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길안천 취수 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길안천 취수 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

지난 2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검토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과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부를 하면서 첫째, 수자원공사는 과연 우리의 생명수인 물을 온당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천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오로지 물이라는 그 자원에 대해 어떤 금전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 물이 흐르는 하천은 수자원공사의 안중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근본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물 관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도외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길안천은 안동 시민에게 있어서는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고 언제든지 가서 발 담그고, 몸 담그고 하는 친수공간이죠. 우리 지역에 안동 댐과 임하댐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발 담그고, 몸 담그고, 하천에서 놀 수 있는 유일한 강이 길안천인데 이것을 수자원공사가 마지막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길안천은 우리 시민만의 공간이 아니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 전 국민의 휴식처며, 휴양지며, 물놀이 공간이죠. 이것은 국가적인 중요한 자원으로서 충분히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어떻게든 물 한방울이라도 더 가져가겠다는 그런 작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성덕댐은 건설되지 말았어야 될 댐이다. 왜냐? 성덕댐 건설 목적이 포항, 영천, 경산 등지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실제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보다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토목사업의 희생양이다. 토목사업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댐을 만들기 위한 댐이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에 와서 보면 안동 댐과 임하댐이 어떤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도수터널이 이미 건설이 되어서 호수의 물이 부족할 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자원 하천관리, 영천 쪽으로 도수터널을 봤을 때도 포항이나 경산, 영천에 임하댐 건설이후에 심각하게 물이 부족해서 위급한 상황이 닥친 적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안천의 물을 끌어가기 위한 성덕댐을 건설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안동 시민은 평상시에 길안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게 됩니다. 안동 댐 하류 법흥교 부근에 취수장을 건설해 놓고 있지만 이것은 임하댐이 만에 하나 탁수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식수로 쓰기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예비적 성격이 강하죠.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확장이 되면서 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취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시민들의 식수인 생명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길안천의 취수는 더 이상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가, 권기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현안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민들을 이간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국가기관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의 화합은 도모하지 못할지라도 지역민간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서로 반목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을 빚고 있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어제 4월 13일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성덕댐 관리단장은 마치 의회하고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 많은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대뜸 5월부터 취수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의회가 취수를 허용하는 것인양 충분히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결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특위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처사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죠. 성덕댐도 길안천 취수와 직접 관계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덕댐의 유역면적은 길안천에서 취수하고자 하는 취수유역면적의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 면적의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뒀다가 그 물이 내려간다는 핑계로 해서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면적에 있는 물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가져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천유지수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는 도수터널의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한을 안동 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동 댐관리단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수기 때 길안천 임하, 길안 쪽에 하천에 물이 부족해도 아무리 물을 내려 달라고 해도 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에서 물을 내려 주겠다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권한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안천에 일정량의 하천유지수를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경험치로 봐서 이것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길안천 취수는 안동 시민의 이름으로 원천 봉쇄 되어야 되고 절대 취수 불가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덕댐을 만들 당시, 성덕댐 안에서의 취수를 계획했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될 것이고 하류의 취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그리고 성덕댐을 만들 당시부터 하류에 취수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안동 시와는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체 숨기고 했다가 본 댐 만들어 놓고, ‘댐 만들어 놨으니까 물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동 시민을 농락하는 그런 처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길안천 취수는 절대 불가하다. 