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동우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계획안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규제개혁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간사를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지금 우리 직제상으로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에서 규제개혁추진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변경해서 운영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애초에 위원장인 부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처음에 이 규제개혁안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2인으로 민간인과 공직자, 둘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간인 위원장을 정식으로……
선신
임선신위원장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는 부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것만 특별하게 안 되어 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모호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의 계약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고지정 기준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안정성’으로 ‘주민의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으로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연계추진 능력’을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방법과 계약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여 금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고지정 운영 조례안이 작년에도 한 번 있었죠? 없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고지정을 했나요? NH농협, 광주은행 그렇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1 금고, 제2 금고!
동우
정동우위원
첫 장에 보면 동조 제3항 중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어난다, 왜 1년을 더 연장합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상위 행정자치부 예규가 그렇게 돼서 우리도 정정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규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거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잘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이런 조례안을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통보식으로 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소관이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에게 상의한 다음에 만들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군민이나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행정자치부 예규가 자치단체별로 통일시키는 건가요, 자치단체별로 계약 기간이 각각 다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통일시켜나갈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금년부터……
선신
임선신위원장
행정자치부 예규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금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시·군 자치단체별로 3년이라면 똑같이 3년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했단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도 금고가 그전에는 제일은행과 계약을 했었어요. 지금은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은행으로 돌아갔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우리 일반회계는 NH농협과 하고 특별회계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광주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이 획일성을 갖고 해 주셔야 하는데, 행정자치부 예규가 바뀌니까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 금융이 NH농협이고 제2 금융이 광주은행이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이게 몇 년 남았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한 3년 ……
성자
최성자위원
3년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김여현 올해 말까지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여기 보면 ‘건전성’에서 ‘안정성’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건전성이나 안정성이나 같습니다마는 안정성이 좀 더 강한 것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알기에는 제2 금융권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약간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은행 광주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곳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긴 것은 아니죠? 월급 넣었다가 바로 빼고 그런 거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좀 안전한 곳을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가 최초 NH농협과 계약한 일자는 언제인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NH농협……
담당
리담당세입관
김여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 계약을 했던 것은 3년이 지난 후에 이 법을 적용할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김여현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중간에 해지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신축입니다. 기후변화, 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실증시험 및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 내 유리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들여 1175㎡ 즉, 35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 건인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 내 유리온실 신축 계획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망고·용과·커피 등 아열대 과수의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FTA 관세장벽 등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건별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유리온실이 350평 남짓 되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9억 8000만 원이 부지대금입니까, 유리온실을 짓는 대금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총사업비입니다. 국비 사업.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부지하고 같이?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전체예요.
동우
정동우위원
350평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왔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균입니다. 그 부지는 기존 저희 부지 내에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 군의 것입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350평에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 9억 8000만 원입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실 설치입니다. 그리고 온실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작목, 나무 구입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부지면적 아니에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기존 면적이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취득 물건은……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 신축 건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땅 1175㎡를 취득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소요된 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 설계 설치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건물이라고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입니다. (장내 소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유리온실 땅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설계 용역 그런 것은 아직 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계는 거의 끝나고요. 단계가 다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꼭 오늘 해야 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서 그런 작목들을 재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관광객이 매년 3000명이 오는데 그분들도 좀 보여주고 규모 있게 꾸며 보려고 국비를 확보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작년에도 전남 연구단지도 다녀왔지만,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오늘 재무과에서 하는 보고에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포함된 모양인데 이것은 오늘 할 것이 아니고 따로 해야 하지 않냐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에 군유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유리온실을 신축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목표하고 있는 계획들이 진행됩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임 소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도 그랬고, 나주시 농업박람회에 가서 도 유리온실을 견학도 하고 했어요. 거기는 참 크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때 다녀와서 우리 고흥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 해서 고흥도 중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좀 크고 좋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되지 않고……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온실을 규모 있게 지어놓고 입식 작목은 저희가 내년에 2016년도 지특 예산 국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유리온실을 또 한 동을 짓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에 있는 작목을 별도로 구입할 겁니다. 작목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가격을 별도로 내년 지특 예산으로 확보해서 심고자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유리온실 규모는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다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를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 이왕 지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튼튼하게 짓고 올해는 유리온실 설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엔 작목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저희가 견학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학생들 견학도 하고 자연경관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충분히 제공해주겠더라고요. 