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화성시 에코센터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에는 2014년 1월 1일 기준 36,731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7.5%로 도내 4위를 점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들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여러 지원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각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9조에서는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화성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자세한 소요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향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도 사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일단 실무 과장님과 조례팀장과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서 상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만들었고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준 부분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작정은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용환보 의원님! 저는 용환보 의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용환보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질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십시오.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됐고 인지한 것으로 알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꼭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챙겨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기본 자료도 다 해주면서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충분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저희에게, 만약에 용환보 의원님이 바빠서 못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신 기본적인 것은 소통이 됐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겹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례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안하는 과정과 이것에 따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안건이 올라왔고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조례법에 의해서…….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그냥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별도의 조례로…….

이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이 어떻게 바뀐 것이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외국인지원조례에 내용이 다 포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단체로 합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드는 김에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재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현재 예산규모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왜 제가 과에 여쭤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쭤보려면 여기 입안자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어쨌든…….

제가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하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신에 사실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특히 해당 상임위에서 연구 검토나 새로운 정책 방안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그냥 단순하게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까?

정비가 아니라 지금 화성시에서는 외국인지원조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조례죠? 당초에 있던 조례가?

외국인지원,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당초 조례가 어떤 것이었죠?

화성시에는 외국인조례로 있었고 거기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 있던 것이죠. 거기에 다문화가족이라고 명시를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법령으로 다문화가족은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화성시에서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이 미약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래 끄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집행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집행부발의가 있고 또 주민발의가 있을 수 있고 다 나름대로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자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발의하시는 용환보 의원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게 난감한 것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앞에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도 난감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고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미비점이 있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화성시만의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추세 아닙니까?

다 있죠.

과장님, 다른 시도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죠?

아직은 그렇고요. 별도로 조례를 다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유하게 화성시의 특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의원 쪽에서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님께 설명을 잘 듣고 다문화가족을 보살피는 입장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 유치원도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과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지만 용환보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는 설명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 3만 원은, 정말로 요즘 현실적인 물가로 봤을 때 그냥 위로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수당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빈약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