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제시 두 건, 조례안 한 건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정책 입안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대학교 시설결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양읍 남양리 산96번지 일원의 약 7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시행자는 학교법인 신경학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부지 확보와 남양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세부시설 결정에 있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부지면적 6만 9,602제곱미터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신규결정이며 용도지역변경은 없습니다. 상위계획을 보면 대학교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인구 집중유발 시설로서 99년 소득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경대학교 신설이 허용되었으며,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신경대학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상 대학교 용지와 진입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대상지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없습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신경대학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뉴타운과 화성시청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이 공원 및 임야에 접하고 있어 쾌적한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인근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최저 44m, 최고는 115m이며, 평균 경사도는 13.5도가 되겠습니다. 녹지자연도가 높은 6, 7등급 지역은 조림지와 이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자연도는 2등급이 88%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 지역은 없습니다. 대상지 개발에 관한 추진경위입니다. 현재 학교시설로 운영 중인 A, B 용지는 97년과 98년에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시 용지는 2009년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에서 대학교 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D지역은 산지 불법훼손에 따라 2011년 9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교사시설이 위치할 건축부지와 체육시설용지가 약 20%, 녹지가 사면안정이 필요한 원형보전녹지에 따라 약 5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도로 및 주차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배치계획도입니다. 기존 3개동이 기 개설되었으며 신규로 계획되어 있는 5개동 중 2개동은 금회 시설배치하며 3개동은 향후에 추가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현장사진은 지방도 318호, 322호선의 대상지 진입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남양뉴타운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진입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행동선 연결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8개소, 과속방지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수공급계획입니다. 일 최대 급수량 산정결과 136.8톤으로 남양뉴타운 상수관로와 연결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수처리계획도입니다. 저류조BOX로 집수되어 남양뉴타운 우수관로로 연결하여 처리되겠습니다.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오수는 기 운영 중인 오수정화시설로 자체 처리하여 남양뉴타운 우수관거로 최종 배출합니다. 녹지조성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중 녹지비율은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면현황 조사결과 미량의 표면지실이 나타나 보강공법을 통한 사면안정화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을 사면으로부터 30m 이상 이격하여 사면방지책 및 배수공을 계획하였습니다.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전의 경관상 영향을 관찰하였습니다. 조망점1은 근경으로 신규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비슷하게 조망됩니다. 중경과 원경으로 남양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에 의하여 차폐되어 조망이 불가능함에 따라 경관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조성계획입니다. 다음 부지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대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96번지 일원 6만 9,602제곱미터를 신경대학교로 결정하고 기존 학교 건물에 추가로 본관동, 기숙사, 강의동,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물을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남양뉴타운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며 이미 산지법, 건축법 등의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득한 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등교육법 기준 부족한 교사, 교지면적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금 현재 학교 뒤편으로 개발해서 증축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뒤쪽, 산 쪽에요?

네.

표고 경사도 그런 것 다 맞아요?

그 뒤의 높은 산은 원형보전녹지입니다.

그 위쪽이요?

네. 원형보전녹지가 한 25% 이상 됩니다.

둘레길 지금 다니는?

네, 불법훼손부터 해서 원상복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만 학교 증축하고 나머지는 원형보전녹지하고 시설녹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봐서는 앞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물 몇 동이나 지어요?

지금 계획이 신규로 할 것이 다섯 동 중에 두 동은 짓고 세 동은 나중에…….

차후에요?

네, 차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학교용지로 LH에서 개발한 것, 이것도 신경대학 부지죠?

