원하고 그런 어떤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 어떤 모임을 할 때 지원경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주려고 예산범위 안에서. 그것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모니터링 했을 때 얼마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5000원, 건당 1만원이면 1만원, 이런 어떤 형태지마는 저희들이 2015년도 조례의 운영규정에 의해가지고 근거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한 게 “찾아가는 연찬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 17일 날 한 예가 있습니다. 여성시정모니터 읍면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한 30여명 해가지고 그럴 때 식사 정도, 그런 공통적으로 이래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하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거는 결국은 시에 홍보하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도록 모임의 자리, 즉 연찬회를 쓰시겠다, 그런 뜻으로 내나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모니터운영조례를 다시 만드시면서 모니터 역할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제안하고 부당한 사항이나 시정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보하고 그 밖의 시정발전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모니터요원을 양성하시겠다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나 이 내용, 방금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면 ······.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예이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 분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여성대표자리에 전체가 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연찬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할 때 이럴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 뭔가 저희들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조례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좀 합시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이게 지금 뭐 부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정가결을 할 것인지 배윤주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가지고 대화를 좀 하세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배 위원님이 끝나면 중재안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계속 답변을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선거포석이다, 예산낭비다, 중복 단체다, 또 그다음에 아까 정리는 됐습니다만 연수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런 데 이제 와서 또 하나 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제5조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에 가면 시정모니터운영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면 안 될까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이걸 뭐 구상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10조 사기진작에서 국내연수로 하자는 수정제의 한 건만 하시고 예산문제는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관내는 연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하나만 개인적인 본 위원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300명이나 확대를 하실 때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몸담고 있지 않는 시민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신한 시정모니터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장시간 열띤 질문과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결과 구상식 위원께서 제10조 사기진작부분에서 연수를 국내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국내연수가 아니고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 수련대회도 외국갈 수 있습니다.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 이리 좀 해주세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 그렇게 그렇게 수정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보면 원래 상위법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지정된 부동산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수정안에는 구분 안하고 감면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거는 기간만 연장하는 겁니다. 기간만.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2년 기간만 연장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리고 다음 질의도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하고 “바”부분에 보면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제 감면기한, 이게 원래 법에는 3년으로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100%감면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3년 기한으로 그지요? 경감이나 감면을?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14년, 16년 기간을 갖다가 이제 16년도 지나고 나면 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를 그냥 조례상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거는 상위법령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계속 1년, 1년 이렇게 연장되어 갑니다. 위에 상위법이. 그 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에 3년을 조례를 못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법에 따라서 1년, 1년 연장해 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전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용도가 변경이 돼서 도서지역이 자연취락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맞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옛날에 재산세를 보면 1000분의 1.4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지역이 바뀌면 얼마나 되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내나 세율은 1000분의 1.4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세율변동은 없고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없습니다, 변동.
정관
강정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재단법인 국제음악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국제음악재단설립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자동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일단 폐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승인은 절차상으로 승인은 받는 거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실효성이 상실된 거 잖아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폐지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폐지된 조례, 죽은 조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용남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통영공설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남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통영공설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조례 및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위탁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정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9폐이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10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이나 체육동호인 단체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또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최근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지만 용남면 통영생활체육공원 내 시립테니스장 관련해서 거기에 통영시 테니스협회장 김영식 외 404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우리 통영시장과 의회 의장 앞으로 접수된 걸 봤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저도 이 사항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수탁자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테니스장사용료와는 무관하게 근거도 없는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각급 동호회 및 통영테니스협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들이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주간, 야간 테니스장 월 사용료 및 조명사용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체들도 제가 몇 번 접해 봤는데 테니스장 관리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영개발공사가 체육전문단체도 아닌데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업무를 수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이 심해서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체육전문단체에 수탁자를 선정하면은 관리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조례에 보면 제22조에 보면 위탁관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재위탁 조항을 명시할 수 없는지 법적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강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10항하고 12항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10항을 하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어서 11항, 항목별로 따로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12항까지 일괄로 이리하셨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내나 이건데, 테니스장.
