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9월 25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례 제정안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인원과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성과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관장의 보수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임직원의 보수에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주무부서의 장이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기관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조항으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 수립 및 절차, 평가계획서의 수록 내용에 관한 사항과 경영평가서 구성 운영, 경영진단 대상기관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조직 축소, 보수조정, 청산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출자․출연기관 외에 우리시가 2분의 1 이상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시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영 실적의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4조 3항을 보게 되면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세분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세분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세명 이외에 나머지 위원들은 시장님께서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회 동의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은 거의 다 모든 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명만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네.

추천만 하고 위촉은 시장님께서 하시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영순입니다.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7년도 주민자치회 전국 실시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참여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농복합의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공모를 통하여 농촌형으로 우정읍을, 도시형으로 병점2동을 선정하고 이를 시범 실시 대상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8조에서는 주민자치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개별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협의, 위탁, 주민자치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을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재산 등을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하며 추가 위원 선정 및 위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 자치의 실현과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표준조례안에 의거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와 목적, 운영 원칙, 우정읍 및 병점2동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정수, 위원의 자격 및 권한,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과 제5장에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2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 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 먼저 실시하시는데 최대 몇 군데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지금 현대 두 군데 시범 실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전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없는데 주민자치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지 간단한 자문기구의 일종이지만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위원들을 다 선정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하시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던 것이지요?

읍 지역은 3억 원이고 동 지역은 1억 5천만 원.

그러면 우정읍은 3억 원이고 병점2동은 1억 5천만 원, 그것이 인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업무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다시 재선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기존에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로 지역 유지 중심이었지만 주민자치회라 하면 정말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이 인원도 30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 번에 토론회를 했을 때 팀장님과 참석을 했었는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다른 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민자치기구로 운영을 하려면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시범 실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거의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 저것 다 하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행정과의 대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역할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거꾸로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모든 것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시고 여기에서 결과가 좋고 잘 되면 점차적으로 다 바꾸실 계획에 있으신 것이잖아요?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간사님들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여기도 간사님이 두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 간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보수를 받는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연계를 해서 하는데 다만, 주민자치회가 더 실질적으로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도 더 필요하면 새로운 간사가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나름이지요.

지금은 간사님들 월급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는 업무량도 많을 것이고 어떤 책임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똑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간사님들 월급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형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표준조례안에도 있듯이 그러한 보수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고요. 2017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현재 법안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의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실시거든요. 전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어떤 보완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을 전면 실시를 할 때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이후에 전면 실시를 하는 단계 전까지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당초에 주민자치라는 것이 민선시기가 되면서 그것이 다 되었던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해서 실제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기구로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과 팀장님이 중간 중간 1년에 두 번이라도 하시면서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763개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조례에 없었던 현황이 36개 정도 신종 업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목욕장에 1개소가 있고요. 도로휴게소 1개소, 식품접객업소에 13개소, 유통대규모 점포에 8개소, 놀이제공 업소에 12개 소 등 이런 식으로 신종 업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음식점 안에 놀이시설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게 규정에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치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럼 안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용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음식점에서 계획 없이 했다가 한쪽으로 터서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하고요. 먼저도 주택법에 의해서 53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해서 작년에 15억 원 등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주택에 대한 것은 전부 설치 검사를 완료 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시설들은 위생과와 연결이 돼서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원유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유민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한준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네 건과 변경 한 건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의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 건,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 변경 건 등 두 건, 관광진흥과 소관의 도이리 일원 캠핑장 조성 건과 궁평리 해송군락지 및 배후지 매입 건 등 두 건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은 연차적인 시립어린이집 부지 확보와 권역별 입주시기 및 보육취약지역을 고려하여 동탄2지구내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탄2지구내 2차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 건은 반월동 209번지 일원 52,684제곱미터의 부지 내에 수영장, 축구장 및 야외공원 등을 건립하여 동탄신도시, 태안지구, 그리고 봉담지구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에 대비해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의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과의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변경 건은 당초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및 주변 농지를 활용하여 야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에서 매향리 생태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항에 해당 당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중 위치 변경하는 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도이리 일원 캠핑장 조성 건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인 향남읍 도이리 240-1번지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레저 활동 인구 증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과의 궁평리 해송군락지 및 배후지 매입 건은 현재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명소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난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한 서신면 궁평리 514-6번지 일대 지역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한 배후지를 정비하여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을 활용하고자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동탄2택지지구 복2 지역의 공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부권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자 반월동 일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권 시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 변경의 건은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 관련 기 심의 완료된 리틀야구장 및 성인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사업 위치 재검토 요청 등을 사유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취지 및 입지 조건 개선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이리 일원 캠핑장 조성의 건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인 향남읍 도이리 204-1번지 일원에 캠핑장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궁평리 해송군락지 및 배후지 매입의 건은 궁평항 주변 관광명소의 자연환경 훼손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신면 궁평리 514-6번지 일원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배후지를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부지로 활용하여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가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현재 동탄2지구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계획은 13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총 110개소, 국공립이 13개소, 어린이집이 27개소, 가정어린이집이 70개소로 2018년까지 110개소의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고요. 당초에 복지11에 대한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제1생활권역인 시범 단지 쪽에 사업이 시급해서 복지2에 대한 부지매입 건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달이 됩니다. 화성시가 3.7%가 되고 경기도가 4.5%, 전국평균은 5.6%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가져주셔서 확충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이나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을 생각해 볼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보수 관계 등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사자 인건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도시화가 안 된 서남부권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동탄이나 병점은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입지에 대해서 동부권과 서남부권을 서로 균형에 맞춰서 원아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인가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봐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복지차원에서 볼 때에도, 교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신뢰를 하지요.

