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용적률이 예전과 같이 최소 30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와 용역들이 있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각 실무 국ㆍ과장님, 실무 담당자들은 현장을 보면서 또 자치구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종변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는 과거 경기도 광명시 관할의 도시계획국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지금은 서울시 금천구 관할의 금하마을입니다. 금하마을은 2000년대 초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그 이전에 대부분 건축이 완료되어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세분화 당시 경기도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8m 이면도로를 경계로 광명시 소하동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금하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할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상한치가 150%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기존건물 약 절반에 해당하는 44%가 용적률 15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의 잘못인 만큼 서울시를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잘못된 종 세분화인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서울시 역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이러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주거지 재생과 활성화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서울시가 금하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지정해 주어서 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 건립은 제어가 가능해졌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더불어 노후화 되고 있는 건축물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 변경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8m 이면도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명시 소하동과 같은 조건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안입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즉, 주거지 재생 실현을 위해 시흥대로 동측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종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산동 376번지는 3분의 2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있습니다. 다음 독산동 892번지는 6m 이면도로 사이로 1종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 또 구역 간에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독산동 992번지 일대 1종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안 속에 박혀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산 84번지 일대는 3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이 박혀 있습니다. 다음 1종일반주거지역인 시흥동 806번지 일대도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50%를 초과하는 노후 건축물이 2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과거 1990년대까지 용적률 30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했고 지역여건에 맞게 용적률 200%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이후 용적률이 크게 제한되면서 기존 용적률만큼도 재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해지다보니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마을은 점차 쇠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갇혀 있는 주민들은 시에 엄청난 불만을 매일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주차난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 변경 또는 재정비사업이 최선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종 세분화 매뉴얼에도 보면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 세분화 할 당시에 현장을 보면서 종 세분화 작업을 했으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종이 발생되는 게 적었을 텐데 보면 책상 위에 지도를 놓고 종 세분화 매뉴얼에 의거해서 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종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문제에 관한 질의는 작년 하반기 제256회 임시회와 제257회 정례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생활권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의 용도지역 규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생활권역마다, 그리고 동마다 구체적인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발전상대를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구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상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용도지역 재정비 등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점들을 얼마나 찾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용도지역 종 변경 문제에 대해 생활권계획을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시민을 사랑하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노후된 건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울시의 용도지역 종 상향 처분만 바라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서울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관련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관해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현장방문과 수차례의 주민면담을 통해 잘 알고 계시지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시흥3동 동네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진성연립은 공사로 인해 절개지 비탈면 위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정말로 사람 살기 힘들어진 주거지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 일대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네를 두 동강 내면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또한 주거밀집지역 구간에서 친환경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다소나마 소음과 분진을 줄이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앞으로 환승역이 예정된 이 일대를 석수역세권으로 개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피해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줌과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동영상과 비교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보면 시흥3동과 안양시 석수동과의 경계지역인데 너무나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죽 보시면서 시흥3동과 안양시 석수동과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3동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인 서울 서남권의 관문입니다. 시흥3동 옆 안양시 석수동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서울시는 2005년도에 시흥3동 지역을 뉴타운 해 준다고 주민들께 사기를 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를 한다고 동네를 두 동강을 냈습니다. 또한 안양천에서 금천요금소까지 동네 한 가운데에 30m 높이의 흉물스러운 고가도로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외곽 변두리라고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서울특별시인데 인접한 타 시의 생활여건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지는 못할망정 더 못해서야 서울시민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마을을 방치할 바에야 차라리 인접 광명시나 안양시로 행정구역을 넘겨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팔 한쪽을 몸 한쪽을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천구와 관계 서울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나면 시흥3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서남부의 관문인 석수역세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시장님께서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시장, 실무 국ㆍ과장들과 함께 직접 시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조희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거세요? 