병일
전병일위원장
테니스장이 12항 아닙니까? 탄원서 내용은 12항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아, 테니스. 맞습니다. 내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탁관계는 12항이 맞습니다. 그거는 뒤에 하고 강 위원이 한 질문이 위탁관계는 다음에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일괄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굳이 우리 부서에 와야 될 탄원서가 우리 부서로 안 오고 다른 부서로 와가지고 탄원서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내용은 봤습니다. 404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한 사항은. 먼저 개발공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조명사용료라든지 야간으로 이중으로 받는다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 탄원서가 잘못된 거네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우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물어보니까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없었고 또 그걸 갖다가 어디에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접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이 아닌데 거기다 재위탁을 했다는 거는 우리 시에 체육 관련한 공단이나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 위탁을 많이 받고 있는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도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인근 거제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레를 보면 제3장에 운영의 위탁부분 해가지고 제24조 위탁관리 다음에 제24조에 2에 시설물의 재위탁을 명시 관리하고 있다, 이리 돼 있는데 그 분야를 한번 검토를.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통영시립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통영개발공사에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별도로 고용해서 하니까 경비의 지출이 많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테니스장 위탁관계는 다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하고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관리조례에 대해서만 하시고 강 위원님, 12항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또 강 위원님이,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탁내용 중에서 시설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게 있으니까 위탁시설물의 전문성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안에 다 할 수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줘야 되느냐,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테니스장 재위탁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이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10항과 11항, 12항을 항목별로 이렇게 해주십사 했습니다.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그리 나오니까 저도 추가를 한 거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있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관계는 우리가 뒤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한숨 돌리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탄원서 관련 관계는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문자를 바꾸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이어서 탄원서 부분에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원서 부분에서는 아까 1안, 2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탄원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거의 400분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지금 이 분들은 글로써 서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상황을 우리한테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그 분들이 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많이 민원도 넣고 했습니다. 민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저 탄원서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대되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은 물론 404명을 연서를 해가지고 왔지마는 또 거기에 연서를 안한 우리 시민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전문으로 테니스만 하는 분들에 대해 동의를 거의 받았고 또 일부는 안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탄원을 했다고 해서 100% 옳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때 서명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 없이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중으로 심야하고 해서 이중으로 부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4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탄원서를 올렸다는 겁니까? 사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주라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들이 민원을 정확하게 넣을 거 같으면 담당부서인 우리 체육지원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없는 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받았다, 조사를 해주라는 뜻으로 감사담당관실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는 불합리한 것이 있다든지 또 잘못 받았다든지 또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조치까지 해주라는 뜻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넣은 거 같아요. 우리 부서로 온 거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사실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테니스 2시간 제한에 대해서 탄원서를 통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여태까지 용남생활체육공원에서 운동을 여태까지 했는데 이때까지는 테니스동호회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하루에 자기들이 월 사용료입니다. 일일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월 사용을 하다보니까 하루신청을 해놓으면 하루 종일 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모든 게 시간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축구 같이 이런 거 같으면 시간을 한 게임을 하면 120분을 하니까 그 정도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테니스 같은 거는 점수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루 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하더라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제정을 할 당시에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와 같은 진통이 없으리라 생각이 돼지는데 개정을 그런 이유로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를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여러번 이야기가 돼졌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했는데 왜 이 탄원서가 들어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탄원서가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이 하루 종일 쓰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충분히 서로 수렴이 안됐다는 이야기와 같잖아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수렴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된 사항 같으면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협의된 사항대로 할 것인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무난하게 한다면 자기들 요구를 다 들어주면 무난하게 넘어가지요. 