이왕 지으면서 제대로 된 걸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바람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유리온실에 대해서 저희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욕심껏 좀 크게 돈을 지원해주라고 해서 하면 다 통과해주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고 좀 더 특별하게 계획해서 모자란 예산은 올리면 절대 안 깎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청사를 이전하는데 국비를 좀 가져왔고, 이번에 유리온실과 농산물가공단지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기술원에서도 해마다 지특 예산을 고흥에서만 이렇게 가져간다 해서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8억 원 정도 다시 작목을 구입하는 것을 요구해 놨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우리 위원님은 관광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작은 예산 같은 것은 떼고, 특별하게 우리 군의 관광 차원에서 보기 좋게 넓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존에 유리온실 건물이 우리 군의 소속이 아닙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우스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존에 유리온실 구 특화작목단지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취득하는 이유가 우리 군 소유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냐 말입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은 하나의 건축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별도로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땅이 저희 하우스로 되어 있으므로 땅은 군 소유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등록이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통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시범단지 내에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새로 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취득한다고 하다 보니까 얼른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유리온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금장분교 매각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재무과 제안설명을 듣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안설명을 아직 안 하셨나요?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한 건씩 설명이 끝났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셔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4쪽, 다음은 구 금장분교 매각 처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일괄 설명하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면 어전리 28-1번지 일원에 소재한 폐교로써 ㈜엔엘피에서 대부계약 중입니다. 바이오매스 즉, 해양천연소재, 미세조류배양 연구시설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유치한 기업으로 우리 군과 대부계약 체결 시 협약 조건으로 건축공사 공정 30% 이상일 경우 매각 시기를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3동이 철골 공사 완료되는 등 80% 이상 공정률을 보여 행정과 기업의 협약 조건대로 4필지 9782㎡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1967년 9월에 건립된 봉황산에 있는 현충탑은 노후화 및 진입로 협소 등으로 보훈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산 13-1번지 8655㎡를 현충공원 조성 사업 부지로 매입코자 하며 총 사업비 30억 원 중 토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토지는 박지성운동장 및 팔영체육관에 인접한 장소로 보훈 가족 및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생활 속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신축입니다. 이 건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화 소외지역의 영상문화 향유기회 증진을 위한 영화 전용관 신축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952-외 1필지 330㎡에 1개 관 80석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작은영화관이 개관되면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 및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각 해당 실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처분 건인 구 금장분교 매각 건은 ㈜엔엘피에서 굴종묘배양장 및 미세조류 배양 연구시설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취득 건인 현충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은 고흥읍 호형리 박지성운동장 중앙스탠드 뒤편 임야로 준보전 산지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산취득 및 공원조성에 문제점이 없고 보훈가족 및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은 박지성운동장 인접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군민의 문화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 10월 당초 추진되었던 과역 참살이 어울촌에서 박지성운동장으로 건립 위치가 바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여 행정력 낭비와 군민의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구 금장분교 매각 처분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재무과 소관이죠?
투자정책과요?
금장분교는 원래 고흥군 땅이 아니죠?
교육청에서 언제 매입을 했어요?
2010년도에 매입해서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일차 임대했죠?
여기 보면 공정률 30%가 된 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취득할 때 금액 알아요?
그럼 이번에 9000여만 원에 매각하는 조건입니까?
2개의 기관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겠는데요?
아, 그 감정평가를……
㈜엔엘피 회사에 매각조건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금산면 어전리 학교 용지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가 달라요?
그 대지도 금장분교 대지입니까?
학교 부지요?
난 이게 따로 있기에 개인 사유지인줄 알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 9000여만 원에……
나오면 1억 원이 넘겠네요?
그러면 일명 장사가 되네요?
그것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제가 물어본 것은 땅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은 어떻게 보면 천혜의 공장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투자유치와 좀 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부지는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군에서 해도 쳐지지 않을 그런 것들이 10년 이후에는 그 공장이나 부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투자유치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가 해 주는 것에 대한 반대 현상 같은 것을 생각하고 투자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뒤에 첨부된 그림을 봐도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이 철골재로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요. 앞으로 저희 재산은 관광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위쪽으로 관광하러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남쪽이 관광지가 될 것인데, 보전된 고장이 고흥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여러 번 다녀오셨겠지만 길을 하나도 안 내고 길 쪽에 땅도 하나 파지 않은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듯이 이 아름다운 곳에 철골재 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몇 명이나 관광을 오겠습니까? 고흥에 대해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쭉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작은영화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과역으로 옮겨간 것하고 이쪽으로 온 것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과역으로 갔을 때 시설된 곳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던 것은 이 사업상 신축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바닥을 깐 것을 없애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 규정상 신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옮겨진 부지에는 신축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때는 신축이 안 된다 해서 과역에 그 안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과역에 신축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엔 아니고요. 신축은 다 어느 부지나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 과역에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성자
최성자위원
아, 안 된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흥행 면에서나 그런 면에서 조금 판단이 안 된 거로……
성자
최성자위원
그때 그 일을 추진해서 거기로 옮겨갔던 의원님들이나 지난번 의장님은 신축이 어려울 것인데 왜 그쪽으로 가서 신축하느냐, 우리 신축 부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신축이 안 된다는 것을 고흥으로까지 가지고 가면 신축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체육관 옆에 공터가 있었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거기에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축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신축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역에 신축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녹동엔 휴게소도 있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부지도 많은데 과역에 신축을 하기엔 조금 흥행 면에서 여러 가지……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과역에서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신축은 과역도 가능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건별로 끊어나가야 하니까 우선 금장분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금장분교 매각 건에 대해 질문할게요. ㈜엔엘피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연구기관인데……
그 회사가 우리 군에 금장분교에서 대부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2년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해서 화장품이나 그런 것을 한 실적이 있나요?