LH에서 학교용지로 잡아놨는데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시설결정이 되면 그것 매입할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네, 매입하기로 되어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대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대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인물 두 부를 드렸습니다. 얇은 것이 PPT 자료고요. 두꺼운 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PPT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1차 주민열람 및 화성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한 추가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개요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의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화성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지형도면고시,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일연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항이며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지난 4월 3일부터 주민 재열람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계획기준안을 바탕으로 화성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난해 12월 22일 1차 주민열람 및 12월 22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 지난 4월 3일부터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획안에 대하여 재열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방향입니다. 각 권역별 수립된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적 변화요인과 그간의 민원 및 관련 부서 건의사항 등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기존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관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 총괄 내역입니다. 입안 건수로는 총 846건이며, 1차 주민열람 대비 16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계획기준은 유형별 검토사항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249개소 340만 4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변경 입안하였으며, 1차 주민열람 대비 총 38개소 47만 8천 제곱미터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 총괄입니다. 각 유형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검토유형입니다. 당초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하여 지형여건 및 기존 건축물 입지현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금번 마도면 석교리 일원 학교용지 제척지에 대하여 용도현실화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말지구내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벌말지구내 포함된 병점 한일타운 아파트부지 일부에 대하여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유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기 허가된 적법훼손지에 대한 용도현실화 사항입니다. 1차 주민열람 의견반영에 따라 총 10개소 25만 5천 제곱미터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유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중 추가 조사된 총 19개소 17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중 1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주변용도지역 여건을 반영하였으며, 1만 제곱미터 미만 지역은 주변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인접용도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필지 내 두 개 이상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가장 큰 면적을 용도지역으로 정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총 2개소 678제곱미터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입지 등으로 보전, 농업생산기능이 저하된 보전ㆍ생산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일단의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지화밀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차 주민열람 의견반영 등에 따라 총 4개소 4만 8천 제곱미터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추가 세분 시 미반영된 적법훼손지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차 주민열람 의견 반영에 따라 총 2개소 2천 제곱미터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 계획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 및 완충녹지 재검토 및 관리방안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경계변경 및 일반 미관지구 신설사항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경계 재검토에 따라 일부 자연취락지구 경계가 추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총괄안이 되겠습니다. 각 유형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경관지구는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상 제시된 경관관리방안을 반영하여 4개소를 신설 입안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등에 의한 중복규제를 감안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 내 지역별 경관특성 및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범위를 축소하여 재입안하였습니다. 총 300만 제곱미터로 당시 입안 안 대비 389만 5천 제곱미터가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미관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 재검토 결과에 따라 대로변 완충녹지 해제지역 중 주거지역의 미관보호 관리를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 3개소 1만 7천 제곱미터를 신설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로 및 하천경계 변경에 따라 취락지구 경계 재조정 및 정형화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차 주민열람 대비 총 6개소의 8천 제곱미터를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련 부서 관리현황을 반영하여 시설경계 변경 없이 면적을 변경한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열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안녕동 및 양감면 용소리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추가폐지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1차 주민열람은 지난해 2014년 10월 2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3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입안 안에 대한 의견 중 총 34건이 반영 및 일부 반영으로 검토되었으며, 반영 건에 추가하여 금회 재열람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전통경관지구 범위축소, 동일필지 내 두개 용도지역 대상지 재검토, 주민의견청취 절차 개선방안 등 반영 검토하여 재열람 안을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 재열람 및 관련 부서의 기관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재열람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금일 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 등을 종합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한 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4년 12월 22일 의견제시 했던 2020년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회 의견청취 결과 용도지역 38개소 47만 8,434제곱미터, 용도지구 9개소 391만 7,997제곱미터, 공원 1개소 1만 5,027제곱미터,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1,978제곱미터,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3만 415제곱미터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열람 시 제출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에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수변경관지구 민원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일원의 토지이용실태를 비롯한 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로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병점동 155-3번지를 봤거든요. 작은 글씨로 하천 옆에 빌라가 적혀있는 것 같아요.

네.

지구단위계획에 협상이 안 돼서 뺀 것인가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붉은색 점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한일타운 아파트 조성사업을 했는데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지역관리를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놨어요. 이것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나의 필지를 다 적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빌라가 2종 일반지역으로 바꾼 것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하천 옆에 부분적으로 빌라라든가 특별한 것은 빼버리면 나중에 다 정비하고 나서 볼썽사나운 것도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것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좌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앙의 하천 쪽에.