자기들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어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그 말씀은 오늘 개정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일단 탄원서를 여러 군데 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의논을 한번 더 수렴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태까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했는데 관광개발공사하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모 의원님께서 그분들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봐라, 그리해서 우리가 한번 더 만나고 의견을 수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의견만 수렴했을 뿐이지 개정안하고는 어저께 의논 나눈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위탁에 관해서 위탁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위탁부분은 동의안하고 보고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하고는 지금 현재 운영조례에 뭔가 명시가 돼 있어야 만이 재위탁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돼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재위탁보고의 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설테니스장이라든지 미수테니스장이라든지 욕지테니스장은 위탁을 그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종목 하나의 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용남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별로 떼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테니스장만 분리해서 위탁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도 보면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위탁을 받아서 또 한 공간을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를 봤을 때에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서도 그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조례는 아직까지 재위탁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동호회라든지 단체에 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공단이나 공사, 그런 쪽으로 주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까지 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현재 그러면 욕지도까지 4개의 테니스구장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장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위탁을 그리 준 거고, 산양스포츠파크라든지 용남생활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도 별도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의 종목단체에 주기는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할 수는 있으되 불합리하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이정구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우리 체육지원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들이 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과장님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요금 관계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내린다면 말이 없어도 올리려고 하면 항상 저항도 크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올릴 때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업무분석이 이뤄져서 올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보면 제출한 자료 5페이지 별표2 제10조 관련한 거 과장님 한번 보시지요. 보면 월사용료 돼 있는데 월사용료, 월이라는 거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개인이나 단체가 한 달간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한 달간, 그러면 30일로 보면 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한 달간 30일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없던 거에서 1일 2시간이 시간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서 제가 쭉 보다보니까 타시군에 있는 테니스장도 그렇고 우리 시도 이렇게 보니까 같은 별표2입니다. 체육관 개인은 보면 한 시간에 300원 단체는 1시간에 250원, 육상경기장도 개인은 1시간에 250원, 단체는 150원. 그리고 타시군에도 보면 우리가 관광명소나 이런 데를 가도 개인으로 갈 때보다 단체로 가면 아무래도 할인가격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타시군에서 받는 것도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가 싸게 책정된 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올린 걸 보면 재정부분도 많이 악화가 되고 공과금 같은 것도 매년 적자가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낮아 있어서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주요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그렇듯이 좋은 취지와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견수렴이라든지 조금 더 검토가 물론 깊이 하셨겠지만 조금 미비한다고 느끼는 게 월사용을 아까 30일로 보셨는데 타시군에 보면 “평일에 한한다.”라고 비고란 같은 데에 그러면 토, 일을 빼면 22일이 되고 토요일은 연결을 시키면 26일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적용을 해서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동호인들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빼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월사용이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 이것도 시비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 한 데를 보면 창원시를 보면 “평일에 한함”이라든지 이렇게 규정한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별표란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면 안될까요?
김미옥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별표란에 보면 “테니스장의 월사용료의 경우 야간사용 시에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 적용한다.”하고 (조명사용료 별도 부과)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야간사용할 때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적용하는 대개의 경우는 뭐 때문에 50%가산 적용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실제로 야간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야간근무를 하면 주간근무자의 인건비에 1.5배를 갖다가 더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또 야간에 별도로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인원을 갖다가 주관에 인건비와 관리비와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1.5배를 가산하는 관리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간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낮에는 필요 없는 조명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간사용료의 50%를 할증하는 대개의 경우는 상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보편타당하게 봐줄 수 있는데 밤에는 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50%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야간에는 인건비 관계 때문에 50%를.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관리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관리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종전에는 별표란에 보면 주간사용료의 50%만 가산적용한다만 되어있지 조명사용료 별도 부과라는 게 별표2상에 안 나타나는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표시를 안 해놔도 당연하게 조명사용료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로 해가지고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표시를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앞에는 그렇게 하셨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해도 되는데 뭐하려고 별도로 또 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표시를 별도로 강조를 한 거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분들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쟁점이 많이 되니까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다시 괄호를 내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정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체육지원과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종전에 금액을 산정할 때 직접 관여했던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일단 체육지원과의 업무를 가지고 연장선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보면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되듯이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의견 공감도 하고 타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낮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자폭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탄원서까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야기를 충분하게 안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탄원서를 