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의 재이용 계획이요?

예. 물 재이용이 아니고 물관리계획, 기본계획. 그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제 해요?

우리 도는 내년 2016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해야겠네요?

예.

그럼 여기다가 실태조사, 앞으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 조례에서 요구한 사항을 넣어야겠지요.

물 재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시·군 단위에서도 그렇고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뭔가 시책으로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물 재이용에 관한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한번 하면 어때요?

일단은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서 선도적으로 광역도 차원에서는 경기하고 충남밖에 없습니다, 물의 재이용 조례는.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서 현재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가 시·군에서 안 된 데가 11개나 돼요, 우리 도내에. 우리 도내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군과 관련 회의를 통해서 사업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농업, 임업, 어업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과 농업인 등에게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이미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제4조와 안 제6조의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각’을 ‘각 호에’로, 안 제11조의 ‘해촉’을 ‘회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의해 구성 운영 중인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명칭이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개정조례안에서 다루지 않은 규정 중 전라북도 기구가 폐지된 경제자유구역청을 제5조와 제6조에서 삭제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 의견제출로 논의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을 조항에 명시하고 몇 개의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첨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