그분들이 사업하고 있으면서 우리 금산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엔엘피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방금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1년 이상 돼야 하고 공정이 30% 이상 돼야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대부해 줄 때 그걸 매입하려고 그런 계획에 의해 들어왔네요?
금산 금장분교 쪽에 그분들이 들어오게 된 경유 중에 거기가 위치 조건이나 그런 게 좋은가요?
여기 보니까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죠?
매각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건가요?
좀 전에 재산 취득할 때 건물까지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군에서 교육청 쪽으로부터 취득했는데, 방금 평가액을 보면 현재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9000여만 원이고 감정평가를 2개 이상 법인에 감정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장분교를 매입해서 처분함에는 거의 이익이 없는 거로 나타나는데, 얼마를 받을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이익은 없죠?
한다면 투자유치 그것인데 투자유치로 해서 이분들한테 매각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우리 금산이나 고흥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고용 창출이 있네요?
세금도 좀 많이 내요?
그러면 총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 있긴 하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학교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잘 알죠?
그리고 군에서 이런 재산을 취득해서 그야말로 투자유치 목적으로 제대로 잘 가면 좋겠지만 여기를 보면 또 10년까지는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만약 변화가 있다고 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상기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되는가요?
대체적으로 고용 창출이 한 30명이 되고 굴 양식농가에도 혜택을 받고 연구원도 상주하고 그런다면 큰 걱정은 없지만, 하여튼 추진하면서 하자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성자
최성자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자
최성자위원
지금 정해진 용도로 쓰게 약속해서 몇 년 동안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첨부된 전경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A동, B동, C동이 몇 평인지는 제가 확실히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철재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시 어디라고 했죠? 기장도 바닷가입니다. 물론 땅값이 비싸서 고흥으로 온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대서면 신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가 70∼80%로 고형화 되어서 팩이 돼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부산시, 여수시 음식쓰레기가 고흥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골로 이 아름다운 자연에 A동, B동, C동이 들어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화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것을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절대 약속받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랄지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대서면도 마찬가지예요. 대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못해서 했겠습니까? 저희가 봐도 너무 갑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철재가 뭐냐 이겁니다. 철재 건물 A동, B동, C동이! 우리한테 30～50명 들어와서 어떤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해도 옛날에 류상철 군수님은 팔영산에 절대 아스팔트도 깔지 말라고 했어요. 자연 훼손하지 말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데 다음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다음에 정말로 신 모 직원처럼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할 이야기 없잖아요? 오래 기다리시기 불편한 것 같으니까 끝났으니 가세요. 농업기술센터는 가시고 투자정책과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장분교를 사용해도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당초에 그것을 설명해 줘야 해요. 당초에 금장분교를 어떤 협의로 체결해서 공사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그걸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교육지원청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군으로 매입을 한 학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매입을 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매입한 땅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매입해서 이번에 군에서 재산을 취득한 이유는 뭐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매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파는 것이죠?
선신
임선신위원장
판다는 거요?
땅을 우리가 기 사들여서 공사했으니까 그것을 판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매각 처분을 하면 아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어요. 건물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그리로 준다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이고요.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좀 어렵더라고요. 주무과 의견이 해양 천연소재, 미세조류 배양연구시설 등에 의해서 우리 군의 투자유치기업으로 이 기업이 선정되었어요.
앞으로 공정을 보니까 70%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방금 최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자꾸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투자 협약을 해 놓고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세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해서……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잘 아시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무과에서는 철저히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엔엘피 회사에서 혹시 오염물질 같은 것은 배출 안 합니까?
오염물 같은 것은 없네요?
좋은 취지이지만 우리가 이런 천혜의 좋은 환경을 지켜가면서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염원이 있다면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서면을 보더라도 애초에 들어올 때는 거기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저 일이 터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것은 잘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음은 현충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현충공원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적이 있어요. 면적부지가 사유지, 군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매입할 예정이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군유지에 대한 매입은 관계가 없을 것이고요.