넣은 거는 아니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탄원서까지 넣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용남면을 사용하는 클럽의 회원들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게 하여튼 한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있는데 칠팔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도 파악하기로 80여명, 그 외 통영시 전역에 테니스장이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용남, 현재 여기 구장에서 하는 분이 회원이 8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80여명의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80여명의 회원이 이 부분에서 하는데 탄원서에는 4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족 2인을 하면 약 1000여명이라는 통영시민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무래도 설명이, 일일이 뭐 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고 오케이가 떨어져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400여명이라는 사람이 탄원서에 서명 날인을 할 때는 저는 80명이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리니까 부당하다해서 80여명이 탄원서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회원은 80명인데 탄원서 서명날인은 400여명이, 뭐 우리 통영시 14만 인구 중에 전부 다 테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 중에서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큰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큰 숫자는 맞습니다. 많은 숫자는 맞는데 여태까지의 혜택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자기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고 여태까지 통영시 테니스구장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사용료도 다른 시군에는 거의 월 임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다른 테니스동호인이라든지 다른 시민들도 처음에 가서 배울 사람들도 하루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자기들이 한달 내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올리는 게 부당하다든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듯이 경남도내 시군별로 테니스장 사용료를 보니까 우리 통영시는 평일에 7000원이 돼있고 대개는 2만원, 1만 5000원, 1만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남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시보다도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면으로 상당히 그런 데도 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금액같은 게 낮게 책정이 된 거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현실에 맞게 우리가 월사용료의 개념도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어떻다는 부분,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단체로 했을 때는 우리가 소속된 단체는 50%감면을 받지요? 50% 감면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적용할 때 조명사용료가 별도 부과되면 언뜻 보면 이중부과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4월 달 임시회인데 5월 달에 163회 임시회가 곧 얼마 안돼서 열리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달에 불과 뭐 한 20일 있으면 5월 달 임시회가 열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부분들에 어느 정도 전체 동호인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시의 재정에 적자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통도 분담을 하고 그동안에 여유 있게 치셨다면 또 통영시민의 한사람으로 어느 정도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면 지적수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이해도 빠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거쳐가지고 더 보완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도 이게 너무 낮아서 굉장히 홍역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물가상승도 계속되고 있고 이럴 때 좀 있다가 또 올리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한 한 100%수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수렴도 하고 가격인상부분도 확실하게 조정도 하고 월사용료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5월 임시회에 다시 올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두루 좋을 듯 싶은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테니스를 치는, 물론 운동하는 분들이 테니스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올라가면 그 분들은 다 싫어하고 여기서 의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아예 공짜로 해주면 더 좋지요.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50%감면 제도도 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명이라든지 야간할증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따로 따로 돼 있으니까. 사용료 이걸 시간개념을 둔다는 데 그분들은 시간을 아예 제한을 두지 말라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는 안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한 게 2시간을 줬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어저께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조금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는 점수 경기기 때문에 한 게임하는데 두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니까 물도 좀 먹고 화장실도 갔다오고하면 4시간이 적당하지 않겠냐해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게 4시간을 했는데 그 외에는 협회하고 큰 마찰은 내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한 부분이 다른 거는 수용되고 시간은 테니스라는 경기 성격상 4시간 정도로 계속 시간을 풀고 전에처럼 무제한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4시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의견이 좁혀졌네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시기가 또 넘어가지고 제가 또 의회에 심의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바꿀 수가 없어서 당초요구대로 2시간이 그대로 된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4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도 의논을 해보고.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테니스사용료 시간하고 도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도내에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 중에서도 하쪽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누가 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테니스협회가 실제로 두창구장에 테니스구장 면을 만들 때는 운동장 옆에 있는 그 테니스장을 비워주기로 하고 애초에, 과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거기에 테니스구장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뒤에 자기들이 테니스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고. 이게 아까 몇 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0명인데 서명을 400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제가 받아올 수 있는데 테니스협회라는 단체가 왜 압력단체로 이게 지금 변질이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테니스협회가 통영시내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지금까지도 2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루 얼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으면 어느 정도는 객관적 있는 기준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무슨. 서명 5000명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압력단체도 아니고 무슨 테니스협회가 통영시내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참, 좋은 입에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시간이 게임을 하기에 좀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대로 해 달라, 그럼 첫 단추가 잘 못 끼웠으면 단추를 다시 고쳐 끼워야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고 시민들이 다수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말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말이야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원서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탄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럼 앉아서 탄원서 넣으면 다 손 들어줘야 됩니까? 