중림동의 근거리ㆍ원거리대책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아주 세분화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충정로와 만리동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3~4년간에 몇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지 모르시지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시장님께서 아실 것은 아니지만 중구 만리뉴타운 지역에 2년 이내에 입주세대가 1,45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공덕동로터리에서 만리동고개까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세대가 1,000여 세대가 넘고요, 공덕 제1구역 재개발이 850여 세대에서 1,100여 세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현4구역은 올 4월말부터 1,48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현1-3구역 480여 세대가 2년 이내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아현3구역뉴타운에 3,800여 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뉴타운은 1만 여 세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2만 여 세대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역고가가 대체도로 없이 공원화가 돼서 막 갔을 경우에 교통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ㄷ자형으로 차를 우회해서 가게끔 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이내에 2만여 세대 그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을 할 텐데 그때 벌어질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라인파크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 서울에 갖다놓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 23일이었던가요. 뉴욕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중림동과 만리동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교통문제라든가 아주 상세한 문제들은 미처 모르고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긴장하고 완전 몰입해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정말 이거다라고 결정지을 만한 글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찬반양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고 그러나 대체도로 없는 교통대란은 정말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상철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글을 쓰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나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글로써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분은 글로써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청계천복원 사업이 되고 있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입니다. 2006년 오가는 차량무게를 13톤 이하로 통제하면서부터 서울역고가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아현고가도로가 2014년 3월에 철거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실제로 2011년 서울역고가를 정밀진단했을 때 D등급이 나왔다. 이는 고가철거의 문제가 단순히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에 건설되었으니 40년이 넘게 도심부로 차량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고가도로 체계의 한 축으로 서울역고가는 사라지는 것이 역시 자연스럽다. 그래서 매년 서울역고가 철거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서울시 역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동하여 2015년까지 서울역고가를 철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서울역고가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 급기야 최근에는 도시재생의 총아가 되는 듯하고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구태의연한 것, 낡은 기득권,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엉뚱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아마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고 자책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오랜 기간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에 내성이 생긴 입장에서 보자면 익숙해도 너무 익숙해서 식상할 지경이다. 미안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복원 프로젝트와 많이 닮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닮았다. 문제는 그보다 훌륭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보다 함량 미달일 때는 참 슬픈 일이다. 어차피 짝퉁의 운명이라는 것이 원본을 이길 수야 없겠지만 최소한 기능적으로 나은 부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청계천복원이야 사실 학계와 시민사회가 몇 년 전부터 군불을 지피고 한겨레신문까지 나서서 열심히 홍보했던 의제였다. 그런데 이것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시장의 캠프에서 채 갔다. 선거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전부터 청계천복원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진과정에서 불도저와 같은 추진 속도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복원의 이익을 독점한 청계천 주변 지가 상승과 거리로 내앉은 기존 청계천 상인들의 상반된 처지이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하다못해 선거과정에서조차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워낙 뜬금없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4년 지방선거는 선거과정에 쏟아진 수많은 약속들을 검증할 마음의 여유를 주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권심판이라는 대세 속에서 오히려 조용한 선거를 통해서 현직 프리미엄을 절대적으로 누렸다. 실제로 박원순, 정몽준 후보자의 공약집을 검토한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에피소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정책수준으로 구체화되는 데는 최소 1~2년의 사회적인 공론을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우선 사전절차이행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사업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가 있었다.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위의 공약처럼 2015년부터 단기간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기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산산조각이 난다. 8월부터 갑자기 자문회의가 열리고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지침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이루어졌다.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실상 청부용역에 진행된 것이다. 이 배경에는 8월에 확정된 시장방침이 있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여부를 둘러싼 맥락이 아니라 추진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저항을 최소화하고 추진할 것인가로 서울시 정책방향이 바뀐다. 마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자연생태복원이라는 표상으로 반대자들을 몰아세우는 한편, 특수한 이해관계집단인 청계천상인들을 포위해서 설득대상으로 삼았듯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행중심의 도시라는 표상으로 반대자들을 몰아세우고 남대문상인들만 특수한 이해관계자로 포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움직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주무부서는 도시안전실 내 도로관리과이다. 어쨌든 고가도로인 이상 해당시설물 관리의 책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 그런데 초기에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이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사후적인 문제일 뿐이고 당장 프로젝트의 향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부서라 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초기에 푸른도시국에서 공공조경가 그룹을 불러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의도는 뻔하다.