이런 부분을 정말 해소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원칙은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립어린이집 설립의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단지 얼마만큼 속도를 내서 충족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충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소외감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요?

부지 매입은 시비로 다 하고요. 건축비에 대해서 일부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요?

국비 상한선이 도비가 2억 5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24억 원 정도가 시비로 건축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얼추 다 시비로 되는 것이네요?

제도적으로 법령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건당 2억 5천만 원을 못 넘는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억 5천만 원의 50%로 봤을 때 건축비가 5억 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 5억 원인 시립어린이집은 없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앙의 법령이 개정이 돼야만 국도비가 많이 매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토지매입비가 32억 원이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LH공사에서 지원을 안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마진 없이 원가로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시 실태를 보면 위탁을 주면 관리가 안 되요. 위탁 준 것 만큼, 시에서 재정이 그만큼 편성된 것 만큼 관리도 철저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위가 구성이 된다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송군락지 유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개인소유예요.

일단 개인소유가 많고요. 재정경제부 소유 땅이 두필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동안 매수하는데 종전에 매수할 때는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1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간이 매년 편차가 4억 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동의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요. 개인 땅이 많습니다.

거의 다 개인 땅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거의 다 개인 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 외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매입할 때 상당히 힘이 드실 텐데?

가장 문제되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매수하는데 구두 동의는 된 상태이고요. 배후지도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분들이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정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어제 의총에서도 오늘 자료보다는 더 상세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관광지별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빨리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었다.

네, 그렇습니다.

현 시대에서 관광개발 건이 잘 이루어져야만 손님들이 와서, 어떤 사람한테 이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성에 보면 어디에 가면 좋은 곳이 있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밑으로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했단 말이에요. 좋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늦었다는 감이 오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어제 의총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서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평리 솔밭 유명한 자리지요. 여기를 잘해 놓게 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어떤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예산 낭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권 체육시설 건립 건과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서 봉담읍이 상당히 크지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당초 동탄1지구가 270만평이고 2지구가 680만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 인구의 3분의 2는 동부권으로…….

아니요. 봉담권이요.

봉담도 상당히 큽니다.

제가 조금 별도로 다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봉담에 체육공원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봉담2지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1안과 2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안은 축구장을 크게 한 상태에서 트랙까지, 그 트랙 안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안은 분리돼서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아직 LH공사와 저희가 결정이 안 되었고 협의도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지어야 될 것인가? 또는 체육시설인 축구장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할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하는 것은 아직 저희와 협의한 것이 없어서 그 부분도 실제 계약이나 협약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기가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봉담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택지 내 체육시설은 2택지 안에 들어오는 12,000세대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체육공원 사항의 앞으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봉담에도 체육공원이 들어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이리 캠핑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고, 관리주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화성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업체 용역을 줄 것입니까?

일단은 관리계획까지는 결심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캠핑장이 몇 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리 주체까지 정확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평리 해송 군락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장기가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화성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송군락지를 매입을 하면 앞에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을 해체하기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시에 해수욕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가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계획안이 같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타임스케줄을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일단 관광지로 가는 것입니다. 궁평 종합관광지를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궁평종합관광지로 조성을 합니다. 현재 침식이 되기 때문에 침식하는 원인, 그 다음에 모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모니터링을 해서 금년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해수욕장도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일단 해수욕장 지정고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2018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후지에 대한 것은 군락지죠. 군락지는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조치를 하면서 또 그 뒤에 있는 배후지는 10만평 계획 내에서 관광휴양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지로 해서,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관광휴양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관광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기본적인 설계 방식은 저희 시에서 민자 유치를 직접 해서 공모를 통해서 같이 조성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2018년도, 조성이 2018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타임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지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편안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기술력이 아주 좋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반월체육시설을 2013년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에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이 잡히지 않았었나요?

2013년도에 타당성 용역으로 19백만 원을 타당성 용역 결정을 했고요. 2014년도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1억 63백만 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억 원 가까이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설명해 주신 위치 그대로 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이 국유지와 농림부 소관이 많잖아요?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것인데요. 농림식품부에 가서 신종갑 주무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저는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어디 쯤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국도대체우회도로 43번 도로로 타고 가다 보면 영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치가 신영통현대아파트 아이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뷰 1, 2, 3차를 짓고 가운데 절대 농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지로써는 단절된 농지인데 그 부분을 접근성을 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혹시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교통 혼잡은 안 될까요?

