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월예산자금, 자본잉여금수입의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243억3천만원 대비 263억 5천만원이 증가한 50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231억1천만원 대비 75억6천만원이 증가한 30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은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재 이관으로 급․배수공사수익 전액 9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2015년도 운영대가 지급을 위한 80억, 한강하류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5억 등 일반회계전입금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이 2015년 본예산 6억원 대비 71억 증가한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금액은 71억원으로 전액 옥정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5년도 본예산 227억2천만원 대비 79억8천만원 증가한 3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149억7천, 연구개발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3천, 동력비 1억2천, 급․배수공사비 9억4천, 예비비 59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5년도 본예산 16억 대비 116억1천만원 증가한 13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보병사단 예하부대 상수도 공급공사 9억7천,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68억,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3억, 한강하류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5억,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23억, 25보병사단 예하부대 상수도공급공사 파주시 구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2014년 결산으로 구체적인 자산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의 자산평가액을 수정 반영하였고, 주요투자사업은 상수도 배수관연장공사 등 3개 사업 10억원에서 상수도 배수관연장공사 등 6개 사업 96억원으로 3개 사업 8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정비용은 305억원에서 388억원으로 83억원, 추정수익은 231억원에서 307억원으로 7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추정 순손실은 74억원에서 81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본은 27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20억원이 감소하여 총자산은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76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비용은 80억원이 증가하여 수익보다 비용이 4억원 많았으며, 자본적 수입은 71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은 116억원이 증가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45억원 많았습니다.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없으며 일반 회계로부터 수자원공사 위탁대가 80억원과 공업용수 수수사업 설계비용 5억원 등 85억원을 추가로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243억원 대비 264억원이 증가한 507억원으로 108.2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307억원, 자본예산은 77억원이며 자금운영 총액은 507억원으로 사업예산은 4억, 자본예산은 45억 등 총 49억원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변경으로 급‧배수공사가 수자원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급‧배수공사비를 삭감, 영업수익은 9억원이 감소한 반면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85억원이 증가하여 231억원에서 307억원으로 7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경상이전비인 상수도사업 위탁대가가 150억원 증가한 반면 수공 위탁협약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급배수 공사비 9억원 등 10억원과 예비비 59억원 등 70억원이 감소하여 80억원이 증가하여 수익적 수입대비 지출액이 4억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LH공사의 옥정배수지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편성, 7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116억원이 증가되어 자본적 수입대비 지출액이 45억원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의 자금운영 규모는 507억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9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본잉여금수입 71억원 등이 각각 증가 하여 당초 예산 243억원 대비 26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전년도 이월예산 68억원 등 323억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5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수정에 따른 2015년 예정손익은 당초 74억원 적자에서 81억 적자로 적자폭은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자본전출금 5억원 등 총 85억원이고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대가는 미지급금 80억원 등 총 173억원으로 수도사업 공기업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줌에 따라 일반회계의 가용예산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요금 운영수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최종예산액 593억원의 8.8% 수준인 52억원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편성 사례를 지양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예산은 2014년 최종예산의 11.5% 수준인 6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예산이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와의 위탁협약 변경으로 소관업무의 조정이 이행되고 있을 것으로 소요인력과 비품 등의 수요를 재진단하여 영업비용 감축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설명서 6쪽. 여섯번째 누수율 좀 봐주세요. 작년에 87.3%로 에서 올 해는 93.7%로 5.9%를 개선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이렇게 높일 계획이세요?

누수율을 개선하려면 생산량에서 조정량을 높이는 건데요,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5.9%나 상승시키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매년 시설계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금년도 사업비가 46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사항이 되겠죠, 시설계량사업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량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계량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수도는 누수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선 시설계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서야 가정에서 책임지겠지만 이게 가정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누수율이 집계된 거잖아요? 가정용 계량기 이전.

저희가 총 생산하는 양 대비 요금을 부과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총 생산이 100이라면 작년엔 87원어치 밖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93원어치를 물을 공급 시키겠다, 그러니까 먼저는 13원이 땅으로 샜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공공용으로 소방공사나 이런 데에 다른 용도로 쓰임을 제외한 사항을 누수율로 보는데요,

공공용 요금 안 받은 것 빼고요?

예.

공공용으로 빠지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이 소방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소화전에서 바로 빼가는거.

수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향상은 저희가 매년 수자원공사 하고 협약을 해서 시설계량사업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먼저는 노후관 교체와 관망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블록시스템 운영 등으로 해서 현재 누수율과 누수량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5.9%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누수량은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노후관이 터져서 물이 누수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용수를 얼마만큼 사용하는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따지기 전에 누수량을 먼저 따지는 이유는 사실 이게 전부 돈이거든요. 원감절감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이 누수율일일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준은 100이죠?