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포장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의 파생효과는 단순히 도시공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도심부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이익이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박원순 시장의 주요사업들, 특히 의외의 사업들로 불거지면 ‘그것은 누구의 제안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서울시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의 습관 중 하나다. 과거 도시농업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소소하게는 노들섬 텃밭이나 광화문 장터 같은 이벤트들도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인의 아이디어가 참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 각각의 세부사업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개별사업들만 보이고 얼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백하자면 이번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반응은 누가 과연 하이라인파크를 보고 왔는가였다. 지난해 9월 24일 최초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추진을 밝힌 기자회견 당시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이 “박 시장, 서울역고가 하이라인파크 넘는 녹지공원으로”였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일반 서울시민들에게는 생소할 뿐인 하이라인을 표제로 건 사업이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알다시피 하이라인고가는 도로가 아닌 철로로서 1934년에 개통된 고가다. 이후 철로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면서 화물차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다 1980년에 폐쇄되면서 철거가 예정된다. 그리고 1999년 뉴욕시장 줄리아니가 철거요구를 받아들여 사실상 철거가 확정되지만 ‘하이라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원화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2006년이 되어서야 착공식을 하게 되고 2009년에 첫 번째 구간이, 2011년에 두 번째 구간이 완성되었다. 원래 노후화된 도심 내 고가를 도시공원으로 바꾸면서 인근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사실상 지가 상승에 따른 거주지 교체가 이루어졌다. 개발이익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독점되었고 전통적인 지역상권은 무너졌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관광객의 편의가 거주자들의 불편이 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하이라인사업의 결과다. 적어도 서울시가 이미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이라인을 모방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런데 낯선 사례를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측면만 강조하고, 더구나 하이라인과는 다르게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울역 서부지역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하이라인을 참조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둔 것뿐이다. 말로는 보행중심의 도시 운운하지만 그것은 한강고수부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초점을 둔 공간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연장 속에 놓인 관광객의 공간일 뿐이다. 차라리 도시개발이라고 말하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8일 갑작스러운 시민토론회에서 발표된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구석이 있다. 첫 번째는 이 계획이 정말 ‘차량에서 보행으로’라는 모토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래의 자료에서 기존 고가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재활용하는 되는 지점이 맞다. 하지만 바로 옆에 신설고가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존 고가 말고 다른 고가를 건설하는 것인가 하는 쟁점이다. 서울시가 솔직하려면 서울역 북부역세권역 개발사업 내에 이와 같은 추가 고가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별개의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고 같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개발이익의 환수 부분이다. 우습게도 지난 1월에 발표된 추가계획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변하는 서울역고가의 공공투자가 주변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안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근 지역의 주거지와 상업지는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현상공모 절차에 들어간 마당에 서울시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이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토론회 상대자가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입버릇처럼 공무원들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야 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한 포장지를 뜯어내자. 다소간 그런 의미가 없겠냐만은 그것을 중심에 놓고서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부작용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는 도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이를 총괄하는 별도부서를 신설하자. 이를 통해 부서별 책임회피의 알리바이가 되는 칸막이를 없애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보행중심 도시니 재생사업이니 하는 그럴싸한 개념의 포장지로 둘러싸여 있는 한……. 1분이면 끝납니다.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하이라인사업이라는 실증사례는 다른 쪽에서는 청계천복원 프로젝트라는 반면교사를 가지고 제대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소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서울시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의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으나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박인배 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새롭게 이승엽 사장이 취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고,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킬 중요한 묘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본부 업무 시에 따로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6월 정례회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시장님 취임 이후에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당연한가요? 박 시장님께서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에서 복지가 직ㆍ간접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복지성장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시장경제모델이 혹시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좀 더 공적영역이 강화되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사회적 경제가 역시 그런 영역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상생의 경제상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박 시장님, 전국적으로 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최근 마포구 DMC롯데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논란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점과 논란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박 시장님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래싸움에 OO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OO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집니다. 그렇지요? DMC롯데쇼핑몰 예정지 바로 옆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암월드컵점은 홈플러스 전국 매장 중 매출 1위입니다. 롯데쇼핑몰 내에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한다면 홈플러스와의 경쟁은 대형유통 간의 혈투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거대 고래 싸움 사이에 끼어 있는 마포, 은평, 서대문구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중소상공인들 새우 등은 터져서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박 시장님, DMC역에 인접한 상암월드컵경기장에 홈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새우 등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새우 등 터지겠지요?

