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어떤 거세요? 중림동의 근거리ㆍ원거리대책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아주 세분화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충정로와 만리동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3~4년간에 몇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지 모르시지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시장님께서 아실 것은 아니지만 중구 만리뉴타운 지역에 2년 이내에 입주세대가 1,45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공덕동로터리에서 만리동고개까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세대가 1,000여 세대가 넘고요, 공덕 제1구역 재개발이 850여 세대에서 1,100여 세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현4구역은 올 4월말부터 1,48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현1-3구역 480여 세대가 2년 이내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아현3구역뉴타운에 3,800여 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뉴타운은 1만 여 세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2만 여 세대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역고가가 대체도로 없이 공원화가 돼서 막 갔을 경우에 교통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ㄷ자형으로 차를 우회해서 가게끔 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이내에 2만여 세대 그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을 할 텐데 그때 벌어질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라인파크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 서울에 갖다놓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 23일이었던가요. 뉴욕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중림동과 만리동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교통문제라든가 아주 상세한 문제들은 미처 모르고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긴장하고 완전 몰입해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정말 이거다라고 결정지을 만한 글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찬반양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고 그러나 대체도로 없는 교통대란은 정말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상철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글을 쓰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나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글로써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분은 글로써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청계천복원 사업이 되고 있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입니다. 2006년 오가는 차량무게를 13톤 이하로 통제하면서부터 서울역고가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아현고가도로가 2014년 3월에 철거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실제로 2011년 서울역고가를 정밀진단했을 때 D등급이 나왔다. 이는 고가철거의 문제가 단순히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에 건설되었으니 40년이 넘게 도심부로 차량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고가도로 체계의 한 축으로 서울역고가는 사라지는 것이 역시 자연스럽다. 그래서 매년 서울역고가 철거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서울시 역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동하여 2015년까지 서울역고가를 철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서울역고가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 급기야 최근에는 도시재생의 총아가 되는 듯하고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구태의연한 것, 낡은 기득권,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엉뚱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아마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고 자책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오랜 기간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에 내성이 생긴 입장에서 보자면 익숙해도 너무 익숙해서 식상할 지경이다. 미안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복원 프로젝트와 많이 닮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닮았다. 문제는 그보다 훌륭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보다 함량 미달일 때는 참 슬픈 일이다. 어차피 짝퉁의 운명이라는 것이 원본을 이길 수야 없겠지만 최소한 기능적으로 나은 부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청계천복원이야 사실 학계와 시민사회가 몇 년 전부터 군불을 지피고 한겨레신문까지 나서서 열심히 홍보했던 의제였다. 그런데 이것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시장의 캠프에서 채 갔다. 선거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전부터 청계천복원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진과정에서 불도저와 같은 추진 속도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복원의 이익을 독점한 청계천 주변 지가 상승과 거리로 내앉은 기존 청계천 상인들의 상반된 처지이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하다못해 선거과정에서조차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워낙 뜬금없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4년 지방선거는 선거과정에 쏟아진 수많은 약속들을 검증할 마음의 여유를 주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권심판이라는 대세 속에서 오히려 조용한 선거를 통해서 현직 프리미엄을 절대적으로 누렸다. 실제로 박원순, 정몽준 후보자의 공약집을 검토한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에피소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정책수준으로 구체화되는 데는 최소 1~2년의 사회적인 공론을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우선 사전절차이행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사업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가 있었다.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위의 공약처럼 2015년부터 단기간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기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산산조각이 난다. 8월부터 갑자기 자문회의가 열리고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지침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이루어졌다.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실상 청부용역에 진행된 것이다. 이 배경에는 8월에 확정된 시장방침이 있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여부를 둘러싼 맥락이 아니라 추진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저항을 최소화하고 추진할 것인가로 서울시 정책방향이 바뀐다. 