군유지는 관계없을 것이고 국유지도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한 필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한 필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사유지로 안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8600여 평방미터, 군유지가 1400……
영길
권영길위원
어딜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동우
정동우위원
현충공원이요.
영길
권영길위원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봤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일 뒤에 10페이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이게 하나인데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우리는 사유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군유지는 뭐……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하고 군유지는 거기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국유지는 매입 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엄한 소리를 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국유지는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데,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국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답변해 봐요.
어디하고 협의해요?
농림부와 협의해서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겠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약 30억 원을 투자해요. 그렇죠?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왜 봉황산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느냐 했더니 장소, 모든 것이 좀 그런다고 해서 나온 말이 운대리 덤벙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는 너무 멀지 않느냐고 또 이의제기하니까 여기다 부지선정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은 잘된 것 같아요. 가까이 있고 우리 고흥군민이 자주 드나들 수 있고 팔영체육관이 뒤에 있는데 의심사항이 있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모시설이 걸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접근성은 좋긴 좋은데 문화시설이 있는 인근에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런 것도 좀 있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이 좀 비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여론 수용해 봤어요?
여기가 주민복지과죠?
주민복지과 무슨 계에요?
장소는 저기가 좋은 장소이지만 결함이 하나 비치고, 30억 원이란 돈을 투자하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만 고흥 군민에게 맞게 선정했으니 건립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계장님과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현충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다행히 가까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서 다행입니다. 현재 1만 392㎡면 거의 3000몇 평 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현재 대략적인 것만 나왔는데 탑 4기, 부대시설로 돼 있는데 현충시설 충혼탑 위패실과 임정양란 충혼탑, 항일애국지사 추모탑, 6.25참전 기념탑과 광장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하고 나머지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 주차시설은 몇 평정도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현부지 주차하는 데를 할 수도 있지요.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현재 이 면적이 주차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추모공원 하나만 놓고 보면 천지가 다 주차장이니까 많은 것 같지만, 팔영체육관 인근에 있는 군 단위 행사나 도 단위 행사를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렇죠?
꼭 현충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겸해서 현충공원 들어가지, 영화관 들어가지, 그쪽에 시설들이 전부 직접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해요. 그쪽이 포화상태예요. 무슨 행사 하나만 해 봐요. 그쪽에 차 댈 곳이 없어서 저 밑에 봉황장례식장 거기까지 다 차고 길가도 다 차잖아요. 뻔히 그걸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평수 사업계획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야 해요.
그리고 3000 몇백 평인데 왜 주차시설이 없을까요?
광장도 크게 해야 하고 저번에 제가 주문했을 때 돈이 30억 원이 든다 했는데 30억 원이 더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번 자리 잡으면 또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충혼탑에서도 봤지만, 충혼탑이 접근성은 좋아도 주차시설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음지이고 그래서 옮기게 됐는데 이쪽에서 보면 장소는 참 잘 잡은 것 같으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야지 서로 나중에 행사할 때 충혼탑 참배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팔영체육관과 박지성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현충공원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번에 질의 때도 이야기 했고, 돈이 30억 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우리가 선열, 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는 꼭 거기에다 넣어서 확보를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성자
최성자위원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앞에 2015년 업무 보고를 하면서 담당과장이 운대리에 현충공원을 그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조감도를 보면 공설운동장 바로 뒤편 본부석 쪽이네요.
오늘 자료를 낸 이유가 어느 절차까지 추진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했던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넘어온 겁니까?
건립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9명이 전부 여기로 하자고 동의를 받은 건가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방금 우리 권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조감도 붙여놓은 걸 보면 여기가 본부석 정면이에요.
그런데 약간 빗겨서 체육관으로 또 올라갔네요.
제가 봐서는 여기가 추모공원으로 전혀 위치가 안 맞는 자리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립위원회 19명이 여기로 결정했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데, 추모공원이 산을 좀 높이 올라간다든가 해서 외관상 당초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보성하고 화순하고 화장 문화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군이 바뀌었어요. 추모공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입회시설이 화장장은 안 된 거예요. 이 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별개인데,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현충탑 1기, 입회시설 봉황산에 있는 걸 여기로 옮긴다는 그 얘기에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한다든가 해서 이걸 결정해 놓고 토지매각을 해 버리면 이 장소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만하려다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제안 이유가 보훈가족들이 현충시설 이전을 희망하다 그랬어요. 그랬죠?