박 시장님 새우 등 터집니다, 터져요. 박 시장님,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전통시장에 투여한지 아시나요?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ㆍ시비를 합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158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3,185억 원이요. 순수하게 전통시장에 투자된 돈입니다. DMC롯데복합쇼핑몰 바로 인접한 마포, 서대문, 은평구의 전통시장들에 지원된 돈은 141억 원이 넘습니다. 박 시장님, 최악의 경우 DMC롯데쇼핑몰로 인해서 인근 3개 자치구의 전통시장들이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그동안 지원되었던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10년간의 정책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롯데쇼핑은 DMC쇼핑몰 건축과정에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따라서 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부터 DMC롯데쇼핑몰에 대한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식당 수 등 업종과 업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호텔이나 백화점, 문화 및 집회, 놀이시설, 업무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우 등 터지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 시장님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전통시장 밖 골목상인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통시장 밖에도…….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학교 안의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듯이 전통시장 안의 상인들이 중요하듯이 전통시장 밖의 상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수천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통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요. 네트워크가 없는 이들 전통시장 밖 상인들은 전통시장들처럼 수천억 원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서울시의 정책지원으로부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DMC롯데쇼핑몰 입점과정에서도 소리 없이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접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공무원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책수립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실행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마 한 분도 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박 시장님, 전통시장 밖 골목상점,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조직화되지 않은 뒷골목 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핵심을 묻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 밖 골목에 있는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십시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의 경제상태 조성의 관점에서 보면 DMC롯데쇼핑몰 입점과 입점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즉, 건축영업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서울시의 상권영향조사 및 롯데쇼핑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그리고 전통시장 밖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상생협약을 도출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복합쇼핑몰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박 시장님이 생각하는 상생의 모델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대형복합쇼핑몰은 전국의 상권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영업 이후의 상생협약까지 제대로 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델 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박 시장님께 구체적인 제안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 소상공인,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역상생을 위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책임자로는 서동록 경제본부장이 좋을 듯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모범사례로 이번 계기로 해서 대형유통업과 지역상권이 어떻게 상생 공존 가능한지, 행정은 어떻게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조성할 수 있는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상생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충드렸고요, 추가로 하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 오전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서울역고가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중심, 보행중심의 도시로 갈 것인가, 차량중심의 도시로 갈 것인가라는 서울시의 지향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시장님, 서울역고가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기본적인 지향은 사람중심, 보행중심의 도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정치와 행정이 최소화시키고 상생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역고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소 조급한 면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상히 들어서 그런 문제점까지 해소하는 과정에서 서울역고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장님 감사합니다. 서동록 본부장님과 박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상생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여름 강남역을 생각하면 불안하시지요? 지난 2011년, 2012년 정도의 비가 오면 올해 강남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시의 강남역 침수대책을 한마디로 천수답 치수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곧 태풍과 폭우는 올 것이고요, 대응책은 마련해 놓은 게 없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울만을 비껴가기를 바라고 있는 천수답 치수정책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현실입니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치수정책에 성공한 지도자는 민심을 얻은 반면 실패한 경우는 민심이 이반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은 임기 초에 토목행정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장님 발언에 시민들은 불안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2013년 7월에 강남역을 방문하셔서 2015년까지 이 지역 침수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을 믿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시장님?