예, 하나라도 누수가 안 되고 누수가 없다 라면 100입니다.

그럼 100이죠? 100을 생산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87.8% 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공급이 100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 공공요금으로 요금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관을 통해서 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원가가 100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87원어치 밖에 돈을 못 받았단 얘기 아니에요? 돈을 받은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93만원을 받기 위해서 약 6원 정도를 더 높이겠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얘기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46억 준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협약한 사항을 보면 현재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 해 한 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나 또 관망이 정비를 하면 누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블록시스템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용역과 사업을 시행해서 그렇게 해서 누수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노후관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하지 못해서 노후관에서 터져서 땅으로 들어가는?

예.

이게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미량으로 새면 사실상 발견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정도의 누수가 났을 때에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시스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100톤을 보냈는데 관망에서 말구에 가서 98톤만 빠져나갔다고 하면 이 돈이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걸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정협의회에서 수도요금 인상부분이 지금 몇 차례 째 올라왔다가 협의를 끝내지 못 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더라,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가 누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더욱 더 누수율을 높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수율을 철저히 줄여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7쪽입니다. 옥정배수지 공사 68억, 이건 지금 원인자부담금 다 들어온 건가요?

예, 전부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 해 사업이 다 종료되나요?

예, 올 해 12월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12월이요? 그럼 옥정배수지에서 어디 어디를 공급할 예정이죠?

일단은 현재 옥정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입주세대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덕정에서 회암동 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옥정지구가 발전이 다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이 다 되기 전에 일부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을...고덕 부분 하고, 덕정 부분이 현재 조금 수량이 모자라서 그 쪽을 먼저 커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옥정지구가 차면 옥정과 회천지구에...

옥정배수지 준공일자를 한 1년이나 2년쯤 뒤로 늦출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5년전서부터 택지개발 시작하면서 부터 저희가 시작을 어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나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설계를 해서 또 공사해서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상 배수지 하나 만드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갑자기 만들겠다고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율이 몇 % 정도 됐어요? 한 90% 이상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이상 됐는데 그거 마무리하는 거는 사실 시작만 하면 1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가업장만 좀 되면은 가업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장이 끝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아직 입주도 지금 옥정배수지 주 타깃은 지금 옥정신도시하고 회천신도시 일부잖아요.

예, 옥정과 회천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정신도시도 그렇고 회천신도시는 아직 토목공사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옥정 신도시 역시도 지금 입주 자료 보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고덕에서 물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이런 사항에 이게 꼭 올해 준공을 시켜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사실상 저희가 고덕에서 일부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덕정에서 일부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이워터레벨이 그러니깐 보조차가 사실상 저희가 직수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옥정지구에 고층 건물들이 지금 20 몇 층 짜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가 지금 하이워터레벨이 덕정과 고덕보다 약 20미터가 높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덕에 하이워터 그것도 지금 교체 할 시기 다가오지요? 지금 고덕이요.

고덕이 지금 현재 물량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덕도 지금 기본계획상에서 증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도 일 약 한 만톤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연락관이라고 해서 비상 라인을 지금 사실상 현재 옥정배수지에서 고덕배수지로 연락관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고덕에다가 지금 배수지를 증설 해야 되는 어떤 시급한 실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하는 것이 원활한 수도 공급에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준공하면 좋지요. 지금 배수지 가동율이 전체에 얼마에요? 58.8% 밖에 안되잖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옥정배수지를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0억을 LH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서 지금 배수지가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만 해 놓다보니깐 물을 올리지 못하고 가업장을 증설공사를 신설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업장 공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올라와 있는게요.

국장님 그 부분까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를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비용이,

배수지가 지금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예.

그런데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옥정을 지금 서둘러서 준공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지금 현재 가동률로 봐도 60% 도 안되요. 그런데 지금 옥정배수지 7만2천톤 들어가면 나중에 이것 또 따지고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 행감 때 또 이것 갖고 얘기할 거예요. 가동율이 왜 58% 밖에 안되느냐 이거 얘기 안하겠어요?

가동률이 지금 59%로 되어 있는 거는 배수지마다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배수지는 가동률이 더 높을 수 있고, 각 배수지 별로 다른데 그 최대치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좀 사용량이 가동율이 적을 때가 있고, 최대치가 있을 때 현재 저희 시 거를 따져다 시에 있는 배수지 용량을 따지다 보면 한 17만 정도 나와요. 이 양이 그러다보면 또 가동률이 10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쓰지도 않을 옥정지구 배수지를 공사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또 어차피 지금 옥정지구도 입주하는 추세고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만 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배수장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지요?

