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제9조의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에서는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고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한 임금은 이미 책정이 된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3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몇명으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1,03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비용추계에는 금연지도원 3명을 책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권장하기에 지금 5명으로 채용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범위로 해서 5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세부계획은 우리가 구청장의 추천과 건강이라든가, 금연 등 보건정책 근무경력이 있는 분을 추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심사후 그렇게 결정토록 합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활동을 하는 영역이나 범위나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 것은 도봉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요, 타구에서 요청이 있거나 서로 교류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는 타구에서도 지도원 활동을 하고요.
관내
관내이은림위원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주는 아니고요. 활동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연 200일 이내에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200일 이내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할 것이고요. 상주는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그분들이 그냥 상주를 안하고 그러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연지도원이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금연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해주는 것인지 명확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연상담은 상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지도원은 우리 금연구역에 나가서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행상태, 또 흡연계도도 하고 감시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요. 또 위반했을 때에 그렇게 자료를 제공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했을
단속했을이은림위원
때 이분들이 같이 만약에 단속했을 때 반감같은 것은 없을까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단속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본인이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병행해서 지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다시 개정하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금연지도원을 지금 3명 내지 5명 채용한다고 답변하셨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떤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어떤 연구한 것이라든지, 왜 우리가 인력이 3명 내지,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3명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 관내 전체에 3명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3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하는 검토한 것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 금연단속이 작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 이하인 음식점, 휴게점, 전 음식점해서 2,506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미만의 음식점도 지도 나가야 되고 또 금연을 하는지 단속을 해야 되고요.
단속
단속홍국표위원
, 얘기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우리가 실외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그런 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중앙차로같은 데는 다 하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가로변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하니까. 왜 3명이 필요하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왜 필요한지를 검토한 부분이 있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주로 음식점이 2,506개소가 확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
지도단속홍국표위원
계속하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단속
지도단속홍국표위원
요원이 우리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도단속이 기간제가 2명이 지금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보건소장이 답변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3명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고서
없고서홍국표위원
어떻게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이 복지부에서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연기금에 대해서 담뱃값이 많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금연정책에 대해서 정책들이 많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을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저희 예산이 크지만 거의 저희 재량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준거해서 했고 지금 3명이 아니라 저희 관내시설이라든가 금연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금연단속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만이
단속만이홍국표위원
능사가 아닌데 지금 인건비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시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국민증진기금 50% 하고요, 시비, 구비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으로
매칭으로홍국표위원
나갑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매칭으로 나갑니다. 금연지도원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계획안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준칙 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서라든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세요
줘보세요홍국표위원
. 이런 것 나오면 위원들한테 충분히 줘가지고 검토의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은 이것이 나와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집행부쪽에서만 알죠, 그렇죠?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왜 3명이 필요하냐, 지금 과장 답변 중에 5명이 또 2명 정도를 더 증원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황당하잖아요. 지금 자료 준 것은 3명인데 앞으로 2명 더 채용하겠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00일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을 보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3명이 필요하냐, 5명이 필요하냐, 과연 이 지도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공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주시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원을
지도원을홍국표위원
채용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추천한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과장 답변에. 그 답변 확실한 것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이고요,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금연지도원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추천도 하고요, 신청,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추천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이 추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증진법에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법
증진법홍국표위원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하세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직무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뒷장을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구청장이 1항에는 단체장이라든가 해당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항에서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인정하는 것과 추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위촉,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추천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타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장이. 타구에 가서 활동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요청이 있을 때는 서로 교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에 가서 일정을 정해 서로 교류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점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검을 서로 교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가서홍국표위원