앞으로 탄원서 들어오면 그 탄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단추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정회를 하든지 어느 정도 의논을 해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의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이 아니면 4시간을 하든지 5시간을 하든지 의논을 하면 되지마는 하루 시간 개념도 없이 한번 신청하면 하루 종일 써도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위탁부분은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체육시설의 적자운영, 이런 실상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이런 자료를 내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통영시를 위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탄원서를 몇 백명이 와서 접수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또 그쪽에만 손을 들어서하는 이런 문제도 또 우리 통영시를 보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대화를 했다고 하지마는 이해 당사자 간 두 분만 시설주와 사용자 간 두 단체만 갑론을박을 한 결과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과연 이 부분이 여기서 심의 결정을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한번 더 역할을 해보자,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도 5월 임시회 때 거론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기획총무위원인 제 방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당사자 간, 통영시하고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하고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일 것이고 또 그러면 또 서로가 공감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토론 때 한번 더 답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또 계속 이 부분에서 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토론을 해 보시고. 김이순 위원님. 김 위원님 죄송한데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음 번에 낄 때에 바로 끼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어쨌든 모여서 합의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 보다는 다음 차기에 좀 더 의견을 조율한 뒤에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고 아까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한번 더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끝내시는 게 또 우리 위원들이 다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 각자가 구상식 위원님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끼워야 된다는 질문도, 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질문도 맥락은 똑같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없었다, 우리 의회가 방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제 방에서도 되도 이 자리에서도 되고 다른 장소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와 그리고 시설주와 사용자 간에 다시 한번 간담을 해서 이게 꼭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이번 달에 안하면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5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하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토론 제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미옥위원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수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정회를 통한 그런 것보다 이 자리에서 보류하는 쪽으로 전 위원들께서 시설주와 사용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 후에 결정하겠다는 사유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의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남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동통영IC 밑에 육교 밑에 있는 풋살장 그걸 이야기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최근에 설치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뒤에 하는 재위탁보고의 건과 같이 아마 됩니다마는 뒤에 하는 의안번호 104번 재위탁에 이거는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104번 의안과 같이 재위탁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이해하실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북신동에 게이트볼장도 가셨고 용남도 교각 밑에 고속도로 밑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위탁하는 동의의 건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남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공설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재위탁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용남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하고 같이 어울려 있어서 전문 단체에 줄 수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그 테니스장만 딱 떼어서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주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우리 조례상으로는 재위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 조례 개정은 일단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물만 가지고 재위탁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통영국제음악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딱 재위탁을 한다고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금 현재.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체육시설 외의 건은 거기에 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다가 우리가 문화원 조례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승인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그렇게 개정을 할 수는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 운영을 본다면 용남체육생활공원 안에 모든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배구, 농구, 그라운드 골프, 축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가지고 다른 단체에 준다면 다른 종목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한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주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왜나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 단독으로 돼있다고는 하나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죠?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위탁을 줘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요? 용남?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용남 말고 다른 테니스장을.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다른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한 구장만 있다면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해서 줬을 때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떼어가지고 거기에 맡겨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왕이면 한 자리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있는데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기에는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애로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은 왜 안 그럽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리형태는 똑같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설물을 한 사람이,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 그쪽에 보면 그동안에 용남클럽인가, 연합회인가, 거기서 간접적인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금년부터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편안하게 잘 쓰다가 이번에 위탁을 관광개발공사에 줘놔 놓으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조례대로 하자.”