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참석하신 단체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격식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도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제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공식회의로 진행되는 관계로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간담회는 어떤 순서도 괜찮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단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제주시의 김동근 국장님도 자리해 주시고 서귀포시에서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 강성근 농업기술원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한 언론에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기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합치면 15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 제주의 현안문제라든지 우리 농업 현안에 대해서 고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같이 답변을 겸해서 제주농업의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문대진 회장님.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마운데요. 10분 내외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김성용 의장님 지적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양치석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정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중간중간 양치석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맙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오신 회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면, 양치석 국장님, 메모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꼭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3,839건이 권한 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주게 되면 재정과 조직 권한을 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권한을 받아와 놓고 후에 보완하겠다. 이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변형되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면 전국 형평성을 들이대는 근거를 제공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김정임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첫 번째 자리에서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조영 회장님, 앞으로 제주 농업을 이끌어 가실…….

별로 안 남습니다. 평당 한 1,000원 정도밖에…….

고맙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4년 동안 봤더니 농협에만 한 2,800억 원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분석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회원 농협에만 2,800억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회장님은 발언 기회 다음에 드려도 되겠죠. 신영화 회장님.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회장 신영화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고맙고요. 허창옥 위원님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 제주도 땅을 보면,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그것을 어떤 지구에 주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주다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호텔, 이번에 성산포 거기 있잖아예. 이번에 위원회에서 하실 때. 어느 지역에 주는 것인지.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비싸다 보니까 땅이 없고 임대를 하려고 보면 그것에 비례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성 농업인 후계자 자금 받아도 많이 주지 않고 1억 원이나 어떤 때에는 8,000, 5,000 주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제주 어느 지역에 보면 숙박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나가고 그것을 어디에 주면서 호텔은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땅은 비싸고. 솔직히 말해서 농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주면 농사짓지 말고 땅 팔아서, 그 돈으로 뭐 남겠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없더라도, 땅을 빌리는데 임대료가 땅값에 비례해서 점점 올라가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허창옥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양봉입니다. 필요시마다 찾아뵙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 없습니다.

송상호 회장님.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양봉 쪽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회장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을 또 다른 쪽에서 뵙고 의견도 몇 가지 드린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단체장님들 의견을 많이 하시도록 해서 제가 안도 안 냈었는데, 이왕 발언권을 주시니까 제가 몇 마디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돈협회에서 한돈협회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양돈 하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만의 조직인데 한돈협회는 한우처럼 국산 돼지를 줄인 말로 한돈과 아울러서 산업으로 가자고 해서 한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회로 변경돼서, 제주도에 양돈만 하는 분들은 294농가 중에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224명으로 보고가 돼 있고 협회에 가입 안 한 분들도 70여 농가가 있고, 제가 3개월 만에 이 분들을 전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79년도부터 양돈을 했습니다, 군대 바로 제대해서. ’79년도에는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을 해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계적인 양돈산업으로 가는 게, ’81년도에 이시돌목장에서 돼지가격이 왕창 내려서 새끼돼지를 파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 태어난 분들은 모르실 거고 그때 그 업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방송에서 엄청나게 해서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협회 조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자조금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600원, 제주도는 아주 후에 했고, 우리는 300원. 그렇게 해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1,100원, 한 마리당 해서. 중앙에는 이렇게 해서 모인 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7억 원 자조금을 분담해 줍니다. 해서 189억 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두당 300원씩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81만 톤을 도축했기 때문에 한 24억 3,000만 원 정도 자조금으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나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돈값이 너무 좋아서 30만 원 정도 기준에 45만 원 하면 마리당 15만 원 버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이게 잘나갈 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돈산업 하는데 너네는 잘되니까 사업도 주지 말고 그냥 있어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왜 ’79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시설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이제는 바꾸어야 되는 사태가 돼서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는 FTA 기금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법적 제도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걸리는 게 있습니다. 농사는 지었다가 갈아엎어도 되지만 저희들은 집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를 지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마을에서 700m 대도로에서 500m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돈장 옆에 와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다 줘서 펜션이든 뭐든. 과거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육지분들 예민한 사람들이 와서 딱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 민원. 제가 취임해서 3개월 동안 그런 입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죄인이 돼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돈산업도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에 공장도 없고 했는데 산업공장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용효과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대책을 내놓아 보겠습니다.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제주도 돼지고기값도 비싼 것 아닙니까? 서울 시내에 가면 돼지고기 파는 식당 99%가 제주흑돼지 간판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육지 고기든 수입산이든 제주도 고기로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업인들끼리 검토해서 감수도 해 주시고, 요즘 큰일 난 데 가면 제주 돼지고기 거의 아닐 겁니다. 아마 수입산일 겁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서 육지 것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서 제가 회장 임기동안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이게 되지 서로 싸우고 뜯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좋은 안들이 있으면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상호 회장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너무 좋은 제안을, 후계 농업인과 관련해서 2세대 농업인 보급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원이라는 얘기는 1,100원 중에 800원은 한돈협회로 올라가고 300원은 자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아닙니다. 1,100원은 전부 중앙에 가고 따로 300원은 자조금으로 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돼지 도축할 때 1,400원.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김수종 회장님.

컨테이너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로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김맹종 회장님.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맹종 한우협회장 김맹종입니다. 앞에서 농업의 거시적인 부분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의회하고 예산의 이견 때문에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에 투입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 먹이를 주는 건초를 싸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해서 몇 년 동안 100여 농가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4월 정도에 각 농가에 배달이 돼서 5월 정도에서 6월 초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농가들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100여 농가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도정과 의회에 얼마나 불만을 많이 토로하겠습니까, 저희한테도 하지만. 욕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맹종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축산과 1차산업 농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주도의 제1호 농업정책은 감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성담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이번에 지었는데 평당 20만 원 들었습니다.

안에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시설에 차이가 있는데…….

단순하게 비가림 정도는 12만 원이면 짓는 거고…….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1,000평…….

고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정말 관심을 갖고 이거 첫 회로 끝내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소 좀 부족하시더라도 우리 단체장님들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고요. 양치석 국장님, 강성근 원장님, 짤막짤막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하시고 간담회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가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고소득 작물로 생산기술까지 한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과,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장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