수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가 저희가 총 용량이 5만8천3백톤입니다. 양주시에, 그래서 지금 4만톤을 짓고 있는 옥정배수로 제외하면은 5만8천3백톤인데요. 사실상 배수지는 평균 그러니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9%에 60%에 어떤 그런 평균을 따진 게 아니라 배수지는 1일 최대 급수량을 가지고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희가 여름철이나 성수기에 피크철에 보면은 17만톤도 하루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그럴 때는 지금 배수지 용량 갖고도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말씀은, 온라인 시스템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 구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백석에 있는 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지금 이쪽 옥정으로 보낸다. 이거 지금 연락관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온라인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덕배수지 배수장이 지금 고장 났어, 그러면 고덕배수지 물먹는 사람들은 물 못 먹나요?

고덕배수지에서 고장이 나면요?

예,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배수지로 올라가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지요.

아니 배수지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 됐지,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통합 가업장에서,

제가 알기 있기로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별도로 배수지와 배수지의 별도로 비상라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오면서 물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덕에서 덕정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덕정에서 오다가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비상, 그러니깐 배수지와 배수지 끼리 직수로 연결되는 관은 없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깐 중간에 오다 다 그러면 물을 주려고 그러면은 중간 중간 밸브를 다른 쪽으로 새는 걸 다 잠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옥정배수지만 갖고 옥정배수지가 고장이 났어 지금 현재 먹는 물은 고덕배수지 꺼지요? 옥정지구 고덕배수지 갖고 물 먹지요?

예, 고덕하고 옥정하고 같이 먹습니다.

덕정하고 고덕이 거기 물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옥정배수지 물을 통수가 되면 옥정배수지 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옥정배수지 급수구역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통일이 안된다? 그거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고장났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에 고칠 거라 그러면 다른 데서 올 수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리는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덕배수지가 고장이 나면 고덕배수지에서 물을 먹는 어떤 그런 부분을 덕정배수지나 옥정배수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라인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깐 별도의 라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단수가 돼서 그쪽 예를 들어서 옥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부 거기에 대한 고칠 동안 다른 데서 물은 공급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깐 우리가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어찌되었든지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옥정배수지를 굳이 뭐 68억 씩이나 들여가면서 지금 뭐 꼭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저희 어떤 각종 개발에서도 어떤 상수도 급수 시설용량을 가지고 모든 인허가가 협의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추어 놓고 않지 않으면은 개발은 사실상 추가 개발하려 그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계획으로 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수 계획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후년까지 하겠습니다. 해 주면 그쪽에 허가 내 줘야지 왜 안 내줘,

아니 상수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그런 것을 시작을 하면은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옥정신도시가 앞으로 3년 내에 찰지, 5년 내에 찰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건 장래에, 상수도는 단기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 계획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옥정배수지의 준공일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 다음 11쪽이요,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니까 81억4천만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하는 거죠? 이만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아까 누수율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조례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요, 조례를 협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도 요금을 받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고정비로 나가야 할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은 217억, 218억 정도 받아가지고 물 값으로 한 100억 주고, 그리고 운영 대가로 수공에 한 120억 주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220억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계량도 해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전혀 돈이 남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한게 요금을 좀 현실화 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선도 좋고, 나름대로 영업비용 같은 경우도 절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보여서... 손실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1쪽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어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당초에 100억 주기로 했다가 올 해 80억 밖에 편성요구가 안 되어 있어요. 어제 여쭤봤을 때 80억중에 금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금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나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체를 하게 되면 이자를 연 6% 정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3쪽입니다. 동력비가 2억4천에서 1억2천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전기를 덜 써서 그런 거예요? 먼저 예산책정이 잘못됐던 거예요?

저희가 장흥 쪽에 배수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통수가 되면서 수자원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장흥 것을 수자원공사로 넘기는 바람에 그 쪽에서 발생되는 동력비가 줄게 됐다?

예.

56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원금 67억3천만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못 썼어요? 그럼 전체 양에선 67억5천만원 어치 올 해 빼면 다 쓰겠네요?

수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 분이 있어 가지고,

올 해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가요? 예산편성이 다 되면 올 해도 이월금이 한 67억쯤 나올 것 같아서...한 67억 쯤은 아예 빼고 계상을 해놓으면 이월금 안 생길 것 아녜요.

이건 옥정지구 시설계량확정사업입니다. 배수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지난 연말에 보병 25사단 급수공사비 19억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5사단 19억, 또 뭐가 이월 됐어요?