이리 돼 가지고 한 게 이리 붉어진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애로가 있고 또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시장이 필요하다면 재위탁한다는 거는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한 바운더리 안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낫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관리의 효율성을 따지는데 지금은 사용자의 서비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생각해보시고 어느 것이 나을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클럽들이 관리를 해오다가 2015년도에 들어와서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넘겼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 업무 전체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용남생활체육공원, 평림구장, 그다음 산양스포츠파크를 묶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구장이 작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던 건데 그 부분은 클럽에다가 운영을 맡기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는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탁이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는 거를 재위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전문성으로 해서 동호인들이라든지 연합회나 협회에 주는 방법은 재위탁하고는 거리가 먼데 제가 관광개발공사에 수탁내용 협약서를 보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수탁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가 속칭 말하는 하도급 위탁이라고 합니까? 그걸 못 주게 돼 있는 게 협약서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탁 수탁기간이 5년간 돼 있던데 관광개발공사가 할 때 우리 조례를 보니까 “ 통영시 관내 일부 시설 또는 전부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을 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빼고 하려고 해도 너무 자위적인 유권해석일까요, 가능하던데. 그래서 앞에 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문제가 돼서 관광개발공사를 줬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한 명의 인력이 야간에는 더 들고 그런 운영비도 절감하고 또 이런 가격부분이라든지 우리 공과금도 상당히 전기세 같은 경우는 물론 축구장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연간 3000만원 이상 적자분을 시예산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 분을 가지고 하든지 지금 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위탁 시에 문제되는 야기됐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협약서 내용에 넣어가지고 제반문제와 인건비도 우리시에 운영하는 걸 절감을 시키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앞에 김이순 위원님하고 한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김미옥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같은 맥락인데 아까 재위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재위탁이라는 거는 법률에는 제3자한테 위탁하는 거를 재위탁이라고 그리 정의가 돼 있는데 아까 기간이 돼서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재위탁이라고 위원님께서 그리하셨는데 또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재위탁이 아니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규정은.
김미옥위원
좀 애매하더라고요, 용어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간이 돼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거는 재위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간연장이나 변경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그게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이어서 다시 제3자한테 주는 그게 저는 재위탁이라고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김이순 위원님이 했던 내용이나 제가 했던 부분이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도 한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힘든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우리시에서 그거 아니라도 신경 써야 될 때가 천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점도 한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인이나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자는 문제를 두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문제를 제시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관리, 유지보수 이런 문제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법인 또는 공사에 위탁하면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데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고 향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모든 운동 종목, 테니스, 축구, 풋살, 농구가 이렇게 한 군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은 개인위탁, 어느 부분은 공사,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향후에 계속 가면서도 소규모 테니스장 한 면 있는 정도들도 전부 공사위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게 왜냐면 그리 가야만이 유지보수가 되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이나 단체에게 줬다면 나중에 3∼4년 후에 면을 교체한다, 테니스코트를 교체한다, 이런 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이 단체나 동호회에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공사가 가져갔으면 적자운영을 했건 흑자운영을 했건 그건 공사책임이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형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고심에 찬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만약에 공사에서 하고 있으면 지금 시설물에 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는 공사에서 부담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좀 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거까지도 공사에서 감당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구축물, 그러니까 붙어있는 영구적으로 그런 시설물은 시에서 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관리 운영 측면에만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유지보수도 한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유지보수는 소규모 유지보수는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유지보수는 하거든. 그런데 저도 테니스를 80년대부터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호회를 하거든요, 물론 4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시고 했는데 한 동호회에 20명 내외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3만원 정도 회비를 내는데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분명히. 어느 단체나 개인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개인에게 줬다가 보수가 안되고 왜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동호회는 괜찮지마는 그 외 사람들은 왜 그런 시설을 방치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 책임은 시에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차단하자는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시에서 내놓은 제안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민간위탁이 그런 취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공설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지도원 자격에 보면 연령이나 성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연령이나 성별은 지금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자격기준에 보면 보건정책 관련 업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외에 또 다른 자격이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 외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준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에 준해서는 연령과 성별의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도를 월, 아니면 연간 얼마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단속을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금연지도를.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연간 보통 주로 1일 5시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도를.
