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신관홍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원 및 진정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려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체의원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통해 전체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외부에 표시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도의회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발송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철회촉구 대정부 결의안은 전체의원 중 찬성하는 의원 서명만 받고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4월 임시회 1차 본회의가 4월 14일에 예정되어 있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4월 20일까지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건은 단일 건에 불과하고 이미 과거 3단계 제도개선 추진 당시부터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의원들이 개별적 건의문 형식으로 외부에 의견을 표명해야 하지 결의안의 형식으로 관련기관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체의 집합적 의사 표시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현안 이슈를 다루는 우리 도의회와 의원들 모두의 접근 자세입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여론 주도자이기도 합니다. 제주사회의 핵심이슈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유불리나 호불호를 떠나서 오로지 제주 발전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현안 이슈들을 정리하고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주에 전혀 이익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왜 3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모두 3자 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결의하였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제주특별법이 제주도에 한해 영리법인 학교설립은 허용하면서도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제외하여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자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영리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학교설립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JDC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 학교들을 유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제학교는 정부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투자한 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손익부담을 짊어져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리법인의 취지에 맞게 이익금 배당은 허용하고 스스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입각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리화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교육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교육 체계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어느 학교 법인이 와서 학교를 세우려고 할 것이며 적자를 감수하면서 교육봉사를 하겠습니까?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과 어학연수에 따른 유학수지 적자개선과 가족해체, 부적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국가적으로 국부유출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어제 현재 시가총액이 218조 원입니다. 이 중 외국자본이 51.4%입니다. 영어교육도시 3개교 입학금과 수업료 2015년도 총액은 472억 원 정도 됩니다. 어떤 것이 국부유출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1%인 제주가 99%를 위해 양보한다고 해서 99%가 1%에게 고맙다고나 할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확실한 목표와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하고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의 취지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학생을 모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존립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제주영어교육도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주에 현안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도의회는 단순히 세간의 여론이나 도민 정서에 영합하기보다는 제주의 백년대계와 발전을 위한 공익적·대국적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감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