이때 기억하시지요? 이제 금년이 2015년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한 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침수대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십시오. 이 보도내용처럼 아직 삽질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좀 이따. 강남역 침수문제 이 상태면 약속 미이행이고 저희 시민들은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 못하시나요?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토론이 아니라 질문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2015년 오셔서 유역분리 터널을 하시려고 하셨지요?

그게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빈번한 계획변경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몇 번의 변경된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백년대계의 치수정책을 이렇게 뜯어고쳐서는 온전한 대책마련이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민선6기 시장님 공약 추진계획서에 강남역 침수해결은 언제 완성한다고 하셨습니까?

시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1만 5,000톤 용허리빗물공원 갖고는 강남역 침수해결을 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시설이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설명은 이미 제가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시장님 일단 봐주십시오. 시장님 공약에서 언제까지 강남역 침수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약하실 때요?

아니요, 날짜 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저희는 시장님 공약을 믿을 수가 없고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하실 때 언제 침수대책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하실 때 언제까지 침수대책을 완성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냐고 저는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실천계획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구해 온 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시장님께서 2018년 6월이 되면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대책 완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3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면 2019년 6월이 되어야 유역분리 터널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1월에 발표한 자료와 3월에 발표한 자료의 내용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2개월 사이에도 무려 1년이나 연기되는 게 서울시장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 2018년까지 해결하겠다, 2019년까지 해결하겠다. 서울시가 약속한 시간을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도대체 확정된 계획이 있는 것이기나 한 것인지요. 언제까지면 우리 강남역 침수지역 주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참 걱정되는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다음 가장 큰 이 문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확보된 공무원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잦은 인사로 보직변경이 빈번해서 아무도 책임감이 없고 겉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과장의 경우 2012년 6월까지 4년 이상을 재직한 고태규 과장 이후에는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담당과장이 무려 4명이나 교체됩니다. 담당국장 역시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장기적인 정책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근본적인 해법은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됩니다. 서울시 토목직의 가장 큰 병폐는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는 시스템입니다. 책임을 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력한 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요즘 책임관제 시행하고 계시지요? 서울시의 책임관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모든 책임관은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관심업무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침수대책과 같은 주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업무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은 뒷전이고 시장의 업적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서울시청의 모습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 지역주민들은 비만 오면 외출했다가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비가 많이 올까봐 겁이 나서요. 이러한 마음도 시장님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강남역 지역주민들이 비가 오면 불안해 하는구나, 하루빨리 계획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빨리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시장님?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2015년에 완성되는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다가 이게 2019년이라고 4년이나 연기되는 계획에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3월 17일 발표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오면 어떻게 되지요? 올해 2011년 정도의 비가 오면요. 강남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수답 치수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김학진 물순환기획관님 뵙고요 정중곤 과장님 뵙고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고,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여름에 강남 갈 때 필수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 갈 때 필수품이 장화라고 합니다. 정말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이런 걱정과 함께 제가 이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국에 서울을 소개하는 관광안내책자에 곧 이런 문구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비가 내릴 때 강남역에 절대 가지 말라. 비만 오면 물에 잠겨 자칫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강남역은 외국 관광객 10명 중 약 7~8명이 간다고 합니다. 강남대로에서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 영상이 더 이상 해외토픽에 보이지 않도록 조속한 침수대책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우디 정비공장 주차장부지 선정 변경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간 저희 지역 민원을 적극 처리해 주신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이 아우디 공사현장 방문해 보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부지가 주차장 이용수요가 많은 적정한 위치던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주차장부지로서 말이죠?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으로서만 활용됐다면 양쪽에 교회건물이 있어서 주말에는 쓸 수 있는 부지로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수요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단독주택마을 인근에 배치돼야 그 기능성이 확보되고 사업성이 보장됩니다. 내곡지구 아우디부지는 보시다시피 주변이 모두 아파트단지입니다. 