활동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하는 게 아니고,
점검
교차점검홍국표위원
할 때 한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그렇게 주셔야 돼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타구에서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3명이나 5명 정도 위촉을 했는데 교차점검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타구에 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교차점검,
점검
교차점검홍국표위원
할 시에는 가서 할 수 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법 32조에 의한 분도 위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지원법 같은 것을 보면 민법 32조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민법 32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
립과
설립과홍국표위원
허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학술
학술홍국표위원
, 종교 이것이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법인에 계신 분들도 금연지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이 단체를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소속된 개인을 추천 한 겁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추천을 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법인에서, 법인이나 여기를 지금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에 보면 금연지도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거기 1조 1항에 보면 민법,
국표
홍국표위원
32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서
단체에서홍국표위원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단체의 장이라는 게 그 법인의 단체장을 말하느냐, 그 법인의 단체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법인, 민간단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거기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원의 자격에 합리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돼야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도원 자격이 없는데도, 여기 보면 지도원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도원도 자격을 갖춰야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여기에 준해야 위촉을 하는 것이지 비영리단체, 민법 32조에서 얘기하는 비영리단체에서 단체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비영리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 자격에 미달하면 위촉을 안 한다, 본 위원 질의가 맞습니까? 자격이 없어도 비영리단체장이 추천하면 위촉을 하느냐, 그것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자격이 있어야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뜻을 잘 아시고 하세요. 민법 제32조에서 그 단체나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비영리단체 민법 제32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1조1항에 민법 32조나 이런데서 비영리단체지원법 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 수행경력 3개월 이상인사람, 그렇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이 인정을 했어야 돼, 이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근무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런 자격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영리단체는 학술, 종교 뭐 뒤에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영리단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비영리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쪽 단체장이 추천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뭐 아무것도 몰라, 금연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 보건지식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인정해서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지도원으로 위촉이 됐을 때는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지도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위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1항이나 2항에 해당됐을 때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이
상위법이홍국표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조례도 따라가야 된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보면, 제1항부터 5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이지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글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얼마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의 활동했을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당도
수당도홍국표위원
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준칙 안에.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을 때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지도를 못한다고 답변주셨지요? 단속권이 없다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단속입니다.
인은
민간인은유기훈위원
단독권이 없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도 단속,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간제 2명이 지도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금연지도원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의 3항을 보시면 단독으로 수행했을 때 승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이렇게 해서 교부하고 단독으로 수행했을 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속이라고, 단속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금연 장소에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하고 나갔을 때 같이 협조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가서 흡연자가 발견됐을 때 그분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 나가서 사진을 찍거나, 어디에 단속자가 있고, 어떤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않고 이런 것은 단독으로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단독으로 어쨌든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지침에 나와 있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별도 지침.
으로
단독으로유기훈위원
수행하는 게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3항에 단독으로 수행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2항에 보면 직무가 있습니다. 이행상태 점검이라든가, 계도, 그다음에 여기 그것을 딱 아실 수 있는 게 위반한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것에 대해 직접 단독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위의 사항에 대해서 혼자서, 워낙 저희 직원이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 따라 다닐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런 점검이라든가, 행정지도정도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지도원이 계도라든가,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이 할 수 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간제 쓰는, 이름이 기간제로. 워낙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단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같은 그런,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미리 점검해서, 왜냐 하면 시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단순
단순유기훈위원
같은 경우는 점검만 하고 계도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가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금연구역에서 시설기준 이행상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확인서를 적발해 가지고 와서 우리 공무원한테 신고해서 다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꼭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7항에 보면 해촉, 1, 2, 3에 해당 하는 것을 해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안 뽑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3명 채용한다고 했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명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비용
비용이태용위원
추계를 보면 한 900만원 되어 있는데, 60일정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간을 하루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월 20일하고, 1일 4시간을.
