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1호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사회적기업지원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1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사회적기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토론회도 했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걸로 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업무협약도 했을 뿐더러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시설유지관리 사업 등에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인 조례나 규정 등이 없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무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했고 그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전달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회 전원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아니면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2호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이해숙 위원님과 정호영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했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걸로 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거나 또는 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의견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등 불용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 전환,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환경 전환을 요청하면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학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조례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52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252-1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수정안 중 정호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고 있었으나 뭔가 근거 같은 것이 부족했는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로 저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학생들 지원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이고 이미 두 차례에 거쳐서 의견수렴의 토론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나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유아 및 학생 등이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일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호영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53 우리 위원회 정호영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근거 규정이 크게 미약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자녀라면 제가 여러 가지로 다자녀라 또 복잡합니다. 그러면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혼했다 다시 합쳐져 가지고 숫자가 3명이 넘어도 다자녀입니까?
양용모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정호영 위원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집행부에 하시지 마시고 발의하신, 정호영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조(정의)1항에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출산 또는 입양도 들어갑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셋째 이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내가 출산한 분도 있고 입양도 들어가고 살림이 합쳐졌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같은 호적에 있으면 다 되는 걸로…….
명식
장명식위원
왜냐하면 이왕이면 거르고 가면 저기 가서 걸릴 것이 없잖아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아이가 다섯인데 꼭 다른 사람하고 합쳐 가지고 다섯 명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장은 한 공장으로만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한가요? 죄송합니다. 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안 하시죠?
장내 웃음
호영
정호영위원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자녀가 아닌 한 학생이라도 이미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자 아닌 일반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호영
정호영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예,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장이 틀린 부분도 함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될 텐데요.
양용모위원장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회의인데요, 뭐. 나쁜 말도 아니고.
인정
최인정위원
원래 속기록 삭제가 안 돼요.
양용모위원장
안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삭제 좀…….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정식회의니만큼 적절치 못한 단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학생의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보장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4 우리 위원회 장명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학생의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보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조례를 실천하실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고 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 정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호 교육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 타 어느 시도보다도 더 남다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육과정은 물론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조례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좋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토론회에서 제안되신 본 조례안을 직접 접하고 실천하실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학부형 그다음에 교육단체로부터 토론회 때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도교육청 검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검토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요.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담당선생님을 두신다고 그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현장에 실사를 나가나요, 공문을 주고 받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등등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반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도 올라오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예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본래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들 그 시간 이외에 자율학습이라든지…….
인정
최인정위원
자율학습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 같은 것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규교육과정 외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정규교육과정 외의 것에 포함됩니다, 자율학습도. 그리고 방과후학습이라든지 학교에서 속칭 특별보충수업이라는 것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것도 정규과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규교육과정 외의 것을 편성하면 그것이 아닐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에 어떤 예산의 편성을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 엊그저께 성립전에도 내려왔었고 우리 원래 계획도 있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정규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교육과정 내에서 학력신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내가 수업 받기 싫다라고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데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학력신장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참여 모두 하고 있으니까요.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에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 테니까, 물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학력신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이거 자료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학원이 가기 싫어. 사교육이죠.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잖아요, 그죠? 학생이 부모님이 보내려고 해서 보내는데 그걸 민원으로 제출했어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자율권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부모님이 계속 보내려고 한다고 민원을 제출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원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조례의 범위 속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하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목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의 선택권이잖아요. 학원의 수업도 정규과정 외 학습이잖아요. 맞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들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학교를 떠나서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학습이지 저희들의 학교교육과정 외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발의·공포 돼서 적용이 되면 학력신장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력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최인정 위원님께 질의를 들으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물론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 모든 학습에 대해서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조례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보면 교육과정 외의 학습, 크게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이라든가 방과후학습을 학생들이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라고 하면 학력신장을 위한 개별교육과정을 따로 프로그램화 해서 하는 것도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내가 수강해서 할 거냐 하는 선택권을 학생에게 준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목을 설정해 놓고 이 중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게 어떤 학습이 필요한가까지도 선택해서 교육해 줄 수 있는, 아까 학습권을 존중해 주라는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조례가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방과후 특별보충수업 같은 걸 운영하려면 최소한도의 경비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생 1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고 할 때 경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바라보는 것과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게 약간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례가 말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충학습이라든가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자율학습 이거를 학생들이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있어서 나름대로 내가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선택권까지 보장되는 그런 조례로까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싶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많은 학교는 아닐망정 큰 학교들은 지금 과목선택은 하고 있습니다. 영어라든지 수학에서는 학생들의 난이도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야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실효를 거둘 것 같아서 그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진행하려면 선생님들 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 규모나 예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되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의회에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상위법으로 구속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내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내에 있는 부분만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면 선택권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두 학생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도 보장을 해줘야 되냐. 예산이 따르는 문제잖아요. 그것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해석상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교육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의 처리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전원의 동의로써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4개 조례안에 대해서 5월달에도 계속 합니다만 5월달에 조례안을 다시 정하는 부분은 어저께 간담회에서 이미 마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5월달에도 5개 조례안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론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조례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2.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4.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6.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8.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