그곳은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돼서 공용주차장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주차장용지를 지구 전체면적의 0.6%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0.6%를 확보할 때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녹지를 1%를 변경해서 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녹지로 잡힌 지역을 일부러 용도변경을 해야 돼서 녹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녹지 중에서 주차장 수요가 있는 것을 찾으니까 종교용지가 있어서 주말에 종교용지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SH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는 수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 주민들은요 왜 이런 곳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산이 있고 종교용지는 참 작은, 교회가 뒤에 있습니다.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왜 이런 곳에 주차장을 배치했을까? 주택개발전문업체인 SH가 이를 몰라서 했을 리는 없고, 주민들은 사전에 분명히 다른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용주차장부지는 상업성이 높은 청계산역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파트하고 초등학교가 인접한 현재의 위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주민들은 SH공사가 특정기업을 위해서 주차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문제의 내곡동 주차장 부지는 (주)엘에스디가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지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이게 절대 단독입찰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SH가 사업을 하는 내곡, 세곡2, 문정, 마곡주차장부지를 특정기업이 전부 낙찰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우연일까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주차장부지는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를 변경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짓더라도 수익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든 민간이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전체시설 중에서 30%에 대해서는 수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익시설인 30%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 주차장을 수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정비업체, 그다음에 원룸이라든지 또는 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토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차장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할까 그것을 판단해 보신 후에 주차장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는 우리 SH공사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에 주차장부지를 배치시키고 이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감사가 요구되는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거꾸로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서울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에게 감사를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고 저희들은 그 감사를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SH공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문에서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SH공사의 지구계획은 하자가 없으며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사장님, 향후 이곳에 정비공장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고 아까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2심에서 도시계획적으로 불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정비공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SH공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꽤 있으시죠? 지금 강남권에는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외자유치, 한마디로 외제차 정비공장 투자유치다’ 이런 웃지못할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오죽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앞서 확인된 것처럼 특정 자동차수입업체가 SH가 매각한 주차장용지에, 즉 내곡, 세곡, 문정, 마곡에 대형 외제차 정비공장 등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특정지역에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공해벨트를 조성하고 있어 또 다시 집단민원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염두에 두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SH공사 사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와 같이 주차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 부지를 변경 배치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견해신가요?

시장님, 가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아우디 정비공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동영상은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 1월 천만인소 토론회 시청에서 하셨죠?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용도변경, 부지매각,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할 거라고 하셨죠?

감사 실시했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감사관에서 감사를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 11일 단 하루 현장조사만 실시한 후에 그냥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주민들은 부실조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말로만 듣던 면피행정 아닌가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주민들에게 감사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책임 있게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판결이 뭘 증명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의 허가과정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낸 거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감사를 지시하겠다 하면 감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 딱 현장조사 실시해서 부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고 감사를 끝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관에 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시장실, 시장님, 10월, 11월 오셨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시고 또 공사 중인 건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장님?

많이 하셨습니다. 열 차례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주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서울시가 그냥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는 것에는 감사드리는데요 시장님, 저희 주민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해 주시면 좋고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또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시장실에서 약속한 모두가 윈윈 하는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사 중단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이용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셨나요?