태용
이태용위원
4시간정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4시간으로 해서 1일 4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태용위원
오후에 활동하시겠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태용위원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금연 단속하기 위한 계약직이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올해 134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주로 PC방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담배 사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적발하실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전자담배도 똑같이,
발할
적발할이태용위원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우선 금연 장소에서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고요. 흡연 장소로 유도해야 되고요.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똑같이 간주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자담배가 순간적이기 때문에 잠깐 피웠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찍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시간 정도, 점심 때도 수시로 다니게 하고 사람만 많이 뽑는 것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저녁시간하고 점심시간 주로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이태용위원
맞게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책정된 것이 1,035만원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1,035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해서 4년까지가 최장기간인 것 같은데 특별히 정해진 것도 준칙에 따른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금하고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 이미 안이 내려와서 잡았던 것이고 확정돼서 3명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도단속원 2명도 매칭에 맞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3명 추가하면 총 5명이 되는 것이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채용되어 있는 두 분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별도 단속원 부분은 별도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워낙 담배세가 많이 오르면서 금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이분들이 식당에서 흡연을 못하니까 옆에 나와서 피는데 이웃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거리에 많이 버린다고 이 민원이 역으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향후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흡연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서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본이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이웃, 이런 부분도 있어서 타구 같은 데는 아예 옆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배은경보건보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고스란히 저희가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내금연을 하다보니까 전부 밖으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도 많은 회의가 있어서 가면 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져라, 그런데 서울에서 10m 떨어지면 바로 옆 건물 앞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웃 노원구 같은 데서 거리를 지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단속이 안 이루어지면 실효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흡연부스는 광진구, 서초구의 고속터미널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한번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시면 그것이 한 달도 안돼서 그 안에 니코틴이 덕지덕지 쌓인답니다. 그래서 흡연자조차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데요. 완전히 흉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진짜 좋은 것이고 100% 좋은 것이면 확산해서 하는데 서울시도 굉장히 주저하고 주민들이나 언론상에서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보면 운영이 매일 청소를 하고 해도 흡연자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을 해보면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경찰서까지 불려가고 현장에서 굉장히 마찰도 많고요. 특히 전자담배 같은 것 엄청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가 지나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주민들이 담배를 끊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를,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당장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희도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금연할 수 있는데 보탬이 돼야지 지도원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운영이 되면 문제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구민보건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2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에게 실시되어져온 포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2015년에는 구강질환에 취약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에 의한 구강 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의료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대상자까지 포함됨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강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와 안 제7조의 2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실시에 따른 구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자, 진료범위 및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숙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치과에 대해서 도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치과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검진만 될 수 있는 치과가 있는 것인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는 모든 치과가 참여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참여를 요청했을 때 38개 치과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고 그래서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12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37명의 학생들에게 38개의 치과의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관내에 있는 총 치과 개수는 몇 개인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90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90개 중에서 약 30%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2개교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개교 4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업대상자인데 학생들이 가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데를 주로 하고 또 학부형들이 주로 아이들 치과의원에 자주 가는 그런 치과가 있나 해서 그런 것도 10개 치과의원을 검토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8개가 됐습니다.
내에
관내에이은림위원
좋은 치과들, 유명하거나 이런 치과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잖아요. 형평성 있게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초등학생 4학년 전 아동 대상이 추가된 것이 맞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기존에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생계비 대비 120%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12년부터 했는데요.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아는데요. 여기서 지정하는 저소득층의 정확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18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하고요. 관내 18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입니다.
급여
의료급여유기훈위원
수급자의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전 대상이 더 추가된 내용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학교
초등학교유기훈위원
4학년이 추가된 이유는 생애 주기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4학년과 1학년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하고 학생주치의하고 차이는 저소득층 아동은 학생주치의 진료범위가 보건소에서 해요. 그런데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라고 그래서 구강관리입니다. 관리를 치과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다 답변주셨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는 일반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만 해당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주치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범위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기존에 하던 저소득층 그것은 구강점검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고 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지역의 치과의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 학교주치의 사업은 학교마다 구강검진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하고 연계를 되도록이면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초등학교때 검사들을 받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인데요, 거기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구강검진을 담당하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 주로 연결을 해서 구강검진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구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구강진료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주치의 사업이라는 것이 18세미만인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에게,
태용
이태용위원
그중에서도 저소득이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18세미만은 의료급여수급자인데요, 그것은 저소득층 아동 사업대상자이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고 학생주치의 사업이 있고 2012년부터 해오던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의료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요.