마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자연생태복원이라는 표상으로 반대자들을 몰아세우는 한편, 특수한 이해관계집단인 청계천상인들을 포위해서 설득대상으로 삼았듯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행중심의 도시라는 표상으로 반대자들을 몰아세우고 남대문상인들만 특수한 이해관계자로 포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움직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주무부서는 도시안전실 내 도로관리과이다. 어쨌든 고가도로인 이상 해당시설물 관리의 책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 그런데 초기에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이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사후적인 문제일 뿐이고 당장 프로젝트의 향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부서라 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초기에 푸른도시국에서 공공조경가 그룹을 불러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의도는 뻔하다.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포장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의 파생효과는 단순히 도시공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도심부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이익이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박원순 시장의 주요사업들, 특히 의외의 사업들로 불거지면 ‘그것은 누구의 제안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서울시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의 습관 중 하나다. 과거 도시농업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소소하게는 노들섬 텃밭이나 광화문 장터 같은 이벤트들도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인의 아이디어가 참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 각각의 세부사업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개별사업들만 보이고 얼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백하자면 이번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반응은 누가 과연 하이라인파크를 보고 왔는가였다. 지난해 9월 24일 최초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추진을 밝힌 기자회견 당시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이 “박 시장, 서울역고가 하이라인파크 넘는 녹지공원으로”였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일반 서울시민들에게는 생소할 뿐인 하이라인을 표제로 건 사업이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알다시피 하이라인고가는 도로가 아닌 철로로서 1934년에 개통된 고가다. 이후 철로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면서 화물차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다 1980년에 폐쇄되면서 철거가 예정된다. 그리고 1999년 뉴욕시장 줄리아니가 철거요구를 받아들여 사실상 철거가 확정되지만 ‘하이라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원화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2006년이 되어서야 착공식을 하게 되고 2009년에 첫 번째 구간이, 2011년에 두 번째 구간이 완성되었다. 원래 노후화된 도심 내 고가를 도시공원으로 바꾸면서 인근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사실상 지가 상승에 따른 거주지 교체가 이루어졌다. 개발이익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독점되었고 전통적인 지역상권은 무너졌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관광객의 편의가 거주자들의 불편이 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하이라인사업의 결과다. 적어도 서울시가 이미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이라인을 모방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런데 낯선 사례를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측면만 강조하고, 더구나 하이라인과는 다르게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울역 서부지역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하이라인을 참조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둔 것뿐이다. 말로는 보행중심의 도시 운운하지만 그것은 한강고수부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초점을 둔 공간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연장 속에 놓인 관광객의 공간일 뿐이다. 차라리 도시개발이라고 말하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8일 갑작스러운 시민토론회에서 발표된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구석이 있다. 첫 번째는 이 계획이 정말 ‘차량에서 보행으로’라는 모토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래의 자료에서 기존 고가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재활용하는 되는 지점이 맞다. 하지만 바로 옆에 신설고가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존 고가 말고 다른 고가를 건설하는 것인가 하는 쟁점이다. 서울시가 솔직하려면 서울역 북부역세권역 개발사업 내에 이와 같은 추가 고가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별개의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고 같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개발이익의 환수 부분이다. 우습게도 지난 1월에 발표된 추가계획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변하는 서울역고가의 공공투자가 주변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안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근 지역의 주거지와 상업지는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현상공모 절차에 들어간 마당에 서울시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이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토론회 상대자가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입버릇처럼 공무원들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야 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한 포장지를 뜯어내자. 다소간 그런 의미가 없겠냐만은 그것을 중심에 놓고서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부작용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는 도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이를 총괄하는 별도부서를 신설하자. 이를 통해 부서별 책임회피의 알리바이가 되는 칸막이를 없애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보행중심 도시니 재생사업이니 하는 그럴싸한 개념의 포장지로 둘러싸여 있는 한……. 1분이면 끝납니다.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하이라인사업이라는 실증사례는 다른 쪽에서는 청계천복원 프로젝트라는 반면교사를 가지고 제대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소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서울시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의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으나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박인배 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새롭게 이승엽 사장이 취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고,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킬 중요한 묘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본부 업무 시에 따로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6월 정례회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