어느 부분까지 참고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항일애국지사 대전 13인 묘역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바로 밑에 저희 할아버지가 있어요. 신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를 가보고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묘에 신의규 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만 이걸 자꾸 이야기를 드렸지 가족으로써 바뀌어야 되고, 장소는 어디를 해야 하고 그런 의사 전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뜻이 전부 모였는가?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계획안에 부지가 묘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의 남아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앞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을 때는 운대리 분청사기 공원 옆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14명이 모여서 논의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거든요. 가까워서 좋고 햇볕도 하루 내내 받을 수 있어서 이 장소가 좋은데, 문제만 없다면 이 장소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위의 문제들이 야기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현충공원 이야기했어요. 장소도 좋고 적당하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서두의 말대로 작년에 위치를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최 위원님도 계시고 권영길 위원도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운대리로 간다고 했어요. 운대리 덤벙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서 결정됐어요.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주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말씀은 들어야 하지만 오늘 이것은 주무 과장이나 아까 19명에서 14명의 동의도 좋지만, 저는 이것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주무과장님,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주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오늘은 해피이동봉사 가셔서 못 왔으니까 오면 하자는 말입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고흥군의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놓은 것도 고흥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뒤집었다 놨다 해요. 이것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유보! 본 위원은 이것을 유보로 봅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결정해 주세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게 금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재 공원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운대리 분청사기 부근으로 간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위원들도 그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질문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공설운동장 쪽으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안 해 주고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하니까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회기 중에 위원들 있을 때 임시회를 하더라도 내일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안 되면 12명 의원이 있는 곳에서 주무과장이 정확히 설명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유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한마디 할게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했죠?
동우
정동우위원
혹시 의원 중에서 누가 들어 있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들어있다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원들 둘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때 의원들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다시 하자면, 상임위원회가 그분들은 두 분 다 산업건설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소관이 주민복지과죠?
선정 자체가 잘 못됐네요. 이쪽에 누구 하나 있어야 그 동향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회의 다녀왔으면 이만저만 어떻게 회의가 이번에 됐다 해야 하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심사할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 한 분이 있다면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있어야지, 그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물어보니까 두 분이라고 그래서 두 분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가 ……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총무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의회에 건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업무와 연관성 있게 해 주란 이야기입니다. 나눠먹기 추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의회에 정식적으로 요청해 놨으니까 그런 것은 시정될 거예요.
영길
권영길위원
주무과에서도 그 정도 감은 가지고 위원 추천도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했던 현충공원 변경 건은 본 위원이 정식으로 이 전에 정년하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때 12월에 명예퇴직인데 11월인가 12월 그쯤에 회의를 계속했다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은 있다고 그때 와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자리로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운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운대로 할 때는 운대에 덤벙문화관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던 거라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운대 분청도요지 있는 곳에 장소를 정한다고 해서 그때 반대는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거의 많이 그랬고, 제가 발의하기를 거기는 음지형 개곡이라서 목련꽃이 한 번도 피어본 적이 없답니다. 펴지 못하고 까맣게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가 우리 고흥보다 1～2도가 낮답니다. 추워서 따뜻하고 좋은 양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가기도 불편하고 먼데다가 그 추운 곳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장소는 제가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문제만 없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협의합시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는 장소도 좋고 문제만 없다면 좋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정동우 위원님께서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일단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회기에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추모공원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2명이 들어가서 가결을 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소만큼은 이번에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게 그대로 갑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좀 유보를 해 보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선신
임선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토론해서 우선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에 한다든가 오늘 또 처리한다든가 결정을 내려주세요.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보기엔 추진위원회서 추진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얻어야 할 텐데, 지금 이미 계약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미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구만!
동우
정동우위원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권 위원이나 최 위원도 이렇게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신 산업건설위원들은 이것을 잘 모르지요. 어떻게 토의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그냥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주무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요.
내일 오후에 또 우리 의회가 열리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 주사님 의견은 어떤가요? 시급한 것은 아니죠?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왜 유보를 해야 하는지를 말을 해 줘야 해요. 무엇 때문에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유보 사유는 이 앞에 운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운대리로 한 것은 그때 담당과장이 그런 계획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것은 유보하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라 해서 그 후로 그것은 없어졌어요.