삼미천 쪽으로요?

네, 중앙에.

삼미천 쪽으로는 하천경계로 해서 다 넣은 것입니다. 빠진 건물은 없습니다.

쑥 들어간 것 하천 옆으로 빌라라고 적혀 있는 것은 들어간 것이에요?

빌라는 건물명만 표시된 것이고…….

안쪽으로 다 들어간 것이에요?

빌라는 안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화가 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머까지 바꿔주는 이유는 같은 필지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성 상 녹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장으로 제조업소하고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에요?

네.

위성사진이 최근 것이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성이 늦게 쫓아오다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자료를 미리 주시면 여쭤볼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현재 있는 상황을 표기해 주시든가 미리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진이라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경관지구 말씀드리는데요. 대폭 축소되긴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축소된 부분 그러니까 제척된 부분은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 것인가요? 완전히 해제되는 것인가요? 마하리나 제암리 같은 경우에 면적이 축소가 됐는데 나머지 제척된 부분은 완전히 해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 규제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경관지구를 화성시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폐지가 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경관지구를 당초 입안을 500m를 가기로 했다가 200m내지 300m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경관지구하고 사실상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조정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봉담, 왕림 같은 경우는 하천하고 기본농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하천이 농지로 되어 있고 농지를 하천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소하천정비도 하지 못하는데 거기는 왜 조사가 안 됐나 모르겠네요. 왕림리 일원 서거정 묘소부터 시작해서 마하리까지 쭉 내려오는 길이 하천하고 농지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서로 이쪽, 저쪽 중첩되어 있어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아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하천정비계획 조차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기에 담아 놓으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의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 재정비에 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담아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봉담 삼천 병마골 올라가는데 서거정 묘소부터 시작해서 마하리 지역간 중간에 공장하고 제조장하고 엉켜서 하천을 농지로 사용하고 농지를 하천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제조장 일부도 걸쳐 있고 복잡하거든요.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정비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소하천정비계획조차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기본설계부터 시작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인구에 비해서 화성시가 면적이 넓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간구조나 토지이용 계획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신면, 송산면 일원에 해안가 주변으로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이 지역이 현재 막혀있기 때문에 해안가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현 상황인데 지정취지와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지정취지하고 토지이용현황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세요.

수변경관지구는 지정취지가 말 그대로 해안이라든가 주요 호수라든가 하천변 주변지역 경관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출발했고요. 물론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조례상에서 받는 개발행위허가내지는 건축물의 입지제한을 많이 받긴 하지만 화성시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로 볼 때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됐을 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우리 해안이라든가 주요 수변은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볼거리가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난립되는 것을 제어하자는 취지에서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관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서 서신 궁평리부터 송산면 마산리까지 구역을 주요 화성시의 굉장히 양호한 축이고 또, 경기도를 봐도 해안자원이 사실상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도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됐고 지금 현재 현황은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이용현황은 물론 서신면 일원은 해안가로 되어 있고요. 송산면 일원은 물론 공유수면이 중간에 있어서 수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수변이 꼭 해안가라든가 물가로 붙어서 500m다, 1km다. 이런 것보다는 경관적으로 가시권이 있습니다. 가시권 영향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 돼요. 누가 봐도 그곳이 다 해안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수변경관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현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송산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보고받았는데 일단 현장을 나가서 마산수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척해야 될 부분이 있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입지현황을 참고해서 수변경관을 지정해서 시민들한테도 큰 피해 안 가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했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전통경관지구 제암리, 당성, 안녕동 융건릉 이쪽 구역이 축소됐다면 지금 원래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상부 기관에서 구역은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소시켰다면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 것인가요?

문화재보호법하고 경관지구하고 별개의 부분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 500m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안에서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이것은 계속해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지구가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복규제만 피해 준다. 그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도건위 위원님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