장님
소장님이태용위원
다시 한번, 세가지라고 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두가지입니다. 사업이 두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서 몇 개구만 시범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때 선정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빼고 조례를 제정했었고요, 이번 2015년도에는 저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하나가 들어간 것입니다. 두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는 것은 구강점검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아동에 대해서 구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이태용위원
4학년까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초등학교 4학년 대상입니다. 1학년하고 4학년이 구강검진을 받는 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을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고 그중에서도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개교 초등학교에서만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와서 그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올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까 12개 학교라고 그랬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자가
대상자가이태용위원
몇 명이나 되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437명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437명?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분들이 일단 주치의 사업을 받을 학생이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기존에 하던 것에서 하나의 사업이 더 추가되는 것, 초등 4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치과치료를 하는 것인데 모든 치과치료는 아닐 것이고 이것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러니까 치료라기보다도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예방진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구강전문교육이라든지, 치아세정술이라든지,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런데 23개교에 모두 공문이나 이것을 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12개교만 참가를 하셨다는 말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전부 해 달라고 23개교에 했는데 12개교가 우선 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아니면 예산편성액을 이것을 공모를 해서 이것도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해뒀던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것은 전체 시비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7,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시비로 저희가 확보가 된것이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7,208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1,437명 아이를 대상으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 1,437명에 참가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많은 나머지 23개교가 다 참가했을 때는 더 많이 신청을 했을텐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정확히 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각 학교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치과의원들이, 저희가 학교하고 상가가 조성되어 가지고 치과의원이 가까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학생보건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치과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꺼렸는데 아마 이것을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영숙위원장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구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타구에서 했었고 효과도 좋아서 저희구가 신청을 했는데 안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올해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가능하면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고 또 그 예산자체도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 직원이 전화를 일일이 하고 독려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그랬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보나 적극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셨으면 학교에도 강력 말씀을 드렸을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조례를 신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개정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학생주치의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는
늘어나는홍국표위원
것을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 구강보건교육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구강보건법시행령이라든지, 구강보건법 학교구강보건사업, 여기에서 같이 중복되지 않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10개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강보건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잇솔질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 다릅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구강보건법시행령 제9조 학교구강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학교구강건강진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동안 해온 것에는 진단이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개인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치과주치의 의료비까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까지 신청해서,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치료는 안합니다. 예방 진료의 하나입니다. 1인당 4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고요. 이것은 치료는 아닙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진료입니다.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제6조의2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 및 진료범위이라고 했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료도
치료도홍국표위원
있잖아요, 치료도 들어가 있잖아요. 치료도 들어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치료도 들어가 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이나 저희가 조례 정의 제2조,
침이
지침이홍국표위원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조례안 제2조 제1호에도 거기에는 치료부분이 섞여있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게 치료가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스케일링 같은 걸, 불소도포를 저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진료의 범위에 넣는다고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담당과장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 안 해주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예방진료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치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한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홈메우기 이런 것들은 전부 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국표
홍국표위원
구강보건법 시행령이나 구강보건법에도 보면 학교에서 하는 게 다 치료, 교육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구강보건법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까지. 학교구강보건 시설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과 법에서 해서 학교에서도 법에 있으니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구강보건법이나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치위생사 하고 저희 보건소에 구강,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 다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선생님이 나가셔요. 그런데 나가서 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학생 치과주치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진료의 범위보다는 훨씬 좁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시설은 학교에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잠깐만.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학교 내에 이러한 시설에서, 학교 내에서 교육도 하고, 학교 내에서 진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학교 내에서 하는 시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안 하고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데 이것은 치과의원에 직접 아이들이 가서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검사와,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치과의사가 해요. 여기 구강법에 나오는 것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나와도 저희는 아직 학교에 나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원이
직원이홍국표위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질의를 잘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나가서 보건소에서도 해, 또 학교에서도 이 법에 의해서 할 것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일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 질의가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장소도 치과의원이고, 학생 치과주치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치과의원입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똑같아요. 우리 조례하고, 구강보건법하고, 시행령하고 똑 같습니다. 사업이. 왜 다르다고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학생 치과주치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관내 치과의원입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학교는 또 따로 하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법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나가서 하니까 중복되니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 법에 분명히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법에 있는데 그것은 학생,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팀장들 답변할 수 있으면 해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중복이 안 되고,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는 이유를 대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대주어야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치과의 의원이 아니면,
국표
홍국표위원
학교에서도 치과의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사가 하는데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치과의원에서 하는 것을,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료의 범위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나가서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직원이 진료도 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진료 있어도 안 합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진료도 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회 시간에 팀장한테 자세한 설명, 조금 미비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도 진료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