시장님께서, 제가 영상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여기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도 안 되고 대법원 판결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그 판결을 기다리는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이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냥 넋 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대책이 뭐가 있냐고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강구한 방안이 혹시나 있나 하고요.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검토방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하는 것 감사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천방안이 강구되는 회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애정을 보인 만큼 실천도 하셔서 면피행정이 아닌 정말 책임 있는 행정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곡동 관광호텔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너무 빨리 나오셔서 말이 꼬였네요. SH공사는 2011년 10월에 국토부에 지금 여기 복합용지를 호텔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승인을 해서 2011년 12월에 승인이 돼서 지금 복합용지가 호텔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 당시에 호텔용지 100m 인근에 중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 사장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보금자리 특별법 제17조에는 시행자인 SH공사는 학교부지와 인접한 상대정화구역 내의 기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교육청에 의견을 사전 청취해서 국토부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이런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1년 7월 11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폐지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 7월 13일에 정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하면서 호텔부지를 확정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호텔부지를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그리고 난 1주일 후인 7월 20일에 SH공사, LH공사에 호텔부지를 반영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지만, 다음 넘겨주십시오. SH공사가 국토부에다가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호텔로 바꿔 달라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한다면 해당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요, 절차상?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폐지되기로 했다가 교육청에서…….

폐지는 2012년 12월 28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중학교부지가 맞습니다. 중학교부지 100m 이내에 호텔부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변경하면서 관할교육청에 승인을,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행정상 하자가 있는 행위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그렇지 않고 폐지하기로 해서 그 학교를 폐지하는 대신에 언남중학교를 증축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SH가 86억을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구계획 승인통보는 1년 후고 이 호텔용지로 바꿀 때 여기는 중학교용지였습니다,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 학교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섯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립계획이 있다가 그다음에 설립이 폐지됐다가 다시 또 유보하라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중학교용지는 살아 있었고 학교용지가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 폐지는 2012년 12월 28일에 됐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2012년 3월 27일에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1년도에 호텔용도는 변경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앞의 것을 안 보셔서 그런데 2010년 5월 27일에 설립이 폐지됐다가 그다음에 2011년 7월 11일에 다시 또 유보해 달라고…….

그때 그 부지는 학교부지였나요, 아니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학교부지입니다.

그렇지요. 학교부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폐지검토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정은 2012년에 폐지가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서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언제 이렇게 서울시와 SH가 중앙정부에 협조적이었습니까? 이 용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상관없는 호텔 건립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서울시가 이런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 단 한 번 이의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H가 이렇게 제 생각에 또 저희 주민들의 생각에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시장님. 이 문제는 앞서 질문한 주차장부지와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학교 인근토지를 관광호텔용지로 변경하면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를 생략한 행위는 SH공사의 오만과 시민 무시의 전형이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패입니다. 물론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조사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국토부에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용요건을 재검토해 봐라, 이것을 국토부에 냈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데 SH는 이러고 나서 10월인가 그냥, (자료화면을 보며) 이전의 것으로 옮길 수 없나요? SH가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요청을 해 버렸습니다, 시장님.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한번 상의하지도 않고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SH에서는. 이 경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SH가 한 이 행정적 행위가 맞는 것입니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SH가 국토부에 승인을 할 때는 관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후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SH공사는 교육청에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도 타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지하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지하화 계획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의 경우 1일 교통량은 최고상태이고 평균속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하화에 대한 계획은 검토조차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것은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장님, 지하화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하화 하는 것의 우선순위요.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지역단절,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조사계획을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이클레이 환영만찬에서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벤자민 바버의 말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는 도시가, 또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장에게 권력이 아니라 하수관을 고치고 안전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원합니다. 도시의 정치는 국가의 이념적 정치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조약보다는 교통을, 원칙보다는 도로에 파인 곳을, 전쟁보다는 쓰레기 처리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제를 고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도시의 정치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도시가 해야 할 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이 수요예측 실패 및 교통대란, 도시곳곳의 도로침하현상, 신중하지 못한 쓰레기분리정책, 무책임한 치수대책, 혹시 많은 시민의 우려처럼 쓰레기를 주워야 할 시장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지 못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장님을 선택해 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화려한 행사에서 말로만이 아닌 도시 곳곳에서 문제 해결과 실천으로서 진정 쓰레기를 줍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언신청을 하신 김경자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