옥정지구 배수지요,

옥정배수지를 작년에 충분히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배수지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계상 했어요?

준공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못 준겁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했는데 준공 후에 돈을 주기로 해서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옥정배수지 상부에 민원 때문에,

그럼 당초에 옥정배수지 건설비 계산이 잘못 됐겠죠. 옥정배수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얘기했잖아요?

한 2~3개월 정도를 일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죠?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설치 관련 때문에,

과장님, 체육시설 하고 옥정배수지공사 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어요. 공원녹지과 하고 관계가 있었지, 배수지 하곤 관계가 없었어요.

아니, 그 돈이 배수지 위에 상부하는 것도 현재의 옥정배수지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정배수지 하고 25사단 하고 합쳐서 67억3천만원이 이월 됐다?

예.

정말 이거 죄송스럽지만 이월금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예산 중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시급한 예산을 편성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의장님께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수도 누수율이 87.3%죠?

예.

혹시 그 전에 우리가 수공에 위탁줄 때가 몇 %인지 기억 하시나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90.5%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송 해 가지고 계속 항소까지 해서 우리가 결국엔 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누수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쵸? 우리가 위탁 대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5.9%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87.8%만 유지해도 크게 누수율이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공에다가 46억을 대가로 지불하는 건가요?

금년도 사업비로 시설계량비 46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3억을 우선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누수율이 87.8%에서 93.7%로 5.9%를 올리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너무 엄청난 숫자이고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높이 잡아놨어요?

의욕이 조금 앞섰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욕만 가지고 일이 되면 벌써 다 성공했지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겠는데 우리가 무수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무수율이, 아직 파악이 안됐으면 나중에 하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국장님이 이 무수율은 기본적으로 파악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파악을 좀 해 놨으면 합니다. 유수율 해서 그 무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공공용으로 나가는 부분도 줄을 수 있으면 줄 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펑펑 쓰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지금 87%인데 1%씩 올리는데 보통 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거지요?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정도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후관을 보통 지금 따질 때는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 5단계를 한 지가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5단계부터 한 사항은 지금 노후관으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우리가 노후관으로 지금 판정을 받은 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요? 앞으로가 광역5단계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20년이 넘어가지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깐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데 그런 노후관 교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막대한 돈을 지불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유수율이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건 뭐에요? 땅에서 노후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세는 부분들을 결국은 교체나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유수율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이 되는 그 수도관 연장 총 연장이 지금 얼마지요?

예, 저희가 약 9.4킬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9.4킬로?

예.

그러면 20년이라고 해도 한 몇 년은 더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이라 해서 뭐 20년이 지나서 딱 갈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일단 수도관을 조사하는 그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후가 됐는지 안에 정밀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위험한 사항은 좀 먼저 갈아야 되고요.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노후관 교체할 때 지금 킬로당 한 얼마지요? 한 20억 들어가나요?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사실상 다시 신설을 하는 값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교체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예.

그래도 솔직히 20년에 그걸 딱 교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어떤 뭐 중간에 어떤 지반이나 지질에 따라 또 틀리니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유수율을 이렇게 5.9% 씩이나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너무 좋은 일인데, 실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높이 너무 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좀 어떤 수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높이 좀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수율 재고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못했던 건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그동안 수자원공사 위탁을 주고 또 우리가 그런 관리를 못해 가지고 소송 걸려서 또 우리 소송비 들여가며 참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는데 또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한테 또 다시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줬으니까는 위탁에 준 그거만큼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당한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부탁했듯이 유수율 관계에 대해서 무수율 같은 거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 놓으시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런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관리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이희창 의원님이나 박길서 의원님이 좋은 말씀 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소장님이 다시 수도요금에 대한 섭섭함을 좀 아까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만 하신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라든지 체계를 절감하거나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종합편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소장님 나름대로 수도공기업에서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이나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가지고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를 했을 때 그런 어떻게 개선을 해서 비용을 줄일까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소장님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수공과의 협약이 원만하게 끝나면서 위탁대가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백 한 5십억 정도지요. 이런 부분도 거기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공하고 협약을 하면서 급수공사를 저희 시에서 하던 거를 수공으로 수공에서 하고 또 정수처분이라고 해서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단수처분 하는 것도 수공에다가 넘겨주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 수도과의 정원도 조정하는 그러한 작업도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경비를 좀 절감해서 경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야 좋은 답변이세요.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단기적으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희창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누수율, 경영 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객관적 자료가 좀 나와야 해요.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한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다음 협의회 때는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길서 의원과 이희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