이순
김이순위원
지도를 할 경우에는 1일 5시간 이상이고 그러면 연간 며칠 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계획수립에 의해서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현재 기성세대는 건강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담배를 많이 끊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금연관련 조례가 2009년도 6월에 첫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청소년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을 위해서 이게 제정이 됐는데 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도, 계몽, 또 교육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이건 여담인데 죽림신도시를 걸어갔는데 중학생 정도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더니 쪽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담배를 좀 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말을 하면서 “학생, 이게 무슨 소리고.”하니까 “어르신, 내가 오늘 담배 안 사가면 맞아 죽습니다.”이리하더라고. 내가 왜냐니까 상급학생이 시키는 모양이라. 나는 담배 종류도 모르는데 뭐가 몇 갑 얼마, 뭐가 몇 갑 얼마, 이래가지고 써 있는데 앞으로 금연지도원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계속해서 주간도 그렇고 야간에도 돌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저는 무전동 삽니다.”이러더라고. 죽림에 넘어와서 그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어쨌든 학교 당국과 교육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 금연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솔직히 담배를 안 피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지도원 하려면 담배 피는 사람은 안 되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지도원을 하려면 본인부터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보니까 그렇겠네. 앞으로 할 일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건데 담배부터 끊어야. 금연권장구역 이거는 시장이 지정하는 거지요?
일동 웃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공동주택에 건의를 하는데 주택 자체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원할 때 저희들이 가서 금연표지를 해서 권장구역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는 무전동에 한샘아파트인가? 한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해가지고 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관한 표지판 설치를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담배 피우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쪽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면 저희들의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아니 동네 아파트 주민이 나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과태료를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따져보긴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왜냐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강정관 위원님께서 성인들은 담배를 안 피운다고 했는데 40%정도는 피웁니다. 40%정도는 피우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법적근거도 없이 내가 볼 때는 금연권장구역에는 사실 이게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이거든. 과태료라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부과하지 아무나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이필숙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통영시 조례가 원래 과태료를 5만원 하도록 돼 있었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시 조례상으로는 5만원이요.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0만원 되는 데도 있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일부 거의 다 대부분 우리 경남지역에는 줄로 5만원 과태료가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10만원도 있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도 5만원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5만원으로 알고 건강증진법상에서는 한 1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하한선으로 낮추는 거는 괜찮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건강증진법상 10만원 같으면 우리 조례상으로 5만원으로 낮추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5만원이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우리 조례가 정하는 데 따라서 좀 다르게.
상식
구상식위원
건강증진법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찾아보면 “1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가보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1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담배도 안 피우는 분이 많아서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권장구역이고 금연구역이고 너무 이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 싶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4월 1일부터 단속을 했으면 통영시 단속 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단속실적은 많습니다. 지도 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태료를?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없고요. 그 앞에 9건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9건 정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계도 정도는 된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4월 1일부터 5만원 과태료는 한 건도 없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부분이 10만원인데 통영은 5만원이네요. 어쨌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년금연대책이 시급하다, 우리가 연간 통영시가 쓰는 게 2억 6000만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금연부분에 총 사업비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금연관련 해가지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담배 피우는 이런 거를 경찰하고 해서 조치를 해야 되나, 위에서 상급생들이 시키니까 애들이 밑에 애들이 담배 사러 다니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은 경찰이라든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속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