교통은 거기가 SK뷰 1, 2, 3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6미터 도로로 닿습니다. 43번 대체 우회도로 영통가는 도로에서도 반월 쪽으로 내려 오면 바로 거기에서 닿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참 좋은 위치입니다. 땅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기 편하고 농지로써는 단절된 상태라서.

시설 배치도를 보면 출입구가 부출입구와 주출입구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지금 배치도를 보시면 주출입구는 43번 대체우회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주출입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입구 점선으로 된 부분이 SK뷰 반월 쪽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 아파트 계획 도로입니다. 그 도로도 바로 선행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종합경기타운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출입구는 많을수록 좋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요즘 무인출입구 많잖아요? 출입구를 여러 군데로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43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1,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수영장과 부대시설을 놓고 2단계로써는 축구장과 야외공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영장은 실내입니까? 야외입니까?

수영장은 실내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규격에 맞게 하시는 것이지요?

50미터가 정석 코스인데 아이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미터 부분은 여유로 놓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50미터 규정으로 가겠다면 50미터로 하고, 아이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여유 있게 60미터를 놨습니다.

몇 레인이에요?

10레인으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야구메카 조성으로 가볼까요? 변경 건에 대해서 전체 시비네요? 예산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242억 원이었는데 325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거기에 실내야구장을 건립 합니다. 그래서 우천시나 겨울에 실내야구장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더 증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비를 뽑을 수 있는 매점이나 기타 등등 편의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풍림 설치하는 토목비가 증가돼서 그런 부분이 올랐습니다.

지난 번에 의총 간담회에서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방풍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당초에는 국도비가 16억 원 정도 있었는데.

16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변경하는데 국도비가 안 들어갔네요?

국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변경 건에는 왜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되지요?

당초에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일부 반영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16억 원을 넣어 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20억 원 공사인데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국도비 매칭이 전혀 안됩니까?

국도비 매치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시는 다 찾아 먹었습니다. 봉담에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있고 우정에 신축중인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에는 두 개소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가 분리되게 되면 구에 하나씩 찾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 하나 짓고 나서 허덕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0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2분의 1 수준이에요.

체육시설은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백억 원씩 들어가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곡리에서 매향리로 급변하게 된 이유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단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날 말씀 해 주셨고요. 기술적인 면이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어도 못할 사람이 없겠지만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거기 접근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외롭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야구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내 중심으로 들어와야지요?

중심에 들어오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바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인데 방풍림으로 과연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바람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만 불어주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동남풍이 불었다가 남동풍, 북서풍이 되는 등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3, 4일 동안 바람 측정하는 기관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방풍림 설치하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이리 오토캠핑장 어제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국방부 땅이 들어가 있지요?

네, 국방부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나요?

네, 국방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캠핑장이라면 숲속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시캠핑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캠핑장이 있어야 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태까지 보고 온 것이 외따로 숲속에 캠핑장이 있었잖아요. 도시캠핑장이 있어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도시민들도 캠핑장 같은 데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더 좋은데 가서 하라고 하고 여유가 없고 시간적으로 바쁜 사람들은 근교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원시에서도 광교 호수공원에 있고요. 안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심가로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국방부 땅이지만 인근에 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피해 안가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오문성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앞서 가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궁평리 솔밭에 모래를 가지고 와서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거의 뿌리가 다 나와 있어서 어차피 모래로 덮어줘야 되고 해수욕장도 더 모래를 보충해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도 앞에 있는 풀등을 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실 계획에 있으신 것이잖아요?

시장님께서 일단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그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느라고 일단 수륙양용버스를 운영을 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 풀등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모래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해수욕장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 인하대학교 전문팀이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연관된 전문가를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생각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저희도 해수욕장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는 2시간 정도 밖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해수욕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에 대한 힐링을 할 수 있는 모래 같은 것도 활용해서 하는 좋은 안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받았는데요. 20일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참조를 해서, 풀등을 한번 건드리는데 2년 정도가 소요 되요. 2년 6개월 정도,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와 일단은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하자는 취지가 강하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논의가 된 다음에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풀등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 지역의 풀등 하나만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배타고 가서 풀등에 내려놓고 조금 있다가 태우고 가는 식으로 관광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긴 풀등을 퍼다가 궁평리에 놨을 때 해양생태계 영향이 없는지, 그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벌써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풀등은 훼손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모래를 꼭 풀등에서 가져 오는 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풀등은 풀등대로 살려 두고 다른 좋은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전문가 의견이 풀등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현재 어업권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 채취나 낙지, 전복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채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큰 자산이라고 전문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참고 해서 체계적으로 도리도 관광 선상 체험 등 제안도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환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걱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이리 캠핑장 조성에 있어서 사설캠핑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설캠핑장이 현재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원래 사설캠핑장이 아직 등록 등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그리고 강화도에서 지난 3월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고 5월말까지 등록을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고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입파도에 있는 것만 나갈 계획에 있고요.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절차상에 농지나 임야에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이리 캠핑장 조성은 아까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가한테 해야 될 것 같고요. 불법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서 불법을 합법화 시키지 않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