성자
최성자위원
해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은 회의한 회의록에도 있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감도를 봤을 때 추모공원이 본부석 바로 뒤편을 약간 빗겨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장소만큼은 우리가 요청하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우리는 장소를 좀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축구보조경기장이 있는 뒤편에 자리를 잡아놓으면 훨씬 좋지 않으냐는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을 그렇게……
성자
최성자위원
지금 여기는 차도 못 올라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토지의 위치를 선정했을 때 매입하려고 하니 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쪽에 산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접근한 겁니다. 안 팔아요.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재무과장님, 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여기 위치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매입 가능성이 조금……
성자
최성자위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위치 선정한 것은 산 주인과 조금 절충을 해본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의사를 비치니까 여기에 확정을 한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것은 사실 과정 중 고흥에 자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해당 담당이 나중에 자문을 한 번 구했어요. 그 자리는 좋았는데 제가 비밀 보장하기로 하고 왜 말을 안 했느냐면, 땅을 사야 하는데 말이 나가버리면 땅값 때문에 제가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자리는 좋았는데 그 자리는 못 샀습니다. 그 근처로 우리가 말한 좀 더 높은 산이 좋은 자리인데 땅을 못 구매하고 여기를 한 것 같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딱 저 자리로 들어갔으면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매입해서 저도 말은 안 해 줬는데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처리합시다. 정동우 위원님, 아까 우리가 충분히 의견 조정을 했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자리가 좋다고 재무과장이 설명했는데 어차피 추모공원은 옮기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아까 두 분 의원님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성자
최성자위원
내일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동우
정동우위원
모든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번 나오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 위원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서두에도 장소는 괜찮다,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의심난 것은 우리 문화관 옆에 이런 것을 짓느냐, 의심을 했어요. 그 동의를 받았냐고 이야기를 했지요?
문화회관만 해도 같지 않으냐 해서 이것은 완전한 뜻이 아닌 것 같으면 유보해서 주무과장님하고 다시 위원으로 선정된 그분들과 같이해서 우리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에서 다뤄보자는 의견을 곁들인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설명을 듣고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총무위원한테나 전체 의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걸 듣고 결정하자는 그 뜻입니다. (장내 소란)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차상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 상황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담당이 보고해 줘야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누구 한 사람 들어갔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줘도 우리가 다 이해를 구하고 설명이 됐을 텐데 우리 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정동우 위원님도 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리는 흡족하지 않아요. 애초에 추진된 자리가 흡족한데 그 땅을 못 매입하다보니까 그 근방이 된 모양입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절차를 중간마다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서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을 안 걸었으면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담당이라는 자리가 과장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똑같은 5000원씩을 주고 담당들한테 일을 시키면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는지 나타납니다. 자기 영역에 있는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 줘야지 아무런 보고도 안 해주고 ‘의원들, 너희 바보 되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무엇을 하나 만들든지 담당의 권한에서 군민을 위해 기획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윗분도 욕을 안 먹고 군정도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 하죠. 담당이 잘 못 기획돼 버리면 윗사람들이 일 못 한다고 욕먹습니다. 지금 몇 번씩 보고해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게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청취 불능)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도폐쇄가 금년 12월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와야 땅을 매입하는데 6월에 할지 8월까지 할지 그건 모릅니다. 이 매입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 오늘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는 정동우 위원님이 이것을 다시 한 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저의 의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다고 하면 내년까지라도 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과장님 오시면 내일 끝나고 총무위원회 모여서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가 내일 10시까지 심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보 조치하고 보고를 안 해 버리면 유보가 되는 것이고, 일단 하게 되면 수정가결을 해야 해요. 공유재산 관리를 수정가결 시켜야 하는데 나머지 것은 가결 선포를 하고 수정가결 해야 되면 이것 한 건이 빠지는 거예요.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요. 정동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12명 의원한테 과장이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는 시기가 지금 안 맞거든요. 시기가 처리 못 하면 5월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영길
권영길위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 수정된 부분이 나와야 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반드시 재무과장이 다시 항의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달을 하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서 사유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조금 비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나중에 조감도를 보고 원인을 보면 다목적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심사보고하면 끝나버려요.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어제 그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전 과장님과 상당히 여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추모공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린다? 딱 잘라 말해서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와서 상의해서 그렇게 됐노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죠. 제가 충분히 자료를 받았어요. 왜 과역 조가비촌에서 고흥으로 왔는지 자료를 다 주셨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검토한 지역은 왜 안 되는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아까 최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현 건물에 입주한다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냐고 처음에 나왔어요. 제가 묻기 전에 우리 권 위원님이 작은영화관이 왜 과역으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첫째 접근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근성은 무엇이냐, 과역은 거점 면이고 타 시·군이 올 수 있다며 접근성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지역 차원의 안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역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거점 마을 형성과정에서 너무나도 취약지역이다, 지금은 조가비촌으로 해서 형성이 잘 안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매달 들어가는 경비가 나옵니다. 경비는 확실히 모르지만 300∼400만 원씩, 지금 녹동 휴게실도 경비가 300∼400만 원씩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충분한 조건으로 작은영화관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물었어요. 왜 과역으로 가야 하느냐? 저도 과역에 삽니다. 녹동을 가든 고흥을 가든 과역을 가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저는 과역이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과역으로 가기로 확정이 됐단 이야깁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황인곤 과장님이!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왜 확정이 됐냐고 제가 물었어요. 과역으로 오란 것이 아니고 왜 그랬냐 물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꼭 과역으로 가야합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이미 작년 10월 29일에 설계용역을 했어요. 확정돼서 금액 45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용역해서 설계가 완성은 안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달 만에 바꾸는 이유를 그걸 물어볼 계획입니다. 