이것은 안동 시민의 이름으로 막아 나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덕댐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국가기관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될 때까지는 성덕댐 담수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확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수자원공사가 길안천 취수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 보면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이 안에서 토론할 부분은 조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하 영천 도수로 관리권 이양문제와 갈수기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에서 갖고 있는 임하 영천 도수로 관리권을 안동 댐관리단으로 이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 갈수기인 3, 4, 5, 6월에 길안천 하류지역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포항권관리단에서 갖고 있는 관리권으로 인하여 경산, 포항, 영천, 이 지역에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길안천 하류지역에 농업용수를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안천 취수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임하 영천 도수로 관리권을 반드시 안동 댐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안천 하류지역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도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들었고, 저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성덕댐에서 물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수치적으로 총 저수량이 2,800만 톤인데, 2,800만 톤은 숫자로 해서는 잘 모르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안동 댐의 45분의 1, 임하댐의 27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보’ 정도 수준의 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총 저수량이 2,800만 톤인데, 2,800만톤은 댐에 꽉 차 있을 때 그렇지, 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홍수기와 갈수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홍수기를 대비해서 미리 댐에 저수량을 낮춰 놓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농사시기에 갈수기라는 것은 3, 4, 5, 6월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보다 안동 지역은 더 적고 특히 길안은 안동 지역보다 지역의 평균강수량은 더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성덕댐에서 얘기하는, 수치상으로 2,800만 톤이니까 충분히 갈수기에도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를 내려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안동 댐 연도별, 월별 저수량 현황을 최근 10년치를 받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받았는데, 가장 적은 해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3월, 4월, 5월, 6월, 안동 댐 유효저수량이라는 것은 안동 댐 총 저수량 중에서 공업, 농업용수로, 용수로 쓸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2009년 3월에 안동 댐에서는 820만톤입니다. 그다음 4월에 670만톤, 5월에 700만톤, 6월에 410만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45분의 1로 나누어 버리면 성덕댐의 3월, 4월, 5월, 6월 유효저수율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성덕댐에서 물을 영천, 경산, 청송으로 해가지고 보내 줄 수 있는 물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본댐 취수를 안 하고 길안천에서 취수를 할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성덕댐에서 이런 것을 감추고 있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특히 성덕댐에서 안동 시를 기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하고 우리의회에 거리감을 일으키게 조성하는 이런 행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길안천 취수만큼은 확실하게 막고. 그다음에 성덕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길안천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또 한 가지, 수년전부터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문제들인데, 우리 안동 댐 상류에,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곳에, 하류지역에 어떤 수질, 하류지역 토양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안동 시민단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거죠. 거기다 우리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는 성덕댐과 관련해서 더더욱 길안천 취수를 용납해서는 안 될 부분이 갈수기가 될 때 수자원공사에서 길안천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안동 시민의 상수원인 수원지를, 취수장을 안동 댐 쪽의 것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안동 시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없는 그런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길안천의 취수는 단 한 방울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더 굳게 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자원공사는 돈만 버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께서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이라는 것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수입니다. 생명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물을 다루는,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이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가 양 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동 시에 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행위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댐, 임하댐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에 지어진 댐입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국민들이 배고픈 시대였고, 그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복지개념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먹고 사는 부분을, 배고픈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갔고, 우리 안동 시는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많은 양보를 해 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민주화를 넘어서서 복지사회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당장 성덕댐을 말하기 전에 안동 댐, 임하댐 주변에 옛날에 못했던 그런 복지시설, 여가시설, 안동 시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경제적부가가치든 아니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들은 수자원공사 아니면 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의식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당장 안개 피해부터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수자원공사는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안동 시민들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이 안동 시민들이 물을 맑게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덕댐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성덕댐 조성목적은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청송, 영천, 경산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고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B/C값을 보면, 우리가 받은 자료에도 있지만 B/C값에서 다 더했을 때 1.3이 나오는데 용수공급을 빼버리면 0.5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덕댐이라는 것은 토목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공기업의 그런 거대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그 대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영천도수로는 길안에서부터는 65만 톤의 물을 보낼 수가 있고, 현재 임하댐에서 보내는 게 40만 8,000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성덕댐을 조성하였는데, 2,700억원을 들여서 임하댐 도수로를 더 확장해서 보낸다고 하면 1일 4만 300톤이 아니고 20만톤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안 들고 물 걱정도 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중에도 있었지만 이렇습니다. 본 댐에 안하고 길안천에 취수를 하느냐 하면 본 댐에서는 수치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본 댐에서 취수를 했을 때는 용수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수지점이 있는 안동 시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특위활동의 주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촉구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윤찬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4월 17일 제5차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