고흥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부 고흥으로 와야 됩니다. 고흥으로 못 오는 이유가 그때 당시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접근성과 지역 안배차원, 조가비촌의 경비문제, 그걸 하면 충당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과역으로 가기로 확정이 된 것이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유보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 2월에 조가비촌 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바닥이나 무대 시설 방송시설을 완비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영화관이 들어가면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소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준공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일부 행사를 했었어요.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에 와서 결혼식도 하시고 일부 행사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은 바로 지역에서도 작은영화관을 거기에 했을 때 장점과 현행대로 체육관을 유지했을 때 장점을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작은영화관이 와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체육관이 낫겠다는 의견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체육관 시설을 완비해놨는데 작은영화관을 만들었을 때 바닥을 뜯어내야 하고 무대 시설도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파장이 만만찮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감사계에 협의해 봤는데 그랬을 때는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때 행정이 한 번 확정했으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파장이 너무 크겠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잘 못됐습니다만 고흥읍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검토 변경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 준공된 건물에 다시 뜯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말은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거의 준공될 무렵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이면 준공이 다 될 거예요. 준공검사만 2월에 했을 뿐이지 거의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논의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음향시설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말이 나온 상태였고 그래도 거기로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변의 여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는 점암입니다만 과역에 주로 살아요. 지역 여론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도 ‘왜 과역면으로 온다고 하더니 다시 고흥읍으로 가버렸습니까?’ 해서 ‘왜 저한테 묻습니까?’ 라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또 이런 사항이 막상 발견돼서 유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기 결정 난 것을 아까 추모공원도 그렇고 갑자기 다 뒤집어버리고 이 작은영화관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해놓은 장소를 예산 확보해 놓은 것까지도 변경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우리가 그럼 뭡니까? 위원회에서 전부 해 놓은 것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 고흥 행정입니까?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됐었느냐 말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간단히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걸 봐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 의회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 사인이 전부 들어와 버렸어요. 결재됐습니다. 이 결재 부분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정윤숙, 류창권, 조정훈, 박병종, 박영기 이거 한 번쯤은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다음에 결재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결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결재 안 했으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변경된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하신 말씀이 현 건물에 신축이라고 했어요. 과역도 신축한다면 그 장소에 신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다시 묻습니다. 왜 고흥읍으로 옮기는지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원래 영화관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 고흥군에서 그나마……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소리는 다 나와 있고 왜 과역면으로 간 것이 고흥읍으로 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조가비촌, 체육관에 안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곧 나옵니다. 며칠 안 돼서 곧 나와요. 그 소리를 제가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화라는 게……
동우
정동우위원
그 말은 못 하겠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소리
동우
정동우위원
내일 모레 곧 나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영화라는 게 젊은이들 프로그램이……
선신
임선신위원장
저, 공식적으로 발표 못 할 사항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작은영화관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임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의회에서 어디를 와라, 가라 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고할 때 계획이 그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위원
계획이 과역으로 잡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발하고 뭐라고 했던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은 아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조가비촌 관계도 애초 설립 목적에 맞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되는 것이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작은영화관에 대한 사업규모를 보니까 330㎡인데, 100평 정도 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100평 정도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건물만이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건물 다 포함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올라왔는데 아까도 제가 추모 현충공원도 말했지만, 그쪽이 모든 시설이 직접화 돼서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영화관 하나 갖고 한다면 주차장이 넘치고 남죠. 그러나 그 부대시설로 이런 부수적인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 뜻에 맞게 주차장 확보를 조금씩 해 줘야 해요. 그래야 팔영체육관이나 박지성운동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주차장 시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줘야 해요. 신축하면서 주차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박지성운동장이나 팔영체육관 기존의 주차 시설이 협소한 것을 최대한 같이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하도록 촉구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성자
최성자위원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정동우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참살이 조가비촌 준공식 때도 과역면민이 다 계시는데 면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영화관이 들어선다고 어느 분이나 축사 부분에 다 들어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지역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무엇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가면 왜 안 들어오느냐 따지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세요. 아까도 자꾸 반복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제가 봐서는 행정 절차상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결정을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 아니면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과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저는 그걸 지금 많이 느껴요. 업무 보고 때도 그래서 제가 자꾸 들먹이는 겁니다. 그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기 전에는 우리 군비로 투자한 사업은 반드시 결재과정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 해야지 제가 예산계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자가 생긴다고요. 이런 계획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난 후 수정이 되면 반드시 그 분과에 와서 미팅을 좀 한다든가 ‘사전에 이랬으나 참살이로 바뀌게 되어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옮기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미팅이 되어야 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야 된다. 우리 분과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 사는 것을 승인해줄 것이냐 그겁니다. 잘 못된 것은 잡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목적이란 겁니다. 행정이 잘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그런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우리가 하는 것을 발목 잡고 시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숨통을 트고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 송수권 시인에 대한 문학적 정신을 기리고 애향 고흥에 유구한 문학 전통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문향 고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으로 하고 시상 부분은 송수권 선생의 순수문학에 따른 시 부분으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문학상 시상금, 시상 인원, 시상 시기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5∼7명으로 구성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5월경에 문학상을 전국 공모해서 11월경에 문학상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향 고흥 출신인 송수권 시인이 우리나라 전통 서정시의 미학과 형식을 잇고, 전통 시의 그릇을 크게 확장해 놓은 분으로 송수권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시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문향인 우리 고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수권 시 문학상 지난번에 예산 확정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재조명해서 시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아까 5월, 6월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5월에 전국 공모를 하고 11월경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겠다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준 것 같은데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승인해 주셨는데요. 이 문학상을 운영하려면 운영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해준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를 1월 5일 자로 와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영길
권영길위원
그때 조례안을 하고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이나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저도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기획실, 주민복지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 기록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인데 810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8000만 원 해준 것 같은데요. 시상금액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시상금만 8000만 원이고요. 총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시상금이 8100만 원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시상금만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시상금이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산 성립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 50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8000만 원으로……
선신
임선신위원장
81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이라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8000만 원이 맞는데 8100만 원으로 됐단 이야기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8000만 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타예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오타?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물으면 살짝 넘어가려고 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8100만 원이네요, 오타가 아니네요.
동우
정동우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8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걸 5000만 원까지 깎았는데 이야기해서 다음에 3000만 원을 성립해준 거예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산이 8100만 원이 맞는다고 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기억이 나냐면 송수권 상 시상금이 너무 많지 않냐, 많아서 5000만 원인가 그때 우리가 예산을 깎았어요.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고 당시에 이거 할 때 끝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산은 8000만 원이 맞아요. 오타에요, 오타!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오타면 오타라고 말씀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송수권 시인을 주위에서 들어보면 우리 고흥에선 잘 모르는데 중앙에서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고전과 현재를 발전해가는 것이 참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영길
권영길위원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시상금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됐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대상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문학상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다 집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에 걸맞게 대상 3000만 원을 1인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는 상이 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안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상금을 좀 돌려야 되고 좀 분발해서 조정을 좀 하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안건 3건 중 폐지 1건, 개정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86번입니다. 먼저,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97년 4월 29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조례를 전부 폐지합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보건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다음은 의안 번호 87번입니다.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13년 4월 30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제안 이유는 고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정의 안 제2조 제5호와 금연지도원의 운영 안 제9조, 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안 제10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안 제11조 등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운영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동결된 담배가격을 2015년 1월 1일 자로 현실화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게 된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여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이 많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금연 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호프집, 술집, 일반음식점까지 다 확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많이 확대된 상태에서 금연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금연구역에 스티커 부착 여부라든지 재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감시, 감독, 홍보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보면 금연지도원의 위촉이 있어요. 위촉 대상이 주로 어느 분으로 할 계획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추천과 신청이 있는데 일단은 비영리단체에 속하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추천하시고, 신청도 있습니다. 건강금연이라든지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한 3개월 이상 경력자 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지도원을 위촉합니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하나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한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추천자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은 서류면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뽑을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지금 홍보 중입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공고는 아직 안 냈습니다. 만약에 추천이 많이 들어온다면……
동우
정동우위원
내면 안 되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했으면 안 되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개정이 돼야 하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지도원에게 수당이 있다고 했어요. 수당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하루에 4시간 이상으로 해서 4만 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한 시간에 1만 원씩, 그런가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한 시간에 1만 원씩, 꼭 그런 것 보다 하루에 4만 원입니다. 하루일당이 4만 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홍보를 해서 추천서가 들어오면 추천서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보니까 위촉은 군수님이 하실 것이고,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활동실적 제출을 바라고 홍보해서 추천자가 나오면 그 추천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천 명단을 의회에 내줄 수 있어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원하신다면……
동우
정동우위원
추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님이 생각 있는 사람을 추천 한 번 해줘요.
웃음 소리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의안 번호 88번입니다.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996년 11월 19일 고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하여 고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통합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안 제2조 제5를 신설하고 고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그 성격이 유사하여 건강증진 사업계획 등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운영하는 등 통합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